교육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강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주‧영천‧경산‧의성‧청도교육지원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경주‧영천‧경산‧의성‧청도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예산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지역교육청과 관련된 현안사항이나 문제점을 발견하여 개선점을 찾을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경주‧영천‧경산‧의성‧청도교육지원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때,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7일 증인으로 선서한 교육장들께서는 지역을 대표하는 교육의 수장으로서 증인선서를 하지 않는 증인을 대표하고 증인선서의 의미를 되짚어 본다는 뜻에서 다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경주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경주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교육장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들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주‧영천‧경산‧의성‧청도교육지원청 순서대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중요한 사항이나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불편하니까 그 자리에서 과장님들은 하십시오. 

○위원장 강영석  구종모 경주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석  유병수 영천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석  이금옥 경산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성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석  남교희 의성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도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석  정군석 청도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우리 교육위원회의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소개)
  위원님 여러분, 이제 질의 답변에 들어가야 할 순서입니다만 지금 감사 시작하고 시간이 점심시간이 되었고 한데, 중식이나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했다가 오후에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식 위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자료 요구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자료 요구하시고 하겠습니다. 
  김지식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지식 위원  구미 출신 김지식 위원입니다.
  23개 교육청 중에 교육행정협의회라고 있지요. 거기 교육행정협의회의 횟수, 몇 번 열리는지 그리고 일자. 그리고 협의회니까 만약에 협의를 했으면 협의된 내용 간단하게, 그리고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까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김지식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전체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9분 감사중지)
(14시 7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제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시기 전에 위원님들 1차 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한 10분 정도 내외로 해 주시고요. 빨리 전체 한 바퀴 순환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필요하신 분은 추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식 위원  구미 출신 김지식 위원입니다.
  경주교육장님, 인조잔디 보유 학교가 몇 군데 정도 되지요? 

○김지식 위원  본 위원이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보유현황을 보면서 관리 장비에 대한 자료를 봤는데요. 한 20개교 중에서 잔디 관리하는 장비가 한 군데 딱 있더라고요. 그것도 다른 장비도 아니고 스프링클러, 물 주는 기계던데, 보통 유지‧보수를 하지 않습니까?

○김지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하지요?

○김지식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못 하는데 보통 시공사나 어디 업체에 줘서 유지‧보수를 합니까, 아니면 이상이 있을 때 불러서 서비스를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지식 위원  안해줘요?

○김지식 위원  그러면 따로 유지‧보수하는 이 예산이 있습니까?

○김지식 위원  없습니까?

○김지식 위원  그러면 이 유지‧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사실 보통 7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관리만 좀 잘하면 10년도 쓰거든요. 그런데 10년을 쓰더라도 7년 동안에 얼마큼 좋은 상태에서 7년을 쓰느냐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김지식 위원  대책 같은 것을 한번 말씀…

○김지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비 1대가 비싸지 않습니까? 얼마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조잔디가 누웠을 때 이것을 일으켜 세우는 어떤 장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장비를 어떤 권역별로 이렇게 해서 그런 업체가 있는 것 같으면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은 안 됩니까?
  학교마다 이 장비를,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는 돈이 얼마 안 되니까 호스하고 해서 물을 주는 것은 사실 상관이 없는데, 그것도 체육부장 선생님들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귀찮아서 안 할 수도 있고…

○김지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그리고 교육행정협의회라는 위원회가 있지요?

○김지식 위원  그 행정위원회 1년에 제가 알기로는 두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4곳 지원청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위원회를 열었습니까, 협의회?

○김지식 위원  12월이요?

○김지식 위원  그러면 협의회를 왜 합니까?

○김지식 위원  그러면 보통 지자체하고도, 참여하는 대상 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김지식 위원  그러면 이 협의회를 하다 보면 예산문제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김지식 위원  그러면 12월에 하게 되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합니까?

○김지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두 번을 하잖아요. 보통 봄에 하고 가을이나 연말에 보통 하는데… 그것은 맞는데요. 예산 문제는 협의를 해서 해야지만 본예산에 반영이 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 같으면 사실 그렇지만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그것을 협의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나요?

○김지식 위원  보전도 협의라는 것이 더 낫게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지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우리 의성교육장님. 
  혹시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것 한번 보셨어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대상 학생이,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보니까 순위를 이렇게 매겨놨더라고요. 1등이 안 좋은 건데 의성이 1등으로 나왔습니다. 이 순위를 왜 매겨놨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지식 위원  아니, ’16년도에도 2등을 했었어요. ’17년도 1등이고…

○김지식 위원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이 등수를 매겨놓은 것은 잘 하시라고 매겨놓은 것 같습니다.

○김지식 위원  그래서 정말로 문제아라고 하는 어떤 학교폭력 이런 것도 교감선생님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학생부장 선생님에 따라서. 그래서 이 부분도 체크를 나중에 한번 해 보십시오.
  교육장님, 이 교감선생님이 이 학교로 가면 이 학교에서 자퇴나 이런 게 많아지고요. 이 교감선생님이 또 다른 데로 가면 또 많아져요. 그것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보고 잘 한번 살펴보셔서 거기에 대한 이유도 좀 묻고 왜 이런지를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김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경호 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칠곡 출신 곽경호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미납현황에 대해서, 영천의 유병수 교육장님? 

○곽경호 위원  구 석계초 알고 계시지요?

○곽경호 위원  여기에 미납이 많은 것 아시지요?

○곽경호 위원  이것이 2007년부터 한 번도 못 받았습니까?

○곽경호 위원  예,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곽경호 위원  2억 8500만 원을 회수했다는 말씀입니까?

○곽경호 위원  압류할 재산은 있습니까?

○곽경호 위원  미활용이라고 되어 있는 것 보니까 지금은 이분이 사용을 안 하고?

○곽경호 위원  대부료가 이렇게 미납이 되도록 진작 좀 관리를 하시지.

○곽경호 위원  교육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의 일이겠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개인자산 같으면 이렇게 있었겠나, 좀 소홀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료가 3억이 넘게 밀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알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구종모 교육장님, 왕산초에 이것은 지금 납부독촉을 하고 있습니까?

○곽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종모 교육장님 한 가지만 더, 그저께 본청 감사 때의 내용인데 화랑교육원 안에 혹시 우리 사택으로 쓰는 빌라가 있습니까? 

○곽경호 위원  이것이 누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곽경호 위원  지금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곽경호 위원  예,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금옥 경산교육장님, 죄송하지만 17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곽경호 위원  연번에 보면 260, 263, 264 전부 공교롭게도 각 고등학교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인데 이 3건 다 고등학교네, 그렇지요? 맞습니까?

○곽경호 위원  이것이 전부 다 한 달 남짓 만에 3건이 이루어졌는데 계약금이 기재되어 있지요? 1800만 원, 1900만 원, 750만 원…
  이것이 A업체 2건이고, B업체 1건으로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에 대하여 교육장님이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이 한 달 남짓에 이루어졌는데 왜 이렇게 전부 다 분리 발주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일괄 공개입찰이 안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곽경호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곽경호 위원  거기 경산이 거점 아닙니까?

○곽경호 위원  그런데 고등학교인데, 시설 전문가도 계시지요?

○곽경호 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면이 보여서 물어보는데 폐기물 처리용역을 조사해서 그냥 1회 입찰로 하면 여러 가지 예산이 절감될 텐데 일부러 이렇게 분리한 것 아닙니까?

○곽경호 위원  벌써 예산하고 계획을 다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곽경호 위원  다 알고 계셨지요?

○곽경호 위원  계약금액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전체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강영석  교육장께서 직접 답변하기 어려우면 질의하시는 감사위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담당이 답변하도록 하십시오.

○곽경호 위원  예.

○곽경호 위원  센터장님?

○곽경호 위원  총금액은?

○곽경호 위원  경산이 거점센터인데 3개 다 공교롭게도 고등학교입니다. 똑같이 건축폐기물 처리인데 따로따로 관리했다는 것이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이 국가예산을 쓰는데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예산집행에 무슨 우선순위를 가지고 국민들 혈세가 이렇게, 예산 절약을 위한 노력과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투명성 있게, 누가 봐도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봐도 이 내용을 보면 첫눈에 다르게 보입니다. 공개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한 가지 또 말씀드린 김에, 그것을 잘 헤아려서 말씀만 그렇게 대답하시지 말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곽경호 위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경산에 보면 학교발전기금 조성내역 중에 타 시‧군보다 조성금액이 좀 많아요. 224페이지 살펴보니까 전체금액 4억 8000 중에 성암초등학교에서 한 4억 원이 조성되었는데 이 성암초등학교에 특별한 무슨 사례가 있습니까? 독지가가 있습니까? 

○곽경호 위원  그러면 매년 이 정도가?

○곽경호 위원  특별한 사례인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경호 위원  그리고 영천교육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200페이지에 보면 기초학습부진 학생 수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학생은 많이 줄었는데,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서 퍼센티지로 보면 한 30% 이상 늘어난 것 같은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지요?
    (강영석 위원장, 조현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곽경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신경 써서 혹시 퍼센티지가 더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현일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다 해당됩니다만 경주교육청 한번 봅시다. 우리가 방과후 수업에서 만족도 평가하는 기준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요? 

○김희수 위원  내용은요?

○김희수 위원  만족도 조사에는 상세하지는 않더라도 어떤 내용을 조사합니까?

○김희수 위원  예를 들면 주로 방과후 과정이 어떤 어떤 과정이 있나요?

○김희수 위원  그 만족도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불편하든 안 하든 만족한다고 이렇게 다 평가해버리는 것은 아닌가요?

○김희수 위원  어떻게 100%가 이렇게 나오는가요? 이 정도로 방과후 수업이 효율이 있다면 정규수업 대신 이것만 다 하지.

○김희수 위원  100%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학부모나 학생들이나 전부 다 100%로 나온다는 게 과연 가능한가요?

○김희수 위원  80% 이렇게 나오는 부분은 어떻게… 100가 나오는데 80%가 나오고 그럴까요?

○김희수 위원  현직 교사가 하면 불만이 많이 나타나지요?

○김희수 위원  그러면 현직 교사들이 교과과정 수업하는 것이 잘못되고 있다는 이야기네?

○김희수 위원  외부 강사들은 100% 만족하고?

○김희수 위원  비약된 생각일지 모르지만 그만큼 우리 학생들이 정규수업에 대해서 싫증을 느끼고 있는 것 아닌가요?

○김희수 위원  그런데 거의 보면 현직 교사 쪽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그쯤 하고.
  그다음에 영천교육장님! 

○김희수 위원  영천 방과후 수업에 학생들 평점 67점, 학부모 평점 70점 나온 것이 있네요, 평천초등학교?

○김희수 위원  외부강사를 여덟 분이나 쓰는데 이렇게 평점이 안 좋은 그 과정을 계속 넣었나요?

○김희수 위원  경산에도 성암초 같은 경우에는 학생 만족도 62%, 학부모 만족도 47%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과후 수업이 얼마큼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느냐, 아니면 교과 수업에서 힘들었던 부분을 풀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작용을 하니까 만족도가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그런 것 같으면 평가가 절대평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100점이 쭉 나오는 반면에 60점이라든지, 47점 나오는 과정들은 아무리 그 과정이 좋더라도 전달과정이 잘못되었거나, 강사가 강의를 잘못했거나 재미가 없었거나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그런 부분들은 배제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것 하나 더 물어봅시다. 
  경주교육장님. 

○김희수 위원  유치원 엄마품 돌봄 운영현황에 대해서 경주교육청, 물론 구미도 있고 뒤에 죽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경주 것을 물었을 때, 강사 1인당 월 수당이 3만 8000원짜리가 있고 60만 원짜리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김희수 위원  용황유치원은 3만 8000이고, 하나유치원은 40만 원이고, 구미 쪽 옥계유치원은 60만 원입니다.

○김희수 위원  용황유치원은 공립입니까?

○김희수 위원  하나유치원은 사립입니까?

○김희수 위원  참여 유아 수도 월등히 적고, 전체 유아 91명 중에 13명이 참여하는데 그만큼 많이 주고, 용황은 128명 중에 47명 정도 참여하는데 3만 8000원밖에 안 나간다고 하면, 공립‧사립을 떠나서 엄마품 돌봄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것이지요. 수당은 비슷하게 나가야 될 것 아닌가요?

○김희수 위원  엄마품 돌봄에 강사 자질 차이가 작용하는가요?

○김희수 위원  명문유치원을 만들기 위해서 사립에서 강사료를 많이 주고 돌봄하는 것에 대해서 나무랄 것은 없어요. 사립유치원은 예산이 없다고 공립유치원에 비해서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고 하는데, 여기에 비해서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엄마가 직장생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엄마품 돌봄을 받는 것이 부실하다고 느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면요. 그런 일은 없겠지요?

○김희수 위원  이런 수당을 이렇게 봐서는 잘 못 보겠는데, 실제 그것이 형평성에 맞도록 집행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읽는 중에 이것 본청 할 때 하겠습니다만 경주 용황초등학교 냉난방시설 개선 수배전반 및 조명기구, 관급자재 구입했을 때 이것 경주교육청에서 발주 내는가요? 

○김희수 위원  성안조명이 전기공사 면허가 있는 업체던가요?

○김희수 위원  그러면 설명하지 말고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김희수 위원  거기하고 경주공고 실습동 전기공사한 진보기업 나와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경주공고 마찬가지 전기공사에 LED조명 나간 부분하고 황성초등학교 외 전기공사 관급자재 조명기구 나와 있는 부분하고, 경주여자 고등학교, 불국사초등학교, 안강전자고등학교, 계림고등학교, 서라벌여중, 영천고등학교, 경주초등학교, 옥산초등학교, 한국식품과학마이스터고 외에 불국중학교부터 시작해서 경주교육청에서 나간 전기공사에 대한 발주된 업체에 대해서 전기공사 면허가 있는지, 그다음에 전기공사로 해놓고 세부품명으로 LED조명이라든지 조명업체에 다 나간 것 같으면 전기공사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이것이 궁금해서 그런데 이 자료를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자료를 받고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현일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고, 미제출 사유가 있으면 제출 요구하신 위원님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도 먼 길 다니지마는…
  지난번에 첫날 질의할 때 교육경비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했었습니다. 시‧군에서 지원해 주는 교육경비 조례를 개정해 달라. 오늘 받은 자료를 가지고 죽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제정을 했든 시‧군의회에서 제정을 했든 조례를 지키지 않은 곳이 너무 많아서 좀 나열을 해 드릴게요. 
  조례를 합당하게 지키고 있는 시‧군은 많습니다. 안 지키고 있는 데가 경주가 5% 이내인데 한 6.7∼7% 정도 주기 때문에 이것은 위반입니다, 그렇지요? 5% 이내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김천도 똑같이 5% 이내인데 12.5%까지 주고 있습니다. 안동도 5%인데 10.2%, 구미‧포항은 지키고 있고, 경산도 2015년도에 12.2%까지 준 적이 있습니다. 칠곡도 11%, 영주는 3%이내인데 21.5%까지 준 적이 있습니다. 영천도 한 7% 정도 주는데요. 
  이것 조례 지켜놓고 시‧군에도 안 지키고 있기 때문에 가셔서 자기 시‧군에 해당되면 조례를 좀 바꿔서, 또 이렇게 조례를 바꿔준 데는 오늘 교육청… 우리 과장님 한 분 계시네요. 교육청에서도 그 지역에 예산 배정할 때 좀 신경 써 가지고 많이 지원해 준 지역에 교육청에서 줄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좀 더 해주시고 그래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경산교육장님께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산은 중학교 학구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그러니까 1개 학구입니까, 자유 학구입니까?

○박용선 위원  그러면 용성면에서 경산 시내에 있는 학교 올 수 있습니까?
  대개 아마 자유 학군, 한 학군으로 하더라도 근거리 배정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읍‧면지역에 사는 데는 자유학구제를 한다든지, 또 과밀학급이 되어서 갈 수 없으면 그 주변 학교를 풀어서 자유 학구로 해준다든지 이렇게 안 합니까? 

○박용선 위원  그것을 본청 질의 마지막 날 다시 할 것인데요. 어느 교육지원청이나 가면 학교 구역을 한번 재설정하자, 학구를 재설정하자고 하면 상당히 민감합니다. 어떤 학부형들이 올라와서 데모한다고 하는데 한번 개정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포항 같은 경우도 우리 경북이 ’95년도에 도농복합도시들이 다 통합을 하면서도 했는데 지금도 그 당시에 했던 학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많은데요. 아마 교육장님들께서도, 뒤에 배석하신 분들께서 돌아가시면, 군 단위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영천시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경주, 경산 정도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 개선방향을 찾아서요. 아이들이 불편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포항 같은 경우 하나 예를 들어주겠습니다. 읍‧면‧동 지역의 학교인데 읍‧면 애들이 몇 명 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자유 학구제로 풀려서 아무 데나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지역, 가장 낙후된 동지역인데 거기에는 학교를 한 8km 이상 떨어진 시내버스를 타고 한 40분 가고, 올 때도 한 40분 오고, 자기 사는 지역에 학원이 없어서 다시 또 한 4, 5km 학원 다닌다고 가거든요. 그것을 자유 학구제로 풀어주려고 하니까 기존 중학교에서 ‘우리 폐교 직전이다.’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 다 떠나서 큰 차원에서 한번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금 전에 김지식 위원께서 인조잔디 관리 말씀하셨는데 제가 첫날 질의를 했었는데 경주만 하지 마시고요. 경주가 7개 학교면 기계 사서 관리하기 참 그러니까 주변에 한 서너 개 도시씩 해서, 포터 1대 하고 기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짧게 하는 주기, 그냥 끌고 다니는 브러시가 있고 차에 해서 5, 6개월마다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장비를 다 갖추는 데 한 1억 정도 될 것입니다. 권역별로 해서 하면 잔디 수명, 아이들 안전, 그다음에 일자리창출도 할 수 있습니다, 한 두세 사람 조로 해서 작업을 하면.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 
  질의를 하나도 안 하면… 
  우리 영천 교육장님! 2식, 3식 급식하는 학교 있지요? 

○박용선 위원  별빛중학교 3식 합니까?

○박용선 위원  그게 보조인력 지원 좀 해 줍니까, 근무시간에 따라서?

○박용선 위원  그러면 영양교사는 아침부터 나와서 저녁까지 거의 매일 합니까?

○박용선 위원  그러면 좀 안 피곤합니까?

○박용선 위원  3식 기피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봐도 좀 너무할 정도로, 왜 그러냐 하면 급식을 하면서 아무런 사고가 안 일어나면 괜찮아요. 그런데 만에 하나 사고가 일어났다, 식중독 사고가 일어났다면 또 영양사가 그 자리에 없었으면 더 큰 도의적 책임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건의해서 2, 3식 학교에 근무하면 급여 거의 비슷하게 받고, 그렇게 근무한다면 상당히 피곤하기 때문에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도 그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현일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경호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곽경호 위원  의성교육장님, 혹시 경북중부중학교 내에 우리 사택, 빌라가 있지요?

○곽경호 위원  저번 본청 감사 때 이야기한 것 맞습니까? 작년에 건축한 것 맞아요?

○곽경호 위원  이것이 몇 세대지요? 16세대인가 그렇지요?

○곽경호 위원  지금 살고는 있지요? 쓰고는 있지요?

○곽경호 위원  그러면 2세대가 비어있다는 말입니까?

○곽경호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비울 수도 있지요. 10세대가 항상 풀로 차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물어봤습니다(웃음).

○곽경호 위원  너무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말씀드린 김에 방과후 학교 만족도 조사가 289쪽에 있는데요. 의성에 대부분 보면 100%인 학교가 상당히 많아요. 학생도 100%, 학부모도 100%가 많아서 참 잘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그중에 이상하게 뚝뚝 떨어지는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의성이두초가 학생, 학부모 전부 만족도가 60%밖에 안 되고, 의성중학교가 56%, 67%로 다른 데 비해서 많이 저조한데 여기에 대한 무슨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혹시? 

○곽경호 위원  질문을 그렇게 합니까?

○곽경호 위원  예, 교육장님 답변 참 잘하시네요. 믿어도 됩니까?

○곽경호 위원  (웃음)그렇게 믿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의 성암초도 좀 떨어지네요. 47%가 학부모 만족도인데 이런 학교는 그래도 교육장님이 좀 관심 있게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공히 전 교육장님들께 하나 묻겠습니다.
  요새 다문화 학생들 숫자가 제가 여기 보니까 매년 늘어나는 것 맞지요. 274쪽입니다. 경북 전체를 조사해 보니까 고등학교 0.73, 중학교 1.4, 초등학교 4.5, 학생이 어릴수록 퍼센티지가 늘어난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통계적으로 갈수록 늘어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빨리 우리 사회에 적응하고 정상적인 교육을 받으려면 언어와 문자를 좀 빨리 익힐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각 교육청마다 혹시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곽경호 위원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곽경호 위원  그러네요, 878명이나 되네요.

○곽경호 위원  경주가 참 많은 편이네요.

○곽경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교육장님들, 수범사례로 특별히 준비하는 것? 다 비슷하지요? 내용이 거의 다 비슷할 것 같은데. 프로그램의 특별화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산지원이 뒷받침되어야 되고… 
  의성, 청도는 좀 적습니다만 영천도 한 349명, 경산도 486명으로 좀 많은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난민들이나 안 그러면 부모가 취업비자로 한국에 와서 우리 국민권을 받아서 가족을 데리고 왔을 때, 혹시 아랍 쪽에서 누가, 예를 들어 시리아 난민이 여기 왔다면 여기 아랍어 할 줄 아는 사람이 우리 경북에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없다고는 아무도 예측을 못 합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문화가족을 우리 국민으로서 성장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제 국민인데 우리 국민으로 훌륭히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을 책임져야 하는데 계속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일하게, 대처를 안 하면 이 세대들이 커서 상당히 사회에 혼란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들어도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각 교육장님들,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내가 수범사례를 몇 가지… 우리 경주교육장님 아까 15페이지에 학생 해설사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해설사가 과정이 자격이 있습니까? 문화해설사 자격이? 

○곽경호 위원  자격증이 따로 부여되는 것은 없고요?

○곽경호 위원  그러면 실습을 나가서, 직접 관광안내도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시켜봅니까?

○곽경호 위원  예, 관광도시답게 이런 교육은 참 필요하다고 싶어서,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 중에 그린스쿨 선도단 운영 하는 것 있지요? 다른 교육청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이것도 수범사례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더 해주시겠습니까? 스쿨단이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6개 분임 구성이라고 해놓았는데…

○곽경호 위원  계속 예산만 신청하지요?

○곽경호 위원  경상도 말로 품앗이네요?

○곽경호 위원  혼자하면 못해도 이렇게 하니까 일이 치러진다.

○곽경호 위원  예, 앞으로도 계속 이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십시오. 상당히 듣기 좋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경산교육장님, 아까 식중독 위생 사고 제로화 그랬는데 아까 몇 년 동안 …

○곽경호 위원  10년 동안 1건도 없습니까?

○곽경호 위원  특별히 관리하시는 노하우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곽경호 위원  다른 학교도 다 점검하는데 특별히 잘하시는…

○곽경호 위원  아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새 3식을 하는 학교에서, 고등학교 이런 데는 청결히 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곽경호 위원  조리사도 힘들고 조리실도 빌 시간이 있어야지 청소를 하고 말리고 소독을 하고 할 텐데 계속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0년씩 사고가 없었다는 것은 상당히 누가 신경을 써도 신경을 썼다고 보여집니다. 교육장님은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교육장님이 그런 데는 잘못된 것만 지적하시지 말고 격려도 해주시고, 앞으로도 청결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 게 교육장님의 제일 큰 할 일입니다.

○곽경호 위원  그렇게 하기를 부탁드리면서, 잘하시는 것 같아서 격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곽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현일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우현 위원  청도‧경산‧경주‧영천‧의성교육장님,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공히 물어볼게요.
  아까 김지식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첫째, 학교에서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면학 분위기가 좋아야 되는데 면학 분위기에 제일 저해되는 요인이 뭡니까? 학생들 간의 알력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폭력이라든지. 이러한 게 없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퍼센티지는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것은 생활기록부상에 나온 현황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제적으로는 더 많을 거예요. 생활기록부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실제로 저는 많다고 봅니다, 제 경험으로 봐서. 어떻습니까? 본 위원 생각이 맞습니까? 맞지요? 

○고우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교육장님이 노하우가 있으니까 어떤 대책을 하면 좀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좋은 말씀 있으면 한번 해 주십시오. 어느 분이든 좋습니다.

○고우현 위원  예.

○고우현 위원  예?

○고우현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요. 핸드폰 안에 별 게 여러 가지 다 들어 있거든요, 맞지요?

○고우현 위원  그래서 좋은 것만 보는 게 아니고, 보다 보면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마는,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그러한 그것도 있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현재 그렇고, 우리가 보면 지금 이혼율이 높잖아요? 이혼율이. 이혼율이 높아가지고 조손,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크는 학생들이 제법 늘어나요, 맞지요? 이것도 다는 아니지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극소수, 집의 환경이 불량한… 형편이 좀 안 좋은 그런 집안의 자제분들이 이런 데 많이 가담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고우현 위원  그 대책은 좀 있습니까? 조손. 할머니가 도시락을 싸주고, 지금은 학교에서 급식을 합니다마는, 또 할머니가 용돈도 주고 할머니가 손자가 가방 메고 삐쳐가지고 가면 이름 부르면서 따라가는 것을 저도 보고 이랬는데 참 안 됐지요. 엄마, 아버지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엄마, 아버지한테 그렇게 맡겨놓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 생활에 바쁘고 이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학생 몇 명이, 아까 의성교육장님 좋은 말씀하시데요. 학생 몇 명이 학교 분위기를 흐리지요, 맞지요? 이런 학생이 몇 명 있으면 학교 분위기가 흐려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교육장님께서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본 위원 생각이 맞아요? 맞지요?

○고우현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왜 그런가 하면 이런 학생이 누구 하나 찍으면, 요즘 찍는다고 하는데 찍으면 괜히 선량하고 공부 잘하는 학생 인생에 피해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심각하다기보다도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불량 학생이 발생했을 때, 학생과 학생끼리 폭력을 행사했을 때 그 대책은 뭡니까? 다른 데로 전학 보내는 게… 전학 보내지요? 타 학교로, 타 시‧군으로. 그런다고 그게 해결됩니까? 교육장님들 어떻습니까? 보니까 폭력 학생이 발생하면, 제가 문경인데 문경에서 발생하면 다른 데로 보내더라고. 이게 해결되겠습니까? 어때요? 왜요? 제 질의가 잘못된 겁니까? 말씀하십시오.

○고우현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볼 때는 이것을 전학… 다른 시‧군으로 보내가지고, 도교육청에 무슨 심사위원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학생을 받아도 되나, 안 받아야 되나?’ ‘그 학교에서 받을래, 안 받을래?’ 그래가지고 보내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대책은 아닌 것 같아요. 그 학생이 폭력을 안 쓸 수 있도록 선도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선도적인 차원이 아니고 무조건 무슨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강제로, 문경에서 폭력 사고가 나면 문경에 있는 학생을 다른 데로 보내가지고 그 학생의 반감을 살 수도 있잖아요. 이러한 대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본 위원이 대책을 심도 있게 좀 해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동감하시지요?

○고우현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또 한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각 교육청별로 여교사님들 계시지요? 요새 여교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사택에 입주해가지고 거주하시는 교사님들 계십니까? 계시지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고우현 위원  제가 이런 예를 들면 안 되는데, 우리 지역에 이런 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데 작년 5월에 전남 신안군 사건 아시지요? 이것 말고도 또 많을 거예요, 이것은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이고. 여기에 대한 여교사님들 사택 관리에 대해가지고 교육장님들께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완전한 경찰서하고의 연락 관계라든지, 또 학교하고의 연락 관계, 또 부모하고의 연락 관계 이런 것은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잘하시겠지만 그런 것을 사용할 수 없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는지도 몰라요, 본의 아니게. 요새는 자기 자식도 마구 그걸 못합니다마는,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여교사 안전대책에 대해서 각별하게, 우리 지역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좋은 감사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현일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봉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교 위원  예, 구미 출신의 김봉교 위원입니다.
  5개 우리 교육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 뒤에 간부공무원님들, 처음 오신 분들도 있다는데 오늘 빨리 끝내려면 간단하게 해야 되겠지요? 구경하고 가셔야 되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히 다 같이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학생들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보면 학습, 또 운동만큼 음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김봉교 위원  그런데 매번… 올해는 보니까 조금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마는, 학교급식 식중독 및 급식 사고가 없어지지도 않고 매년 그래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학부모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안심을 하고 급식을 맡기겠느냐 이런 걱정이 앞서서 한 말씀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다른 학교는 다들 주로 지원하는 게 급식 기구, 또 시설 개선에 이렇게 치중을 하고 있는데, 청도지요? 청도는 제가 이렇게 눈여겨보니까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서 연수를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김봉교 위원  청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김봉교 위원  이 내용이 그러면 누가 어디서 어떤 연수를 하고 있습니까?

○김봉교 위원  학부모도?

○김봉교 위원  영양 선생님하고?

○김봉교 위원  연수를 어디 갑니까?

○김봉교 위원  참여를 시키고?

○김봉교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김봉교 위원  예산은?

○김봉교 위원  그래도 가면 차비라도 들고 강사 강의를 듣고 하면 그냥이야 되겠습니까? 학부모들 가시라고 그러면 밥이라도 사주고 그런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김봉교 위원  책정되어 있습니까?

○김봉교 위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김봉교 위원  아, 그렇습니까? 다른 지원청은? 다 있습니까?

○김봉교 위원  그런데 여기 기록은 전혀… 자료에는 하나도 안 나타나고 청도만 이렇게 나타나요? 상당히 본 위원은 좋은 연수를 하고 계신다 싶어서 했더니 다른 데도 다 하고 계신데…

○김봉교 위원  연수를 해도 사고가 일어난다?

○김봉교 위원  연수를 해도 사고가 난다. 정말 학부모 입장에서는 요새 자식들 하나둘 낳아가지고 다 귀한데 학교 가서 급식 사고, 식중독이나 걸리고 이러면 참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고, 또 저희가 지원을 안 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매년 시설이라든지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대안을 교육장님들, 또 간부공무원님들 여기에 다 오셨으니까 ‘내가 먹는다, 내 가족이 먹는 밥을 한다.’ 이런 자세로 점검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이런 질의를 했는데 이 업무 자체가 보니까 본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그런 위임 업무라서 다 공히 오셨으니까, 어제도 제가 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사 임차하는 것 있지요? 5개 교육청 공히 다 그렇습니다. 경주도 2채를 지금 임차했고 영천도 그렇고 경산도 지금 2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로 누가… 경주교육장님, 경주는 누가 씁니까? 이것을.

○김봉교 위원  화랑교육원하고.
    (「우리는 임차가 없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경주 있는데 임차가 왜 없어요? 

○김봉교 위원  무상이 시에서…

○김봉교 위원  아, 시에서 무상으로…

○김봉교 위원  그리고 또 1채 이것은?

○김봉교 위원  이것은 원장님 관사…

○김봉교 위원  그런데 각 교육지원청마다 미활용 관사들이 많이 있지요?

○김봉교 위원  경주는 몇 개나 있습니까?

○김봉교 위원  영천은?

○김봉교 위원  의성도 있지요?

○김봉교 위원  중부중학교?

○김봉교 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나요? 제가 밖에 나가서.

○김봉교 위원  그러면 그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미활용 관사를 다 파악하고 계시네요. 파악하고 계신데 이것을 앞으로 방치를 할 것인지, 제일 많은 경주교육장님, 방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봉교 위원  교외 것은? 석계초등학교, 교외도 있네요.

○김봉교 위원  석계초등학교하고 관사하고 거리가 멀다?

○김봉교 위원  그러면 차라리 그런 것은 매각을 해가지고 교육재원으로 활용하는 게 더 안 낫습니까?

○김봉교 위원  지금 이게요, 보면 리모델링을 해서 재활용을 한다 그러지만 본 위원도 가서 봤습니다. 보면 유리창 다 깨졌고 창틀도 밀려서 없고,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 보면 1960년대에 건립한 것도 있어요. 거기에 누가 들어가서 살겠습니까? 교육장 같으면 리모델링해준다고 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사시겠어요? 못 삽니다, 불안해서. 빨리, 아마 본청에서도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이게 다 위임된 그런 사무니까 의회도 그렇고 우리 교육장님들이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수립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를,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렵니까?

○김봉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현일  김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희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의성교육지원청하고 경산교육지원청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경산의 현흥초나 사동중이나 LED 조명기구 제작 구매 및 교체 공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공사 입찰공고 내역, 낙찰자, 낙찰업체의 전기공사 면허 여부,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현일  빠른 시간 내에 요구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를 다해 감사에 임해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잠시 휴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할까요? 휴식 이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7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조현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일 위원  예, 조현일 위원입니다.
  몇 날 며칠 아니면 수개월 전부터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제가 어제 퇴근길에 경산교육청 쪽으로 지나가 보니까 10시까지 불이 켜져 있어서 ‘아, 질의를 단단히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시는데. 칼끝이 무뎌지면 안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도 오늘 감사장 분위기가 좀 후덥지근하고 그래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습니다, 대충. 작년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지진에 대한 대비책이 막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섬마을에 여교사님들 일이 있었을 때 관사 난리 났었습니다. 우리는 이렇습니다. 버스 사고 났을 때 다음날 고속도로 전체적으로 서행운전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의성교육장님. 

○조현일 위원  작년에 본 위원의 생각에도 9월 12일에 강도 5.4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경주, 포항 쪽에 우선적으로 학교에 지진보강 예산이 내려가고 또 실시를 했습니다. 의성교육청 관내에 지진보강을 끝낸 학교가 몇 개쯤 됩니까? 사업이 완료된 학교.

○조현일 위원  그럼 경주교육장님, 경주는 다 됐습니까?

○조현일 위원  그렇지요?

○조현일 위원  그래서 경주, 포항 지역은 우선적으로 다 완료가 됐을 것 같고, 경산이나 청도나 영천이나 의성 지역에는 추진 중인 학교도 있으니까 하루속히 예산이 집행되는 대로 추진해 주시고요.
  영천교육장님.

○조현일 위원  지난주에 훈련 하나 있었지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조현일 위원  예, 실질적으로 영천에는 지진 대피훈련을 했습니까?

○조현일 위원  효과가 어땠었어요?

○조현일 위원  이 훈련 자체가 실제적으로 우리 현실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조현일 위원  그리고 공히, 지난번에 제가 본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능이 11월 16일, 얼마 남지 않아서 교육정책국장님하고 여러 교육장님들한테 수능일 사건‧사고 대비에 대한, 자연재해도 있겠지요? 어떤 매뉴얼이 있느냐고 물어봤고 거기에 대책을 좀 세우라고 했는데 청도교육장님 그때 계셨고, 또 예비소집이 있지요?

○조현일 위원  감독 선생님들 예비소집이 있지요?

○조현일 위원  그리고 본청에서 어떤 매뉴얼이 내려왔습니까? 공문이라든지.

○조현일 위원  한전, 소방서의 재난 대비도 문제지만 자체에서,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치다가 건강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아이들이 안 좋아서 전체적인 시험장 분위기를 흩트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누차 이야기하지만 일선의, 특히 거점 쪽 교육청의, 시험, 고사가 많은 지역의 우리 교육장님들은 곧 있으면 예비소집하고 선생님들 회의할 때 그것을 중점적으로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기간이 너무 짧은데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겁니다.

○조현일 위원  다시 이야기하지만 학생들에게는 일생일대의 제일 큰일이고 너무 어눌해서, 자기가 아파서 자기가 못 친 건 방법이 없어요. 너무 어눌해서 내 시험을 망쳐버려서 장래가 다 결정되어 버리는 그런 과(過)는, 교육을 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그런 분위기는 안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조현일 위원  경주교육장님.

○조현일 위원  수학여행 때문에 섭섭한 게 많지요? 우리 경북에서 다 많이 왔습니까?

○조현일 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장님이 직접 가보셨어요? 다른 교육청이라든지 다른 시‧도에.

○조현일 위원  그렇지요? 그게 수동적인 겁니다. 경주에 소속된 교육장님이고, 수학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오는 수학여행이라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회의 때 이야기해서 안 해준다고 섭섭하거나 서운한 그런 마음은 아니겠지요? 그런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과별로 아니면 교장선생님들로 파트를 나누어서 각 시‧군에, 아니면 각 시‧도에 한번 가보셔야 돼요.

○조현일 위원  사람이 연민의 정이 있을 때 와서 해 달라 그러면 그것도 한 번 더 돌아보게 됩니다.

○조현일 위원  거기서 그렇게 하셔야 되지요.

○조현일 위원  그리고 저것 한번 물어봅시다, 영천에.

○조현일 위원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만족도 1위 맞습니까?

○조현일 위원  그것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현일 위원  제가 보니까,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는데 시‧군별로 보면 1등을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제일 큰 1위는 시 단위 교육청 평가 1위가 제일 좋은 것 같고, 시‧군 단위 그게 제일 나은데 급식 만족도, 제가 그걸 폄하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평가할 적에 제가 급식 만족도 설문지를 한번 봤어요. 설문지를 봐서, 저희들 어느 정도 정치적인 여론조사라고 그러면 내가 50대라도 30대를 누를 수 있듯이 그런 쪽에는 ‘어느 교육청 소속입니까?’ 아니면 ‘어느 학교 소속입니까? 몇 학년입니까?’ 하는 그게 데이터가 정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 샘플이. 내가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진실하게 이야기하겠지만 너무 어떤 평가에… 영천을 보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1위, 1위를 너무 하지 마시고 그런 평가 갖고 직원들을 채근하지 마시고, 지표가 다는 아닙니다. 그 대신 교육장님이 제대로 평가를 받으십시오. 교육장님들 열의가 있는 데, 학교장 열의가 있는 데는 평가지수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밑에서 그것을 곧이곧대로 못할 수가 많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불법 개인과외교습 지도, 어제 다른 시‧군 교육청에 질문지가 나가서 벌써 질문지가 한 바퀴 뺑 돌았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경산교육장님.

○조현일 위원  경산에 점검 수가 300개 되는데 위반 수가 3개 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샘플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을 해요?

○조현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알겠고, 그다음도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자율점검지도표 있지요? 교육장님, 됐습니다. 자율점검지도표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기록하는 사람 의지에 따라 다르지요, 자율점검표. 여기에서도 실질적으로 무슨 매뉴얼이 있겠지만, 저는 어제 구미교육청인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점검 수 253개, 위반 건수 199, 이것은 칭찬해줘야 될 일입니다. 기록에, 수치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1등이라는 평가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우리는 아이들한테 지식을 가르치기보다는 지혜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선생님들이나 행정직 공무원들도 지혜를 발휘하셔서 이런 데이터 정도는 솔직하게 다 기록하셔가지고, 그래야 우리 교육지표로 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작년에도 지진이 일어났고 내후년에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선 교육장님이 정확한 데이터는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조현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종료 선언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 가면, 일선의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오시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데 증인이 아닌 분에게 발언을 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의사진행을 하는 원칙상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들이 업무 도중에 받는 자체 감사라든지 상급단체로부터의 감사라든지 그런 감사하고는 성격이 사실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신 일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거고요. 또 현장과 소통을 통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목적이 더 큰 부분입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는. 
  그래서 현장에서 오신 분들 이야기를, 발언을 하도록 하고 듣도록 하는데 오늘 우리 교육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평소에 의회에서 발언을 하시고 할 기회가 있는데 그 뒤에 계시는 직원들 중에서 우리 경상북도의 교육정책이나 조직 운영하는 것이나 여러분들이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말씀하실 분 있으면 한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 발언으로 인한 여러 가지 외풍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우리 교육위원회의 약속이니까 자신 있는 분, 아니면 꼭 자신이 없더라도 오늘 이렇게 여러 분 오셨으니까 누구 말씀하시고 싶은 분 있으면 손들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웃음) 그래, 여기 와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감사위원들과 선서를 하신 증인들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전부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속기 되는 내용은 누가 외부에서 작용을 해가지고 변경하거나 수정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오늘 하는 이런 장면들이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아마 교육지원청에서 의회 상임위 회의장에 이렇게 전부 나오셔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한 것은 우리 경상북도의회나 경상북도교육청 역사에서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제 짐작으로는 처음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뒷자리에 계시면 대단히 힘들고 오늘 피곤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 감사를 준비하기 위해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 업무보고서를 만들고 그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우리가 한 일이지만 우리 스스로 제대로 못 챙긴 것이 없을까 싶어서 스스로 여러 번 그것을 되짚어보고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힘든 자리셨겠지만 그런 긴장된 분위기 속에 있었다는 것이 우리를 고용한 사람은, 우리를 임명한 사람은 국민이듯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이 무엇인지, 책임이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한 취지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수감기관을 의회로 오시도록 했고 이 상임위 회의장에서 한 이유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고 스스로 귀중한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감사위원들이 이 정도에서 질의를 마치는 것이 아닌가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5개 교육청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저런 각종 대회라든지 이런 데서 많은 수상도 하고, 현장에서 경북교육이 발전하는 데 여러분들이 대단히 기여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장이 새롭게 느꼈습니다. 일일이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다섯 분 교육장님, 또 5개 교육지원청의 관계관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 경북교육을 이끌어가는 그런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 여러분들을 늘 지적하고 질책하는 것 같지만 의회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새의 양 날개 중에 한 날개이다, 두 날개가 균형을 맞추어야지 새가 잘 날아갈 수 있듯이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 경북교육이 앞으로 나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경주‧영천‧경산‧의성‧청도교육지원청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문제점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행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2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도의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교육연수원, 구미‧안동‧상주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주‧영천‧경산‧의성‧청도교육지원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