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강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경북교육 발전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전우홍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정감사 수감, 내년도 예산편성 등의 계속된 격무에 고생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수감기관이 수행한 사업전반을 점검‧평가하여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더불어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추진해 왔던 업무전반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점검해 대안을 모색해 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부교육감님의 간부소개,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 및 간부소개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때,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국‧과장 및 직속기관장, 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나머지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부교육감께서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교육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석  전우홍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교육위원회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소개)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만 본격적인 감사 질의에 앞서, 혹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박용선 위원님 자료요구입니까?

○박용선 위원  예.

○위원장 강영석  자료요구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예, 박용선 위원입니다.
  사립교육재단 법정전입금과 재단 수익금 처분현황에 관한 자료하고요, 2016년도와 2017년도의 스쿨존 설치현황을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고, 학교정보화장비 프로젝트 구매 1억 8200 얼마 건에 대해서 서울업체가 계약됐는데 거기에 입찰 참가자격 등 과업지시서를 제출해 주시고, 2016년도 학교정보화장비 보급에 따른 물품구매 6억 2000, 2017학년도 신‧증설학급 정보화장비 3억 9000에 따른, 거기에도 똑같이, 입찰 참가자격과 과업지시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의 자료제출 중에서 500만 원 이상 역외업체 자료를 받았는데 거기 보면 지역 내 공급업체 없다가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양덕중학교 신설할 때 펜스와 양덕중 방송설비가 지역 내 공급업체가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허위인데, 지역 내 공급업체를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급식기본지침이 내려오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로 보낸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현일 부위원장님 자료요구하십시오.

○조현일 위원  예. 공유재산 임대 후 대부료 미징수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교사, 일반직 음주운전 적발현황 및 징계현황. 경징계는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하시지요? 그것까지 해 주시고.
  그리고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유해물질 실태검사 현황 제출해 주시고, 사립학교 시설하는 데 설계업체 현황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는 감사 진행하는 도중에도 필요하시면 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십시오.
  또한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국장이나 교육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담당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감사시간이 충분하니까 감사 질의시간을 넉넉하게 드리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첫 번째 질의는 위원님당 20분 이내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보충질의시간은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예, 박용선 위원입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질의 전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에 대해서 약간의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지난해 지진 이후에 안전 관련해서 많은 사회이슈화가 되어서 우리 교육청과 소방본부가 재난합동훈련을 했으면 좋겠다고 질의를 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올해 소방본부와 합동훈련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짧게,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만 답변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대표적인 학교, 시범적으로 잘한 학교가 어디입니까?

○박용선 위원  두 번째, 흡연학생 조사방법 효율화 관련해서 인터뷰로 조사해서, 소변키트를 이용해서 조사하면 정확하다고 했습니다. 그때 교육청에서도 하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흡연학생 조사방법이 개선되었는지 답변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그러면 작년도의 답변에서, 앞으로 보완해서 나가겠다고 해야 되는데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앞으로 답변하실 때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요.
  작년도에 조현일 위원님께서 상하수도 요금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시‧군에서 할인해 줄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경산교육장님을 지목해서 질의를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 이후에 우리 교육청에서 시‧군에 상하수도 요금 관련해서 노력한 점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5개 시‧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아니, 실적이 있냐고요? 2016년 대비, 2017년에 와서 5개 시‧군 말고 또…

○박용선 위원  알겠습니다. 경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경산교육장님.
  경산교육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영석  예, 답변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시행되고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50% 감면되는 데가 있고, 30% 되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이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노력을 해서, 포항 같은 경우도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포항 같은 경우도 30%∼50% 되면 한 4억 정도 됩니다. 물론 시에서는 세수감소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해 주려 하지만 노력해서 늘려주시기 바라고요.
  그와 덧붙여서 대한민국은 물 부족 국가입니다. 지난 행감에서도 아마 변기 관련해서 절수형변기 썼으면 좋겠다. 그런데 얼마 전에 KBS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절수형변기와 일반형변기가 별 차이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변기를, 다른 개발된 것을 보여 주던데 그런 것도 공부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학생수련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어제 자문위원단에서도 아마 한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대구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수련원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팔공산, 달성군 그리고 포항에 있습니다. 팔공산은 초등과정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 높은 팔공산에 네 꿈과 끼를 펼쳐라!”라고 초등학생들의 도전의지 함양을 위한 수련활동을 하고 있고요, 발달단계에 맞는 체계적 체육활동을 하고 있고.
  낙동수련원은 “푸른 낙동강에 네 꿈을 그려라!” 해서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수상활동을 통한 호연지기, 또 포항에 있는 해양수련원은 “저 바다를 향하여 네 이름을 외쳐라!” 인성과 실력을 갖춘 미래주도 인재육성, 고등학교 1학년 중심의 해양체험활동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도, 안동, 상주수련원은 사실상 홈페이지에서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청도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청도수련원은 찾았는데 안동‧상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는 찾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시간이 안 돼서 못 찾았는데요.
  우리 수련원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각 수련원에… 영덕의 해양까지 해서 네 군데가 있습니다. 각 수련원의 목표지향점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국장님. 세 곳 수련원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운영 차이점.

○박용선 위원  지역별로 나누어서 하지요?

○박용선 위원  그러면 두 해양수련원의 차이점은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도 앞으로 운영하실 때 수련원별로 특색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구교육청은, 물론 면적이 좁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수련원도 과정별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꾸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용선 위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코딩교육이 내년부터 정식수업에 들어갑니다. 내년부터는 중학교과정에 들어가고, ’19년부터는 초등학교과정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지금 이것이 상당히 사회문제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코딩하면 자율적, 창의 이런 것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대학갈 때 점수화하려고 해서 벌써 사교육 열풍이 분다고 언론에 보도되는데요. 심지어 초등학생 대상 캠프형 2박 3일은 60만 원, 유아는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 지금 코딩 관련 정보화 전산교사 확보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박용선 위원  2016년도 말 기준으로 중학교가 전국 3209개 중에서 1428명 교사가 확보됐다, 그러면 학교당 0.4명 정도가 확보돼 있다. 이것이 일반교사 연수가 아니고요, 전산 관련 전문교사가 이 정도 확보돼 있는데, 우리 도에는 몇 분이 계십니까?

○박용선 위원  그래서 몇 명 정도 되어 있냐고요? 전공선생님이 많이 부족하지요, 지금?

○박용선 위원  코딩교육을 경상북도가 전국에서 가장 잘하는 교육청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뉴스를 보니까 코딩경진대회 나가서 시상하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경북에서도 자율적 창의… 획일적이 아닙니다. 코딩은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키려면 잘 준비해서 타 시‧도보다 월등히 앞섰으면 좋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다음에 사립초등학교 재정결함보조금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립초등학교가 경북도에는 아마 포항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떤 근거로 지원을 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제가 사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그에 의하면 2010년부터 개방되어서 비직원자녀 60% 지원을 시작으로 현재는 비직원자녀 100%, 직원자녀 20%에 해당하는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보편적복지에 있어서 차별이 아닌가 싶습니다. 포스코직원도 세금을 내고 비직원도 똑같이 세금을 냅니다. 주려면 똑같이 주고, 안 주려면 똑같이 아예 주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공립학교가 없기 때문에 지원한다는데, 거기 공립학교 없는 것 알고 이사 들어갑니다. 주거환경 좋습니다. 그다음에 교육환경, 교육여건, 시설 등이 공립학교에 비해서 월등히 좋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위장전입도 하고 있습니다. 위장전입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아니요. 제가 미리 알아보니까 위장전입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지역은 전부 다 아파트, 빌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주자, 동거인 포함해서 주민등록등본을 떼보면 다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예산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공립학교들은요, 거기에서 한 3, 4km 떨어진 학교들 보면 폐교 직전까지 갑니다. 심지어 시내에 있는 죽도초등학교, 대잠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80명, 12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런 학교를 이런 예산으로… 공립학교를 이 사립학교 정도 수준의 환경을 만들면 오지 말라고 해도 그리 갑니다.
  앞으로 이렇게 이중 지원되는 예산이 없도록 위장전입 파악해서요, 올해 행감 끝나기 전에 파악 가능할 것입니다. 위장전입 파악해서 다음 주 월요일 마지막 교육청 행감할 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장전입한 학생들이 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지금까지 지원된 재정결함보조금을 반환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엘리트스포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포항에 야구부가 초등 하나, 중등 둘, 고등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선수 수급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역삼각형 구조로 되어 있어서 삼각형 구조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최소한 초등학교 하나 정도는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외지에서 많이 데려와서 나중에 사회적 문제도 야기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포항의 남자 축구부는 아마 초등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왜 없느냐 하면 중학교에 진학할 수가 없습니다. 축구는 포스코에서, 스틸러스에서 유소년클럽을 운영하면서 전국에서 데려와서 진짜 우수한 재원 아니면 거기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다 외지로 가니까 아마 축구를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가 지금 학교에 인조잔디를 많이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나서 관리를 안 합니다. 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지금 어떻게 관리합니까?

○위원장 강영석  체육건강과장 답변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이것이 학교만의 문제가 아닌데요. 인조잔디가 시‧군에도 많습니다. 그러나 관리 한 번 안 하고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조잔디구장에 차량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30∼45시간 정도 사용한 후에는, 축구장 기준입니다, 4∼5시간 정도 드래그브러시로 세우는 작업을 해 줘야 되고 또 5∼6개월마다는 더 좋은 회전로터리방식으로 브러시작업을 해 줘야 된다. 그래야 수명이 오래 가고 또 원형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넘어져도 부상위험이 적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인조잔디로 되어 있는 곳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예산이 물론 수반되겠지만, 지금 7년 정도 돼 있는데 만약에 10년 정도로 수명이 연장된다고 하면 충분한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고, 또 학생들이 넘어져서 다치지 않는다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인조잔디구장 설치만 하지 말고 관리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석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 많으시지요?

○박용선 위원  예. 여기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이상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그러면 이따가 질의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우현 위원  전우홍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여기에 계신 경상북도 교육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기간제교사에 대해서, 298쪽 봐 주세요.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정규직과 기간제교사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번 보시면 2014년도에는 공립은 6.1%인데 사립은 16.9%, ’15년도에는 공립은 7.1%인데 사립은 18.5%, ’16년도에는 공립은 6.9%인데 사립은 무려 20.2%, ’17년도 올해는 공립은 7.4%인데 사립은 20.8%. 어느 분이 답변할지 모르겠는데요, 정규직교사와 기간제교사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고우현 위원  그러면 기간제도 시험을 칩니까?

○고우현 위원  그러면 기간제 채용은 학교장 재량입니까?

○고우현 위원  그러면 학교장께서 교사자격증만 있으면 얼마든지 기간제를 채용할 수 있겠네요, 인원 부족 시에는?

○고우현 위원  먼저 해야 됩니까?

○고우현 위원  그러면 교육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구먼요. 등록되어 있는 사람 중에 해야 되기 때문에.

○고우현 위원  어느 시에 관계없이 무조건 등록만 되어 있으면 그 학교장이 채용할 수 있다?

○고우현 위원  그러면 기간제는 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고우현 위원  학부모님들이, 그리고 교육 발전을 위해서라도… 기간제와 정규직은 차이가 엄연히 있어요. 그리고 기간제교사들 이야기 들어보면 신분이 불안해서 할 얘기도 다 못하고 여러 가지 취약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요. 알고 계십니까?

○고우현 위원  보수 차이는 어떻습니까? 금액 차.

○고우현 위원  보통 정규직과 한 몇 % 차이 납니까? 배 됩니까?

○고우현 위원  그러면 얼마나 차이 납니까? 연봉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나옵니까?

○고우현 위원  같습니까?

○고우현 위원  그런데 1년 단위의 기간제교사에게 담임을 맡겨요. 전체 경상북도의 기간제교사 담임 비율을 몇 %로 알고 계십니까?

○고우현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담임선생님이 그 학급 학생들의 인성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을 주잖아요, 그렇지요? 학습지도도 하고 하는데, 국장님 생각에 몇 %를 담임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고우현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해 줄까요? 56%예요, 56%. 국장님, 56%로 알고 있어요. 56%예요. 높지요? 기간제교사의 담임 비율이 전체의 56%예요.

○고우현 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달라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불안해, 신분이 불안하다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몰라도 불안해요. 다음에 계약을 해 줄지 안 해 줄지도 몰라요. 사람이 불안한데, 가르치기는 가르치지만 똑바로 가르치겠어요, 안 가르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교육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기야 되지요.
  이런 분들을 앞으로 신분 전환을 해 줄 필요가 있는데, 왜 기간제를 두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금액 주면 정규직을 쓰든지, 정규직화해 주든지. 경상북도교육청의 방침이 무엇입니까?

○고우현 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만 물어볼게요. 사립하고 공립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3배 이상 차이 나요. 공립은 ’17년도는 7.4%예요. 그런데 사립은 20.8%예요. 전체 교직원의 20.8%예요. 얼마나 비중이 높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고우현 위원  사립하고 공립하고 출산휴가가… 사립만 여교사가 더 많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고우현 위원  사립과 공립이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우현 위원  국장님, 재단에서 교사를 채용합니까?

○고우현 위원  공립은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자기 신분에 큰 그런 것 없이 하지만 사립은 재단에 대한 영향력에 있고 혹시 재단의 금전관계, 돈 투자를 작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수를 쓰는 것이 아닌지 그런 의구심도 가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것도 있지요? 재단에서 학교 운영하는 데에 정규직을 안 쓰고 기간제를 많이 쓰면 학교 운영하는 데에 좀 도움이 안 되겠어요? 그런 측면도 있지요?

○고우현 위원  없지요? 그러면 사립에는 강하게 얘기해 주세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정규직하고 기간제하고는 엄연히 차이가 많아요, 맞지요?

○고우현 위원  아까는 난다고 하다가 또 안 난다고 하고, 왜 그래요? 솔직히 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차이가 나요. 안 그러면 신분을 확실하게 사립에 해 주든지, 재단에 얘기해서 해 주든지. 공립의 7%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20%가 뭡니까, 20%가? 너무 높아요. 맞지요?

○고우현 위원  조치 좀 해 줘요. 대책 좀 하시고요.

○고우현 위원  나 몰라라 하시지 말고,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우현 위원님 질의를 마치니까 시계가 공교롭게도 지금 정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실 텐데, 오후에도 계속 감사가 진행되어야 할 테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쯤에서 오전 감사는 중지하고 잠시 중식, 휴식을 했다가 오후에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심식사 및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4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식 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자료요청하시게요? 김지식 위원님 자료요청부터 하십시오.

○김지식 위원  구미 출신 김지식 위원입니다.
  학생 인성교육 관련하여 학교 수와 학급 수 그리고 학생 수 현황, 그러니까 만약에 포항이라고 하면 초‧중‧고 학생 수가 얼마인데 생활기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학생 수, 비율 그리고 순위 이것을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항에 몇 명, 생활기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만약에 문제를 일으킨 학생 중에 생활기록부에 등재가 되지 않습니까? 생활기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숫자, 비율 그리고 순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고친 학생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예,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선 위원님.

○박용선 위원  예, 박용선 위원입니다.
  오전 자료요청 중에 급식 관련해서 학교급식 기본방향은 왔는데, 교육부에서 급식기본지침서를 내려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 왔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석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경호 위원  식사 맛있게들 하셨습니까? 칠곡 출신 곽경호 위원입니다.
  질의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은 교육 감사장 분위기가 우리 교육위원회보다 좀 넓어서 직속기관장님이나 교육장님이 자리가 편안하신 것 같아서 마음이 한결 편합니다.
  부감님, 저번 국정감사에서 제가 봤는데 서울, 경기, 전북, 광주 이런 교육청에서 부교재나 보조교재나 인정교과서가 잘못돼서 지적당하는 모습 보셨지요?

○곽경호 위원  예를 들면 내용이, 세계에서 가장 계획도시이고 평화적인, 행복한 도시가 어디냐? 정답은 평양이다, 그런 내용. 또는 군축을 해야 나라가 행복해지고 통일을 앞당길 수 있고 평화가 온다, 그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 들으셨지요?

○곽경호 위원  우리 경북도교육청은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지요? 제가 검토 안 해 봐도 되지요? 안심해도 되겠습니까?

○곽경호 위원  부감님, 고맙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일단 물어봤습니다. 세상에 어째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또 우리 감사관님.

○곽경호 위원  교육부 감사에서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 조치결과가 39페이지에 있네요.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부당 지적을 받고, 조치결과 내용이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시 제재방안을 수립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곽경호 위원  확인되었습니까? 수립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수립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곽경호 위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시, 재정결함보조를 할 때 지적당한 만큼 페널티를 주겠다 이 말씀입니까?

○곽경호 위원  견책을 했다고요?

○곽경호 위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시 제재방안을 수립했다고 되어 있어서, 어떤 내용으로 수립했는지 그것을 조금 답변해 주시고요.
  그 밑에 교육용 기본재산 관리 부적정의 지적은 조치결과가 학교법인 미활용 교육용 기본재산 활용방안을 수립했다, 이 내용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곽경호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확인차.

○위원장 강영석  소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곽경호 위원  학교지원과 맞지요?

○곽경호 위원  지도입니까?

○곽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무정보과에 국내연수 파견… 감사관님. 교육공무원 수당 지급 부적정 지적에 대해서 1000만 원 회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직자가 공직자로서 본연의 업무를 접어두고 특강을 나갔을 때 그에 대한 수당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 그 말씀 맞습니까?

○곽경호 위원  42쪽입니다.

○곽경호 위원  회수를 다 했습니까?

○곽경호 위원  지적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으로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사례가 많습니까?

○곽경호 위원  그러니 초과근무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수당을 줬을 것 아닙니까?

○곽경호 위원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곽경호 위원  앞으로 시정 가능하지요?

○곽경호 위원  총무과, 재무정보과, 시설과 등 여러 가지 지적에서 전부 회수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이 회수가 100% 가능합니까? 100% 할 수 없잖아요.

○곽경호 위원  대상자 중에는 퇴직한 분도 계시고 주소를 옮겨서 연락이 안 되는 분도 계실 텐데, 100% 회수가 가능합니까?

○곽경호 위원  다 했어요?

○곽경호 위원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싶은데, 100%가. 다 했습니까?

○곽경호 위원  다행입니다. 앞으로 재발 방지 차원에서 두 번 다시 이런 지적을 안 받도록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관님께서.

○곽경호 위원  다음 134쪽 한번 보겠습니다. 기획조정관님.

○곽경호 위원  기획조정관 소관 맞지요?

○곽경호 위원  재정투자 심사 현황과 내역을 보면 재정심사 중에 사업비 40억 원 이상 재정투자 심사 사업 24건이 모두 자체투자 심사에서 적정하게 심사를 통과하였지요?

○곽경호 위원  통과되었는데, 이 중에 중앙투자 심사대상인 100억 이상 사업으로 9건이 있는데, 그렇지요?

○곽경호 위원  적정으로 통과한 사업은 3건밖에 없네요. 나머지 6건은 재검토, 조건부라고 해서…

○곽경호 위원  적정이 3건밖에 없잖아요.

○곽경호 위원  조건이 붙은 것이지요?

○곽경호 위원  그러면 이것이 자체심사에서 100% 다 되었는데 중앙투자 심사에서 3분의 2 이상이 부결된 이유에 대해서, 조건이 붙거나 또 재검토가 붙은 이유에 대해서 제가 느끼기로는 중앙투자 심사조건 등을 사전에, 우리가 자체심사 시에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했거나 또 중앙투자 심사에서 지적당할 만한 것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특히 칠곡의 남율중학교 같은 경우는 세 번째까지 부결이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곽경호 위원  참 안타까운데, 한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재검토하라는 이런 결과가 나와서 제가 칠곡의 의원으로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원성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자체심사에서 이런 부분을 좀 면밀히 심사해서 중앙심사에 보내기 전에 보완이 되었다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곽경호 위원  자체심사에서 100% 통과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통과가 안 되니까 좀 안타까운데.

○곽경호 위원  앞으로는 중앙투자 심사 시 대상사업을 최초계획부터 좀 잘 수립해서, 문제점을 잘 고려해서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다음에 300쪽 한번 보겠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교원 임용 현황이 있는데요.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에서, 교원은 2016년도에 83명, ’17년도에 95명 모두 공채로 채용하고 특채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교직원은 공채 32명, 특채 21명으로 특채 비율이 한 40% 정도로 되어 있는데, 교직원 특채 비율이 너무 높은 것 아닙니까? 담당자가 교육정책국장님? 누가 하시겠습니까?

○곽경호 위원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십시오.

○곽경호 위원  이 내용이 직원은…

○곽경호 위원  그러면 교원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교원 95명을 모두 공채로 채용하고 특채는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신뢰가 됩니까?

○곽경호 위원  아니, 그렇게 보고를 받으셨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사실 속을 내다보면 그것이 인정됩니까, 100% 공채를 했다는 것이?

○곽경호 위원  2, 3차 시험 보기도 전에, 사전에 내가 합격했다고 하고 다니면서 가족들이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것은 어째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것이 형식적으로…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사실. 알고는 계시지요?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 뽑아놓고.

○곽경호 위원  이 자리에서 그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시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내부가 엉망입니다. 정부에서도 공공기관, 공기업 등의 채용 특혜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 직원 특채에 대해서 특별히 조사할 계획은 없습니까, 앞으로?

○곽경호 위원  아니,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곽경호 위원  이것을 철저히 좀, 우리 교육청에서도 계획을 세워서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 해, 두 해 있었던 일이 아니고, 합격이 불합격되어서 서운한 게 아니고 나중에 형식적인 들러리를 섰다는 것에 대해서 분토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괜히 와서 다 뽑아놓고 형식적으로 자기들이 들러리하고 그 멀리서 왔다 갔다, 시험을 1차, 2차, 3차 다 보고 나중에 결과는 다 정해진, 소문 들은 그대로 결과가 나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도 주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청년 실업이 사회적 문제인 시기에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채용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원이나 직원 채용의 경우 공정하게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신뢰가 가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두 장 넘겨서 302쪽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묻고 또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예,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곽경호 위원  302쪽에 교원 및 일반직 징계 현황을 보면요. 찾았습니까, 302쪽에? 여기에 보시면 강제추행에 대해서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 학교 교사. 세부유형에 강제추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요?

○곽경호 위원  이것을 물론 징계위원회에서 좀 심도 있게 했겠지만, 징계 사유나 세부 유형이 동일하게 네 건이 있는데 처분 종류는 다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감봉 3월, 견책, 해임, 파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죄질은 제가 볼 때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심의를 어떻게 했길래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곽경호 위원  파면된 사람이 있고 견책된 사람도 있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똑같이 강제추행인데, 이 내용은 파렴치범인데.

○곽경호 위원  서류상으로는 똑같이 교사이고 강제추행인데, 죄질이 아주 무거운데. 파면, 해임은 책임을 문 것으로 보이는데 견책, 감봉 3월과는 너무 차이가 두드러져서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 그 상세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다 있습니까?

○곽경호 위원  어떻습니까? 이런 범죄는 갈수록, 작년에 비해서 좀 율이 떨어졌습니까?

○곽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덕의 최 모 교사는 처분일이 2018년 6월 20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곽경호 위원  그래서 처분일이…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일 위원  경산 출신 조현일 위원입니다.
  이번에는 책자를 잘 만드셔서 돋보기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행감 자료를 너무 잘 만들어 주셔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엄청나게 불편을 겪었었는데, 잘 만들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교육정책국장님, 수능이 11월?

○조현일 위원  지금 바쁘시겠습니다, 그렇지요?

○조현일 위원  그런데 수능 당일 교실에서 갑작스러운 사고가 났을 때, 만약에 불이 났다. 환자가 발생했다. 갑자기 시험 치다가 제대로 잘 안 돼서 책상을 엎어버렸다. 대비 매뉴얼이 있습니까?

○조현일 위원  응급하면 도움을 받는데, 수능이라 하는 것은 우리 입시생들에게는 절체절명한 시간이잖아요, 그렇지요?

○조현일 위원  어떤 과목이든 간에 중요한 과목인데 주변 분위기로 인해서 빠른 시간에, 단 몇 초나 몇 분 내로 수습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옆에 있는 학생들이 다 피해를 보잖아요.

○조현일 위원  한 클래스에 있는 학생들이나 다른 교실에 있는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훈련 한번 해 보셨습니까, 경상북도에서?

○조현일 위원  하셔야지요. 사고라는 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날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안타까운 뉴스를 보셨지요? 트럭이 가다가 넘어졌는데 반대편 차선에서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이 시기에 화기물 다 점검한다고 해도 어느 날 누군가가 갑자기 교실에서 행패를 부렸을 경우에, 시험 치는 시간에. 거기에 대한 교육부 매뉴얼이 있지요? 있습니까?

○조현일 위원  교실에 감독이 복수로 들어가 있고 복도 감독도 있지만 그런 데 대해서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경북교육에서. 누차 얘기하지만 학생들은 일생일대의, 절체절명의 시간입니다. 자기 자신이 잘못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괜찮은데 전국의 수많은, 수십만 수험생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동등한 자리에서 시험을 쳐야 되는데 내가 그 교실에 잘못 들어갔다는 이유 하나로 누구 하나가 몸이 안 좋아서 발작을 일으킨다든지, 누구 하나가 자기 시험문제 안 풀린다고 책상을 엎었을 경우에, 이것이 빠른 시간 내에, 시간이 아니지요. 몇 초, 몇 분 안에 수습이 안 되었다고 하면 나머지 수십 명의 학생들이 혹시 인생을 망칠지도 모르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매뉴얼에서 연습을 한번 해 보셔야지요, 일선학교에. 안 그렇습니까?

○조현일 위원  해 보셔야 됩니다. 지침을 내려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습이… 응급환자들 골든타임 있지요? 이것도 골든타임 있습니다. 이것이 제 생각으로 3분, 5분 내로 수습이 안 되면 나머지 학생들 시험 다 망쳐 버립니다. 그 학생들 재시 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수능은 그렇잖아요. 학교시험이야 재시를 칠 수 있겠지요. 그 반만 따로 해서 치든지 할 수 있는데 수능은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2교시 문제를 2교시에 그 교실에 불났다고 해서 3교시에 칠 수 있습니까? 안 되지요? 이것 준비하셔야 됩니다. 입시 위주의 제도가 되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결국 그것이 학생들에게는 전부입니다.
  열흘 남았으니까 지금이라도 각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들 다 오셨지만 협의하셔서 매뉴얼을 만드십시오. 우리 소방훈련, 응급조치훈련은 하지만 그런 훈련은 한 번도 안 해 봤잖아요. 올해부터 차근차근 매뉴얼을 만들어서, 있어서는 안 될 이야기지만 수능교실에 불 안 난다는 보장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연습하셔야지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리고 요즘 언론에서, 어제 나온 언론인데, ‘처음학교로’ 나오지요?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조현일 위원  올해부터 신청 받았습니까, 경상북도에서?

○조현일 위원  우선배정이 저소득층, 다자녀가족 이렇지요? 우선배정 받고 그다음 일반배정 받습니까?

○조현일 위원  그러면 우선배정은 유치원 원장님 재량입니까, 아니면 우리 교육청에서 숫자를 줘요?

○조현일 위원  유치원 원장님 재량이지요?

○조현일 위원  그것도 문제 안 됩니까? 우선배정 자체가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국가유공자 가정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우선배정이 있겠지요. 있는데, 거기 재량권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는데, 제가 알기로 이것은 유치원 원장님이 재량권을 갖고 있습니다, 숫자를. 몇 % 라 하는 것을 차라리 주시든지, 그것을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이것이 처음이라서 학부모들 혼란이 예상 되잖아요. 언론에서도 이것이 좋다, 나쁘다 말이 많던데. 설명회 한번 해 보셨습니까?

○조현일 위원  한 것으로 알고 계시면 안 되고. 권역별로, 교육청별로 한번 해 보셨습니까?

○조현일 위원  교육장님들, 교육청 권역별로 해 본 적이 없었습니까?
    (「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조현일 위원  어떻게, 각 교육청별로 하셨어요, 아니면 권역별로 묶어서 하셨어요? 각 교육청별로 하기는 좀 힘들잖아요.
    (「교육청별로」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교육청별로 하셨어요? 반응이 썩 별로 좋지가 않지요? 좋았습니까?
  그렇다 치고. 유치원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것이 교육부에서 하는 시책이라서 따라줄 수밖에 없지만, 전산으로 하는 이 자체가 세 군데까지 지원할 수 있고 한 군데가 등록되면 나머지 두 군데가 자동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우선순위에서 선발을 많이 해 버릴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사립학교에서 별로 지원을 안 하는 경향이 조금 있는데, 국장님.

○조현일 위원  사립학교가 왜 이렇게 정부에서 하는 시책, 처음으로 하는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에 대한 지원을, 신청을 안 하지요? 데이터 한번 보셨습니까?
  우리 경상북도 소속의 공립‧사립유치원 다 하는 것입니까?

○조현일 위원  사립유치원 참여율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 데이터 나와 있지요?

○조현일 위원  얼마쯤 됩니까?

○조현일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립유치원 데이터가 4개 정도 나오면 교육청에서 저조한 이유는 파악됐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조현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립유치원 참여율에 따라서 학부모의 불편이 있고, 없고가 차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 참여율을 좀 높여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모르긴 몰라도 일선 유아 쪽의 장학사님들, 장학관님들, 담당 선생님들 만나보면 난감을 표시할 것입니다. 정부 정책이라서 할 수 없이 하긴 하는데… 이왕지사 정부 정책을 하는 것 같으면 교육청별로 설명회를 하더라도 좀 옳게 하시고요. 이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설명도 잘 해 주시고.
  그리고 사립학교 참여율이 4개 학교밖에 안 되면 그 이유를 명확히 조사해 보시고. 사립유치원 참여율이 높아야 학부모들이 불편을 덜 겪습니다. 이왕지사 이렇게 된 것,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묻다 보니까 계속 교육정책국으로 갑니다.
  자유학년제. 이것도 갑자기 나타난 신정부의… 지난 정부에서 자유학기제라고 하면서 ‘공부보다는 시험 없는 교실을 만들자.’ 1학년이나 2학년 1학기, 한 학기 동안에 179시간인가 이렇게 해서 자유학기제를 만들어서 시행했는데, 갑자기 자유학년제라고 나왔습니다.
  경북에는 자유학년제 신청한 학교가 몇 개쯤 되지요?

○조현일 위원  보도에는 전국에 절반이 신청했다고 그러던데, 그러면 경북에는?

○조현일 위원  7개 학교만?

○조현일 위원  선도학교로 신청하면 일단 그것도 자유학기제같이 예산을 주겠네요. 2천몇백만 원 주지요?

○조현일 위원  그런데 전국에 50% 학교가 자유학년제를 신청했다고 하는데, 경북에는 7개 학교만 선도학교로 접수받은 것이에요?

○조현일 위원  자유학기제 운영해 보셨잖아요? 장단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현일 위원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까?

○조현일 위원  시간이, 다른 위원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꿈과 끼를 키우고… 자유학기제,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습니다.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자유학기제 이후로 사교육 참여도와 사교육비 지출비율? 한 학기를 놀아도 불안하니까 이 시간에… 정규 교과시간을 오전 중으로 끝내고 179시간, 170몇 시간이지요? 자유학기제 시간을 가지잖아요. 그런데 불안하니까 결국에는 그 시간에 사교육을 시킨다는 말입니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지요. 그러면 그 단점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사교육 참여도가 몇 %가 되느냐. 무기명으로 진실하게 받아보셔야 돼요. 뒤에 일선교육장님들, 학교별로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리고 사교육비에 대한 돈이 얼마나 지출되는지, 사교육은 공짜로 해 주는 것이 아니라서 사교육이라고 하잖아요. 지출이 얼마나 되는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경상북도교육청에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교육부에서 하는 정책, 정부에서 하는 정책이라도 이런 것은 우리 부감님께서 교육부 회의 때 장단점을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자유학기제 한 학기를 해서 사교육비 부담이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안감이 많은데, 자유학년제를 실시한다고 하는 것은 사교육을 더 조장시키는 것이지요. 제가 보기에 단점은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렇지는 않지만.
  또 하나, 경북에 농산어촌이 많잖아요. 인프라가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자유학기제도 갈 데가 없어서 그 돈을, 예산을 못 써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자유학년제에 대한 예산이 더 늘어나서 어디를 갑니까? 시간은 더 늘어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조현일 위원  말은 참 좋습니다. 우리 국장님 탓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이런 것은 경상북도교육청에서만큼이라도 사교육비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사교육 참여율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한번 조사해 보셔서 부감님, 교육부에 보고하시고 건의하십시오.

○조현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자유학기제가 완전히 정착되지도 않았는데 자유학년제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대해서는 우리도 우리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느냐. 아까 유치원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부에서 하는 정책이라서 해야 하겠지만, 그런 것이 제도 자체가 잘된 부분은 인정해야 하고 잘못된 부분은 건의해야 하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두되는 ‘처음학교로’와 자유학년제, 언론에서 나오는 것 그리고 또 입시문제가 있어서 한번 짚어봤고. 입시문제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꼭, 시간이 10일밖에 안 남았지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이것은 어디 소속입니까? 우리 국장님입니까?

○조현일 위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에 학교폭력대책회의도 있고 선생님들 징계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일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전치 3, 4주의 피해가 있고, 학교폭력위원회에서 1항, 2항, 3항, 4항 이런 징계가 있지요? 경징계, 중징계 쭉 있겠지요. 있는데, 결국에는 가해자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재력이 좀 있다든지 그런 쪽의 집안에서 변호사를 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혐의로 나와요. 그러면 다시 징계 수위가 낮아집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절차상의 문제를 따지는 것입니다, 아이가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니고. 학교폭력위원회 소집부터 시작해서 그 절차상의 문제를 따져서 법원에서는 법리해석만 하니까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오늘 이제 자료가 왔습니다. 이것이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한 사례가…

○조현일 위원  일곱 건 넘어요. 둘, 넷, 여섯, 일곱. 열몇 건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봤는데, 억울하잖아요. 우리 아이가 맞고 왔는데, 우리 아이가 진짜 맞고 왔는데 가해자는 멀쩡히 학교를 다니고 있다. 학교폭력위원회 열어서 징계를 받았는데, 그것도 분이 안 풀려 죽겠는데 자기 집에 힘이 좀 있어서 법원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멀쩡히 다니고 있다. 때린 애는 멀쩡히 다니는데 우리 애는 트라우마가 있어서 학교를 못 다니고 있는데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아이를 보호해 줘야 안 됩니까?
  제 생각에 권역별로, 저희들도 고문변호사와 MOA를 체결해야 돼요. 그런 데에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저쪽에서 변호사를 들고 나오면 우리 쪽에서도 변호사를 들고 나가야 돼요. 학교 쪽이라서 그렇게 해 주실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지역에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소수이지만 아이들만큼은 보호해 줘야 되는 것이 교육의 의무 아닙니까? 이것이 저는 한 건도 없는 줄 알았는데, 대구시에는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해 봤는데 열몇 건이 있어요. 이래서 거의 반 틈은 다 빠져 나와 버립니다. 제가 학교별로 누구라 이름은 안 하겠지만 직위해제 중 검찰 무혐의처분으로 복귀. 선생님도 이런 분이 있어요, 성추행 부분에. 이것 변호사 잘 써서 그런 것입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학생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조현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69.06
  123쪽. 감사처분 내역에 미이행 내역을 보면 2015년도 영천 성남여고에서 학교 회계직원 계약관리 부적정의 회수가 884만 원이 미회수되고 있는데 미이행사유가 참 가관이네요. 이행을 촉구하고 있으나 진전이 없다, 어떻게 이렇게 결과를 낼 수 있을까요? 압류를 하든지 다른 방법을 취하면 되잖아. 2015년이면 햇수가 이만큼 지났는데 이행 촉구하고, 이행 촉구하고 하라고 했는데 안 한다고 진전 없이 그냥 두고 있는가요? 그러면 모든 직원들이 회계부정을 저지르고 나는 모르겠다 하면 그냥 넘어가는 상황인가?
  그 밑에도 마찬가지, 경북간호고에 공사계약 및 감독검사 부적정 성행. 공사업체의 연락두절 및 고의회피다. 공사를 계약할 때 계약이행청구는 안 받는가요? 공사가 끝나면 하자보증청구를 받을 것이고, 공사업체가 어디 가 버리고 없으면 증권에… 이행청구를 해서 받아내면 되잖아. 어떻게 전부 미이행 내용이 이런 사유가 기재될 수 있는가요? 이것 감사실에서 하는가요?

○김희수 위원  미이행 사유가 될 수 없는 사유들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공사면 공사이행청구를 받잖아. 그것을 받지 않았다면 그 공사를 이행한 직원이 직무를 유기했죠. 그러면 그 직원에게 책임을 묻든지. 공사업체가 연락두절 되고 고의회피 한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이?

○김희수 위원  잘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회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 그래서 이 부분은 회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도내 학교방송장비 현황을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을 때 다목적강당에, 방송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앰프출력인데, 너무 천차만별 차이가 나요. 120W부터 시작해서 1200W까지 있다고, 1800W…
  행정지원국장님, 강당 크기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설계가 잘못되었는데 설계에 관심이 없는 것 아닌가요? 기본적 강당 크기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갔을 때 거의가 비슷비슷하잖아요. 어떤 강당은 100평이고 어떤 강당은 300평이고 어떤 강당은 500평이다 이렇지 않잖아요. 거의 비슷하잖아요.

○김희수 위원  그 정도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희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는, 방송설비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받는다면 앰프출력이 나올 것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김희수 위원  그리고 오래 전에, 근래 것도 있지만, 오래 전에 설치한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다목적강당 방송시설을 두고도 이벤트 회사를 불러서 행사를 진행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때 지적을 해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설치된 방송설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출력이 터무니없이 약한 쪽 앰프는 바꿔줘야 될 것이고.
  그 문제점을 파악해 보면 그래요. 건축내부의 음향을 고려하지 않아서 ‘삐’소리가 나는, 잔향이 많이 나거나 실내 구조에 의해서 방음이 잘못돼서 에코가 발생하거나 또 스피커 위치가 똑같은 데에 설치해도 각도가 안 맞으면 음향이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아주 간단한 부분들입니다, 방송전문가가 본다면. 다음에 마이크, 앰프, 스피커, 케이블 등의 특성에 따라 용도에 맞지 않는 재질을 쓴 경우라든지, 음향기기가 좋다고 전부 외국산 브랜드를 선호한다든지.
  여기 보니까 박용선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 중에 경북 도내에는 없고 전부 조달 이외의 지역에서 구매를 했던데 경북 지역에도 공장등록이 돼 있고 만드는 음향회사가 있어요. 서울이고 대구고… 대구 정도만 해도 그나마 경북권인데, 경기도고 전부 그런데 이 사람들 제품을 썼으면 이것이 좋은 제품이어서 선택해 썼다면 방송시설을 우리가 적당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이벤트 회사에 넘겨요. 당장 다목적강당 준공식 하는 날마저도 그 방송설비를 쓰지 않고 이벤트 회사의 방송설비가 들어가 버젓이 강당 무대에 스피커와 앰프가 쭉 설치된다는 말입니다. 황당하죠.

○김희수 위원  선생님이나 학생들이, 전문가가 없어서 그랬다면 모르지만 방송전문가를 불러서 전반적인 점검을 하고 스피커 위치 조금만 바꿔 줘도 에코가 잡힌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이 직접 방송설비를 조작하고, 직접 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리고 미세먼지나 공기정화장치 부분이 대두가 돼서 경북에도 지금 시범학교 신청을 하고 있죠?
  본 위원이 자료받은 것을 보면 당초 13개교, 370교실이 공기정화장치 시범설치학교로 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이 지금 설치됐는가요?
  이거 누가 담당합니까?
    (「체육건강과에서…」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위원장님.

○김희수 위원  담당국장이 누구인가요?

○김희수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모르는 부분은 과장님께…
  공기정화장치 지금 설치됐는가요? 하고 있는가요?

○김희수 위원  그런데 이 내역을 여기 보면 설치돼야 될 상황이지, 시간적으로. 공정을 보면 계획상의…

○김희수 위원  10월 13일까지 공기정화장치 구매 및 설치 이렇게 일정을 잡아놨는데…

○김희수 위원  지금 메이커를 어디 것을 쓴다는 부분이 있는가요?

○김희수 위원  회사가 여러 회사가 있을 것인데 지금 본청에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의 미세먼지 측정기는 천편일률적으로 같은 회사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은, 이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지만, 타 제품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공기정화장치가 도내 생산업체도 있을 것이고 도 외에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유형도 있을 것인데, 모델별로 나누어서 설치해 봐야 장단점이… 이것이 시범설치니까 그 장단점을 파악해서 좋은 제품을 나중에 전 학교에 보급할 수 있는 쪽으로, 시범설치를 천편일률적으로 한 회사제품을 써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치된 제품이 어디 것인지, 어떤 회사 것이 되었는지를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할 제품은 어떤 것을 쓰겠다 하는 그런 부분.

○김희수 위원  다음에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학교가 폐교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있는 큰 재산에 대한 것은 나오는데 자투리 재산에 대한 것은 파악이 되고 있는가요, 행정지원국장님?

○김희수 위원  경북 도내 공유재산 자투리 재산, 예를 들어서 15평부터 수십 평, 수백 평까지 그 현황 지금 파악된 것이 있는가요?

○김희수 위원  그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시고, 하나 지적해 봅시다.
  포항해양과학고등학교 이전하고 자투리 땅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김희수 위원  그 재산이 있는 것을 언제 파악했는가요?

○김희수 위원  사유서 주신 것을 보면 지목이 대지입니다.

○김희수 위원  ’96년도 현재 여남동으로 이전하고 그 옆에 두호고등학교 개교 등 토지구획정리하고 잔여부지가 230평 남아있는데, ‘위 재산은 학교에서 원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학교 자체에서 교육 용도로 활용하기 어렵고, 지리적 여건상 농작물경작이 어려우며…’ 대지에 무슨 농작물을 경작하는가요? ‘공시지가가 높아 사용허가 신청이나 문의가 없어 활용되지 않고 있다’ 공시지가가 높고 대지인 지역에 왜 농작물을 경작해야 될 이유가 있고, 2005년부터 봤을 때, 2005년도에 공시지가가 46만 9000원입니다. 지금 95만 3800원입니다. 이것을 연간사용료로 환산했을 때 2005년도에 356만 9090원의 연간사용료를 징수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냥 방치해 둬서.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보면 7338만 7050원 정도의 연간사용료를 우리는 부과하지 못했다, 방치해 둔 땅 때문에.
  이것이 개인재산이었으면 이렇게 했겠나. 이만큼 재무정보과에서 배상해 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요?

○김희수 위원  교육 관계해서 땅장사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인근 주공아파트 1321세대가 재개발 중으로 교육재산의 가치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향후에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사료된다’ 그러면 전체 학교부지 다 팔지 말고 가지고 있지 왜 나머지는 매각하고 그런가요? 얼토당토않잖아요?

○김희수 위원  이 분석대로 같으면 2005년도보다 지금 공시지가가 배로 올랐으니까 앞으로 10년 더 가지고 있으면 또 배로 오를 것 아닙니까?

○김희수 위원  재산의 활용가치라든지 활용방법이 있다면 빨리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활용가치가 없다면 매각을 통해서 재원확보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청 재산이 여기 답변서처럼 향후 자산가치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그때 매각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대지인 땅이 무슨 농작물경작이 어렵다. 이외에도 이런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투리 공유재산 부분을 찾아보시고 그것도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김희수 위원  다음은 600쪽입니다. 부정당업체 대상 및 제재 현황에 제재 기간이 거의 1개월, 6개월 이렇게 되는데, 2015년도 두호고등학교 급식품 낙찰 후 계약을 미이행했다, 이 사람들에게는 1개월의 제재 기간을 준다. 제재 하나마나 한 것 아닌가요, 이것은?
  낙찰된 업체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적어도 몇 년의 제재 기간을 줘야 이런 사유가 발생을 안 하지 1개월씩 제재 기간을 준다면 그 다음 달에 바로 할 수 있는데 한 달 동안 입찰 안 보면 그 다음 달에 바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제재 효과가 있느냐는 얘기죠. 그러면 또 낙찰됐다가 좀 불리하면 또 미이행하고…
  적어도 그런 업체들은 장기간의 제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두 번, 세 번 한다고 하면 영원히 퇴출시켜야 될 필요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하는 일반업체들, 낙찰했다가 단가가 안 맞았다. 하지만 손해를 무릅쓰고라도 납품하는, 계약을 이행하는 업체들은 뭐가 되는 것이죠?
  1개월씩 제재 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김희수 위원  그렇겠죠. 누가 자의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겠죠. 한데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죠, 이럴 것 같으면. A라는 업체가 낙찰됐다. 계약체결하고 미이행했다. 그래서 위원회를 열어서 1개월 제재를 준다면 그 다음 달에 다시 입찰할 수 있는데, 제재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한 달 내에 입찰이 수백 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위원회 제재 기간을 다시 수의를 하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제재가 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야 부정당업체들이 양산되지 않을 것 아니냐는 것이죠. 잠시 그런다면 문제가 되지 않나.

○김희수 위원  다음에 학교장 공모제 이것 한번 봅시다.

○위원장 강영석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 많으면 다른…

○김희수 위원  마지막…

○김희수 위원  공모교장 모집 시 자격 제한이 있는가요?

○김희수 위원  통상 교장 공모를 하면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김희수 위원  교장 공모제에 신청하는 인원이 왜 적은가요?

○김희수 위원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 비교가 좀 그렇습니다만, 다른 건설공사에 경쟁입찰을 붙인다고 하면 담합입니다, 그렇죠? 다른 쪽으로 본다면 그렇잖아요. A라는 분이 어느 학교 가겠다고 얘기하니까 B, C는 아예 안 간다.

○김희수 위원  못하죠. 그분이 공모제 신청했는지 어떻게 아는가요?

○김희수 위원  어차피 정보가 공개되고 서로 간에 내가 이번에 나가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 못 나오게 하는 암묵적인 담합 아닌가요, 그것이?

○김희수 위원  어떻게든 교장 공모제는 성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또 성과평가 부분에 대한 것도 큰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학생들에게 잘 지도할 수 있는 교장선생님들을 모실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김희수 위원  공모제를 해 놓고 공모하는 교장선생님이 안 계신다거나 단독 공모를 계속 한다면 공모제의 의미가 없잖아요.
  또 교직에 계시는 분들, 빨리 그것을 채워서 공모제 교장이 아닌 자체적으로 교장선생님을 많이 양산한다면 그런 부분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고.

○김희수 위원  그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김봉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봉교 위원  구미 출신 김봉교 위원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염병은 어느 국장님이 담당하십니까?

○김봉교 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전염병을 국장님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시겠습니까? 전염병이 무엇입니까? 아시는 대로.

○김봉교 위원  부주의로… 예,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394쪽을 보면, 상식적으로 어린 학생들이 위생이나 각종 감염에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데 최근 3년간 급식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총 15개 학교인데 12개가 고등학교입니다.
  국장님, 왜 이렇게 고등학교에서 급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지 이유는…

○김봉교 위원  대책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소독을 못한다, 바쁘다 보니까, 3식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별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김봉교 위원  인력 보강만 한다고 해결이, 사고가 발생이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김봉교 위원  그것은 아니죠? 인력 보강도 해야 되겠지만 시설 같은 것도 깨끗하게 현대화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시설 현대화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식소를. 이것이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누가 하십니까? 이백효 과장님이 하십니까?
  위원장님, 세부적인 내용은 과장님께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영석  선서하신 증인한테는 질의 바로 하십시오.

○김봉교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기준과 절차가 있을 것인데, 그렇죠?

○김봉교 위원  시설 현대화 사업을, 200억 정도라고 하셨죠? 200억 정도면 경상북도 초‧중‧고를 다 합하면 1000여 개 학교가 되죠?

○김봉교 위원  1000여 개 학교 정도 되면, 지금 몇 퍼센트 정도가 현대화 사업을 했다고 과장님은 보십니까?

○김봉교 위원  5년에서 10년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우리 경상북도교육청 초‧중‧고 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의 급식소가 현대화가…

○김봉교 위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국장님, 공교롭게도 사고가 세 번 났는데 구미에서만 다 났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김봉교 위원  찾아야죠. 계속 구미만… 내년에도 전부 구미에서만 나면 어쩌라고.

○김봉교 위원  아니, 그렇지 않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김봉교 위원  이백효 과장님, 아시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김봉교 위원  이것은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구미시도 문제고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또 내년에 일어나지 말라는, 구미에서만 내년에 만약에 이런 같은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구미 도의원들 책임을 면할 방법이 없습니다, 둘이나 있으면서…
  그래서 이것을 조금 철저하게 원인 파악을 해 주시고, 구미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김봉교 위원  부탁을 드리고, 본 위원이 예전에 ‘어묵’을 되게 좋아했는데 한 30년 전에 어묵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어묵 옆에도 안 갑니다.
  그래서 청소년 성장과정에서 학습도 중요하고 운동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음식이 참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까 점검을 하신다고 얘기하셨으니까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지 말고 정말 실효성 있는 점검을 하셔서 특히 또 내년에는요, 도내 전체가 그래야겠지만 구미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이런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미활용 관사, 행감자료 603쪽…

○김봉교 위원  306개가 있는데, 그렇죠?

○김봉교 위원  이 중에 임차를 하는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김봉교 위원  없습니까? 확실하죠?

○김봉교 위원  임차를 해서 사용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지, 임차를 해서…

○김봉교 위원  알겠습니다. 306개를 사용을 왜 안 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봉교 위원  지금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관사를 안 쓰지 않습니까? 교내에 있는 것을 거의 쓰실 생각들이 없는 것 같던데.

○김봉교 위원  국장님, 도서벽지라고 하는데 포항에 34개가 있습니다.

○김봉교 위원  포항뿐만 아니라 경주, 구미, 영주도 많은데 도서벽지라고 얘기하시면…

○김봉교 위원  여기 보니까 연도가 1950년짜리도 있어요. 1950년도에 지었으면 지금 몇 년입니까? 60, 70년이 다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청송에 2개가 있는데 이것은 오래 되었다 치고 신축한 의성 같은 곳은… 2016년도에 중부중학교죠?

○김봉교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관사 이야기고, 기숙형 중학교고 뭐고 간에, 공동빌라 두 채가 관사로 있지 않습니까? 관사로 있어요, 중부중학교.

○김봉교 위원  아니 국장님. 2016년도에 지은, 신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중부중학교. 보세요, 2016년도에 주거형태는 공동빌라이고 교내에 두 채가 있어요.

○김봉교 위원  607쪽. 제일 밑에. 하단에.
  이것 말고도 울진교육청에 교외 연립사택인데 이것도 지금 미활용 관사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607쪽 제일 밑에. 보셨습니까?

○김봉교 위원  그러면 인쇄를 잘못 했어요?

○김봉교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인쇄돼 있는 대로라면 수요예측이 전혀 잘못된 부분 아니겠어요? 작년에 지어서 미활용으로 쓰지도 않고 있다면… 빨리 파악을 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미활용 관사를 우리 경북교육청에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계획이나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봉교 위원  계획 수립 중에 있어요?

○김봉교 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이것이 학교에 가 보면 사용 안 하는 관사가 유리창도 다 깨지고 창틀도 다 빠지고 아주 흉물스럽기 짝이 없고 우범 지역입니다, 우범 지역. 306개를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방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획을 수립 중이시라니까 사고, 사건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으니까 빨리 계획을 수립해서 수립되는 대로 보고해 주세요, 김동구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김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식 위원  구미 출신 김지식 위원입니다.
  실내 체육시설 확충사업, 주요현안사업에 29페이지. 정규체육관이 있고 소규모 옥외체육관이 있고 간이 체육시설이 있는데, 정규체육관은 알겠고요. 소규모 옥외체육관은 교육부, 교육청 그리고 지자체 대응투자 5 대 5인데, 이것이 가능한 사업입니까?

○김지식 위원  예산을, 총사업비가 27억 4000만 원 있고요. 간이 체육시설 8실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옥외체육관이 5억인데 5실이지 않습니까? 25억. 그러면 5개인 것인데, 5억에 대한 지자체 대응투자가 5 대 5인데 그러면 2억 5000, 2억 5000입니까?

○김지식 위원  그러면 5 대 5면 2억 5000씩이면 지금 편성되어 있는 추진계획에 보면 5실로 해 놨는데 지금 받은 곳이 있습니까?

○김지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영석  예.

○김지식 위원  신청을 받은 것이 간이 체육시설을 말하는 것입니까, 옥외체육관을 말하는 것입니까? 옥외체육관도 5실을 다 받았습니까?

○김지식 위원  5개? 그러면 지자체에서 5 대 5로 투자를 해 준다고 합니까?

○김지식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어디, 어디죠? 5군데가.

○김지식 위원  알겠는데요. 5 대 5고, 그러면 정규체육관은 보통 특별교부금으로 신청을 해서 하다보면 지자체의 대응투자비율이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어떻게 다릅니까?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몇 퍼센트, 어느 시에는 얼마고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지식 위원  정규체육관도요?

○김지식 위원  옥외체육관 말고 지금 정규체육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지식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요. 보통 정규체육관도 대응투자를 시‧군마다 10∼20%, 재정자립도가 40% 이상은 30% 이상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10억 들어가는 정규체육관을 짓는다든지 20억짜리를 짓잖아요? 그러면 20억짜리로 지었을 때 대응투자가 6억입니다. 그러면 5억짜리에 2억 5000을 보태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김지식 위원  이것도 대응투자 있잖아요? 5 대 5.

○김지식 위원  교육청 자체에서 5억을 해 주고, 받는 사람들은 똑같지 않습니까? 이것도 세금이고 저것도 세금인데. 그러니까 금액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 5억짜리, 500만 원 미만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과연 신청이 가능했는지 안 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김지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학교, 강당, 체육관, 운동장 여기에 보통 대관료가 있지 않습니까? 대관료. 그러니까 강당을 대관한다든지, 빌리는 것, 대관료. 주민들이. 이것은 누구?

○김지식 위원  그것을 측정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김지식 위원  압니다. 조례안에 그렇게 되어 있겠죠. 그런데 조례안을 그렇게 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전국이 다 똑같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체육관을, 아니면 강당을 빌리는데 거기에 사용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용료가 예를 들어서 전기세라든지 온풍기 사용료라든지…

○김지식 위원  기자재가 소모된다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김지식 위원  예. 압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대관료를 책정하는 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할로겐이라든지 전기세 그리고 온풍기, 에어컨을 틀었을 때 전기세를 기준으로 많이 잡았더라고요.
  지금은 온풍기와 에어컨을 한전에서 50% 정도 감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LED등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전기세가 많이 안 나온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식 위원  예, 압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생활체육이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라도 동네 주민들한테 체육관을 많이 빌려줍니다.
  자료를 보니까 미사용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대부분 고등학교 자율학습이라든지 운동부가 있어서 못 빌려주는 상황인데, 전국을 봤을 때 경상북도가 대관료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지식 위원  지역에 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대관료가 조금 비싼 것 같다. 그리고 회원 수가 많은 데는 큰 차질이 없는데, 회원 수가 적고 또 운동을 하려고 해도 대관료가 비싸서 무리가 많이 간다. 그래서 그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부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 조례안이 개정되어 있고 그 뒷부분에 대관료에 대한 명칭과 수치들이 나타나 있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 앞으로 대관료의 조정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체육교사 코치선생님의 근속 근무 제한 이것은 보통 일반 선생님들하고는 다르죠?

○김지식 위원  어디 말입니까? 학교 일반 선생님?

○김지식 위원  체육선생님은 보통 몇 년이죠? 체육선생님이 아니고…

○김지식 위원  5년입니까? 5년 있다가 만약에 다시 또 성과를 낸다든지 하면 더 있을 수 있죠?

○김지식 위원  메달을 땄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때.
  그러면 다른 일반 선생님들은 어떻습니까? 마이스터고는?

○김지식 위원  만약에 3년 더 있어도 선생님이 경진대회 나가서 계속 국가대표를 만든다든지 성과가 좋다면요?

○김지식 위원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보니까 체육선생님들은 학생을 국가대표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로 학생과 같이 동고동락을 합니다. 자고 먹고 같이 생각하고 컨디션이나, 아이가 특기가 무엇인지 특징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파악하면서 그래 그래 해서 국가대표를 만들거든요. 정말 우수한 선수를 만듭니다. 선생님이 계속 붙어서 학생이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해 주니까 성과를 거두고 합니다.
  마이스터고,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진대회에 나간다든지 작품을 만들었을 때 계속 지도를 하면서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실험을 하고 했을 때, 아이의 컨디션 등을 봤을 때, 정말로 아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고려를 했을 때 그 학생이 대회에 나가서 우승도 하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학생이 탄생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도 체육교사처럼 근속근무를 계속 했으면… 그런 제도가 있는지… 물론 8년이라는 시간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해서 나중에 바꿀 수 있으면 바꾸셨으면…

○김지식 위원  마지막으로 학교 학생들 자퇴 수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학교에 학생들 자퇴 수가… 데이터를 간단하게 봤는데 어떤 선생님이 맡느냐에 따라서 자퇴 수가 변하는 학교도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학교 학생이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를 치고 했어요. 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부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봤을 때 “너 잘못했으니까 그냥 자퇴해.” 자퇴를 하고 싶다고 해도 학생을 말리고, 지도하고 또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 선생님만 가면 그 학교에 자퇴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데이터로 보니까 그것이 나와요.
  제가 봤을 때는 학교 학생이 사고를 얼마나 크게 치고 작게 치고를 떠나서 선생님에 의해서 자퇴를 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어떤 때는 ’13, ’14, ’15년도를 봤을 때 2, 3, 4명 이렇게 있다가 이 선생님이 가면 10명씩, 12명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10명.
  그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다른 데도 보니까 그런 성향의, 지도력이 부족하거나 물론 학생 인생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지만 학생이 잘못한 것은 자기가 잘못했으니 그렇다 치지만 작은 잘못을 했는데도 의미가 부과되는 것이 크고 작고가 굉장히 심해지더라고요.
  이 질의는 다음에 지원청 감사가 있을 때 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식 위원  혹시 데이터 나온 것이 있습니까? 학교에 자퇴 수가 많다, 자퇴학생 수가 많으니 그 교장선생님을 모셔서 하는 것보다 어떤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 선생님이 교감선생님이 됐든 학생부장선생님이 됐든, 그 선생님이 됐을 때의 자퇴학생 수, 이런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김지식 위원  왜 그런가 하면 물론 인격에 그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그 데이터를 만약에 낸다고 하면 분명히 줄어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득을 시키든지. “너 그냥 자퇴해, 네 마음대로 해.” 아니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더 설득시킨다는 얘기죠.
  그런 제도를 한번 도입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김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김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준 위원님, 질의 이따가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박용선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고, 시간 또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예. 박용선 위원입니다.
  질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식비 중에서 연도별로 식품비를 구입하는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62.7%에서 ’16년도에는 54.06%까지 줄었습니다. 또 수익자부담금 대비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83%에서 작년에는 72%까지 줄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저질식품을 사서 아이들의 급식만족도 조사가 낮게 나온다고 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급식비 중에서 식자재구입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그것이 올리려면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지원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인건비는 올라가는데 급식비는 고정돼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좋은 것을 먹여야 됩니다. 뒤에 가면 다시 더 나오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재원을 마련해서 충분히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또 식품비 구입 비율이 30% 이하인 학교도 96개, 30% 초과 50% 미만인 학교도 366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 이런 것도 정말로 저질급식의 단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도 틀림없이 개선되어서 내년도에는 이런 학교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최소한 절반은 넘어서야지, 그렇죠? 이런 학교는 없어지기를, 진짜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내년도에는?

○박용선 위원  또 급식재료를 구입할 때 공산품, 가공식품 구입 비율이 높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를 지목을 하겠습니다. 경주의 용황초등학교 28.4%, 포항의 해양과학고등학교 47.7%, 경산의 사동중학교 43% 이런 식으로 가공식품을 한다. 인스턴트 아닙니까, 그렇죠?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이런 것 먹이면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조리하기는 상당히 쉽습니다. 쉽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급식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런 학교는 특별감사를 해서 없도록 하십시오. 아이들이 좋은, 친환경 급식하라고 돈 지원하는 것이 이런 것 사라고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친환경 급식을, 급식비 지원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조금 전에 친환경 급식비 얘기를 했는데요.
  친환경 급식은 경북도교육청에서는 초‧중‧고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용선 위원  앞으로 유치원에도 확대할 계획 없습니까?

○박용선 위원  사실상 유아 때가 좋은 신체구조를 만들 때 가장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유치원도 지원해서 아이들도 좋은 것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내년도 예산할 때는 필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돌봄교실을 하고 있는데요. 시‧군에서 돌봄교실 운영비를 지원하다가 포항시의 경우는 올해 와서 지원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에서 인건비도 안 된다, 우리 원별로 돌봄교실 하는 유아가 5명만 넘으면 820만 원 지원해 준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시간당 1만 원, 인건비도 안 된다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경산, 경주, 구미 같은 경우는 아직도 시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안 나오도록, 적으면 안 되거든요. 유치원 운영경비에서 활용을 하려고 해도 교육지원청에서도 못하게 하고 또 학부형 입장에서도 똑같이 일률적으로, n분의 1로 교육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돌봄교실 하는 아이들한테 더 줌으로 인해서 상대적 피해가 있다고 해서 못 쓰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군과 협조를 잘해서 발생 안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그리고 지난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렸는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사립유치원에서도 전통시장에서 식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그것이 영수증처리가 안 되면 온누리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예. 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아니, 어차피 식자재를 구매할 때 사립유치원은 거의 다 마트에 가서 구매를 합니다. 항목별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구매 안 합니다. 거의 이틀에 한 번 정도 아니면 매일 이렇게 구매하는데, 그것이 회계가 불투명하다? 우리가 회계 범위를 인정해 주면 되거든요?
  식자재비가 쓸데없이 높았다? 매년 경영해 보면 그 평균선이 있습니다. 농산물 파동이 일어날 때는 높아지고 그 외에는 거의 평균선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인정해 주면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감사에서 너무 심하게 지적하니까…
  심지어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집에서 쌀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아주 친환경적으로 지어서 아이들한테 좋은 쌀로 밥해 주려고 집에 있는 쌀을 가져다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양만큼 처리했는데 “쌀값 물어내라” 이렇게 하니까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감사할 때 그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해서 인정해 주면 그런 문제는 해결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가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감가상각비를 인정을 안 해 준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10년, 20년 지나면 다시 건축물을 새로 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적립금을 예치해야 되는데, 적립금 예치를 인정을 안 해 준다.
  또 보험가입할 때, 특히 화재보험 가입할 때도 적립식보험이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보험료는 높은데 나중에 돌려받아서 유치원 운영에 활용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적립보험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그러면 건축물 관련해서 나중에 유치원을 새로 재건축해야 될 경우 적립금에 대해서는 할 수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담당과장님이나, 답변…
  알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시‧군별로 교육경비 지원을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데 전 시‧군이 전전년도 시세수입 결산액의 5% 이내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5% 이내라는 의미는 지원 안 해도 된다는 의미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교육청에서 시‧군에 협조 요청해서 못을 박아야 됩니다. 5% 이상이면 이상이지 ‘이내’ 하면 안 줘도 그만인데…
  본 위원이 포항 출신이지만 포항시에 대해서 한마디만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경비 지원내역을 받아보니까, 대응투자비는 저는 인정을 안 합니다, 타 시‧군도 다 하는데. 그러나 경북과학고 부지매입비까지 교육경비 지원했다? 이것은 안 맞습니다. 경북과학고는 포항시에서 경상북도교육청에 유치를 해서 하는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교육경비가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교육장님들 많이 오셨는데요. 시‧군에 협조해서 앞으로 교육경비 지원조례가 5% 이내가 아니라 5% 이상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달라고 해서 바꿀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전에 사립초등학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휴식시간에 담당과장께서는 계속 지원해야 된다고 하시던데, 제가 지원하지 말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정확하게 파악하고 공평하게 직원, 비직원 평등하게 지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연도 본예산 할 때 의성 출신 김수문 의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포스코는 최순실 사태에서도 수십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는데, 왜 교육예산에는 투자를 자꾸 줄이고 있냐. 그래서 포스코교육재단에서 노력을 해서 포스코로부터 교육경비를 많이 받아 내라.” 했는데 노력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도 봐 가면서 지원을 결정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 본 위원이 포항의 특수학교인 명도학교 다목적강당은 다른 학교와 다르니까, 약자의 학교니까 대응투자비 없이 다목적강당을 지을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했습니다, 학교지원과에.
  그런데 답변은 대응투자비가 있어야 된다. 물론 맞습니다, 대응투자비. 포항시에서는, 그러나 이 학교는 장애인학교라서 또 사립이라서 누구 하나 신경을 많이 안 씁니다. 포스코교육재단에 지원하는 돈으로 약자 부분부터 먼저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교육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양교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봉교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리 도내가, 경상북도 관내가 식중독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아까 이유가 노후된 수돗물에서, 물 때문이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요. 제가 오존수로 살균 처리할 수 있는 장비를 시범 도입해 봤으면 좋겠다고 1년 이상 전쯤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요.
  2, 3식 급식을 하는 데에 타 시‧도 현황을 보면요,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원이 없는데요. 그래서 아까 학교급식 실태를 달라고, 교육부 시달까지 달라고 한 것이, 틀림없이 보면 2, 3식 학교에는 보조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로 내려 보낼 때는 그 문구를 빼고 나머지만 시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영양교사들, 조리사들, 조리원들 피곤하면 위생관리 철저히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영양교사가 출근해서, 3식 학교 같은 경우는 6시 반 출근해서 매일 20시 퇴근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사람들도 부담이 있으니까 영양교사들, 조리사들 이런 분들 보조 인력, 파트타임으로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3∼4시간 정도. 그렇게 하면 연간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확실하게 식중독 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영양교사나 조리사, 조리원들 2, 3식 학교에 보조 인력을 지원할 계획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용의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노력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공직에 계신 분들은 항상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노력했는데 안 되는데요 뭐.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영양교사가 2007년도에 법제화된 이후에 2008년부터 임용고시를 거쳐서 뽑고 있는데요. 신규 영양교사 발령현황을 보니까 거의 다가 3식 학교, 2식 학교로 보냈더라고요, 신규 임용된 교사들을.
  이분들 참 젊습니다.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들라고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3식 학교 가서 하루 종일 학교에 메여 있다가 주말에 피곤해서 자야 되고, 언제 연애해서 아이 낳겠습니까? 이것이 절대 아이 낳기 좋은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 같은데요, 젊은 사람들 2, 3식 학교에서 벗어나게 해 주세요. 자녀도 낳고 또 시간적으로 여유 있는 이런 사람들 보내 주시고.
  영양교사로 채용되어서 초등학교에 발령 받으면 초등학교에만 쭉 있고 중학교에 발령 받으면 중학교에만 쭉 있는 것 맞습니까?

○박용선 위원  그것도 개선해서, 타 시‧도는 이렇게 안 합니다. 같은 월급 받고 중학교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피곤하고 초등학교는 좀 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좀 하고요.
  또 급식만족도 조사에서 이렇게 낮게 나온 이유가 지난해에 아마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순환배치 했을 것입니다, 1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 저는 반대를 엄청 했습니다. 한꺼번에 다 하지 말고 2, 30%만 해라. 그 학교의 맛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학교의 조리 맛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어떤 학교는 조리사, 조리원 10명을 다 바꾼 학교가 있습니다. 포항에 대표적으로, 급식 질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 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학교의 맛이 없어졌습니다. 그 학교의 맛이라는 것은 3학년 졸업하고, 다시 1, 2학년이 2, 3학년 되고 1학년이 들어오면 2, 3학년의 맛을 1학년한테 이어져 가면 되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우리 학교는 안 이랬는데” 하게 되니까… 앞으로 순환근무도 주기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석  박용선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용선 위원  한 가지만 하고…

○위원장 강영석  짧게 좀 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경북 지역의 물품구매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980억 원 정도가 역외로 나갔습니다.
  업무보고 때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MAS, 제3자단가계약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안 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박용선 위원  맞습니까?

○박용선 위원  지침에는 시달되어 있는데 엄청 많이 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허위 보고 아닙니까?

○박용선 위원  그전에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해도 구매는 그 이후에 이루어져도 충분히 우리 도내업체로 입찰을 띄울 수 있거나, 쉬운 것들은 설계변경도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안 한다고 했는데, 그런 설계사항이 아니고요. 아까 자료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 컴퓨터 모니터, 프로젝트 이런 것도 MAS로 해서…

○박용선 위원  그렇게 안 된다고 우리 의회에 보고한 적이 없고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MAS, 제3자단가계약은 안 한다고만 보고했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 당시에 김수문 의원님께서도 도정질문을 하고 제가 뒤에서 자료도 구해 주고 했는데, 그런 내용은 별로 없었고요. 관급자재 공사에 대해서만 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에서 경상북도가 생산 안 하는 것, 생산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외지업체로 주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도내에서 생산하는 것 많습니다.
  조금 전에 자료요청한 것 중에 양덕중학교 관급자재 중에 방송장치하고 펜스… 펜스 우리 도내에 있습니다. 자료에도 보면 어떤 것이 규격에 안 맞는지 몰라도, 두 개나 들어 있습니다, 준 자료에 의하면. 또 구내방송장치는 조달청 쇼핑몰 등록업체 중 경북 내 업체 없음. 경북 내 업체가 설치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것이요, MAS 안 하고 입찰 띄우면 됩니다, 경북 도내 업체. 방송업체로 입찰 띄우면 되는데… 행정편의주의 아닙니까?

○박용선 위원  아니에요, 설계된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그 성능에 맞게, 성능을 좀 높게 해서 우리 경북 도내업체도 있지 않습니까? 입찰 띄워보고, 그런 것이 있데요, 경북 도내 입찰 띄우니까 유찰되어서 다른 시‧도에 입찰을 띄웠다 이래서 타 시‧도에 갔다. 이런 것은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대로 MAS로 받습니다.

○박용선 위원  아니요, 지금 많습니다. 이것이 건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영석  박용선 위원님, 질의가 길어질 것 같으면 조금 이따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용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위원님들 하시고 나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고 오후 속개를 한 지가 두 시간여 정도 지났으니까 원만한 감사진행과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3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따가 하시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일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402페이지. 하나하나씩 빨리 물어볼게요. 전문상담인력 배치관련 있죠? 어느 담당이신가요?

○조현일 위원  전체적으로 상담 인력도 부족하지만 특히 초등학교에 상담 인력이 부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현일 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7명이 너무 적지 않나요? 전문상담교사 현황에서 초등학교 전문상담교사가 7명인데?

○조현일 위원  올해 임용되는 선생님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사람들이 우리 경북 전체를 관리하기가 안 힘듭니까? 별도 대책 있습니까?

○조현일 위원  학교폭력, 정서발달 학생 이런 것도 초등학생 쪽으로 번져나가는 형편인데 7명이 안 부족하나. 그래서 차후에 인력 대책도 하시고, 늘리시고 그럴 용의가 있으시죠?

○조현일 위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Wee센터를 이용하든지 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감스러운 것이 경북에 Wee스쿨이 없어서 이런 부분은 좀 유감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440페이지, 보건교사 배치율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 담당이시죠?

○조현일 위원  농산어촌 쪽에 가면 보건교사가 한 명도 배치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십니까?

○조현일 위원  이것도 시급히 해 주시고요.
  405페이지. 유치원교사 아동학대 관련이 있는데,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말하기도 어떻게 보면 곤란한 부분도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공립유치원 교실 내 CCTV 설치율이 많이 낮습니다. 그렇죠? 공립유치원 교실 내에 CCTV 설치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비율이 2.82죠? 사립은 거의 다 했는데. 물론 교사 반발도 보이겠지만 학부모 입장에서는 있는 것이 더 편하지 않나요?

○조현일 위원  권장사항이라도 사립유치원은 거의 92% 되어 있는데… 물론 교사 인권 문제도 중요하고 교사들 반발도 있겠지만, 학부모 입장에서는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사립하고 공립하고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느냐. 사립은 거의 92% 되어 있는데 공립은 2.82%밖에 안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선생님들한테 오해의 소지가 없게, 이런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홍보도 하시고 설득도 하시고 해서 비율을 높여 주시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현일 위원  477페이지. 맨 끝에 소송 진행 현황이 있는데 제가 책을 보다가 재미있는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영주선비도서관이 사전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금 소송 진행 중인데… 영주선비도서관,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조현일 위원  예, 행정과장님. 선서하셨기 때문에 바로 답변하셔도 되죠?

○조현일 위원  알고, 시간이 짧으니까 기존의, 옆의 사람이든지 간에 일단 소장 내용은 공청회도 없었고 주민설명회도 없어서 이미 소송이 진행됐는데, 아직 개관은 안 했죠?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조현일 위원  지금 휴관이던데? 이사 중이죠?

○조현일 위원  이사 중이죠? 그런데 만약에 소송에서 패소해 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승소해 버리면? 웃을 일이 아니죠.

○조현일 위원  각하되었어요?

○조현일 위원  아니 그것은 법원에서 한 것이 아니지 싶은데… 진행 중이라고 나오던데?

○조현일 위원  법원에서? 법원에서 각하된 것 맞아요?

○조현일 위원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봉화고등학교, 480페이지. 장학제도에서 허위 광고 해서 나온 것 있죠? 이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조현일 위원  행정과장 좀 웃지 마시고 답변하세요. 제가 잘못 질의한 것 있습니까?

○조현일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조치를 내리십니까?

○조현일 위원  봉화고등학교가 공립이에요?

○조현일 위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허위 광고라고 지적을 받았죠?

○조현일 위원  방법은 없겠네, 이것은.

○조현일 위원  학생들 모집이 실질적으로 농산어촌에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 출산율이 감소함에 따라서 시대에 딱 맞는 세대가 되면, 갑자기 학생들이 줄어들어서 학교가 모집 광고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과대 광고를 안 하게 미리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조현일 위원  534페이지, 공유재산매각 있죠? 여기에 보면, 물론 매각되지는 않았는데 추진 중이라고, 경주에 의곡초 대현분교장과 노월초등학교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의견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폐교가 잘못하면 실버타운 되어 버리는데. 이건 어디 담당입니까?
  행정지원국장님. 개인이 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안 맞아서 매각 못 시킨 것이죠?

○조현일 위원  매각요청사유에는 경주에는 용케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노인복지시설활용 나오고 지역 노인에 대한 복지시설 나와서 폐교가 잘못하면 사적인 실버타운으로 되지 않나 우려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신중히 검토하셔서 지역 사회와 잘 해서 매각하도록 해 주십시오. 공유재산 매각해서 재원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93페이지. 작년인가, 존경하는 강영석 위원장님께서 미술품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593페이지 보면 재미있는 것이 발견됩니다. 문경서중학교, 도자기, 도자기, 도자기 쭉 있죠? 593페이지, 계속 있죠? 그 뒤에까지, 594페이지까지. 보관 장소 한번 보십시오, 지원국장님. 문경서중학교 교장실입니다. 문경서중학교 교장실이 도자기 박물관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도자기가 한 50점 넘게 문경서중학교…
  내일 문경교육지원청 가서 방문해 보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조현일 위원  예. 알죠. 도자기가 유명한 것 알죠.

○조현일 위원  그러면 차라리 전시실을 만들어야지. 교장실에다가, 제가 얼추 잡아서 50개입니다. 도자기 박물관이지 이것이 교장실이 아니잖아요. 교장실 공간이 되게 넓은가? 이 정도 돼요?

○조현일 위원  그러면 행정지도 하십시오.

○조현일 위원  한번 보고가 아니고, 저희들도 내일 문경 가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597페이지. 또 비슷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영해중학교가 영덕 영해중학교죠?

○조현일 위원  597페이지 보면 영해중학교, 밑에 쭉 여기도 제가 보기에는 작가가 황명옥 님이라고 다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영해중학교가, 황명옥 화가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직위를 잘 몰라서, 개인전시실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 자료 정리하시면서 현장을 가보십시오.

○조현일 위원  그림이 열몇 점씩 학교에…

○조현일 위원  교사동 복도 등에 있으니까, 영해중학교에 이분 그림만 있으니까, 스무 점 가까이 있으니까 이것이 개인전시실이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한번 보시고.
  아까 미활용 교외관사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해 주셨고, 몇 가지 더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잠깐만,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질의 전체 시간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가지 내로 좀 정리해 주십시오.

○조현일 위원  한 가지만… 자료요청한 것 중에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검사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검사 대상이 초‧중‧고, 특수학교로 되어 있는데 유치원은 해야 안 돼요?

○조현일 위원  확대하려 하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확대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조현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경호 위원님, 시간을 절약해서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46페이지 한번 볼까요? 각종 위원회가 쭉 있죠? 정책국장님?

○곽경호 위원  아, 행정국장님.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라고 있죠?

○곽경호 위원  여기에서 무슨 심사를 합니까?

○곽경호 위원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곽경호 위원  위원회 성향은 어떻습니까? 위원은 어떤 분들이 심사위원입니까? 내부 심사위원?

○곽경호 위원  몇 명 이상 나갔을 때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 나가도 심사를 거쳐야 됩니까?

○곽경호 위원  작년에도 내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61번? 개최 횟수 61번, 가결 건수 61번. 작년에도 100%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다 가결해야 될 만하니까 하셨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있겠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는 잘은 모릅니다. 승인할 만하니까 가결하셨겠지만 위원회에서 너무 형식적이 아닌가. 2, 3년에 1건이라도 ‘이것은 보류 해야겠다’ 하는 것이 나왔으면 신뢰가 가는데 매년 100% 가결하면 위원회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곽경호 위원  형식에 불과하잖아요.

○곽경호 위원  예. 저도 인정을 합니다. 또 가시는 분들이 당연히 예산편성해서 갈 때는 필요해서 가고 격려차원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성과상으로도 가실 수도 있고 한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가 회의한, 의결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최근 2, 3년 동안 100% 통과되는 이 위원회가 남이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위원회가 왜 필요한지…
  몇 명이나 합니까, 이 위원회가? 정말 낭비 아닙니까? 그 고급 인력이, 내부인사 같으면.
    (강영석 위원장, 조현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할 때 마다 모여서 100% 통과될 것을. 보류도 없고 부결도 한 번 없고 100% 가결인데. 조금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몇 명이나 됩니까, 이 위원회가?

○곽경호 위원  위원회 열린 자료가 있습니까? 다 있어요?

○곽경호 위원  제가 의심이 가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맞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내용을 봐서는 몇 백 번 했다가 몇 백 번 다 가결하는 것, 이 위원회가 모여서 시간낭비만 하는 것 아닙니까? 한 가지라도 결론지은 것이,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가 왜 필요합니까? 무엇을 거르라고 확인하라고 있는데 한 가지라도 보류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100% 통과되는 이런 위원회가 어디 있어요, 최근 2, 3년 동안. 답답합니다.
  나중에 잘 파악해서, 누가 봐도 이것은 정말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러니까 위원회 한 서류가 있으면, 국장님, 제가 달라고 안 할 테니까 확인해 봐 주십시오.

○곽경호 위원  그리고 317페이지 봐 주실랍니까? 아까 관련된 질의가 있었는데요. 학교급식 조리사에 대해서 저도 걱정이 되어서… 3식 학교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거의가 기숙사가 있는 학교더라고요, 3식 학교가. 그래서 3식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봉교 위원님께서 왜 이렇게 고등학교에 식중독 사고가 많으냐고 질의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정답이 그 안에 있습니다. 3식을 하게 되면 조리원도 정말 힘이 들고요. 조리실도 깨끗하게 청소할 시간이 없습니다, 계속 돌리면. 그렇잖아요? 좀 말리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사고가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분들을, 대안으로 순환근무도 인사도 하고 있지만 조리사 1명을 3식 학교에 더 배치하도록 되어 있죠?

○곽경호 위원  자료에는 3식 학교가 약 150개 되는데, 120개교에 119명 배치했는데… 약 30개교는 배치 안 한 사유가 있습니까, 안 된 사유가?

○곽경호 위원  그래서 아직까지 다 못 채워졌습니까? 우선 급한 대로?

○곽경호 위원  이분들 문제점이 쭉 나와 있는데 정말 환경이 열악합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고생하신 분들이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해서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근무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요새 집에 부인들도 1식 하면 ‘님’이라고 하고 2식부터는 말이 달라집니다. 3식은 욕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같이 사는 부인도 그러는데. 잘 헤아려 주시고요.
  다음에 440페이지. 아까 보건교사 배치 관련 누가 말씀하셨는데, 보건교사 배치가 중학교가 이렇게 퍼센트가 떨어져요, 그렇죠?

○곽경호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곽경호 위원  퍼센트가 많이 떨어지는데, 고등학교는 비슷하고요. 초등학교, 고등학교는 70% 가까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중학교만 43%밖에 안 되네. 충원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혹시나 유치원에는 보건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유아교육법에는 유치원에 배치를 할 수 없도록 해 놓은 것 같아요. 삽입이 빠졌는지 촉탁의사, 영양사, 간호사, 간호보조사, 행정 직원 등은 둘 수 있다고 해 놨는데 보건교사는 빠져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유치원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교육부에…

○곽경호 위원  단설유치원은?

○곽경호 위원  13개입니까, 14개입니까?

○곽경호 위원  이런 것도 교육부에 건의할 사항이 안 되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현일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우현 위원  장시간 감사받느라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498쪽을 봐 주세요. 통학차량 직영 및 임차운영 현황이 나와 있는데 공립과 사립이 구분돼서 나와 있네요. 공립은 학교수가 496개교, 여기에 차량이 789대. 사립은 290개 학교에 746대 차량이 있는데, 비슷하네요. 그런데 학교 수는 공립이 배 정도 많은데, 이 차이가 무엇 때문에 납니까? 차량 보유 대수.

○고우현 위원  학교 수에 비하면 사립이 월등히 차량 보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죠? 현황만 봐서.

○고우현 위원  학교 수에 비해서. 위에 보면 290개 학교고, 사립은. 공립은 496개 학교고.

○고우현 위원  그렇지. 차량 대수는 비슷하다 말이에요. 789대고, 746대고. 학교는 배가 더 많은데 차량 수는 왜 비슷하냐 이 말이에요.

○고우현 위원  아는데 차량 대수는 비슷하니까, 어떻게 차량 대수가 사립이 훨씬 더 많은지. 그러면 초등학교는 차량 운행 안 합니까, 공립에?

○고우현 위원  학교 수에 비해서 차량 대수가 차이가 얼마 안 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사립이 월등히 더 많으냐 이 말이에요.

○고우현 위원  그게 이유예요? 됐습니다.
  그러면 직영하고 임차 했을 때, 직영했을 때 한 대 차량당 소요경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임차 했을 때 소요경비가 얼마 들어가요? 그것은 없어요?

○고우현 위원  그렇죠. 인건비 다 합쳐야지.

○고우현 위원  그러면 임차는 무엇 때문에 주고, 직영은 무엇 때문에 합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합니까?

○고우현 위원  국장님. 직영하면 차도 사야 되고 운전기사도 채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고우현 위원  내 얘기 들어봐요. 공무원 아닙니까? 전체 인건비하고 차량 구입하는 구입 대금하고, 그런데 임차를 주면 임차준 것으로 끝나잖아.

○고우현 위원  그 비용하고 어떤 것이 비용이 더 많이 드느냐고.

○고우현 위원  더 많이 들죠? 그런데 직영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고우현 위원  좋은데, 앞으로 정책 방향은 그렇죠?

○고우현 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보는 것은 공립과 사립이 너무 차이가 난다, 차량 대수가. 당신들이 준 현황이에요. 왜 사립에는 공립보다도 월등히 차량 보유 대수가 더 많으냐? 제가 볼 때는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 특혜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사립도 신중히 살펴보시고 맨날 재단이라든지 이런 데에 듣고 하지 마시고. 사립에도 차량 구입해서 운영하시는 분 인건비, 도교육청에서 나가죠?

○고우현 위원  인건비가 나갑니까?

○고우현 위원  나가면?

○고우현 위원  그래도 나가면?

○고우현 위원  안 나가요?

○고우현 위원  그러면 나하고 이따가 개별적으로 얘기합시다.

○고우현 위원  그리고 사립에 너무, 아까 우리 박용선 위원님도 좋은 말씀 많이 했어요. 법정분담금이나 여러 가지… 받지도 못하면서 이런 특혜나 자꾸 주고… 아까 기간제도 그렇고, 맞죠?
  사립에도 교육청에서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시겠습니까?

○고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현일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예. 김희수 위원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 중에, 행정국장님. 사회적기업 제품구매 향상방안에 대해서 완료했다고 보고했죠, 그렇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5쪽입니다.

○김희수 위원  이런 식으로 보고한다면 완료 안 되는 사업이 없잖아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를 어느 정도했는지,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이 여기 나타나 줘야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한 처리결과로 볼 수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구매방법 안내하고 그냥 일선학교 계약담당자 교육시킨 것이 전부다, 이것이죠. 실적이 나타나줘야, ‘사회적기업 제품구매를 했구나, 어느 정도 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아닌가요?

○김희수 위원  실적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지금 각 학교에 냉난방기 설치가 거의 끝났죠?

○김희수 위원  본 위원이 2010년도 예결위하면서 지적했던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 냉난방기 가격이 지역별로 다 달랐어요. 포항 620만 원, 경주 640만 원, 김천 870만 원, 구미가 1천200백몇십만 원, 이렇게 돼서 자체적으로 조정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 현재 냉난방기가 600만 원 정도 잡혔죠, 그렇죠?

○김희수 위원  원가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희수 위원  입찰을 하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예가가 잡혀있고 G2B나 B2B로 해서 나라장터에 내보내면 삼성과 LG 두 개 제품 중에 선택해서 나갈 것 아닌가요, 그렇죠?

○김희수 위원  이것 이외에도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실제 본 위원이 받은 자료가 삼성 디지털 쪽에 받은 것이 부가세 포함해서 312만 원입니다, 설치비 포함해서.
  그런데 우리 예산이 600만원이에요. 중소기업 제품 쓰는 것도 아니고, 대기업 살찌워주는 것도,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똑같은 삼성대리점, LG대리점에 지금 당장 견적 받아 봐도 나온다고.
  그런데 조달품목에 그냥 등록되었다고 600만 원씩 그냥 내보낸다, 예산이 얼마나… 적당한 이윤을 남겨야죠. 적당한 이윤을 남겨야 되는데 이 업체들이 너무나 많은 이윤을 남긴다는 것이죠, 절반 이상 남긴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아이들이 다른 예산에서 양질의 교육을 못 받고 양질의 시설 혜택을 못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뿐만 아니고 물론 구매계약방법이 조달등록에 G2B나 B2B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실제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는 구매담당자가 견적 정도는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김희수 위원  이게 2017년 6월 20일 자 견적이에요. 시스템에어컨, 부가세 포함해서 312만 원이야.
  그런데 이번에 유성여고의 냉난방기 교체하는데 600만 원 잡혔다고.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예산편성지침이 600만 원 되었으니까 600만 원 해서 그냥 내버리면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김희수 위원  또 다른 부분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쯤은…

○김희수 위원  실제 견적을 받아 보고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똑같은 삼성이고 똑같은 LG제품이라는 말입니다. 똑같은데, 물론 평수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설치된 것이 312만 원짜리라고. 그런데 600만 원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 폭리를 누가 취하느냐? 대기업이 취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것을 설치하는 대리점이 포항이면 포항, 구미면 구미 정해졌다, 그렇죠? 이것은 그 사람 수의계약 넣으라는 것이에요. 삼성이 땄다 하면 삼성대리점에 가서 자기가 설치한다는 말입니다.
  적당한 이익이 배분되는 것은 모르겠는데 너무 터무니없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발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나라장터를 터놔서 만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견적도 한번 받아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다음에 감사자료 본청 137쪽에 민선3기 교육감 공약사항이, 왜 우리 경상북도가 B등급을 받을 정도로 저조한가요? 이것은 부교육감이 답변하시려나, 누가 하나? 공약을 많이 걸어서 그런가 아니면 뭐…

○김희수 위원  아, 조정관이 하세요.

○김희수 위원  교육감 임기가 언제까지인가요?

○김희수 위원  공약이라는 것은… 조정관 말씀을 내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 매니페스토에서 아니면 서울신문에서 평가기준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동감할 수가 없어요.
  공약을 내걸었으면 왜 그만큼 안 되었는지, 예산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그 공약이 터무니없었는지, 임기에 맞춰서 다 한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닌 교육감님께서 내 거신 공약이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됐더라면 그만큼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이 갔지 않느냐. 우리 교육을 위해서, 경상북도 교육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공약으로 내 걸었을 것이라고. 그것을 임기에 맞춰서 금년 연말에 100% 한다는 생각은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것이죠.

○김희수 위원  좀 더 일찍 좀 더 빨리 그 공약들이 이루어졌더라면 그만큼 학생들이 혜택을 보지 않았느냐. 지금 몇 개가 어떻다 하는 얘기들은 핑계고… 이것이 전년도 연말에 다 마무리 안 될 것이 무엇이 있었냐는 것이죠.

○김희수 위원  아니, 공약을 내거신 것을 꼭 임기에 맞춰서 갈 필요가 있나, 그 앞에 당겨서 그 공약들을 이행했더라면 안 되었는가.

○김희수 위원  남은 것은 무엇 때문에 공약 이행이 덜 되었는가요?

○김희수 위원  예산부족으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김희수 위원  누가 보더라도 전국적으로 경상북도가 일은 되게 많이 하고 등급은 B등급 받는, 그런 표시가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김희수 위원  그동안 배움이 즐겁고…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시고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석연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김희수 위원  연말까지는 거의 100% 완료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김희수 위원  그렇게 해서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지 않고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환경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현일  예.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  예. 최병준 위원입니다.
  먼저 부감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탈원전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병준 위원  원전이 있는 지자체에서는 비상이 걸려서 상당한 반발이 있고, 정책이 바뀜으로 인해서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도 탈원전정책으로 인해서 약간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은, 울진에 있는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 같은 경우에 탈원전정책에 따라서 과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경북교육이 나아갈 것인가라는 것도 미리 고민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준비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부감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계획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  지금 ’18년도 신입생이 결정이 됐습니까?

○최병준 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의 동요나 또 신입생이 예전과, ’17년도와 ’18년도에, 지금 진행 중에 있지만 관망은 어떻게 하시는지?

○최병준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것을 그냥 놔두면, 어떤 문제가 다다랐을 때 우리는 늘 거기에 대응하고 대처하거든요? 정부가 원전 해체 쪽으로 적극적인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따라서 상당한, 경제적인 이익을, 아주 큰 것이 원전 해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도 좀 더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보면 발 빠르게 우리 교육에 접목시켜서 과를 편성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TF팀을 구성을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꼭 그렇게 해야만 경북교육에, 특히 원자력이 약 50% 이상 집적돼 있는 우리 지역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최병준 위원  예. 꼭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123쪽을 보면요. 감사 처분내역 중에 재정상 조치사항에 대한 미이행 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 3년간에 대한 내역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10년, 20년 된 것을 다 하면 미이행된 것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최병준 위원  상당한 게 아니라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최병준 위원  30억을 지금까지, 아직도 그대로 미이행상태로 있습니까?

○최병준 위원  그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사실 우리는 10년, 20년 된 것 계속 공문, 즉 말해서 이 공문 한 장만 계속 보내고 받고, 계속 보내고 받고 결국은 그렇게만 해 왔습니다, 맞죠?

○최병준 위원  이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최병준 위원  아니, 해결이 문제가 아니고 그럼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람은 학생입니다.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규정을 만들어 놓고 결국은 제재만 계속하기 때문에 그 제재로 인해 아무 잘못 없는, 공부만 해야 되고 좋은 환경이나 여건 속에서 학업에만 열중해야 될 학생들이 결국 그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머리 맞대고 교육청에서, 감사과에서 그런 것을 빨리 처리를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도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 무조건 제재를 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이나 다른 등등 학생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제재를 할 것이 아니고, 교원이나 행정을 하는 직원들로 인해서 잘못된 부분을 학생들이 피해를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도적으로, 재단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최병준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30억 미이행을 10년, 20년 전부터 해 온 것을 그대로 해 오고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도 5년 넘어가면 실질적으로 체납자들을, 납세해야 될 의무가 있는 체납자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고 판단되면 탕감시켜 줍니다.
  결국은 지금까지 10년, 20년 동안 계속해 온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사람이나 어떤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이번에 다… 다시 재검토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탕감할 것은 과감하게 탕감해 주고, 받아야 될 것은 확실하게 받아내고…
  이렇게 해서 학업에 열중해야 할 학생들에게 환경을 나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최병준 위원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최병준 위원  감사관님 마치시기 전까지 이 부분을 분명히 정리를 하시면 역대 어느 감사관님보다도 훌륭하게 감사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했다는 좋은 평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말하잖아요. 뾰족한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지금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미이행된 부분들이 10년, 20년 된 것을 장기적으로 계속 놔 둘 것입니까?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라면 감사원이나 그 위의 기관에 계속적인 건의나 그런 것을 해서라도… 아마 경상북도뿐만 아닐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정리해 줄 것은 정리를… 정확하게 조사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것이 맞고요. 우리 자체적인 것은 자체적으로 제도를 만들어서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하고, 조례도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이런 것을 조례를 개정하고,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 된다는 말입니다.

○최병준 위원  뒤의 부분이고 앞의 부분이고… 그것을 쥐고 내내 5년, 10년, 20년 이렇게 끌고 갈 것이 아니고 분명히 그런 부분들은 빨리 대안을 만들어서 처리하는 것이 감사관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병준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수학여행 관계는 교육정책국장님 소관입니까?

○최병준 위원  제가 경주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도 되는데, 작년 9월 12일에 지진이 일어나고 난 후에 우리 도교육청이 수학여행을 경주에 가는 부분에 얼마나 신경 썼는가 하는 것을 제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지난 9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위험시설 안전점검 결과와 10월 11일 국민안전처에서 숙박시설 안전점검 결과 모두 이상이 없다고 공식발표해서 안전함을 확인했다. 그 이후에 우리 도교육청이, 사실 교육감님 이하 여기 계신 모든 관계공무원들께서 상당한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갈 때마다 교육감께서 항상 그 말씀을 하셨고, 또 교육장님들도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특히 경주의 구종모 교육장님은 거의 이런 이야기를 입에 달고 계시다시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받아 봤을 때 말씀하시는 것과 실질적으로 움직인 것과는 차이가 많이 난다. 왜 많이 나느냐? 결과만 딱 말씀드리면요. 다른 시‧도는 놔둡시다. 우리 도내에서 경주 지역으로 수학여행 온 학교, 1년 동안. 경주시의 실시 학교가 10개교, 학생수가 284명. 한 해의 실시 학교 수는 299개소에 참가 학생이 4만 8500명입니다. 노력한 만큼, 학교에서 경주에 온 수학여행 수는 너무나 미미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최병준 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최병준 위원  맞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질책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고 안 오고는 학부모님들의 생각이고 또 학교의 생각이고 판단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우리가 부르짖은 만큼의 행정이 안 따라줬다고 내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1년 동안에 학교, 지역교육청에 내려 보낸 공문이 딱 한 번입니다. 이것이 언제냐 하면 2월 20일에 경주시와 경상북도가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및 119안심 수학여행 희망교 선정안내’ 한 번 보냈고요. 그 뒤에, 별로 많지 않으니까 3월 10일에 추가로 한 번 더 보냈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관심 갖고… 경주도 많은 학생이 살고 있고, 27만이 살고 있습니다. 아무 관계없죠?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행정적인 부분은 너무나 미미했다.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립니다.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119안심 수학여행 희망교 선정안내문 이것 하나 나간 것이 전부입니다. 공문 다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은 실망스럽다. 왜? 결국은 혹시나 어떻게 잘못될 수 있는 부분인가 싶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서로 책임을… 학교에서 알아서 하겠지, 아니면 지역교육청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셨는지는 몰라도 제가 오늘 이 공문 받아보고, 자료를 받아보고는 깜짝 놀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도에 살고, 한 지역이 어렵고 힘들 때 서로 힘이 되어 주고 서로 밀어주고 당겨줄 때 좀 더 빨리 극복될 수 있고 모든 것이 되는데… 지금은 완전히, 예전의 경주로 관광지로서의 명성을 다 찾았습니다만 한 번 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라도 직접 우리 국장께서 지역교육청 내지는 각급 학교에 한 번 더 건의를, 또 부탁을 해서 경주가 이렇다는 것을 알리고 경주를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  우리 도가 안 가는데 다른 시‧도에서 왜 옵니까, 경주에? 안 오죠.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부탁드리고, 우리 부감께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최병준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까요? 얼마나…

○위원장 강영석  13일 날 하셔도 안 되겠습니까?

○최병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짧게 해 주십시오.

○조현일 위원  제가 1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영주선비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임홍식 과장님, 파안대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인을 봤습니다. 법원에서 9월 28일 각하됐다. 왜 알지도 못하면서 묻느냐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맞죠? 그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조현일 위원  그렇다고 치더라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최소한 저희들한테 온 지가 2주 정도도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법원에 각하 판결이 났으면 이 부분은 수정해서 와야 되죠? 위원들은 자료를 보고 질문하고 자료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임홍식 과장님?

○조현일 위원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파안대소를 하셨습니다. 위원들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자료를 보고 질의합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각하 판결이 난 것이 9월 28일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책자 만들 때 수정자료 내셔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조현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조현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장에서 답변하실 때는 개인의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든지 간에 여기가 감사장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감사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이 곧 도민들이, 학부모들이 질의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일부터 지역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가 있고 다음 주 월요일 13일에 전체 종합감사가 있으니까, 오늘 위원님들 여러 가지 일정상 다 질의하지…
  그 뒤에 경청하세요. 아직 감사중지 안 했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질의는 13일에 계속해서 하시도록 하고 오늘은 감사 첫날이고 하니까 이 정도에서 감사중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되고 제안된 사항들은 일선 교육현장의 목소리, 학부모들의 뜻으로 이해하시고 경북교육이 발전하는 데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과감히 시정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우홍 부교육감님을 비롯해 참석하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감사준비와 더불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11월 8일 수요일 오전에는 문경교육지원청에서 안동‧문경‧예천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오후에는 상주교육지원청에서 김천‧구미‧ 상주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꼭 참석하셔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하여는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11월 13일 보충 감사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55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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