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김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사항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장 김응규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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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3분)

○의장 김응규  안건처리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회 소속 배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애 의원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방부가 사드지역을 성주 초전면 롯데골프장으로 확정한 후에도 성주 군민과 김천 시민의 반발은 거세지기만 하고 있습니다. 사드가 성산포대 최적지라고 결정하고 성주군민이 반발하자 김관용 지사는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성주로 출퇴근까지 하겠다며 공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주 군수와 국회의원을 대통령 면담까지 했음에도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천시는 매일 밤 역전 광장에서 1천 500여 명의 어린아이들과 노부모까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두 달이 넘도록 촛불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버스 수십 대 상경 집회를 이어가고 1만여 명의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하였지만 경북도지사는 먼산 불보기만 하는 자세였습니다.
  2013년 미 의회에서 한국은 사드 적지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으며 청정지역인 경북 김천으로 오면서 김천지역 여론은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를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성산포대 입지를 정해놓고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폭력시위라도 일어나기 바라는 듯 구경하고 계시는 김관용 지사, 박근혜 대통령, 이철우 국회의원을 규탄하는 구호와 사퇴 현수막이 거리마다 나부끼고 있습니다.
  김관용 지사의 잔꾀에 경북 도민은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도지사께서 계속 김천을 이렇게 무시하고 조롱하면 어떤 비참한 일들이 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김천은 원불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종교 단체와 합동 집회를 비롯하여 1만여 명이 서울 상경 집회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양심 있는 한국과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한반도에 적합하지 않은 무기라고 합니다. 종심이 짧아서 북한의 미사일을 잡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굳이 한반도에 배치하려는 미국의 목적은 대중국, 대러시아 견제용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중국을 대상으로 친화적 외교 정책을 이어나가자 이를 단절하기 위한 미국의 외교적 포석이 깔려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드미사일은 한반도 미사일 방어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중국‧북한의 군사적 긴장만 고조시키며 중국에서 일어난 한류 바람을 이용한 수익 창출에 엄청난 불이익을 얻는 것은 뻔합니다.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미사일을 왜 설치해야 하는지 김천 시민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 국방부 행정편의만 추구하는 태도에 시민들은 분노합니다. 국방부의 졸속행정으로 교묘하게 상주‧김천 경계에 입지를 정해놓고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당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국방부의 납득되지 않는 설명에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지역 출신 현역 장군들과 예비역 장군들을 보내 전자파 유해라는 것은 괴담이니 안심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산포대에 그냥 두지 왜 김천 경계에다 옮겨놓고, 김천 시민은 맞아도 되고 성주 군민은 맞으면 안 되는 전자파입니까? 
  세 번째, 사드배치 지역변경이 과학적인 결과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문중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 옮긴다는 의혹에 김천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국방부 그리고 경상북도 도지사의 과잉충성이 낳은 부산물이라고 시민들은 도지사 사퇴라는 현수막을 걸고 저녁이면 1천여 명이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네 번째, 귀 닫은 지역 정치인들의 모습에 시민들은 분노합니다. 사드배치 예정지 250m에는 원불교 성지가 있고, 5km이내에는 두 개의 면사무소가 있고, 7km내에는 2만여 명이 사는 김천혁신도시가 있으며, 인근에는 2천 가구의 대단위 전원주택단지 조성이 진행 중입니다. 수천만 원의 집값이 폭락하고 분양받아 살아보지도 못한 채 폭탄을 맞았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약 5조 원의 피해를 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정치인들은 귀닫고 앵무새 같이 안전하다고만 합니다. 이것이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의 모습입니다. 개탄스럽습니다. 
  롯데 골프장은 일반 대지보다 수십, 수백 배의 매입비용이 추가로 소모되는 것이 예상되는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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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는 정부의 롯데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또한 골프장 시설을 미군들에게 놀이장으로 제공하기 위해 시민들의 혈세를 쓰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더 분노합니다. 
  여섯 번째, 도지사는 기왕이면, 기왕 변경하려면 타 도 지역으로 밀어붙였어야지 인근으로 바꾸는 것은 꼼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통령 심기만 생각하고 도민의 심기는 생각하지 않는 결정과 행태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드가 피해 없다면 국무총리와 국방부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경북의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최소 롯데C.C로 결정한 것을 철회하고 과학적으로 적합한 곳을 찾아야 합니다.
  정부의 주장처럼 전자파의 피해가 없다하더라도 시민이 불안해한다면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인데 미군 골프놀이를 위해 주민들이 불안에 떨며 살아야 합니까? 국가법이라는 것은 엄연히 존재하고 그 법은 정의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민심을 모르고 출신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은 사드 보상으로 대구공항의 이전을 건의했다는 소문에 민심은 더욱이 흉흉해지고 있습니다. 김천 시민은 사드도 싫고 공항으로 인한 소음공해로 삶의 터전이 황폐화되는 것도 싫으니 김천이 경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김관용 도지사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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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응규  배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배영애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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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1분)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1항 제28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9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7일부터 12월 21일까지 4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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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제28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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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2분)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황병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황병직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께서도 환영의 인사말씀을 전하셨습니다만 오늘 우리 경상북도 본회의 장소에 우리 영주 지역의 YMCA 회원 분들이 오신 것을 우리 지역의 박성만 의원님과 저하고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황병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에 제출된 안건 심의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5일 제288회 임시회 시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추경예산 조기편성 방침에 따라 이번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일부 변경되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일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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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변경의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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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의장 김응규  황병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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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5분)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을상정합니다.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영애 위원님을 건설소방위원회 김종영 위원님으로 변경 선임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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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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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6분)

○의장 김응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 순서에 따라 김희수 의원님과 나기보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김희수 의원님, 나기보 의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가 실수를 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희수 의원님, 나기보 의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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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7분)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12월 2일부터 12월 15일까지, 12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