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재난안전실일시 2018년 11월 12일(월)장소 건설소방위원회회의실(10시 1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수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재난안전실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남일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한 행정 전반에 대한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된 점은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여 향후 예산안 심사 및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도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서 출석하는 감사 대상 기관장과 관계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각 과장은 그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재난안전실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재난안전실 실장 김남일 안전정책과장 유창근 사회재난과장 강진태 자연재난과장 이성언
○위원장 김수문 다음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안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재난안전실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재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님.
○김진욱 위원 재난안전실에서 2017년도·2018년도 홍보비 지급한 내역이 있어요. 지급한 언론사에 대한 홍보내용, 문구를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김상헌입니다.
재난안전실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재프린트가 됐지요?
○김상헌 위원 수치가, 그 사람이 알아냈을 때 잘 알아냈으면 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여기에 업무추진비가 2개 들어가는 바람에 그것을 하나 제한 것만 있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10페이지 보면 여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1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202 여비 금액이 얼마로 되어 있나요? 이것도 잘못된 거지요?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그렇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다음에 지역민방위 역량제고 12페이지 한번 보시죠. 지역민방위 역량제고가 금액이 17억 9115만 5000원 맞습니까? 그런데 지역민방위 역량제고 밑에 항목이 민방위 교육훈련 지원,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 직장민방위대 지원 이렇게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예.
○김상헌 위원 이 금액을 다 더하면 지역민방위 역량제고 금액과 맞지 않아요. 지금 새롭게 프린트된 부분에서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추가보급 금액이 새로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이 금액 끝자리가 맞지 않아서 계산이 안 맞아요. 뒤에서 누가 한번 계산해보세요, 이 문제를. 계산서 가지고.
○김상헌 위원 그런데 이게 한두 가지가 있으면 괜찮은데 자연재난과로 한번 가보시면 이것은 금액이 커요, 83억 정도 차이가 나요. 자연재난과에 재해예방시스템 구축 및 사업추진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예.
○김상헌 위원 이것 예산이 592억인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밑에 풍수해보험 운영, 재해예방 복구추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이렇게 밑에 항목을 더하면 501억인가 이렇게 나와요. 83억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또 전산시스템에 있는 금액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의 금액하고 또 안 맞아요. 자연재난과의 총예산이 전산에는 1754억 5167만 8000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1730억 52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하나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산에 있는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랑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있는 총예산이 다른 이유는 누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그것은 저희가 한번, 아마 자연재난 쪽에 풍수해에 폭염 때문에 예비비까지 집어넣은 것은 아닌지 다시 점검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이렇게 숫자가 안 맞아가지고, 누가 한번 점검을 한 것 같은데, 한두 번 프린트가 잘못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전산에 비추어 보니까 전산에 있는 것 중에 4개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자연재난과는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있는 자료하고 전산에 있는 자료하고 또 안 맞는 것은 또 무엇 때문에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숫자가 안 맞는 것은 그것도 역시 또 전산하고 안 맞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숫자는 정확하게 맞고 난 다음에 뒤의 것이 중요한 건데, 원래 1원까지 다 맞아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전혀 안 맞고, 중간에 수정하는 사람이 있어서 다시 한번 수정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숫자가 안 맞는다는 것은, 그러면 그 누구도 이 자료를 체크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누구 한 사람 모여서 자료를 전체적으로 숫자를 맞추어 보고 해야 하는데 전산하고 이것하고 숫자가 들쑥날쑥하면 이 자료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계산마저 안 맞는 것에 대해서, 뒤의 자료야, 말하고 이런 것은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위원장 김수문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보다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감사중지) (11시 감사계속)
○위원장 김수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재난안전실장은 김상헌 위원께서 지적하신 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저희가 면밀한 통계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됐습니다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0쪽에 있는 여비 천 단위 그것은 오타가 있었습니다. 여비 그러니까 천 단위에 0 세 개가 없어야 되는데 오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안전정책과 소관하고 자연재난과 소관의 통계상의 불일치는 저희가 10월 31일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시점인데 저희가 보통 자료제출 기한이 10월 15일이니까 자료제출 시점에 작성하는 기준에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부터는 제출 시점하고 데이터에 있는 시점을 좀 일원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다음부터 통계 오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상대비민방위팀장 신환수 안전정책과 비상대비민방위팀장입니다.
김상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튼튼한 경북안보실현 지역민방위 역량제고에서 17억 9115만 5000원인데 여기에서 제일 밑에 보시면 403번이 있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이 13억 61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얼마냐 하면 13억 6686만 원인데 저희가 10만 단위에서 사사오입하다 보니까 31만 4000원에 대해서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아니, 10만 단위에서 사사오입을 하시는데 왜… 이것만 10만 단위에서 사사오입을 하고 다른 항목에서는, 안 그렇잖아요? 다른 항목에서는 1억 645만 7000원까지 기입했는데 왜 이 항목에서만 사사오입을 했다고 하시나요?
○비상대비민방위팀장 신환수 저희가 판단할 때 그것까지 생각을 못하고 이 분야만 착오를 일으켜서 그렇게 기입을 했습니다.
○김상헌 위원 아니, 착오를 하면 전체적인 계산은, 숫자는 맞아줘야 되는 건데 이렇게 숫자가 안 맞으면 자료 자체의 신빙성 자체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무작위 대충 적어놓고 계산 안 맞아도 ‘그때는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든 뭔가를 바꿨으면 전체적인 계산은, 숫자는 다 맞아 떨어져야 믿을 수 있는 것이지, 이걸 임의대로 작성했다고 얘기해도 할 말이 없으신 것 아니신지.
○비상대비민방위팀장 신환수 그렇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리고 사사오입이라는 것은 어떤 항목에는 적용할 수 있고, 어떠한 항목에는 적용하지 않고 이렇게 임의적으로 사사오입을 적용시키는 건가요?
○비상대비민방위팀장 신환수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향후에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런데 유독 왜 도민의 재난을 대비하고 그 누구보다 철저하고 안전에 유의하고 두 번 세 번 봐야 되는 재난안전과에서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왜냐 그러면 다른 데는, 다른 업무부서에서는 재난안전과보다는 덜 할 건데 재난안전과가 이렇게 허술하다면 도민의 재난에 대해서 어떻게, 기본적인 숫자마저 못 맞추는데 다른 것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뒤의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나요? 자연재난과의 계산이 안 맞는 이 부분은?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자연재난과 소관도 담당과장이 좀 더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런데 밑에 다 더하면 얼마 나오는지 아십니까? 501억인가 나와요. 83억인가 부족하다고요. 계산이 안 맞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점을 잡아서 계산을 넣었다 하더라도 그 시점에 맞춰서 계산만큼은 맞아 줘야지요. 1원 단위는, 사사오입을 갑자기 주장하시는데 사사오입이 맞다고 하더라도 80몇억까지 사사오입을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계산이 이렇게 차이날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수문 김 위원님,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장으로서 볼 때 수감 태도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김상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지금 이것은 다음 질의를 집행부에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기 위해서 조금 다음으로 미뤄주면 어떨까요?
○위원장 김수문 오늘 이 자리의 집행부 관계자들게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자리입니다. 각 과의 과장들과 관계 주무관들, 재난안전실장의 답변에 있어 최선을 다하여서 자료를 준비하고 보좌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본 위원장이 볼 때 그런 자세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중요한 행정사무감사에 해당 실의 기관장 한 명조차 이토록 소홀하게 보좌하는 여러분들이 과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줄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가 의문이 듭니다. 또한 깊은 우려와 염려가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줘야 됩니다. 이런 미스가 한 번만 더 나면 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다시 한번 정회를 하고 의논을 해서 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혁 위원님.
○오세혁 위원 경산 출신 오세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많은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위원님들이 많은 공부를 하고 또 자료 요청도 많이 해놓은 상태입니다만, 지금 재난안전실의 감사를 받는 태도가 너무 편하게 지금까지 해왔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한숨이 나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은 기본적인 자료가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 감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게 무의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자료가 다시 만들어진 이후에 재감사를 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님, 한번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결정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오세혁 위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가 이게 또 위원장으로서 해야 될 의무이고, 위원님들의 뜻을 따라가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바로 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박승직 위원 오세혁 위원님께서 좋은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잘못된 부분을 바르게 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100%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오전에 아직까지 중식시간이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질의를 하고, 또 미진한 부분, 아까 김상헌 부위원장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류를 완비한 다음에 보충감사를 별도로 정해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시간낭비도 줄이고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수문 위원님들, 박승직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또 다른 견해가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도 있고 하니까 오세혁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를 받으면 어떨까 하는, 위원장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박승직 위원 박승직 위원입니다.
실장님, 또 공무원 여러분들 감사 준비한다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안전업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노고만큼 또 어디에 가면 칭찬을 듣지 못하는 업무가 이 업무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오늘 서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고 앞으로 이런 행정사무감사 등에는 업무연찬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서 46페이지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 유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주 9.12지진이 발생하고 난 후에 10월부터 정말 우리 경상북도가 지진에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판명이 됐기 때문에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앞으로 지진을 예측하고 지진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국가기관에 이러한 시설을 하나 국비로 지어달라는 건의가 지금까지 10월, 2016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자료상에 그렇게 나타나 있는데 아직까지 전혀 제가 볼 때는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 실장님, 올해 예산 5억 원도 확보하지 못한 그런 상태지요?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제가 지난주에도 국회를 다녀왔고, 일단은 당초 행정안전부에 국비 5억이 미반영되어서 일단은 행정안전위에서 증액 의견을 반영해서 일단 예결위에 넘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일단 행정안전부에 소속되어 있는 울산에 있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이번에 소규모로 지진방재센터를 설립했는데 정부에서는 기존에 있는 울산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그 기능을 좀 소규모로 수행하자, 그런 입장인데 저희들은 지진 관련한 전체를 연구하는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체계화된 기능 신설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고, 저희가 여러 가지 추진방법에 대해서 연구 중에 있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우려하는 기능의 중첩이라든지 입지적인 그런 것을 저희가 보완해서 예산은 그대로 요구해 나가지만 조금 수정해서 꼭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 대통령이 공약도 했고, 경주 지진 이후에 총리나 관계부처 장관들 차관들이 엄청나게, 책임 있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왔어요. 올 때마다 우리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줄기차게 국립지진연구소가 있어야 된다고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도에서 기관의 실장님과 공무원들도 중앙부처에 많이 다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예.
○박승직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아무 실적도 못 내고 있는데 정말 지적을 떠나서 분통이 터질 일입니다. 지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예측입니다. 상황이 끝난 다음에, 발생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할 방법도 없습니다. 하늘에 맡겨야 되는데, 물론 구조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의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만 예측하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2년 이상 도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국회의원도 방문하고 국회에도 가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정부가 답이 없다는 것은 정부의 무성의함도 대단히 있습니다만 우리 도가 어떤 방법적인 면에서 잘못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장관이 경주 지진이나 포항 지진 때 현장에 방문을 했다. 그때 이제 건의사항을 우리 경주에, 포항에는 이러이러한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만 건의하고 마니까 그것을 귀담아, ‘예, 예, 그래 필요하지요. 해 주겠습니다.’하고 돌아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방법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중앙부서와 경상북도하고 서류가 왔다 갔다 한 것은 하나밖에 없더라고, 자료를 보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서류는 그렇지만 제가 연초부터 수차례 방문하고 있고 일단은 당초에 사실은 입지가, 그전에는 동해안 일원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사실은 경주라고 딱 정해진 것도 금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경주의 어디에, 어떤 규모로, 기존에 울산에 있는 기관과 어떻게 차별화해서 역할을 분담할지 이것을 좀 정제된 용역을 다시 진행하고 있고. 일단은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교감하고 있으니까 조금 규모라든지 역할·입지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방법 면에서 좀 잘못되었고, 이게 정치적으로 풀 필요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실장님이나 공무원들, 과장, 실무자들께서 중앙부서에 많이 다니고 왔다갔다 하는데 그것은 이제 홍보 정도 했다고 보고 이제는 도지사께서 직접 나서야 된다. 본 위원이 도정질문 준비를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좀 풀어볼 필요가 있다. 이만큼 중요한 시설이 없거든요. 경주에 안 와도 됩니다, 경상북도에 어디에 와도 와야 되거든요. 지진 예측 못하면 지금은요, 6.0, 5.9, 5.4에 저렇게 흔들리는데 7.0, 6.5 이상 와버리면요, 원전 내진설계가 6.1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전문가들이 전부 다 더 큰 지진이 올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조금만 짧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이 점에 대해서는 금년에 기재부하고 연초에 내년 예산 때문에 지방재정협의회할 때도 우리 도가 1순위로, 도 전체 1순위로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요구를 제출했고. 지사님도 지난번 국감 때도 그렇고 수차례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좀 더 면밀한 연구와 치밀한 예산확보 전략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도 못냈으니까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본 위원도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촉구를 하고 할 테니까 앞으로 꼭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지진을 돌이켜 보면, 경주 지진을 돌이켜 한 2년 전으로 돌아가보면,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진이 발생하고 그 전후 한 5분, 10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상북도가,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지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만 지난번 지진을 돌이켜보면 경상북도지사가 한 10여 분 후에 인지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10여 분 후면 지진 흔들리는 것은 30초, 1분 만에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인지라고 하는 것은 경주에서 느껴지면 여기에서도 느껴지거든요. 안동에서도 대구에서도 느껴지기 때문에 이것은 더 빨리 인지를 하고 대응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지진이 나고 난 후에 또 경상북도에서 복구한다고 인력들을 데리고 경주에 왔어요. 왔는데 자료에 보면 한 300명 되어 있다고 하는데 기자들이 100명이 더 왔어요. 그때는 제가 그 당시에 현장에 있었는데 주민들 보기 민망할 정도로, 복구하면 복구인력들만 오면 되는데 지사가 서서 지시를 하니까 카메라 수십 대가 번쩍거리더라고. “사진 찍으러 왔다.”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아주 분노한 그런 일이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가 그런 재난상황에 대처하는 것도 정말 실망스럽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이제 지사도 바뀌고 실장도 바뀌고 다 바뀌었으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또 다시 한번 상기하는 그런 입장에서 지적을 하고, 동료위원들도 질의를 좀 한 다음에 한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재해위험지구라든지 소하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재해위험지구는 사전에 조사를 해서 리스트업이 되어 있습니다. 리스트업이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시·군하고 저희가 사업량을 중앙에 제출하고 그 사업량에 대해서 채택이 되면 어느 정도 사업량이 가감이 있는데, 4개 분야에 대해서는 사업량이 작년 대비해서…
○오세혁 위원 제가 한 1분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의논을 해보시고 직접 답변하도록 하십시오.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4개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은 작년 대비 사업량이 좀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중앙부처 국비 예산도 일부 줄었고, 저희가 시·군과 연계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좀 부족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러니 이게 도에서 노력이 부족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시·군에서는 이게 사업을 더 많이 해 주면 좋아할 겁니다. 그렇지요? 사업이 없어서 못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지요?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그렇습니다. 사업대상은 재해위험지구는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서…
○오세혁 위원 소하천 정비 사업도 그렇고, 위험저수지 정비 사업도 그렇고, 특히 위험저수지 정비 사업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대상지는 특히 우리 경북에 저수지가 많으니까 이게 수도 없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런 데는 도비를 좀 더 여기에 예산을 붓더라도 위험저수지 같은 것은 할 데가 참 많습니다, 시·군별로. 이런 것을 자꾸 줄여나가서야 되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예,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농정국 농촌개발과의 사업 중에서 위험지역을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는데 하여튼 사업량을 시·군과 적극 개발해서 국비를 좀 더 많이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올해하고 비교해서 예산신청을 어떻게 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지금 가내시를 받았는데 금년에 4개 분야에 총국비가 910억 원입니다만 내년은 1075억 원으로 저희가 100억 이상 증액을 받았습니다.
○오세혁 위원 올해보다 10% 정도 늘었다니까 좀 다행스럽기는 합니다만 여기에 사실은 우리가 갑작스러운 폭우라든지 자연재해가 생길 경우에 이게 직접적으로 농경지 침수라든지 아니면 살던 집이 넘친다든지 이런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 목숨도 관련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동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좀 예산편성이나 사업량을 좀 늘리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물놀이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개 시·군에 236개소, 그리고 인원은 750명 수준으로 확보를 해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750명이 일출 때부터 일몰 때까지 계속 근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대로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저희들 지정된 곳에서만 근무를 합니다. 236개소 750명, 교대는 하지 않고 한 사람이 지정된 근무시간 내에 그렇게 합니다.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이게 지금 한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유급은 주로 대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인근 주민들은 위주로 해서 뽑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 한번 회의를 해보니까 울진 같은 경우에는 저 골짜기에 있으니까 이게 출퇴근이 힘들고 하니까 인근 주민들 위주로 해서 많이 뽑고 있는데, 저희가 뽑으면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좀 시킵니다. 왜냐하면 인근 지역에 보면 대부분 응급구조하는 여러 가지 장치가 구비가 되어 있는데 그분들한테 장치를 어떻게 활용하고, 만약에 사람을 구했을 때 어떻게 응급구조활동을 하는지 일부 교육을 시켜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해보니까 인건비도 좀 문제이고, 우리 경북 같은 경우에는 골골이 골짜기에 위험계곡이 많아서 사실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수상구조대는 안동이나 인근지역에 수상레저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자격증, 운영하고 있는 수상레저시설이 있습니다. 안동이나 포항이나 상주에 보면 수상레저시설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수상레저사업장. 거기에 대한 안전점검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합니다, 정기점검도 하고.
○오세혁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안전요원 중에 수상구조대가 136명 있다는 말입니다. 뒤에서 빨리 자료 좀 넘겨주고 하세요.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저희가 고정배치는 유급감시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급감시원하고 또 119시민수상구조대…
○오세혁 위원 밥값도 안 주고 실장님, 생각해보세요. 밥값도 안 주고 여름에 더운 데 고생하는데 수박이라도 한 통씩 보내줘야 힘이 나서 하지 아무것도 안 주는데 누가 제대로 근무를 하겠어요?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저희가 해보니까 물놀이안전시설이 주로 고정배치한 인력이 퇴근 후에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인근 주민들이라든지 자원봉사대보고 수시로 계도활동이라든지 협력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좀 더, 경상북도지역에 물놀이사고…
○오세혁 위원 올 여름에 물놀이 안전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지요? 뉴스에 몇 번 나왔는데.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금년에 5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우리 지역 내에서.
○오세혁 위원 어쨌거나 수영하는 사람들이 보통 학생들이거나 또는 젊은 분들이 많이 하다가 사고를 당하는데 그런 안타까운 일이 안 생기도록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여기에 제대로 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구미하고 경산·울릉이 제외됐는데 울릉도야 계곡이 없다고 치고 그렇다 하지만 구미하고 경산만 해도 하천도 있고 저수지도 있는데 이것도 같이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이게 저희가 보니까 사실은 경상북도가 백두대간하고 낙동정맥을 끼고 있기 때문에 골골이 여러 가지 그런 강·계곡·하천이 많은데 사실 지정되지 않은 곳도 엄청나게 많아서, 저희가 점검을 해보니까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사고가 더 많이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하고 광범위하게 인력도 지정하고 운영해야 하는데 또 지정해 놓고 관리를 안 하면 나중에 행정소송이 들어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고에 대해서. 그런 측면이 있어서 구미하고 경산지역 같은 경우에는 물놀이관리대상지구로 지정을 하지, 자기들이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하여튼 저희가 주로 사고가 난 지역 위주로 정부 기준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실장님, 행정소송 겁나서 물놀이안전시설로 지정 못한다고 하면 그것도 웃을 일입니다, 도민들이.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하여튼 시·군별 신청이 원칙인데 구미 등에서는 안 들어왔습니다만 저희가 좀 더 그런 위험요소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오세혁 위원 구미하고 경산도 물놀이위험시설이 있으니까 한번 시·군에 다시 의견을 물어보고 포함시키도록 해줬으면 합니다.
○김시환 위원 제가 우선 정리 좀 하고 싶은 것이 정말로 감사자료 준비하신다고 김남일 이사관님하고 직원들 사실 수고가 많아요. 많은데, 제가 오늘 줄곧 지켜보니까 자연재난과에 대한 안전실 정의부터 좀 지켜봐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갑자기 올라옵니다.
제가 일단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는데 대답이 명확하지 않으면 지금 이 시간에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첫째, 재난하고 재해의 차이점이 뭡니까? 재난은 무엇이고 재해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를 좀 해 주세요. 여기 이 기관이 하는 일이, 재난안전실입니다. 일단 이 정의부터 좀 짚고 가야 되겠습니다. 재난이 무엇이고 재해가 무엇인지.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넘어갑니다. 왜? 그것은 아마 최소한 재난안전실 같으면 간부뿐만 아니고 전 공무원들, 거기에 근무하시는 전 공무원들이 경상북도의 안위를 위해서 최소한 재난과 재해에 대한 정의는 분명히 서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 좀 전에 박승직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제가 올 추석 지나고 흥해를 우연치 않게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경상북도 일이 아니지만 포항시는 저는 경상북도에 속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지진 피해자들이 체육관에 아직까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그것은 국감에서도 지적됐지만 현재 208명이, 한 1년이 됐는데 미귀가하고 있는데 대부분 지금…
○김시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우리가 재난과 재해가 있는데 재난기금이 언제 설치·운영되었고, 재해기금이 언제 설치·운영되었고, 기금이라고 하는 돈, 그리고 모든 거기의 비용들은 분명히 우리 주민들의 안위와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저는 재난안전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경상북도에서 피해 주민들하고 그 정도 소통이 안 되고 합의를 못해서 있는다고 하는 것은 첫째, 안전에 대한 머리만 있었지 가슴이 없었다. 곧 주민들을 생각하는 것이 없었다는 것을 정의내리고 싶고.
제가 2019년도 기타 여러 가지 안전행위를 하는 데에 대해서 줄곧 봤습니다. 봤는데, 이번에 우리가 영덕 수해하고 경주 도로유실 및 붕괴사고가 있었습니다. 안전실은 저는 최소한 안전실이 해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미리 예측하는 행정, 하천사업 백날 하면 뭐 합니까? 돈으로 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도와 시·군이 서로 공조하고, 좀 전에 우리 오세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수상구조대든 119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화생방 거기에서 줄곧 보니까 여기에서 어떠한 계수만 조정했지 불량률에 대한 어떠한 원인 파악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간단하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방금 얘기한 가장 중요한 재난과 재해에 대해서 정의를 세우시고 보다 더 확고하게 인식하셔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좀 더 행정감사에 임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욱 위원 실장님, 제가 요구한 자료가 오지 않았는데 질의하면서 올 때까지 기다려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재난안전실이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세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대단히 미진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기초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해봤지만 이렇게 자료라든지 답변이 부족한 것은 처음 느낍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재난안전실이 행정기구 개편해서 2015년도부터 생겼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예, 학교에 주로 협조를 받아서 하고 지금 도교육청에서 하는 학교 자체에서 하는 안전교육은 별도로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도민안전교육이라고 해서 취약계층인 노인과 어린이, 특히 어린이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으로 해서 학교에 찾아가서, 그러니까 학교에 미리 저희가 공문으로 협조를 받아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나가서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골든벨 어린이퀴즈쇼 이것은 경북일보에 줍니까, 예산을? 거기에서 위탁합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그것은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포항에 지진이 일어나서 수행을 했는데 그것도 공모를 통해서 언론사가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수행을 하였습니다.
○김진욱 위원 자료가 왔는데요. 홍보비는 작년 것하고 금년 것 다 파악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구를 해서 보니까 도민안전실에서 홍보비 쓰는 내역을 2017년도 것만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2015년도, 2016·2017·2018년도 보니까 2015년도는 1억 2250, 2016년도는 1억 4100,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6억 3700입니다. 2018년도는 지금까지 2억 5800이에요. 그런데 2017년도에 6억 3700이라는 예산은 왜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전보다? 이 부분은 실장님이 안 계셨으면 담당과장님 누구세요? 답변할 수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그것은 과장님들도 많이 바뀌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면, 아마 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산실하고 협의가 되어서, 아마 그때는 경주 지진도 있었고 포항 지진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지진안전교육이라든지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홍보비가 증액되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지만 예산실하고 협의가 되어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리고 안전의식제고 기획홍보에 보면 기획홍보비 예산을 쓰고 또 풀예산으로 5000만 원을 또 썼어요. 이것은 뭐예요? 풀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홍보하는데?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풀예산 아마 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진이라든지 특별한 재난, 풍수해라든지 태풍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아마 특별히 저희가 요구를 해서 예산실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언론홍보 예산을 보고요, 우리 경상북도가,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면 예산이 없다고 그래. 그런데 언론홍보 예산은요. 제가 전 실·국 다 지금 요구해 보니까 이게 엄청나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뭔가 모르게 예산이 많아. 본 위원의 추측입니다. 실·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2018년도 선거 때 무슨 활동을 위해서 음으로 양으로 쓴 것 아니냐, 내가 봤을 적에, 개인홍보한 것 아니냐 할 정도로 의심이 갑니다, 지금 홍보비가.
제가 지금 자료를 요구해서 한 달 후에 자료를 겨우겨우 받았어요. 지금 분석하고 있는데 특히 재난안전실도 그래요. 제가 자료 건건이 보니까 이해를 못하는 게 많아. 지금 도민안전 기획홍보 이것은 주로 무엇을 하는 겁니까? 기획홍보인데.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아마 정부가 정한 국가 안전점검의 날, 그리고 국가안전 대진단 그런 때 아마…
○김진욱 위원 우리 지역을 홍보한다면서 이게 지역홍보도 아니고 주간지에다가, 전국… 이것은 대한민국 국정홍보처에서 하는 홍보를 우리 경상북도에서 예산이 많으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주간지에다가… 보니까 예산도 홍보비 지급기준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1000만 원 줬다가, 500만 원 줬다가, 200만 원 줬다가 이게 기준이 없어요. 기준은 뭡니까? 홍보비 지급 기준.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그것은 저희가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서 아마 계기 시에 필요해서, 홍보의 사이즈에 따라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홍보비의 문제는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어서 아마 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도민들한테 홍보비를 적절히 쓸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아니요, 그렇잖아요. 홍보비 예산이 홍보를 하려고 그러면 1년간 홍보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해야지 언론사에 떡값 나눠주듯이, 보면 어디 한 부분에 이게 왕창 있어요. 8월이면 8월 며칟날 각 언론사별로 이게. 그래서 이게 홍보가 아니고 이것은 도 전체 실·국의 예산을 그냥 떡값 나누듯이 주는 그런 예산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뒤에 제가 한번 볼게요. 안전의식제고 기획홍보 실적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의문이 가는 게 영남일보 2017년 8월 8일 세이프경북 홍보 1000만 원, 2017년 8월 8일 세이프경북 홍보 또 1000만 원, 하루에 2건이 홍보비가 1000만 원씩 나갔어요. 이것은 어떻게 답변할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저희가 아마 예산 집행하는 시점하고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예를 든다면 여름철 같으면 아까 물놀이 같으면 그 계기 시마다, 태풍이 오면 풍수해, 그때 맞추어서 하고 있는데 금액의 차이라든지 시점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김진욱 위원 아니, 한 언론사에 8월 8일 날 해서 나갔으니까, 신문사에 이게 홍보가 나갔으니까 나간 날짜에 집행이 됐지, 나가지 않은 날짜로 해서… 집행 날짜로 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위원님 지적대로 전반적으로 홍보비에 대한 효과를 보고 매체대상이라든지 매체시기 이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개선을 하신다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의문이 가는 게 지금 날짜고… 홍보비 지급도 보면 뿔뿔이 다 달라요.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한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기준이 없어요. 그냥 어떨 때는 1000만 원, 어떨 때는 300만 원, 어떨 때는 500만 원, 이게 실장님 마음대로 주는지 아니면 담당과장 마음대로 주는지, 이런 부분부터 안 고쳐지는데 뭐가 도정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위원님들 지역에 사업 좀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없다고 그래요. 이런 홍보보다도 계속 위험도로 좀 개선해 달라고 그러면 돈이 없어서 못해. 그것은 안전실의 이야기만은 아니지만 도 전체가 지금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제가 안전실이 우리 소관이기 때문에 내용을 보니까 하도 이게 기도 안 찹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급한 내용하고. 그리고 홍보를 하면 신문사도 그래요. 주는 데만 주고 이게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그리고 이것은 재난안전 체험수기 공모 이것도 보니까 매일신문에서 하고 있네요, 3000만 원.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매체의 효과라든지 보고 시기·대상 이런 것들은 저희들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아니, 개선… 내년도 2019년도 본예산 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다 받아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안 맞는 게 도비가 3000만 원 주면 자기네들은 자부담이 3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또 기타 그분들한테 또 스폰서를 6700을 받아요. 그래서 1억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업은 우리 도에서 지금 체험수기를 해서 얼마나 홍보가 되고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은. 이것을 주면서 기타홍보비는 또 일반 기업체에서 이만큼 6700정도를 또 스폰서 받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기들은 300만 원 들여서 1억짜리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그리고 전체적인 홍보비 지출도 보면 그래요. 어떤 때는 1억 줬다가 또 어떤 때는 300만 원 줬다가 시시때때 없어요, 실·국별로도 다 다르고. 실내에서 과별로도 다 다르고, 지출하는 내역이. 이런 부분은 진짜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실장님?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예, 하여튼 저희들 실·국 내에 그런 매체 효과성을 보고 매체대상·시기 이런 것들을 한번 연간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철저히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또 행정사무감사만 끝나고 나면 다음에 지출할 때는 또 지금처럼 해와서 그때 가서 역시 답변을 그렇게 할 겁니다. 분명합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예산실에서 예산 삭감을 안 하면 이게 똑같아요.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저희들 이것 지금 자료 안 받아보면 예산서에 없으니까 이 예산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지. 나머지 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언론홍보비 예산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이 예산서를 보고는.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아닙니다, 하여튼…
○김진욱 위원 이런 맹점을 가지고 각 실·국에서 그냥 언론사나 이런 데 해서 인심을 쓰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 관계되는 건설소방위는 좀 더 이런 데 자각을 하고 좀 잘 해주세요.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매체대상, 홍보시기 이런 것들을 우리 도민들이 가능한 안전체험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그런 의식을 높이는 데 체계적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지금 자료도 가지고 오라니까 이것 저한테 왔던 자료예요. 문구하고 어떻게 홍보했는지를 가져오라니까 그런 것은 없고 그냥 내용만 가져왔어요. 홍보했으면 매일신문에 이러이러해서 경상북도 무슨 안전에 대해서, 그것 나온 것 사진 안 찍어 놓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돈이 나가면 회계과 언론재단으로 나가기 때문에 언론재단을 통해서 서류를 다 받아서 일일이…
○김진욱 위원 아니, 그것을 받는데요. 재난안전실에서 어떻게 어떻게 홍보해 달라고 자료를 안 줍니까?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홍보하라고 이렇게 그냥 세워놓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줍니다. 예를 든다면…
○김진욱 위원 그런 것을 좀 달라니까 그런 것은 없고, 언제 했는가? ‘경북안전365 사회재난 제로’ 이게 이렇게 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신문사에.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신문에 나간 것은 회계과에서 어떻게 나갔는지 다 언론재단으로 해서 있기 때문에, 광고 나간 것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일일이 복사해서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진욱 위원 다는 안 주더라도 2017년도 것 정도라도 해서 제가 같은 날, 8월 8일 날 영남일보에 같은 내용이 나갔으니까 신문에 어디 1면에 나가고 8면에 나갔는지 그것을 보려고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그것은 회계과를 통해서 언론재단을 통해서 일일이 다…
○김진욱 위원 그것 자료를 좀 챙겨가지고…
위원장님, 이것도 향후에 우리가 보충자료를 줄 때까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고, 제가 진행하도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박정현 위원 예, 대가야 고령 출신의 박정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욱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김남일 실장님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사실 언론홍보 지금 재난안전실에서 집행하는 것 아니지요, 대변인실에서 하지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예산은 저희가 계상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집행을 하는데 전체 예산의 어느 정도 총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획실에서 언론홍보비를 어느 정도 컨트롤은 합니다.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명목이 담당실장님께서는 부족하다, 부족하잖아요. 사실은 대변인실에서 다 하시는 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아닙니다, 저희들 계상된 것은 시기·매체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 이런 게… 내년도 2019년도 예산을 예결위에서 또 다시 보겠습니다만 정말 이것 문제가 여러 가지 많아요. 언론홍보 사실은 선정하는 기준부터 시작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적잖아요. 맞잖아요, 솔직하게 대답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이번에는, 이제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앞으로는 이것을 진짜 바로 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본 위원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예결위에서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룰 겁니다. 좀 편하게 해 드릴게요. 편하게 해 주는 게 맞습니다. 쓸데없는 이런 예산을 전부 다 실·과별로 다 퍼뜨려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안 맞아요. 이제는 제대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답변에 좀 문제가 있는 게요. 재난·재해에 대해서 김시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답변을 왜 그렇게 못해요? 재난·재해 정의를 내려 달라는데 정의를 제대로 안 내려 주시면 실장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재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자연현상, 이것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 재해라고 하잖아요. 재해는 어떤 게 있습니까, 지진 이런 부분들이 재해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이런 부분조차 안 되니까 오늘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언짢아하잖아요. 잘하시면서 왜 그렇게 하세요.
하여튼 실장님 기운 내시고요. 내년 예산에 올해 예산보다 한 몇 퍼센트 불었어요? 아까 말씀하시던데.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아까 그 4개 분야는 국비를 더 확보했고 전반적으로 대략 15, 16% 정도…
○박정현 위원 만약에 내년 예산에… 이렇게 해마다 예산 규모가, 퍼센티지가 조금씩 조금씩 인상되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오세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줄었잖아요,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2016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까지 조금 줄었는데 내년에 다행히도 예산이 조금 늘었다고 하니까 안심이 돼요. 지금 재난·재해지구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 예산을 만약에 못 받는다 그러면 우리 김수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을 해 주셔야 돼. 그래야 저희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하지요,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예.
○박정현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한다고 애쓰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2018년 1월 달에 부임을 했지만 그 앞선 선배 실장들의 내역까지도 감사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오셔야 됩니다. 오늘 본 위원장이 볼 때 위원으로 질의를 한 것 같으면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위원장의 자리에 있으니까 거친 단어도 쓸 수가 없고, 여러분들 그것은 다 아실 겁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의 첫 행정사무감사인데 마음이 참 불편합니다.
그래서 아까 오세혁 위원님께서 재감사 수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선배·동료위원님들께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먼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아직 전체가, 많은 분들이 아직 질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에 대한 의견, 질의하지 못한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오후 2시에는 소방학교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계속 진행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날짜를 새롭게 잡아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혁 위원님.
○오세혁 위원 저희들이 내일까지 본청 감사일정이 잡혀있는 관계로 모레 14일 날 오전 10시부터 재감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안을 내보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위원장님, 재감 날짜를 여기에서 결정하는 것은 다른 실·국과 전문위원실과 협의를 해야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추후 통보하는 것으로 하고 결정을 하시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우리 상임위가 내일까지 잡혀있습니다. 혹여나 내일 그게 빨리 마치면 가능하지만 안 그러면 아주 늦은 시간에 해야 합니다, 오후 예를 들어서 5시 이후에. 그래서도 가능하다면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세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날짜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진욱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셔서 자료 가지러 가신 분 누구십니까
(「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몇 쪽 가지고 왔습니까?
(「세 쪽 가지고 왔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세 쪽 가지고 왔는데 1시간 25분 정도 걸렸는데 그렇게 찾기가 힘이 들었습니까?
(「죄송합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죄송하다가 아니고, 찾기가 힘들었습니까? 의도적으로 늦게 왔습니까?
(「자료는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그런데 왜 그렇게 늦게 왔어요?
(「제가 출발을 좀 늦게 했습니다. 」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아니, 감사를 받는데 가장 먼저 요구를 하는 게 자료 요청입니다. 아니, 정신상태가 왜 그래요?
알았습니다, 앉으세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오늘 열심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된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는 김상헌 위원이 지적한 서류미비 사유로, 또 다양한 것들로 인해서 감사자료 재작성 제출 후 11월 14일 10시에 보충감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오늘 본 위원회에서 지적된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실과 수감 태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앞서 공지한 보충감사 일정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2시 1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