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4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사항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경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윤승오 의원님, 김상헌 의원님, 이종열 의원님, 김영선 의원님, 네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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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8분)

○의장 장경식  먼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윤승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윤승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노동권은 근로의 능력과 의욕을 지닌 사람이 사회적으로 근로할 기회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2조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북도에서는 고용과 일자리창출, 기업지원 관련부서만 존재할 뿐 경상북도 130만 노동자를 위한 정책과 사업을 구상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없습니다. 도 본청 중소벤처기업과 내 노사협력팀에서 최소한의 행정업무만 이루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경북 130만 노동자를 대표하여 경상북도 노동정책을 총괄하고 전담할 노동복지과 신설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는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진행하는 행정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 단위로 운영하는 서울·경기, 과 단위로 운영하는 대구·충남을 비롯해 도내에서는 포항시 일자리경제노동과, 구미시의 노동복지과, 심지어 그보다 규모가 작은 영천시에서도 노동공동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동문제가 경제정책·산업정책의 하위 영역으로 다루어지는 현재의 부서 편제 아래에서는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노동정책을 수립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팀 단위의 조직은 조직 내에서 목소리를 내기 어렵고, 업무는 위축되고 협소한 시각의 경직된 행정과 노동 존중 인식 부족의 관행적 행정만 되풀이하게 됩니다. 제도적인 기반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어 경북의 많은 사업장, 특히 영세사업장 근로환경은 전국 최하위의 수준으로 노동조합의 유무와 사업자의 경영방식에 따라 근로환경·임금·기업문화에서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열악한 근무환경은 재직근로자의 잦은 이직과 타 지역으로의 이탈을 불러오며 경북지역 고용환경 안정과 인구증감에 매우 큰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도내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노동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노동정책 총괄부서를 신설하게 되면 첫째, 노동자를 위한 행정업무를 한 곳에 집중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노동행정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의 편의와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하고 수준 높은 정책과 중장기적인 사업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역 현안에 맞는 노동정책 실행과 노동인지적 행정을 바탕으로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개입과 현장모니터링을 통해 일반 노동자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노동 권리를 확대·보호하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노사분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접근을 통해 고용 창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노사 화합 및 상생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은 노사분규 없는 청정 지역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이는 곧 신규기업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넷째, 부서 내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을 통해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현재 유명무실한 노사민정협의회를 활성화시켜 노사화합 및 일자리 창출, 인적자원 개발, 지역 고용안정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노동정책 전담부서 신설을 통한 근로환경 개선은 이철우 도지사께서 추구하는 좋은 일자리 창출과 투자유치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일하기 좋은 경북 건설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이 더욱 가속화되고 안정되기를 희망합니다. 경상북도 행정조직에서는 ‘노동’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경북지역의 경제발전과 성장을 위해 희생하고 땀 흘려온 노동자들을 인정하고, 최소한의 배려로 노동복지과를 신설하여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바탕으로 노동의 가치를 높이고 노동존중 인식을 확산시켜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윤승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항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김상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의원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포항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상헌 의원입니다.
  장경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경상북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무상급식 정책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저는 무상급식이란 용어부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상, ‘무상’이 무슨 뜻입니까? 어떠한 행위에 대해 아무런 대가나 보상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교육기본법 제8조는 의무교육 대상을 중학교 3학년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31조에서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만 하는 의무급식인 것입니다.
  과거 우리는 무상급식에 대해 “무차별적 복지다.”, “부자급식이다.”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가난한 서민들에게 지원해야 할 돈으로 부잣집 아이들에게까지 지원하는 것은 과도한 복지정책이라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런 무차별적 복지를 시행하면 소득세와 법인세를 30%까지 더 걷어야 할 것이라고 일반 국민들을 겁주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경북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올해부터 초등학교 전체에 대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지만 중학교의 경우 겨우 읍·면 지역에서만 실시하고 있고 고등학교는 아직 시행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치원과 동 지역 중학교의 경우도 100명 미만 초등 병설유치원과 저소득층 자녀에게만 일부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저소득층 자녀의 경우 무상급식을 지원받기 위해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는지 아십니까? 부모 잘못 만나 내 의지와는 아무 상관도 없이 졸지에 저소득층이 된 것도 서러운데, 그것도 모자라 다른 친구들은 돈 내고 먹는데 나는 무상급식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너무도 창피하고 부끄럽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 아이들이 먹는 밥은 공짜밥이 아니라 눈칫밥입니다. 아이들이 돈 대신 자존심을 내고 먹는 밥입니다. 현재 초·중학교까지 전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곳이 15개 시·도이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 시행하고 있는 곳도 인천·세종·강원·전북·전남 등 5개 시·도입니다. 유일하게 대구·경북만이 아직 초등학교까지만 전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으며 중학교 이상은 확대하지 못해 전국 꼴찌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6.13 선거에서 이철우 지사께서는 초·중학교까지, 임종식 교육감께서는 임기 내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 기관장께서 우리 경상북도보다 재정여건이 더 열악한 시·도에서도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대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불요불급한 전시성 사업을 줄이면 얼마든지 전면 의무급식을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철우 지사께서는 경상북도 예산의 0.8%밖에 되지 않는 교육지원예산 안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통 크게 교육예산을 늘려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임종식 교육감님은 늦었지만 내년부터라도 당장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확대 시행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장기적으로는 각종 성인병과 미래의 의료복지 비용까지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김상헌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영양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종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의원  영양 출신 이종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답보 상태에 빠져있는 국가산채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사업의 한 축인 경북도의 무책임한 행정을 질타하고, 사업 추진을 위해 경북도의 역량을 모아줄 것을 도지사께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국가산채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산채자원의 확보와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재배·가공·유통·판매 등 전 과정에 걸쳐 낙후된 기술과 산업화 기반을 혁신함으로써 산채산업을 경북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 7월 민선 5기 김관용 지사의 공약사항으로 시작되어 2014년 10월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치고 2016년 7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2017년에서 2021년까지 총사업비 551억 원을 투입하여 영양군 일월면 도곡리에 국가거점인 한국산채개발원, 영양군과 강원도 양구군 일대에 산채생산 연계지구를 각각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당시 한국산채개발원 조성은 경북도와 영양군 파견 공무원과 한국산채개발원 채용 인력으로 한국산채개발원 TF팀을 구성하여 도 산하 독립법인화를 추진, 경북도와 영양군이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사업 출발 당시 각종 언론으로부터 주목받으며, 사업을 선점당한 강원도의 부러움을 샀지만 그려졌던 청사진과 비교해 보면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당초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본 결과 선행사업인 한국산채개발원은 조성과 관련하여 기본계획 수립 당시 경북도가 약속했던 운영비 50% 지원과 경북도 인력 파견 1명 및 전문인력 20명 가운데 3명 우선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민선 5기 김관용 지사의 공약사항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예타를 신청하고 경북도와 영양군이 산채산업을 경북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약속은 어디 가고, 도 총괄 주무부서인 산림자원과에서는 기본계획과 달리 완공 후에 운영비 50%를 지원하고 인력채용은 위탁기관인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의 주관부서인 미래융합산업과로 요구하라며 떠넘기고 있으며, 미래융합산업과에서는 주무부서인 산림자원과와 협의하라며 뒷짐만 지고 서로 업무를 미루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영양군은 위탁운영의 주체인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과 업무협약 체결은 물론 사업 시작을 위한 TF팀도 구성을 못한 채 경북도의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민선 7기 도정혁신 5대 과제 중 하나인 “도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과 배치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도의 무책임한 행정을 질타하고, 사업 추진을 위해 경북도의 역량을 모아줄 것을 도지사께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인 경북도와 영양군,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 빠른 시간 내에 업무협약을 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경북도가 기본계획 수립 당시 한국산채개발원 조성을 위해 약속한 도 직원 파견 1명, 운영전문인력 20명 중 3명 우선 채용, 실시설계부터 운영비 50% 지원과 사업 추진을 위한 한국산채개발원 TF팀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합니다. 
  이철우 지사님, 국가산채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이미 기본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약속만 지키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도지사께서 민선 7기 공약 8대 핵심분야 중 다섯 번째로 제시한 “소득 걱정 없는 농산어촌 경북 만들기”와 일맥상통하고, 성공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사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이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김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도 차원의 체계적인 추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월 2일 경북 상주는 첨단농업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을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국비 1048억 원과 도비·시비·자부담 합쳐 1600억 원이 소요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나 이번 혁신밸리는 16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용역이나 농업 전체 산업에 미칠 사전영향평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지부터 선정해 놓았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도 생략하고 정보화 전략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채 4월 23일 공모계획을 공고하고, 8월 2일 사업지를 선정하는 등 일사천리로 성급하게 진행된 사업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최근 농민단체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어 농도 경북의 위상을 정립하고 첨단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모처럼의 기회를 준비 부족으로 놓치지나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북 농업의 미래발전과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비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번 사업은 경북 농업분야 단일 공모사업으로는 역대 최대규모로서 사업시행자가 경북도지사임에도 불구하고 지방비 357억 원 중 도비는 77억 원만 부담한 채 사업비 280억 원과 운영비 등을 전적으로 상주시에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경북도가 보다 주체적으로 나서서 사업을 주관함은 물론 도비 부담도 대폭 늘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둘째, 기존 농가들의 피해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쏟아지게 될 농산물은 가격하락을 더욱 부채질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기존 농가들이 입게 될 피해에 대해서는 대책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당국에서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전량 수출한다고 하지만 수출이 여의치 않을 경우 과연 내수시장 유출을 제한할 특단의 대책은 마련돼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아예 생산시설을 없애고 연구단지 중심으로 조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셋째,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전체 농업에 미치는 영향, 즉 농민의 삶에 끼칠 구체적인 영향 등에 대한 연구 및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토론회 등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지역 농민들의 소득과 연계되도록 추진될 때 명실공히 민관협력의 올바른 사업, 성공적인 사업이 될 것입니다.
  넷째, 청년농업인 육성이라는 계획도 좀 더 면밀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스마트팜 사업은 고자본·고기술의 사업인데 과연 청년들이 고자본의 창업자금을 감당할 수 있을는지 의문입니다. 스마트팜 기술자 양성을 넘어서 청년농업인들이 지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팜 빅데이터 관리 전국 일원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얻는 핵심 데이터는 국가 자산이므로 민간기업에 의해 사유화되는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국가 차원의 생육데이터 확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북도민의 지역농업 발전에 대한 열망과 노력으로 이루어낸 이번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이 반드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네 분의 의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이, 도정 및 교육행정에 유념하여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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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0분)

○의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1항 제304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4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4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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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제304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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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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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1분)

○의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 순서에 따라 김영선 의원님과 김준열 의원님을 선임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선 의원님, 김준열 의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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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일부터 10월 14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