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영천·상주·문경교육지원청일시 2019년 11월 11일(월)장소 문경교육지원청회의실(11시 6분 감사개시)
○위원장 곽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천·상주·문경교육지원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장님들을 비롯한 교육지원청 관계관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청정한 자연환경과 문경새재 등 다양한 문화·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이곳 문경에서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애쓰시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교육지원청 공무원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영천·상주·문경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는 일선 현장의 교육행정 실태를 파악하고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은 물론 교육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점을 찾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그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도민에게 평가받는다는 자세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주교육지원청 김현오 교육지원과장은 2020년도 수학능력시험 문제지 수령 관계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을 한 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문경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문경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김덕희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교육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상북도 문경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문경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희 교육지원과장 권혜자 행정지원과장 강현욱 영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우영 교육지원과장 이동재 행정지원과장 김병기 상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환 행정지원과장 김영규
○위원장 곽경호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천, 상주, 문경교육지원청 순서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중요한 사항이나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우영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영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우영입니다.
존경하는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곽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2019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영천교육지원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 미흡한 점을 짚어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면 적극 수정하여 개선하겠습니다. 영천 모든 교육가족들은 ‘삶이 아름답고 희망을 주는 영천교육’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김우영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환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상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환입니다.
소통과 협력으로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곽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김현오 교육지원과장은 문제지 수령 차 불참했사오니 양해하여 주십시오.
지금부터 상주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상주교육지원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9학년도 ‘참된 사람! 따뜻한 상주교육’ 실현을 위한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북도의회 교육위원님들께서 지도·조언의 말씀을 주시면 고귀한 말씀 밑거름 삼아 상주의 학생, 교사, 학부모가 만족하는 따뜻한 상주교육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김종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경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김덕희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문경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희입니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행동, 새로운 의회’라는 슬로건으로 항상 소통과 지원으로 따뜻한 경북교육 실현에 귀한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곽경호 위원장님과 정세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지역 고우현 위원님 등 훌륭하신 여덟 분의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9 문경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문경교육지원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희망찬 미래를 여는 따뜻한 문경교육’을 위해 문경의 모든 교육가족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탁월하신 전문성과 식견에서 보시면 부족한 점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아낌없는 지도·조언을 해 주시면 저희는 문경교육 발전과 경북 발전을 위해서 더욱 성실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 문경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김덕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에 앞서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위원소개)
그리고 박종활 수석전문위원과 김중헌 전문위원 함께하였습니다.
저는 칠곡 출신 곽경호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 도교육청 관계관으로 마원숙 행정과장님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님 요구해 주시죠.
○이재도 위원 연일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3개 지원청 공히 최근 3년간 지원청 산하 급식 관련의 사고 현황, 그다음에 최근 3년간 학교폭력 발생 현황, 그다음에 각종 안전사고와 관련된 유형별 안전사고 현황, 그다음 각 지원청 관내 교직원, 학교 교직원 포함해서 최근 3년간 공무원 징계 및 여러 가지 행정처분 이런 현황,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세현 위원 저는 2019년도 급식 식자재 3개 교육청 공히 육류, 농산품, 공산품 구분해서 구입처, 업체명, 소재지까지 포함한 현황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유급식 관련해서 3개 교육청에서 무상급식을 어디까지 지원하고 있고, 급식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까지 확인을 부탁드리겠고요.
○박태춘 위원 예, 박태춘입니다.
372쪽의 영천 포은초등학교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사유하고 전 설계 내역하고 변경 내역하고 좀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상주 낙운중학교 있습니다. 화장실 개체, 거기도 동일하게 해 주시고 문경 신기초등학교 거기도 동일하게 해 주시고 문경 점촌중앙초등학교 있습니다. 거기도 동일하게 자료 제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가 되는 대로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교육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담당 과장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오늘 행감 준비하시는 데 고생 많으셨고요. 아침에 왔을 때 오늘 ‘빼빼로’가 나와 있으면 좀 많이 질의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 농민들을 생각하는 ‘가래떡데이’로 해서 가래떡이 있어 가지고 우리 농민사랑, 우리 국산품 애용 많이 해 주시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학교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 있습니까?
○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김덕희 예,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음주운전 관리 어떻게 합니까, 기사들? 아침에, 요즘 0.03부터 단속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 직장인들도 ‘119’ 소주 1병에 1차로 9시 전에 끝내고 집에 가서 자야지 그다음 날 안 나온다 하는데 음주운전 관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김덕희 문경교육청 김덕희입니다.
우리 관내 스쿨버스를 운전하는 분들은 학교 자체에서 출발하기 전에 교장선생님이 하고 있고요.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을 하기 전에는…
○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김덕희 평상시에는 저희들 복무나 감사 실태 차원에서 음주를 자제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음주를 점검하는…
○박용선 위원 학교에서 운영하는 버스들은 그나마 그래도 문제가 별로 없는데, 사설로 있습니까, 여기도? 봉고나 25인승 버스 이런 것 임차해 가지고 하는 것. 이 사람들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교육지원청에서 우리 도교육청의 안전과라든지 협력을 해 가지고 음주운전에 대해서 진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만에 하나 사고로 이어진다면 아이들 누가 책임집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저는 항상 질의할 때마다 제일 먼저 보는 페이지가 지역업체한테 얼마나 계약 많이 해 줬나 이것만 봅니다. 그런데 조금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교육청에서 물론 수합해서 이 자료를 만들었지만 경북 외 구매 사유를 보면, 잠깐만 훑어봐도 나올 것인데…
마원숙 과장님, 잘 적어놨다가 내년부터 이런 실수하지 마십시오. 몇 개만 읽어드릴게요.
상주에 가면 내서중학교, 옥산초등학교 있죠? 거기 공기조화기하고 순환용팬을 설치하면서, 내서중학교는 정선엔지니어링이라고 아마 경기도에 있는 업체이지 싶은데요, ‘지역 내 공급업체 없음’ 이렇게 달아 놨습니다. 옥산초등학교는 똑같이 공기조화기, 순환기팬, 주식회사 무창, 제가 조회해 보니까 경산에 있더라고요. 여기하고 계약을 했어요. 이거 사유가 틀린 것 아닙니까?
제가 정선엔지니어링이라는 업체를 알아요. 만들고 하는 것 보면, 대형 강당이나 체육관에 가면 냉난방기 있죠? 앞에 멀리 가는, 팬을 이용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다목적강당에 보면 위에 흰색으로 된 팬이 있습니다, 한 1.2, 3m 되는데, 그런 거 만드는 회사입니다.
제가 아는데, 왜 이게 같은 권에서 한 군데는 지역 내 공급업체가 없어 가지고 외지를 썼고, 한 군데는 경산 업체를 썼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죠?
○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환 상주교육장 김종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봅니다.
○박용선 위원 제가 지금 6년 차인데요, 6년 동안 계속해서 지역업체, 지역업체 하면서 왔는데 오늘도 여기 보십시오. 안동교육청에 가니까 임하댐 암반수를 주더라고요, ‘안동병원, 고맙습니다.’ 해서. 보십시오, 이게… 아, 이건 청도에서 만들었네요, 아이시스. 만들기는 제작은 청도네. 이게 아이시스 물 만드는데 여러 군데 것을…
이게 뭐냐 하면 정보의 차이입니다. 좀 서로, 우리 도교육청에서 안내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마 과장님.
그것만 아니고 또 상주에 성동초 있죠? 경남의 업체에다 줬어요, 신발장을. 사유는 ‘지역 내 동일규격 공급업체 없음’. 똑같은 것 안 만들죠. 어떻게 사유를 이렇게 적습니까. 신발장 만드는 데 없습니까? 상주에도 있습니다. 상주에 주세요. 이거 돈 해 봤자, 신발장 해 봤자 얼마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몇백이나 천만 원 단위일 건데 그 정도는 상주에, 상주 잘하는 업체 불러서 주세요. 그래야 상주사람들 먹고 살지. 신발장 하나 못 만드는 데가 상주면 곶감은 어떻게 만듭니까?
다음에 또 문경에 보면 동로초, 신기초 있죠? 동로초에 보면 방송장비를 교체했어요. ‘오디오 앰프 외’ 해 가지고 ‘지역 내 공급업체 없음’, 인터엠.
제가 지금 차에서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제가 올해 와 가지고 방송장비에 대해서는 지역업체로 가려고 순서를 정해놓고 있는데 여기에서 너무 멈춰있는데 이번에 마지막 20개 학교 중에서 9개 학교가 경북의 업체로 했습니다. 안 맞죠, 그렇죠?
신기초등학교도 스피커 경남의 씨앤텍에 줬습니다. 경북에 대여섯 개 업체는 있습니다. 이것도 지역 내 공급업체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내서, 백원초등학교는 상주죠?
○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환 예, 상주입니다.
○박용선 위원 거기는 경북의 신화정보통신이라고 구미에 있는 업체에 줬어요, 방송장비를, 다목적 강당에.
그다음에 내서중학교도 주식회사 유에이썬이라는 경북 업체에 줬어요. 여기는 조회해 보니까 조회가 잘 안 되는데, 경북에 줬어요. 다 주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좀 찾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육청 감사할 때 교육지원청별로 공립, 사립 똑같이 해서 관외 지역에다가 발주를 많이 낸 학교 순서대로 달라고 해 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아마 교육장님들 기억하실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꼴찌에서 1, 2, 3등 교장선생님하고 행정실장님은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참석을 시키고 싶다. 그런데 이번에 자료가 좀 늦어서 못 했는데요. 정말 좀 해 주십시오.
특히 우리 상주도, 그리고 문경도 그렇고 아마 영천도 똑같을 겁니다. 지금 인구 계속 줄잖아요. 먹고살 게 있어야 이사 오죠, 그렇죠?
그래 가지고 우리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 아닙니까? 애들 가르치고, 지역 사랑을 좀 많이 가르쳐주십시오. 그렇죠?
○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환 상주는 올해 한 번 했습니다. 10월 11일 실시를 했습니다. 1년에 한 번 통상 하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10월에 했습니까? 10월에 한 시기가, 어떻게 해서 시기를 그렇게 10월에 하셨습니까?
○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환 저희들은 상주시청과 9월 초에 하기를 희망을 했으나 상주시청의 사정도 생겼고 해서 자꾸 미루다가 교육경비보조금 심의를 수합하면서 시에서 시장님과 함께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이재도 위원 좋습니다. 지난번 안동지원청에서도 본 위원이 3개 지원청에 계시는 교육장님께 공히 교육행정협의회에 따르는 현황을 질의를 드렸는데, 오늘 세 군데 교육장님들께서도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한 교육장님들 세 분하고 똑같은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라고 하면 말 그대로 우리 지역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 지자체와 교육청, 또 지원청이 긴밀히 협의해서 지역 교육 발전이 곧 지역의 발전이라는 이런 연결성을 가지고 모두가, 지자체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육이 제대로 안 되는데 거기에 있는 학부모들이 그 지역에 머물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또 사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이들 양육 문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경북도 전체에 보면 인구 유입 이것 아무 필요 없습니다, 인구 유출을 막아야죠. 일단은 인구 유출을 막고 인구 유입을 해야죠, 정책이.
그러려면 최소 1년에 교육행정협의회는 두 번, 전반기, 후반기 전체 교육행정협의회 두 번 하고 실무직 협의회는 분기별로라도 해서 1년에 총 네 번 정도는 해 가지고 교육 관련된 이런 지자체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 어떤 게 필요하고 지자체와 또 협의를 해서 어떤 쪽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 지역의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신다면 어떻게 해서 지금 교육행정협의회를 하는 시기가 10월이 되고 11월 중에 검토 중에 있고, 한 군데는 언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아이들 현장에서 교육지원청 업무를 보시고 도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이런 업무, 각종 정책, 행정 이런 부분들을 하달을 받아서 실행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역의 발전이 곧 교육의 발전이고, 교육의 발전이 지역 발전입니다.
최소 전반기 2월, 신학기 시작하기 전에 1월이나 2월 그다음에 후반기에는 7월이나 8월, 이 중에는 반드시 두 번 정도는 교육행정협의회를 지자체와 해서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혜택 그리고 학교에 줄 수 있는 교육경비 지원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우영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 교육 발전을 위해서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도 위원 이 문제는 지난번 행감 때도 존경하는 조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행감 끝나고 나면 또 안 합니다. 안 해요.
이런 중차대한 일을 가지고 지자체와 협의를 안 한다는 것은 교육 내에서, 교육청 내에서 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지역의 인구가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거기에 따라서 아이들 수가 가면 갈수록 감소가 돼 가지고 학교가 올해만 하더라도 경북도내에 신입생을 못 받은 학교, 다 알죠, 몇 개인지?
초등학교 23개, 중학교 세 군데, 고등학교 한 군데, 총 27개입니다, 올해 2019년도에요.
이런 상황을 가지고 내년에 또 이런 상황으로 가면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 못 받는 학교가 또 안 나오겠습니까? 이 원인이 뭡니까? 아이 낳기 힘들고 양육하기 힘들고 교육하기 힘드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든지 안 낳고 안 키우는 거예요, 그냥.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와 강력하게 협의해서 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각 지역의 교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당장에 해야 될 기본적인 지자체와의 교육행정협의회 회의 자체도 지금 제대로 안 하면서 무슨 교육정책을 현장에서 펼친다는 말입니까, 예?
현장에서 여러 가지 업무적인 많은 일들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 다 알고 진짜 고생하시는 분들 현장에서 뛰어다니면서, 학교 다니면서 무엇이 아이들한테 필요한 부분인지 이런 것 잘 생각하고 일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교육계 쪽에 그래도 각자가 갖고 있는 전문성, 경력 이런 부분들은 최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중심이 딱 돼 가지고 그 구심점을 가지고 각 현장에 있는, 학교부터 시작해서 현장의 행정이나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 컨트롤 안 해 주면 누가 해 줍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교육행정협의회 1년에 꼭 기본적으로 두 번은 하시고요. 19일 본청 마무리 감사 때 반드시 교육감님, 부교육감님이든지 반드시 제가 끝까지 해서, 제가 교육상임위원회에 있는 동안만큼은 늘 점검하겠습니다.
이런 교육정책이 잘돼야 지역이 살고, 지역이 잘돼야 국가가 잘된다는 이 논리는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중심에 교육이 있어요. 항상 좀 염두에 두시고요.
자료에 보면 미활용 관사에 대해서, 오늘 3개 지원청에 영천 미활용 관사가 여섯 군데, 상주가 열네 군데, 문경이 지금 현재 열 군데입니다.
상주교육장님.
○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환 예, 김종환입니다.
○이재도 위원 미활용 관사를 보니까 전부 다 교내 사택 내지는 단독주택 이런 부분들 맞죠?
○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환 예, 그렇습니다. 면소재지에 위치한 학교 관사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재도 위원 단독주택에 대한 내용연수나 이런 것 지금 현재 보니까 아주 수십 년 된 것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10년 이내에 있는 것들이 많은데, 특히 보니까 상주는 지금 전체 14개의 미활용 관사가 있는데 이게 주원인이 뭡니까?
○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환 지금 모서초의 경우는 1933년 건립했는데 일본식 건물이라서 문화재로 전환할 계획을 면사무소에서 갖고 있고요. 다른 곳은 전부 80년대부터…
○이재도 위원 80년대, 90년대 하는데요. 최근에 지었더라도 지금 다른 지역에 보면 관사 용도로 해서 그것을 예산을 들여서 집행을 해 놓고 지금 현재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곳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상주지역이나 영천이나 문경이나 다 농어촌지역이고 해서 아마 우리 선생님들 생활하시는 데, 또 선생님들도 현장에 근무하시면서 주거 환경이 깨끗하고 또 주거의 만족도가 높아야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그 만족도도 높고 또 아이들에게 행복감도 그만큼 많이 줄 건데, 이런 미활용 관사가 많다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 교육장님 말씀처럼 시설이 현재 생활하기가 터무니없이 힘들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맞지요?
○이재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학교에서 운영비 중에서 관사 관련해서 관리비든지 여러 가지 운영비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죠?
○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환 예.
○이재도 위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찌 됐든. 적은 예산이든지 많은 예산이든지 간에 우리가 무엇을 투자를 하면 그 투자의 몇 배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고, 시설을 설치하면 우리가 거기를 잘 활용을 하려고 시설을 만들고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환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런데 현재 보면 상주는, 전체 데이터를 보면 포항이 그래도 학교 수나 여러 가지 규모 면에서는 제일인데 포항에도 열네 군데인데 상주는 보니까 포항하고 똑같아요. 농어촌지역이어서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문경도 그렇습니다. 문경교육장님.
○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김덕희 예. 문경교육장 김덕희입니다.
○이재도 위원 지금 보니까 문경도 총 열 군데가 있는데 여기도 상주처럼 원인은 다 똑같습니까?
○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김덕희 예, 그래서 저희들은 타 용도로 활용하는 게 4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관사를 학교 필요에 따라서 창고로 활용하는 데도 있고, 방과후 서예교실로 활용하는 곳도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다른…
○이재도 위원 그래서 방금 전에 상주교육장님 말씀은 단독주택으로써 관사는 관사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이러는데 또 김덕희 교육장님께서는 쓰지 않는 관사를 잘 이용해서 아이들한테 어떤 특화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체험 장소나 이런 부분들로 제공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운용 방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바로 이런 내용들을 보고 제가 세 분의 교육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철거하고 이런 상황까지가 아니라면, 그리고 선생님들이나 교직원분들 중에서 단독주택으로써 용이하게 사용이 안 되고 사용 용도에 어긋난다고 하면 방금 우리 김덕희 교육장님 말씀처럼 아이들한테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거기에 좀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라든지 대안이라든지 이런 걸 좀 제시해서 그냥 방치만 해 두지 마시고, 교육 자산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 경북 전체로 하면 미활용 관사가…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이 미활용 관사로 인해서 운영비 예산이 수년간, 이제까지 집행된 금액으로 보면 수십억이 들어갔어요. 수십억이 들어가는 그 예산은 우리 도교육청 예산 아니고 국민 혈세 아닙니까? 그러면 방금 김덕희 교육장님 말씀처럼 각 시·군지원청에 계시는 교육장님이나 최소한의 거기에 관련돼 있는 책임자분들께서는 그 관사를 어떤 용도로도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인드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꼭 한번, 미활용 관사 제가 끝까지 또 한 번, 앞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이런 미활용 관사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활용할 건지 제가 꼭 한번 지켜보고 이 부분도 본청 감사 때 제가 반드시 한 번 더 거론해서 미활용 관사 부분에 대해서 방금 우리 김덕희 교육장님 말씀처럼 다른 용도로 우리 아이들한테 장소 제공, 체험학습, 다른 용도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그 공간으로 해서 활용하고, 아니면 과감하게 철거를 해서 장소 활용하는 데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학교 내 아이들 놀이 공간, 운동장 작고 이런 데 그 학교 주변에 있는 그런 공간으로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김덕희 저희들이 미처 설계 단계에서 검토를 충분히 못 한 미흡함이 있었습니다.
○박태춘 위원 다목적 교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빠졌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 세부적으로 검토하다 보니 일부 항목이 빠졌다는 건 이해하는데 무대가 전체 빠졌다는 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에 대해서 자료를 전체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요.
나머지 낙운중학교도, 상주도 봐도 똑같고 영천도 지금 2억 7000에 3400입니다. 이게 10%가 넘죠? 영천의 포은초등학교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환 상주교육장 김종환입니다.
낙운중학교 그렇습니다.
○박태춘 위원 거기도 3400이요, 2억 9000에. 여기 보면 천장 내부에 배관 상태가 있죠? 천장에 배관이 들어갑니까?
○위원장 곽경호 예, 시설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주교육지원청시설지원담당 김명식 피감사기관석에서 - 상주교육청의 시설담당 김명식입니다. 낙운중학교는 설계변경이 당초에 천장 개체공사를 하면서…)
안 들려요, 좀 크게 해 보세요.
(○상주교육지원청시설지원담당 김명식 피감사기관석에서 – 천장 개체를 하면서 천장을 뜯으니까 단열재가 전부 떨어져 있어 가지고 그걸 폐기물 처리를 하면서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오·배수관 구배가 안 나와서 그걸 바로 오도록 설치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배가 안 돼 가지고 오·폐수가 역류된 사실이 있습니까? 그걸 했기 때문에…
(○상주교육지원청시설지원담당 김명식 – 그것도 구배가 안 좋아서 그걸 바로잡아 줬고 정화조를 신규로 설치를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가 섞여 있는데요.)
거기 하신 거요, 전부 사진 좀 제출하시고요. 앞으로는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본청하고 긴밀한 의논을 하셔 가지고, 지금 너무 과다하게 설계변경이 된 경향이 무지 많습니다. 뒷장에도 점촌초등학교 보면 현장확인 결과 근로자의 안전사고, 안전 설계비용은 전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걸 변경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처음 설계할 때 당초에 안전관리 전부 싹 다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좀 설계변경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3개 교육청이 해당됩니다. 지금 각 학교에 합숙소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3개 해당되죠? 문경 같으면 정구하고 복싱 같은 것이 있고, 상주는요?
○박태춘 위원 지금 거기에 운영하면서 기숙사 사감이 따로 없죠? 전부 다 코치들이 그대로 학생들하고 같이 기거하면서…
○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우영 예, 그렇습니다.
○박태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부터 동절기에 접어들잖아요. 오늘 어떤 지역에서 학교에 불이 나서 한번 소동을 벌인 적이 있죠?
그래서 소방도 중요하지만 전기,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특히 아이들이 겨울에 사용하다 보면 옷에서 나오는 보푸라기라든지 먼지라든지 미세먼지가, 콘센트에 청소가 불량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스파크가 일어나잖아요. 본 위원은 상식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쁘시더라도 운동부 운영하고 있는 학교장님께 부탁드려 가지고 감독, 코치 선생님한테 청소를 철두철미하게 해 가지고 겨울에 화재가 나지 않도록, 아이들이 같이 생활하고 24시간 거기에서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많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화재가 나면 많은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방 차원에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세현 위원 최기태 계장님, 계장님께 직접 제가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지금까지 수평초등학교가 현재 대부돼 있지 않습니까?
(○문경교육지원청재정지원담당 최기태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LG에. 대부 시작점부터 해서 현재 매각 건에 관련된 토의가 있어 왔던 내용, 그리고 현재까지 모든 과정별로 해서 날짜별로 해서, 그다음에 주변의 반대가 있었다면 어떤 여론이 있었고 또 주민들이 찾아와서 찬성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몇 명 있었고, 이런 내용들을 좀 자세히 경과서를 오후 때까지 식사 후에 자료를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문경교육지원청재정지원담당 최기태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정세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을 위해서 중지하였다가 14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7분 감사중지) (14시 2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다녀오십시오.
교육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재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활용 사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하기보다 이 활용도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 혹시 없겠습니까? 공교롭게도 말씀드린 대로 포항 다음에는 오늘 3개 기관이 미활용 사택이 제일 많아요.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경상북도에 한 100여 개가 미활용으로 있는데 이게 한 지역의 한 학교에는 한두 개지만 전체로 하면 엄청난 세금 잡아먹는 애물단지로 남아있는데, 저희들이 지적하려고 묻는 것이 아니고, 자산인데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육장님들이 좋은 안을 제시해 주면 우리가 마지막 날 도의회에서 여러분의 말씀을 좀 전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반영시키도록 하고자 하는데, 아까 좋은 말씀을 교육장님 한두 분이 하셨는데 어떻게 좋은 활용도가 없겠습니까? 지역마다 특색사업이 다 다를 텐데, 이것 자리 차지하죠. 그냥 사용을 안 하면 완전 무슨… 집이 사용하는 집하고 달라서 혐오스럽거든요, 안에 들어가 보면.
그래서 이것을 철거를 하든지, 안 그러면 좋은 방안이 있으면 무슨 Wee클래스나 이런 걸로 사용을 하든지. 그래서 좋은 안이 있으면, 어느 교육장님이든지 생각나시는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려 볼게요.
문경교육장님.
○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김덕희 문경교육장 김덕희입니다.
가끔 가다가 새로운 정책이 들어서면 거기에 반드시 교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가령 전에 없던 메이커교육이라든지 코딩센터라든지 Wee센터 이런 것이 있는데, 학교는 이미 정해진 공간은 있고 새로운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스페이스가 좀 부족한 편인데 이런 것들을 리모델링해서 여기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좀 해 봅니다.
가령 초등학교 같은 데는 돌봄교실이라든지 방과후교실 이런 걸 하려고 그러는데 수요는 있는데 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용도 전환해서 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저희 관내에도 방과후 서예교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책이 생길 때마다 교실을 증축하는 것보다는 현안 상태를 조사해서 새로운 정책을 수행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의미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위원장 곽경호 그렇게 사용하고자 철거를 못 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지 싶습니다. 혹시나 어디에 사용할 용도가 생길까 봐 철거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함께 고민을 해야 될 그런 해결책이고 숙제인데, 좋은 방안이 있으면 나중에라도 귀띔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말씀드린 김에 영천교육장님, 아까 보고에 교육경비보조금을 5%에서 9% 증액을 시켜서 배 가까이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애를 쓰셨는데 좋은 사례라고 보고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혹시 다른 데에서도 미처 몰랐던 방법이 있으면 이럴 때 한 말씀해 주시면 다른 교육청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우영 영천교육장 김우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예산으로 봐서는 30억도 안 되는 예산이 60억 가까이 배도 넘게 1년 만에 이렇게 확보를 했는데 좋은…
○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우영 저희들이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시장님한테 또 의장님한테 여러모로 한번 부족한 예산 같은 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올해 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서는 학생들 교육보다, 교육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상급식을 빨리 해 줘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영천시 인구가 줄어드는데 인구도 늘어날 거다. 이런 교육청의 이야기와 또 시장님, 의장님의 생각이 같이 돼 가지고 영천 경비 조례에서 5.2%에서 9%로 상향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저희들은 영천 영어마을도 있고 문화예술체험센터도 있는데 그런 데에 예산을 많이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요구하는 것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경비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30억이 증액됐는데 무상급식 확대 편성된 것 빼고 나면 크게 증가된 건 별로 없는…
○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우영 급식이 주로 차지하고, 유치원도 사립유치원까지 내년에는 다 무상급식으로 해 주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경산 출신 조현일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뒤에 계시는 주무관들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상 질문지 100개, 200개 빼놓고 고생 많이 하셨죠?
방금 위원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교육경비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지방세에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정해져 있죠? 5%, 3%, 9% 이런데 실질적인 대응 투자하는 거 있죠? 체육관 짓는다든지 기숙사, 이런 부분은 교육경비 지원하는 퍼센트로 치면 안 돼요. 30억짜리 체육관을 지으면 교육경비 5억씩 들어오는 것 여기를 다 해 버리면, 만약에 1년에 영천교육청에 체육관 2개 정도 공유재산이 심의가 돼서 통과된다고 하면 대응투자가 10억 정도가 들어와요.
퍼센트가 중요한 것 절대 아닙니다. 특히 이걸 치적 삼아 영천시에서 자랑을 하던데 9%라는 것은, 거기에 절대 우리 교육장님 혹하면 안 돼요. 당연히 무상급식 들어가야 되죠. 그것은 빼야 됩니다, 교육경비에서.
저는 늘 이야기하는 게 지자체 대응 투자하는 것 있죠? 체육관이라든지 기숙사라든지 그런 건 다 빼야 돼요. 순수하게 얼마 주느냐, 우리 아이들 환경개선사업비로. 최소 얼마를 주느냐, 아이들 우리 교육의 수혜자들한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경비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특히 앞으로 무상급식 돼 버리면 지자체에서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퍼센트는 올라가죠. 지방세의 몇 % 해서 올라가는 것은, 사실 지방세의 9%라고 하는 이런 부분 올라가면 좋기는 좋은데 실질적인 퍼센트가 몇 퍼센트냐? 그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건 그렇게 하시고요.
영천교육청, 문경교육청, 상주교육청에 다 폐교가 많죠? 아까도 사택, 폐교 전에 사택 부분부터 먼저 언급을 드릴게요. 문경교육장님.
○조현일 위원 햇수가 제일 많이 된 게 몇 년쯤 돼요? 20년, 30년 되는 데도 있습니까?
자, 그건 그렇다고 치고… 제 생각에 그런 건 철거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메이커센터라든지 수학문화관이라든지 해서 학교에서 교실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 사용 못 합니다, 리모델링해야 되지.
○조현일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래된 부분은 이미, 1, 2년 안 쓴 건 교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오면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있지만 오랫동안 방치시켜 놓은 건 철거하셔야 됩니다. 철거해 놔야지, 공간을 확보해 놔야지 거기다가 다른 것을 짓죠. 뭔가 하나를 하려고 하는데, 교실 없어서 돌봄교실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 그대로 있다. 여러분들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부순다고 다 부서집니까, 행정절차가 있는데?
여기 3개 교육청뿐만 아니라 그런 건 빨리 철거를 하셔야 돼요. 학교에 보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전에 식당으로 쓰던 것, 급식실로 쓰던 그런 부분, 새로 학교를 리모델링하면서 급식 현대화시설 돼서, 체육관 지으면서 1층에 급식시설이 들어오죠. 그럼 그걸 비워놔요. 그것도 철거를 하셔야 돼요. 철거를 하셔야 다음에 다른 걸 짓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그게 학생들이나 그 지역 인근 사람들이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보안장치가 잘 안 되어 있을 거잖아요, 20년 30년 방치해 놨으면.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해 주시고.
자, 폐교 문제로 다시 돌아갈게요. 영천교육장님.
○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우영 예, 영천교육장 김우영입니다.
○조현일 위원 얼마 전에 국회 국정감사 때 경북 지역에 폐교가 많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제가 언뜻 생각하기로는 6십몇 군데라고 기억을 하는데, 영천교육청에는 폐교가 몇 개쯤 됩니까?
○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우영 영천교육청은 폐교가 34개가 지금까지 폐교되었고요. 그중에 17개는 매각되었고, 17개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중에서 8개는 지금 자체 활용 2개 하고 나머지 6개는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9개 중에서 하나는 지금 석계초등학교는 소송 중에 있습니다. 또 2개 학교는 매각 예정이고 나머지 6개는 우리가 임대 예정입니다.
○조현일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을 잘못했습니다. 미활용 폐교가 6십몇 개, 그렇지요? 우리 경북에, 전체 폐교가 아니고.
영천시에서 공유재산 심의 통과된 폐교가 있죠?
○조현일 위원 그 사유를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사전에 영천교육청하고 이야기가 됐을 거잖아요.
○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우영 제가 알기로 2건이 있는데, 1건은 2016년이니까 그때 해서 영천시에서 공유재산 심의했는데 매각을 하려 했는데 매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또 하나는 임고중학교를 영천역사박물관으로 한다 해서 계획서를 올려 가지고 저희들한테 산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시장님이 바뀌면서 시의회에서 박물관은 거리상으로 좀 멀어서 다른 데로 하고 지금 이야기한 곳은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시에서 공유재산 심의가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2개 중에 2개 다를 도 본청에 공유재산 심의 올렸습니까?
○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우영 예.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통과됐죠? 그때 저희들 10대 때인데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위치 좋은데 저것을 굳이 매각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요. 공히 공유재산 심의에 의안에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도심과 접근성이 멀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저희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영천 건은. 제가 기억이 나서 질의를 해 보는데, 그런 부분은 영천시에 좀 항의를 하셔야 되지 않나요?
○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우영 안 그래도…
○조현일 위원 절대 지자체에 교육경비 한다고 우리 교육장님들 너무 굽히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절대 굽히지 마십시오. 교육경비 몇 % 더 주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지자체하고 협조가 되는 것은. 이것 결국에는 행정을 갖고 노는 겁니다, 영천시에서. 자기들이 필요해서 자기들 시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 통과했는데, 도의 것은 통과했어요, 의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래도 우리 영천시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불화가 생기면 안 돼서 통과를 시켜줬는데 결국은 영천교육청이 안 쓴다 말입니다.
그리고 교육장님, 교육장님 부임하고 난 다음에는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 본청하고 상의는 해 보셨어요? 의회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렇죠?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우영 그래서 지금 명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16년 공개경쟁 입찰을 통한 매각으로 승인을 받았지만, 영천시에서 의회에서 관리 계획까지 승인을 받았는데 이후에 활용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개경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승인까지 다 받고, 우리 본청에서도 다 받았는데 결국 시에서 매각 의향이 없다. 우리 폐교 처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경북 전체에.
여러분들 생각 잘하셔야 됩니다, 폐교 문제. 폐교 문제는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될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세현 부위원장님이 자료 요청을 하던데 뜯어고쳐야 될 부분이 한두 부분이 아니에요. 지자체는 무조건 다 OK입니다.
문경이나 상주도 그런 부분이 있겠죠. 앞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농산어촌지역에는 분명히 그런 경우가 많을 겁니다. 지자체에, 시청이나 군청에 협조를 해야 되죠? 하지만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건 그렇게, 폐교에 대해서는 고우현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시고 늘 하시는 부분이라서 기본의 틀에 딱 박힌 이런 룰대로보다는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사립유치원 이런 관계 때문에, 상주교육장님.
○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환 예, 상주교육장 김종환입니다.
○조현일 위원 사립유치원 관계자들 다 모셔놓고 에듀파인 연수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시스템 연수.
○조현일 위원 아니요, 그렇게 다 하고 있겠죠. 제가 보니까 영천교육청도 얼마 전에 다 했던데, 맞죠?
○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우영 예, 그렇습니다.
○조현일 위원 영천교육청은 지금도 발 빠르게 하는 게 제법 있더라고.
문경교육청 교육장님.
○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김덕희 저는 부임하자마자 먼저 방문한 곳이 사립유치원이었습니다. 사립유치원 방문할 때 아이들이 필요한 간식을 사 갔죠. 사립유치원 원장님 협조 없이는 체험학교라든지 그게 안 될 것 같아서 원장님하고 소통을 하고, 그 이후에 적극적으로 원장님들이 에듀파인이라든지…
○조현일 위원 잘하셨어요. 아이들 필요한 간식 사 가시고 잘하셨는데…(웃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인근에 분명히 사립유치원이 몇 개 있고, 공립초등학교가 있죠. 공립초등학교 행정실의 직원들은 에듀파인에 숙달돼 있죠. 멘토로 지정해서 하실 생각 없으세요? A사립유치원, A공립초등학교 멘토로 지정해 주면… 우리가 군대 가면 그래요, 훈련병일 때 모든 게 조금 어설플 때 우리 위에, 고우현 위원님 그것 뭐라고 그래요? 사병들 멘토 비슷하게 하시는 분.
(「후견제.」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후견인제 하듯이 그렇게 해 주면 군대생활이 조금 익숙해지잖아요. 익숙해지듯이 사립유치원도 제가 보기에는 에듀파인 시스템 연수도 중요해요. 아주 중요하지만 듣는 것보다는 실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일대일 멘토 초등학교를 정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 의견을 제시하는데 김덕희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김덕희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사립유치원하고 공립유치원하고 맨투맨으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현일 위원 그런데 지정해 주면 책임감이 좀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행감 준비가 다들 쉽지 않으셨을 텐데 준비하시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이기는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까지 준비해야 된다는 게 조금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감사 자료는 해마다 굵어지고 있고 다양해지고 있고.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선 상주교육장님.
사업비 이월금액 상주가 가장 많은 것 아시죠? 3개 교육청 합쳐서. 특히 보니까 소방시설에 12억, 다목적강당 38억이나 이월됐는데 이렇게 큰 금액들이 이월될 만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환 12월 말 이후 현재 시설 증개축비 54억 정도, 시설환경개선비 42억 해서 97억 1499만 원 정도를 예상하는데, 대부분 예산들이 1, 2차 추경에 확보한 비용이고, 환경개선비나 이런 것이 여름방학 때 공사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12월부터 해서 2월까지 공사를 해야 되는…
○정세현 위원 다목적강당 같은 경우는 미리 설계가 들어가고 일정이 어느 정도 나오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환 예.
○정세현 위원 그런데 이렇게 38억씩이나 이월된다는 건, 다목적강당을 설계하고 과정상의 문제가 없었습니까?
○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환 설계 과정이 조금 시간을 독촉을 하고 했는데도 공기가 좀 늦어지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세현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방시설 같은 경우는 12억이라는 돈 자체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소방사업이. 이런 것은 어떻게 됐든 간에 조금 소음이 있더라도 빨리 했어야지 오히려 학생들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학교의 선생님들, 교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조금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보면 대부분 학교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할 때 학교의 추가 요구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의 추가 요구라는 사항이죠.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강당을 짓든 뭘 하든 간에 이런 사업을 교육청에 올리고 교육청에서 그걸 심의하고 도교육청에 올리고, 도교육청의 심의가 끝난 것만이 우리 교육위원회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두 번 세 번의 심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추가 요구가 또 있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 추가 요구가 뭡니까?
○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환 소규모강당의 경우에는 시설이 좁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배구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면 화장실도 좀 없으면 좋겠다는 등등의 학교 나름대로의 요구 사항이 많습니다.
○정세현 위원 비록 상주교육장님만의 문제가 아닌데 3개 교육청 다 공히 똑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교육청 자체 예산이 조금 있다는 이유만으로 본청에서는 시설사업비에 대해서 편안하게 올리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금액이 보통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까지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심의가 이루어지는데,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여쭤볼게요, 아주 베테랑들이시니까.
강당 그렇게 크게 지을 이유가 있습니까? 두 번째, 나중에 운영비는 어떻게 감당하죠? 세 번째, 지역민들을 위해서 강당을 그렇다고 해서 편안하게 개방해 주십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요구에 의해서 설계변경이라는 게 이루어지고, 그 설계변경 속에서 또 다른 재정수요가 따르고, 결국 이월사업이 돼 버립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의회의 승인을 받죠.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40%, 60%가 되겠습니까?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460%입니다,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이월사업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현장이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 또 학교의 특성상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한정돼 있다는 것도 알지만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학교 현장에 계신 분들이 좀 안일한 부분이 아닌가. 교육청에 계신 분들은 학교에서 올라오니까, 학교 상황을 다 모르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판단을 하고 밀어주는데 학교 입장에서 결국 자기들이 설계하고 결정을 내린 것을 다시 요구를 하고 바꾸고 바꾸고 바꾸고. 제가 보기에 그건 욕심이라는 겁니다.
○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환 공감합니다.
○정세현 위원 그리고 교육장님, 특히 상주가 보니까 학교 반경 1㎞ 이내 성범죄자 수가 꽤 많은데, 상주가 좀 많은 편입니다.
○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환 상주가… 금년에 와서 그렇게 급증을 했는지 안 그래도 경찰 계통으로 알아봤더니만 이상하게 지난해, 올해부터 성 관련 재판 사례가 많았다. 이게 미투 운동이 상주에서 좀 심하게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정세현 위원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미투 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굉장히 알려지지 않은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또는 무서워서 참고 있는, 숨어있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주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있습니까, 혹시?
○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환 저도 이 통계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고 그전에 이 정도인지를 몰랐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급증을 한 이유가 뭔가? 그래서 경찰 쪽으로도 확인하고 했더니 경찰의 대답은 근래에 일어난 범죄들이 아주 사소한 범죄였는데 웬만한 것들이 전부… 저는 타당한 이유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세현 위원 교육장님, 경찰서에 나오는 표현은 일반 어른들을 상대로 하는 이야기고 우리는 애들을 상대로 하죠. 애들한테는 사소한 것도 아주 큰 겁니다.
○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환 그래서 저희들은 교장선생님들한테 이 사실을 인지시키고 학교 전담 경찰관을 통해서라도 인근 지역에 성범죄자들이 어느 곳에 사는지,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실하게 인지시켜서 그 일대에 대한 등하굣길 학생들의 안전에 좀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려고 합니다.
○정세현 위원 하여튼 경찰서에 강력하게 요청하셔야 되고요. 교육장님께서 강력하게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이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 상주 공서초를 보니까 2013년에 대부를 했었네요. 상주의 대부계약 중에 공서초등학교를 대부를 했었는데 2013년도에, 현재 개인 화실로 쓰고 있습니다.
○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환 이분이 처음에 아산분교에서 이미 임대하고 있다가 그림을 워낙 대작을 그리다 보니까, 그래서 교실 한 칸 크기는, 대작도 그리고 이러니까 교실 공간이 큰 게 좀 필요하다 해서 공서초등학교에 다른 데서 임대해 달라는 요청도 없었고 해서 허락을 했는데 법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세현 위원 법적 하자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식자재, 아직 저한테 자료가 다 안 넘어왔는데… 상주에 지금 식자재를 상주지역에 있는 업체들한테만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근에 대구나 타 지역, 경북을 벗어난 업체도 식자재 납품을 허용하고 있습니까?
○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환 경쟁 입찰을 하다 보니까 식자재가 저희들 13개 식자재 업체 중에서 세 곳이 대구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환 부식업체 세 업체가 일부 학교를 감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세현 위원 대구 업체 자체가 들어오는 게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항상 행감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지역 업체를 쓸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렇죠? 이런 부분도 지역 업체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셔야 되고,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아무리 보관상태가 좋다 하더라도 부식업체가 가져올 때면 여러 식자재가 한 차에 들어오다 보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교차오염의 문제가 솔직히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 감독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대구에서 받는다면 절대 식재료 자체가 교차오염이 없어질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준비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환 예, 검수를 철저히 하고, 앞으로 내년도 계약 등등 해서 더욱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영천도 역시 창문개체가 18억이나 되는 돈이 이월되고 있는데 창문개체 같은 경우는 냉난방 문제 때문에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 학사 일정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우영 안 그래도 저희들도 학사 일정이 있어 가지고 여름방학은 짧고 겨울방학은 길어서 저희들이 겨울방학에 하려고 운영위원회를 통과시켜서 1주일을 먼저 방학을 하고 빨리 완료시킬 예정입니다.
○정세현 위원 사실 우리가 영천이라든지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다 시지만 사실 군에 속해 있던 시절이 좀 오래 있다 보니까 학교 시설이 노후화된 곳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름방학은 짧고 겨울방학은 기니까 상대적으로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이 겨울방학밖에 없고, 겨울에 하기 힘든 부분도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죠? 더군다나 석면 제거 같은 경우는 여름에 방진복 입고 업체에서 하기 힘드니까 겨울로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겹치고 저게 겹치고, 그럼 당연히 이월이 생기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 부분이지만,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창문개체 같은 경우는 좀 더 고민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 감사 결과를 보니까 북안초, 영천에 북안초라고 있죠?
○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우영 예, 있습니다.
○정세현 위원 학교회계 관리 부적정으로 지적을 받았고, 주의 조치가 6명이나 됐습니다. 이렇게 6명이나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까?
○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우영 제가 거기까지 상세하게는 지금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아마 돈을 제때 내야 되는데 제때 안 내서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그건 제가 다음에 확실히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또 한 가지, 영천은 보니까 스마트폰 절제력 향상 프로젝트 사업을 해 왔지 않습니까? 성과는 어땠습니까?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우영 안 그래도 스마트폰 관계 해서 상당히 중독이 많다고 이야기 들어서 올해 첫 3500만 원을 가지고 시도를 한번 해 봤습니다.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그래서 서울의 유명한 강사를 초청해서 2월에는 관리직 연수를 하고, 3월에는 학부모 연수를 하고, 4월에는 학생 연수 겸 교사들이 4, 5, 6, 세 달. 그래서 9월, 10월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10월 중순에 50여 명, 학교하고 부모님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시상도 한 바 있습니다마는 학부형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첫째는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안 만지도록 이렇게 학교에서 지도도 할 겸 학부모들하고 연계해서 지도를 하니까 상당히 좋다는 반응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에도 예산은 좀 적지만 계속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정세현 위원 사실 사업비가 많이 든다고 해서 성과가 좋은 건 분명히 아니겠죠. 하지만 적은 예산으로, 지금 학생들 특히 초등학교, 중학생도 마찬가지고 학습을 하는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저희들 때보다 애들이 좀 빨리 많은 걸 익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정보가 많은데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정보를 올바르게 필터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학교의 역할로서는 큰 역할이 돼 버렸어요, 학습을 무조건 해 주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사업을 일반 교육청에서 많이 하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학부모하고 연계해서 하는 데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영천에서는 이 사업을 좀 더, 필요하면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을 지원을 하더라도 좀 더 구체화하고 확대시켜서 가급적이면, 이게 굳이 영천뿐만 아니라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올바른 정보를 필터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자는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조금, 교육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 거기에 영천교육장님께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우영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천교육장님, 영천에서 교육부 특교 체육관 3개 올리셨죠?
○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우영 예. 그다음에 동부초등학교하고 금호초등학교는 유도부입니다. 올해 전국체전에서 금메달도 따고 상당히 유망한 종목이라서 그 학교에서는, 금호초등학교는 지금 강당이 없습니다. 금호읍사무소하고 같이하는 강당을 사용하는데, 강당이 없어서 유도부를 위한 작은 강당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재도 위원 점심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행감이 분위기를 보면 딱딱한 분위기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향후에 내년도 교육정책이라든지 행정관리 또 예산편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번 행감이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전사고 관련해서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상주하고 영천하고 문경 세 군데 왔는데, 문경 자료 한번 보십시오.
2019년도는 왜 합계 금액이 다 제로입니까? 위에 건별로 해서 안전사고 발생 현황이 건수가 있으면서 합계 금액이 제로로 돼 가지고… 이게 오타입니까? 잘 안 맞습니까?
○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김덕희 오타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도 위원 오타 맞죠? 이런 부분들도 좀 자료가, 일반 위원회 자리도 아니고 행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인데 한번 자료 제출하시기 전에 최종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서 자료 제출하는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이건 아이들하고 회의하는 것도 아니고 가장 기본인 합계가 오류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예?
○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김덕희 수정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참 우리끼리, 우리 의회 입장이나 집행부 입장이나 참 서로 서먹서먹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는 각자의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교육 쪽에 전문가가 아니지만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각자 자기 위치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에만 충실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웃으면서 아이들을 위한 교육 정책에 대해서 의논도 하고 협의도 하고 추진도 할 건데 서로가 갖는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질타도 하고 때로는 변명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상주교육장님.
○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환 예, 상주교육장 김종환입니다.
○이재도 위원 안전사고 관련해서 보니까 현재 체육시간, 연도별로 2017, 2018, 2019년도 보면 체육시간하고 그다음에 일반 교내 휴식시간 이렇게 해서 가장 유형별로 많은데 상주는 지난주에 다른 지원청에 비해서 사고율도 많고, 건수도 많고. 영천도 보니까 건수가 ’17, ’18년도 늘어나고, ’19년도는 아직까지 회계연도가 다 안 돼서 집계가 조금 덜 돼서 그런지 몰라도 건수는 좀 줄어들었는데, 지금 상주교육장님 입장에서는 체육시간이라든지 이런 교내 휴식시간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도 위원 그런데 어떻게, 아이들 자체의 어떤 미숙으로 인해서 하는 겁니까? 제대로, 하기 전에 어떤 안전에 관련된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환 안전 관련 지도를 아무래도 소홀히 한 것으로 그렇게 간주가 됩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안전사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안전은 학교 관련된 문제도 있고 직속기관 관련, 여러 교육지원청, 그다음에 도교육청에서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사고가 나게 되면 어차피 책임 유무를 따져 가지고 우리 자체 안전공제회에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게 바로 결부가 되죠?
○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환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난주에 본청 행감할 때 첫 질의가 안전공제회였습니다. 지금 안전공제회 기금이 고갈돼요.
○이재도 위원 그게 우리 교육청의 현실이에요.
그러면 이런 안전 문제를 가지고 학교에서 체육시간, 그리고 교내 휴식시간도 보통 아이들, 시간으로 해서 마치고 중간에 쉬는 시간이 보통 몇 분입니까?
○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환 보통 10분입니다.
○이재도 위원 10분이죠? 10분 동안에 초·중·고별로 조금은 차이가 있겠지만 이런 수치를 보면 오히려 체육시간은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조금 횟수가 많고, 쉬는 시간을 보면 초등학교가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떠한, 아이들한테 이런 안전에 관련된 주입식의 교육이든지 아니면 안전에 대한 프로그램이든지 이런 걸 잘 개발해서 학교에 보급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이런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예방 시스템을 잘 좀 주입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환 공감합니다. 위원님의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해서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지금 문경도 마찬가지고 영천도 마찬가지지만 최근 3년 치를 했지만 안전사고 건에 대해서 보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육청 전체 예산으로 보면 교육 살림, 필요 없는 살림이 여기에 쓰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고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항들을 아직까지도 제가 볼 때는,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런 수치적으로 봐 버리면 좋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당장에 아이들 맡고 있는 담임선생, 학생지도부장, 체육부장 또 거기 학교에 관련된 교직원분들 마인드가 어떠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신체에 관련된 안전사고가 나면 평생 불구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이상의 어떠한 부모님들과의 법적인 책임 문제까지도 가 가지고 이게 더 큰 문제로 발생이 될 상황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심사숙고해 가지고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문경교육장님.
○이재도 위원 여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체육시간 이런 것 다 똑같네요, 다 똑같아. 영천도 마찬가지고. 이거 한번 꼭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우리 직원분들 공무원 징계처분 현황 최근 3년 치, 제가 이걸 보니까 가장 많은 게 교통사고 관련된 것, 그다음에 어떤 것은 보니까 아이들 성추행·성폭력 관련된 것도 있고, 폭행 관련도 있고, 상해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지금 교권이 무너지고 아이들한테 선생님에 대한 존재감이 사라지고 하는 이유가 그중에서 딱 이것입니다.
영천 김우영 교육장님.
○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우영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안전도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교장 회의나 회의할 때마다 안전을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아마 주의가 좀 소홀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학교 현장에서 교장선생님 이하 교직원분들, 그다음에 산하에 있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부터 교육공무원분들이 현장에서부터 이런 걸 잘 예방하면 임종식 교육감님 큰 틀의 도교육청 예산이, 이런 관련된 보상 예산으로써 안 나가도 될 것이 현재 관리 소홀로 해서 나간다 말입니다.
이런 것도 나가고, 거기에 원인은 저는 이 부분도 연결된다고 봅니다. 극히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 많이 계시고 교직원 계시지만 한 번씩 이렇게 교권이 무너졌다,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대들었다, 선생님이 나무란다고 아이들이 심지어 모 지역에서 뛰어내리고, 이런 사고까지도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학교 현장에 보면 일단 선생님에 대한 권위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들이 가장 모범이 돼야 되고 솔선수범을 하셔야 되고 아이들한테 선망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내가 살아가는 데 꼭 본받아야 될,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시절에 같이 매일 생활하는 선생님 입장에서 이런 사건, 이런 일로 해서 이렇게 행정 처분을 받고 징계를 받고 하면 이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우영 위원님 말씀 똑같이 저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이 부분은 오늘 3개 청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도교육청 관련됐을 때도 제가 반드시 말씀을 드리지만 해마다 우리 경북이나 도교육청이나 이런 공무원분들의,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전체 공무원들의 열정에 누가 되는 경우가 생겨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재도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정세현 부위원장님이 자료를 요청해서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고 해서, 저도 사실은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궁금했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현장에서 무슨 상황이 있길래 지역구 의원님이 몇 번 거론을 하시고, 또 지역구 의원님도 다른 상임위도 아니고 아이들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 계시는 교육위원으로서 어떠한 부분들이 우리 교육 현장에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판단하고, 여러 차례 제가 알기로도 말씀을 하시고 또 교육청 여러 가지 회의장에서도 거론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조금 전에 자료 요청한 것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앞에야 어떻게 됐든 간에. 전 교육장님 또 여기에 관련된, 대부 관련된 것은 행정과장님, 우리 교육청에서 오신 행정과장님, 그건 재무정보과에서 하죠?
○경상북도교육청행정과장 마원숙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검토해서 대부, 공유재산 취득·매각할 때 거기에 관련돼 있는 시·군지원청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경상북도교육청행정과장 마원숙 1차적으로 조사를 해서 검토해서 도교육청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교육청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도 지금 1년 3개월 동안 몇 번 이 문제가 얘기가 나오고 대두가 되고 이렇게 했는데 지원청에서 그런 상황들로 해서 현장에서 현재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여기, 지금 현재 자료에 보니까 동문회 말씀도 나오고 여러 가지 지역 얘기도 나오고 이런데, 이 학교 폐교가 언제 됐습니까?
김덕희 교육장님.
○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김덕희 폐교가 되고 그 장소를 이용해서 학생 야영장으로 이듬해 9월에 야영장으로 개교를 했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이 학교가 폐교된 상태 아닙니까, 폐교. 학교로서의 더 이상의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폐교를 시킨 거 아닙니까, 맞죠?
○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김덕희 예.
○이재도 위원 그러면 본 위원도, 올 초에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 관계자분들한테. 대부, 매각, 얼마든지 선택의 폭을 많이 넓혀서 지역이 원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민들이나 아이들이 같이 공동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삶의 질 관련된 것 있으면 얼마든지 과감하게 처분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기가 경북이, 매각, 폐교, 미활용 이런 게 타 시·도보다도 가장 많은 우리 경상북도가 왜 이런 것까지도, 계속해서 지역구의 의원님이 주장을 하시고 교육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게 거론이 돼서 옆에서 직관적으로 듣고 하는데도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겁니까? 시원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김덕희 수평초등학교는 ’93년 3월 1일 자로 폐교가…
○이재도 위원 아니 아니요,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질의한 데 대한 핵심적인 답변만 하십시오.
○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김덕희 그래서 야영장을 2016년 9월 1일부터 2021년 8월 30일, 5년간 대부 계약을 했습니다. 임대료 3800만 원을 받고 했는데, 그 사이에 LG 자체에서 26억에 대한 자기들이 우리 교육청과 협의해서…
○이재도 위원 LG하고 했죠? 그러면 대부로 해서 LG가 일단은, LG 회사가 어디입니까?
○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김덕희 LG디스플레이입니다.
○이재도 위원 그래도 국내 우리 대기업이지만 그래도 LG라고 하면 글로벌 인지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대기업이 우리 지역에 와서 지역 주민들이나 아이들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공익의 목적도 있고 자기들 수익의 목적도 있겠죠.
그런데 현재 대부를 하다가 대부계약 기간 5년 동안에, 대부계약을 했으면 대부계약 5년 동안에 그 안에 어떠한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지켜줘야 한다는 룰이 있습니까?
○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김덕희 대부를 하다가 만약에 매각을 할 경우에는 대부기간 중에 매각을 할 수 없습니다. 대부를 종료하고 나서 매각을 하는 게 공유재산 처리상 원칙적인 법적 절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걸 하려고 했는데 LG 측에서는 계속해서 대부기간 중에 수의계약 형식으로 자기들한테 재산을 매각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이재도 위원 밝혀오고, 대부를 받아서 하는 LG 측에서 대부 관련돼 있는 목적에서 매각을 해서 자기들이 자산으로 취득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김덕희 예.
○이재도 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조례나 규정상에 5년 정도 우리가 대부기간에 그 부분을, 우리가 기간이 지나야 재매각이나 다시 대부를 하든지 그런 조례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우리 지역에서, 한번 보십시오. 광역 17개 중에서 인구소멸 도가 경상북도가 1위입니다. 2위가 전라남도예요.
왜 자꾸 옛날 같은 그런 관례, 관습, 조례, 선례, 규정 이런 것 왜 따집니까, 지금? 아니, 사람이 만들어 놓은 조례·규정을 사람이 왜 못 고칩니까, 예? 나는 진짜 답답해요. 왜 옛날 같은 그런 관습·관행 따지고 조례 따지고 선례 따지고,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경북 전체가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이철우 지사의 인구유입 정책, 다 좋습니다. 좋은데 있는 도민들 잘 챙겨 가지고 다른 데로 안 빠져나가게 해야지, 그러면 거기 우리 학생들, 임종식 교육감님 여기 있는 아이들을 위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뭐가 옳은 건지 제대로 파악이 되면 심의위원회를 거치든지 다르게 해서, 무조건 거쳐서라도 그 조례를 바꿔 가지고, 규정을 바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죠. 그 기초를 여기 계신 분들이 하셔야 된다고요, 현장에 있는 분들이.
왜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집행부 불신, 이 부분… 뭡니까, 교육장 오신 지 얼마 안 됐다 했는데 이 부분 주무 담당하시는…
위원장님.
○이재도 위원 잘 모르죠? 오늘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문경지원청 관계자분 중에서 이 부분 제일 잘 아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저도 한번 이 경위를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시간 지연하고 그렇게 하려는 것밖에 안 돼요. 대한민국 헌법을 사람이 만들었지 기계가 만들었습니까? 도 조례, 도교육청에 관련된 규정, 이런 것 누가 만들었습니까? 다 우리 교육 관련돼 있는, 앞에 계시는 분들이 만들었잖아요. 그것 만든 분들이 왜 못 바꿔요? 지금 시대가 옛날 20년 전의 시대입니까, 지금? 예? 오는 시대를 잘 받아들여서 내 마음이 바뀌려고 생각해야지, 맨날 옛날 같은 규정이나 따지고 앉아 가지고 무슨 우리 경북 교육의 발전을 바랍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문경, 이 LG 건만 나오면 저도 이제는 화가 나요. 도대체 현장에서 무슨 관계가 있기에… 앉으십시오. 도대체 현장에서 어떤 관계의 어떤 사람들하고 얽히고설켜 있는 것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역의 더 큰 혜택을 누려야 될, 지역민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못 누리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걸 지금 현재 매입을 희망하는 그 회사가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그런 일반 법인인지, 그러면 나도 얘기를 안 해요. LG그룹이 어디 그룹입니까? 통 크게 좀 하십시오, 김덕희 교육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김덕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 설명드릴 일은 지난번에 LG, 이 학교가 사실은 경천댐이 생김으로 인해서 수몰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역민의 정서들이 학교가 매각되고 나면 자기의 모교가 없다고 하는 그런 반대하는 정서가 좀 있었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분명히 본 위원이 물었죠? 학교가 현재 존속합니까, 폐교됐습니까?
○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김덕희 학교는 폐교됐는데…
○이재도 위원 그러면 그 학교를 폐교하기 전에 분명히 그 당시에 교육지원청에 계시던 분들하고 그 해당 학교 총동문회하고 지역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지고 그 학교를 폐교를 결정했을 것 아닙니까?
○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김덕희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우리 지역민들과 아이들한테 어떤 복지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시설들을 유치를 하려고 개인 기업이 아무리 한다고 하지만 그 기업이 개인 기업도 아니고 인지도가 있어도 국내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최소 그런 기업에서 하면, 거기에 대놓고 그 뒤에서 우리 학교가 없어진다? 아니, 그 논리가 무슨 논리인데요？
○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김덕희 그래서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추가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김덕희 대부 상태 중에 있기 때문에 대부 중인 상태에서는 매각을 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LG 임원을 제가 최근에 면담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금년 10월까지 최종적으로 LG 측 입장을 해 주면, 절차에 따라 가능하면 매각하도록 했다고 연락을 했는데, 최근 제가 듣기로는 LG에 1조 원에 해당하는 적자가 있어 가지고 최종 통보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LG 측에서 향후라도 매입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위원님들의 지도 조언을 받아서 합리적으로 매각하는 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또 안타깝잖아요. 기업하는 사람은 수익이 최고인데 내가 전체적인 경영에서 수익이 조금, 지금은 마이너스 경영 체제가 돼 버린다고 해서 그걸… 매입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이, 지금은 경영이 어려워져서 그걸 못 하겠다는 논리는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수년 동안 우리가 매입해서 이 지역에 좋은 시설 만들어주겠다고 해서 했는데 그걸 호응을 안 해 주고 차일피일 계속 법 따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까지 오다 보니까, 소위 말하면 그 경영주나 경영인 임원들 마음 건드린 거예요, 마음. 아닙니까? 도대체 그 학교 면적이 얼마나 된다고.
○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김덕희 6600평 정도 됩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문경시민들, 제가 몇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 규모의 어떠한 그런 시설 지어주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앞으로 수도권에서 여기까지 지하철도 되고 이러면 앞으로 얼마나 여기가 살기 좋은 곳이 되는데, ‘우리 문경시에 오세요.’ 해 놓고 여기 와 보면 휑한 게 하나도 볼 게 없는데? 이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 교육도.
그러면 경북 도내의 폐교 매각 뭐 하러 얘기합니까? 폐교해야 될 게 앞으로 계속 나올 거고, 매각해야 될 거 많이 나올 거고, 대부하고 있는 것도 지금 앞으로 매각해야 될 게 많이 나오고 할 건데, 여기 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장님 이번에 오셨으니까 이 부분 두 번 다시 얘기 안 나오도록 하세요.
○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김덕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반드시 하십시오. 사람이 법 만들었습니다. 그 만든 법, 사람이 고치면 다 됩니다. 그런 정신으로 하십시오. 예? 꼭 부탁드립니다.
○정세현 위원 지금 수평초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문경교육장님이 앞에 힘든 표정을 짓고 답변하고 있는데 뒤에 계장님들 뭐가 그렇게 좋아서 다 웃고 계십니까?
(「누가 웃었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여기 교육장님만 행감 받아요?
제가 자료를 받고 자료 순번 27번하고 28번 사이를 이렇게 가로로 그어놨어요, 멀리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자료 보고 나서 제 생각으로 적은 겁니다.
이 앞에는 ‘전 교육장님’이라고 적어놨고 이 뒤에는 ‘현 교육장님’이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제가 아까 김덕희 교육장님 3월에 오신 것 모르고 읽어보니까 27번 앞이랑 28번 뒤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전 교육장님 계실 때 같이 근무하셨던 재무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 누구십니까?
최기태 계장님.
(○문경교육지원청재정지원담당 최기태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재정 담당 최기태입니다.)
계장님, 언제부터 근무하셨죠?
(○문경교육지원청재정지원담당 최기태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작년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전 교육장님하고 가장 오래 같이 계셨겠네요?
(○문경교육지원청재정지원담당 최기태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여쭤보겠습니다. 2015년 3월 23일 날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했는데 문경교육청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맞죠? 내용 같이 보시고 답변하시죠.
(○문경교육지원청재정지원담당 최기태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2015년 3월 23일 공유재산심의회, 이건 저희들 매각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 관계 때문에 자체적으로, 문경교육청 자체로 진행하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은 ‘용도 변경 후 대부로 심의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문경교육지원청재정지원담당 최기태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이거 왜 매각으로 생각 안 하시고 일단 대부로 생각했는지 그것부터 여쭐게요.
(○문경교육지원청재정지원담당 최기태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 내용은 아마, 제가 2018년도 7월 1일 자로 와 가지고…)
잘 모르시면 아는 선에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문경교육지원청재정지원담당 최기태 피감사기관석에서 – 잘 모르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을 보면 자체 향후 재산가치도 높고, 교통여건도 좋고 주변의 자연경관도 화려하고 해서 향후에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것은 매각보다는 현재 보존하는 게 좋다고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재산 가치가 있어 보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모든 대부하는 데는 다들 재산가치가 있어서 대부했습니까?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자는 게 아니고요. 방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질의만 할게요. 재산가치 높다면서요, 그래서 대부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대부한 모든 것들은 재산가치가 높아서 대부만 했겠네요? 매각한 것은 재산 가치가 낮아서 매각했고요?
자체 결정이잖아요. 자체 결정을 공론화시키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여기서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그다음 대부 용도로 보면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문경교육지원청재정지원담당 최기태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게 폐교 활용법에 보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종류입니다.)
그럼 LG연수원은 교육시설 아닙니까?
(○문경교육지원청재정지원담당 최기태 피감사기관석에서 – 당초에 그게 교육용시설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에 대답하십시오. 연수원은 교육용시설이 아닙니까?
(○문경교육지원청재정지원담당 최기태 피감사기관석에서 – 법적인 자문을 구한 결과 아닌 것으로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요? 그럼 아까 상주 공서초는 개인 화실로 쓰고 있는 것이 교육용시설이에요? 거기는 대부가 됐는데, 교육용시설이라는데? 아까 상주 공서초는 대부를 해서 개인 화실로 쓰고 있는데 대부가 됐다고요. 수의계약으로 따졌을 때 연수원이 교육용이 아니라면 도대체 뭘 교육용으로 해야 됩니까?
그다음 LG에서 대부하고 나서 리모델링 비용이 많이 들어갔죠?
(○문경교육지원청재정지원담당 최기태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리모델링 비용은, 만약에 LG에서 대부계약이 끝나게 되면 여기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우리 교육청 재산이 되는 거죠?
(○문경교육지원청재정지원담당 최기태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보통은 원상복구가 원칙인데 만약에 원상복구 안 해도…)
원상복구 안 하죠. 돈을 30억이나 들여서 ‘삐까번쩍’하게 잘 지어 놓은 연수원을 누가 그걸 원상복구합니까, 예?
제가 지금까지 드리는 말씀을, 제가 결론을 안 내리고 질의만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2017년 6월 1일 자에 보면 구 학생야영장 건축물 다도실을 증축 승인을 통보했는데,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승인합니다.
(○문경교육지원청재정지원담당 최기태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이건 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승인해 줬습니까?
(○문경교육지원청재정지원담당 최기태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들이 보통 건물을 짓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폐교 재산에. 대부 받고 건축물을 못 짓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짓게 된다면 그것을 기부채납 조건으로 저희들이 짓는 걸 허락을 합니다. 거기에 지어도, 향후에 대부가 끝난 뒤에 폐교 재산을 저희들이 반환받더라도 그 건물이 활용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짓는 것을 승인해 주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기부채납 조건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부채납 조건을 받고 난 뒤에 사용은 저희들이 사용료를 면제해 줍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교육청에서 이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 주고 교육청에 이익이 안 되니까 승인 못 하는 것은 당연하죠, 어쩔 수 없죠. 이해합니다, 저도.
2017년 6월 9일, ‘LG디스플레이와 5년간 대부계약으로 매각 추진할 여건이 아님’이라고 단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지역주민 요청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의사가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대부기간 중에는 매각 안 됩니까?
(○문경교육지원청재정지원담당 최기태 피감사기관석에서 – 대부기간 중에 대부자가 모든 권리 관계를 포기하고 퇴거를 했을 경우에, 매매계약을 해지했을 경우에 저희들은 공유재산 처리절차에 따라 가지고 승인 절차를 거쳐서…)
퇴거법상에 보면 대부기간 중에도 매각하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선택 또는 재량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거였죠. 만약에 방금 말씀하신 조건이 성립이 됐다면.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문경교육지원청재정지원담당 최기태 피감사기관석에서 – 매각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일단 나가고 나면 저희들은 퇴거 처리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LG힐링센터가 들어옴으로써 문경시나 문경 전체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나 문경의 여러 가지 입지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플러스 요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문경교육지원청재정지원담당 최기태 피감사기관석에서 – 물론 들어온다면 플러스 요인에, 대기업이 들어온다면 그 요건은 일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 저희들은 교육을 하는 기관으로서 일반 자치단체만큼 저희들은 재산에 대해 가지고 재량사항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참 힘듭니다. 부감님 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만약에 줬을 경우에 이건 절차 위반이고 만약에 감사가 있게 되면…)
LG에서 잘못한 부분이 뭐냐 하면, LG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본인들이 돈을 많이 들였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터무니없는 입찰 금액을 공개입찰을 통해서 내고 그렇게 해서 입찰 받고 나서 LG한테 거꾸로 돈을 요구할까 봐 LG 입장에서 수의계약을 요구한 걸 겁니다, 공개입찰에 원래 그런 사유도 있었고요. 맞죠? 그게 LG의 잘못된 부분이고 우리 교육청의 잘못된 부분은 방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자체만큼 우리가, 우리는 교육기관이므로 그렇게 지자체에다가, 지자체가 하는 공격적인 유치 방법이라든지 지역 사회에서 지역 사회에 우리가 헌신할 의무조항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는 교육만 해도 충분히 헌신하고 있으니까.
(○문경교육지원청재정지원담당 최기태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게 헌신만 하고 공익만, 저희들이 어느 쪽이 더 이익이 크다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계신 말씀하시는 계장님이 그런 법적 사항을 잘 알고 계시기에 그 부분에 의거해서 답변을 해 왔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내용을. 그래서 그 부분을 질타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그게 아니고, 과정상에서 분명히 좀 더 스킨십을 해서 원활한 걸 끄집어낼 수 있는 많은, 어떠한 회의가 있어요.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들을 보면 전혀, 각자 이야기만 하고 있었다는 거죠. 특히 교육청은 우리 교육청 이야기만 하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 조금 더 당신들이 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을 해 보고 그 방법에 접근을 해서 전체 문경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은 여기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항상 나와 있는 게 ‘주변 경관, 입지 조건, 선호도 등을 보아 보존 가치가 높은 재산이다. 동창회에서 반대한다.’ 동창회에서 누가 그렇게 반대합니까? 마을 주민들 중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처음에 동창회에 계신 몇몇 사람들이 사적인 목적에 의해서 사인을 해 달라고 하니까 인맥 관계에서 사인을 해 준 게 다이고, 그 뒤에 이 내용을 알고 있었던 수평리에 계신 800명이 넘는 사람들, 마을 주민 1400명, 1500명 중에 800명이 찬성을 했어요. 800명이 찬성하는 건 안 되고 114명이 반대하는 건 따라가야 됩니까, 우리가?
그전에는 어쨌든 간에, 전 교육장님이 계실 때는 어쨌든 간에 그때 상황이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었다. LG도 입장이 안 바뀌었다. 하지만 LG도 입장이 바뀌었고 마을 주민도 지금 찬성하고 있고, 그런데 왜 우리만 안 하냐고요, 우리만.
저는 법이고 어떤 것 다 중요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번 교육청 본청 행감 때부터 오늘까지 세 번, 이 3일, 4일 동안 폐교 이야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법을 어기자는 거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재량권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서 서로 간에 어떤 의견을 조율하면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방법을 찾으려는 그 접근법조차 없었기 때문에 안타까운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우리는 권력기관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현일 위원 수평초등학교가, 정세현 위원님이나 이재도 위원님 말씀 잘하셨는데, 대기업이라는 속성은 주민들을 설득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조직구조상. “당신 아들을 하청업체에 취직시켜 주겠다.” “주민들을 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문경교육청의, 아까 계장님 말씀에 어느 정도 많이 공감을 합니다. 저분이 얼마나 힘들었겠나. 이렇게 답변하는 데 대해서 지역민들과 교육청의 윗분들과 우리 도의원들 사이에서 얼마나 저런 답변 나오기 힘들었겠나. 고충을 십분 이해를 합니다.
대기업이라는 것은 들어오면 공장을 지으면 공장 본사가 있고 지점이 있고 하면 고용 창출이 되죠?
그런데 저는 위원장님, 연수원이라는 자체는 기반시설이 있는 데 무임승차하려고 하는 게 대기업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이 만약에 우리 폐교에 연수원이 들어왔을 경우 할 수 있는 건 교육, 휴식 힐링하러 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버리고 가는 것은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결국 고용할 수 있는 건 청소원,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 몇 사람 안 됩니다. 저는 지역경제 창출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재도 위원님과 정세현 위원님 하는 말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폐교 자체를 매각이나 대부할 때 절차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 필요할 때는 하고 여러분들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안 합니다.
단지 저는 이게 대기업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의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LG라는 대기업이 이렇게 몇 년 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폐교 60평에 목숨을 걸까, 연수원에. 연수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식구들 힐링하러 오고 쉬러 오는 곳입니다. 맞죠?
○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김덕희 예.
○조현일 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성을 좀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반시설에 대해서 무임승차는 대기업, 저도 저 같으면 대부 안 합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한데, 원론적인 문제는 폐교에 대한 여러분들의 대처가 원론적인 문제입니다.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 되는 그 문제고, 이런 부분은 LG에서 경영상 문제가 있다고 지금 한발 뺐죠? 그렇죠?
○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김덕희 예.
○조현일 위원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LG를 두둔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해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대기업이 들어오면 지역에 고용창출도 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날 것인데 왜 안 하느냐?’ 그렇게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폐교 활용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적어도 개인 의원으로서 생각은 폐교에 연수원이 들어오는 건 절대 반대입니다. 결국에는 음식물쓰레기, 쓰레기, 나머지 폐기물 버리고 가면, 물론 쓰레기봉투를 사서 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 비용 자체가 폐기물 처리비용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결국 지자체에서 다 부담을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세금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지역민들이 물론 찬성하는, 800명이 찬성하고 반대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의견 잘 수렴하셔서, 특히 아까 정세현 위원님 말씀하셨던 폐교 문제 이런 부분에 대부하든지 아니면 매각할 때에 그런 부분은 잣대가 공정해야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김덕희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추가로 설명 좀, 허락해 주시면 간단하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곽경호 교육장님, 잠깐만요.
그 이야기로 지금 위원님 모두가 다 서로 이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대로 하십시오, 원칙대로.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출신 의원님들과 평소에 소통을 좀 하십시오, 지자체장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게 다 옳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김덕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소통의 부재입니다, 소통의 부재. 이래서 안 되면 “절차가 이래서 이렇게 이 정도 진행됐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될 수 있는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데 이 법을 어떻게 개정하면 좋겠습니까?” 상의를 좀 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옳은 방향으로 가면 되든 안 되든 오해할 분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
일방적으로 반대하고 전혀 성의도 안 보이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책을 하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교육장님 답변은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우현 위원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질의를 합니다.
김덕희 교육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오늘 이상하게 수평초등학교 때문에 감사장이 낯 뜨거울 정도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교육청도 잘 생각을 깊이, 앞으로 이뿐만 아니고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지역민이 무엇을 원하고 지역이 어떤 상황인지는 여기 계시는 교육장님이나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서운하다기보다도, 이제까지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신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수평초등학교에 대해 가지고 이장들이 서명 받은 것도 누가 나한테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또 ‘경천호 주민협의회’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몇 명이 반대한 것, 저는 내용은 알고 있지만, 누구도 저한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교육계통에서. 다른 동로에 계시는 기관 단체에서 제가 들었지, 교육계통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말씀을 해 주는 분은 하나도 없었어요.
교육장님, 저한테 그 얘기 한 적 없죠?
○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김덕희 죄송합니다. 제가 소통을 못 해서.
○고우현 위원 한 번도 없었죠? 제가 문경시 관련돼 있어 가지고 제가 당사자 지역의 출신으로서 참 서글프기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수평초등학교 때문에 도의회나 문경시나 왈가왈부 안 하고 잘 좀 정리됐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선 위원 분위기가 오후에 좀 그러네, 그렇죠? (웃음)
다 같이 경상북도 교육 발전을 위하고 우리 도민들을 위한 생각이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해야지 감정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쪽 수평초에서 조금 벗어나 가지고… 대부하는 것 있죠? 대부하는 걸 보니까 처음의 것부터, 포항 송라초의 면적이 3만 6000㎡ 되는데 92만 1000원, 1년 대부료가. 넘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영순초등학교도 면적이 8300㎡인데 94만 6000원, 한 2500평 됩니다.
그래서 제가 번지수를 찾아서 지도를 쭉 보니까, 아무리 그래도 너무 싼 거 아니냐. 페이지 수는 327페이지입니다. 이것 너무 싼 거 아니냐.
문경교육장님.
○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김덕희 예.
○박용선 위원 영순초등학교에 제일 큰 부지가 왕태리 1212-1번지, 8300㎡. 이건 공시지가가 얼마 정도… 교육장님 모르시면 문경에서 가장 영순면을 잘 아시는 분 대충만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를 해도 좀 어느 정도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되는데, 이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다 이렇습니다. 아주 너무 싸요. 심지어 제 생각에는 포항 쪽 같은 경우 319페이지 맨 위의 것 같은 경우는 저기가 92만 1000원 하면 한 300만 원 주고 제가 대부받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한번… 마원숙 과장님, 교육청에서 재무정보과하고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십시오. 진짜 이게 어쩔 수 없이, 길에 점유돼 있는 건 있더라고요. 도로 점유돼 있는 것은 시·군에 무상으로 빌려줘도 돼요, 그런 건. 그런데 보면 5000원짜리도 있고 2만 4000원짜리, TBC에 100㎡ 빌려주고 2만 4000원 받아서 뭐 하려고 합니까? 이거 어디 가면 1000원짜리도 있고, 1000원짜리. 이런 것 좀 안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우리가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중증장애인 기업 제품을 의무적으로 1% 구매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키라고 법정사항은 아니지만 권익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권고사항입니다. 안 지키면 나중에 그런 페널티도 주고 하는데, 할 때 보면 대개 보면 우리 예산이 만약에 물품구매가 연간 5000억이다 하면 50억 사야 되죠, 그렇죠? 이게 금액이 크다 보니까 대개 전기 수배전반, 분전반 이런 것 큼직큼직한 것만 하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받아 보니까 우리 도내에 한 30개 업체가 있는데 크게 우리가 사서 쓸 건 없지만 그래도 작은 것부터 한번 보면 쓸 만한 게 종이컵, 휴지, 물티슈 이 정도는 좀 안 되겠나 싶어요.
그래서 한번 이걸 도에서 받아 가지고 이런 데부터 우선적으로 해서 채워 들어가십시오. 나중에 아마, 이것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문제일 겁니다. 도교육청에서 1% 맞추려 하다 보니까 어디에 무슨 분전반 설치한다 하면 “1억 2000이다. 이것 중증 기업 것 사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일부 도내에서 하는 것부터 차근차근 사 가지고 나중에 가서, 어쩔 수 없이 모라자면 그렇게 가야지 처음부터 그렇게 가는 것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가장 도시가, 상주죠? 영천이 더 도시입니까, 상주가 더 도시입니까?
○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환 그런 종류입니다. 현재는 거기가 지정은 돼 가지고 지금 현재 기구를 구입하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일반화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로 컴퓨터 언어 쪽으로 교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것보다는 우리가 가장 창의적이라고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 뭡니까? 레고죠, 레고.
○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환 예.
○박용선 위원 아이들이 창의적인 자기 스타일에 따라 가지고 모든 모양을 만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아이들한테 흥미를 줘야 됩니다.
제가 교육청의 신동식 과장께 한번, 그분이, 개발한 사람이 지금 27, 28살 정도 됐을 겁니다. 아마 여기에서, 제주도에서 교장선생님 연수회할 때, 회사 이름이 ‘럭스로보’인가 하는 레고 블록을 만드는 회사에서 조합을 해서 자기들 프로그램 코딩을 하면 자전거 핸들을 갖다 붙이면 운전도 되고, 온갖 것을 레고 블록처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레고에서 수백억에 팔라고 해도 안 팔면서 자기가 이런 코딩 쪽으로 간다 하는데, 그걸 한번 설명해 줬는데 전혀… ‘그래, 의원 너는 짖어라.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이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코딩 교육은, 우리가 영어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나와서 말 못하잖아요, 외국인만 만나면. 매일 문법만 배워 가지고 1형식은 주어도, 2형식은 주어는 먹고, 주어도 먹고 또 먹고 이런 식으로 그런 것만 외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는데, 코딩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교육청에서, 담당 과에서, 교육감님이 주입식 교육을 하라 하더라도 김종환 교육장께서는 “무슨 소리냐. 그건 아니다.” 해서 정말 진정한 도시를 만드십시오. 거기에서, 우리 말하는 구글, 페이스북 만든 저커버그 이런 사람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아이들이 나오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가지고요, 문경이 더 잘되려고 하면 와서 사람들이 자야 돼요, 사람이. 아이들도 자야 되고, 또 어른들과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기 문경에 와 가지고 1박을 하면서 같이, 경치가 좋으니까 자연과 함께하는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경상북도의 관광객들도 좀 늘리고 문경도… 김덕희 교육장 오셔 가지고 아이들이 많이 와서 관광객이 늘었다 이런 자랑도 나오면 그게 저는 진정한 교육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 가지고 정말, 우리부터 해 보고, 좋은 것 만들어 가지고 해 보고 그런 것도 아마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 좀 남기시고.
영천교육장님한테는 질의 안 해서 섭하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영천은 예로부터 ‘되도 좋고 말도 좋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심 좋은 고장이니까 질의 안 하겠습니다.
○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우영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열의를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잠시 휴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1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조현일 위원 오늘 우리가 시설 분야라든지 설계변경 건 이렇게 해서 질의가 좀 나오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점 시설의 사무관들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초·중은 교육청의 시설계에서 하고 또 고등학교, 특수는 거점에서 하죠? 교육장님이 나오신 데는 초·중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겠지만, 교육청의 시설에 시스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임석관님,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분들이 많이 바쁘시겠죠?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1년에 한 번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역별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한 서너 군데밖에 없는데, 영천 같으면 거점이 경주니까 경주의 거점 사무관이 나오시고 또 상주·문경은 김천의 사무관이 나오셔야 되지 않나, 답변석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의논을 한번 해 보십시오.
○경상북도교육청행정과장 마원숙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리고 교육청에 공히 홈페이지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데 민원 사항이 있죠? 제가 홈페이지를 세 군데 다 들어가 보니까 민원 사항이 기록이 거의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민원 답변 사항까지는 해 줄 필요가 없는데 민원이라고 하는 게 우리 도민들이 보기에, 상주시민들이 보기에, 문경시민들, 영천시민들이, 교육감이 보기에 ‘우리 교육청에는 이런 이런 민원이 있구나.’ 이 정도는 좀 노출돼야 되지 않나요?
익명으로 하셔도 되지만 이런 이런 민원이 몇 년 몇 월에 들어왔다. 거기에서 답변은 ‘완료’, ‘진행 중’ 그 정도만 해도 되지 싶은데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우리 본청 홈페이지에는 그런 게 나와 있거든요, 민원에 대해서. 왜 노출을 안 시키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우리 상주교육장님, 잠깐 답변을 해 주실래요? 제가 질책하는 것은 아니고, 물론 어떤 이유가 있겠죠?
○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환 예, 상주교육장 김종환입니다.
미처 생각을 못 했던 대목이고, 고의로 감추려고 한 것은…
○조현일 위원 그렇죠. 그런 것은 맞는데 우리 직속기관 같은 데 보면 연수원이라든지 예전에, 저도 직속기관 홈페이지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 직속기관이라든지 연구원 같은 홈페이지, 특히 연수원 같은 데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연수 과정에서 ‘이런 이런 부분은 민원이 있다’, 그리고 특히 화랑교육원 저런 것도 ‘민원이 있다’ 이렇게 들어와서 답변서까지도 홈페이지에 들어왔는데, 답변하는 게 조금… 요즘은 워낙 교육 수요자들이 민감한 부분들이 있어서 답변 내용은 아니더라도 어떤 민원 내용은 좀 정제돼서 노출시켜도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경북교육의 약속’ 여섯 가지, 이건 상주교육장님께 바로 물으면 대답하셔야 되는데, 하시겠어요?
○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환 ‘학습비 부담을 줄여주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상주교육청에는 홈페이지에 ‘경북교육의 약속’ 그러면서 게재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경북교육의 약속이라는 게 교육비 부담 줄이고, 학교 업무를 정상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있는데, 이것도 내가 우리 임석관님한테 여쭤볼게요.
이런 부분은 전에 이영우 교육감님 계실 때도 ‘명품 경북교육의 약속’ 하고 여섯 가지 나와 있었고, 새로운 임종식 교육감도 나와 있었기 때문에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좀 해서, 내용이 괜찮았어요, 6개가. 괜찮아서, 사실 공약사항 이행보다는 이런 부분의 약속에 대한 이행 사항이 중요하거든요. ‘경북교육의 약속’이라고 버젓이 여섯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한번 공히 홈페이지에 좀 올려놔도 괜찮지 않나 싶은 의견이 들고, 이게 우리 어릴 때 ‘국민교육헌장’이나 이런 부분을 외우는 것보다는 교육청에서 큰 테두리에서 여러분들이 좀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래야지만 민원인들을 대할 때 이런 마음으로 대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책을 펼 때도 그렇고. 꼭 좀 한번 염두에 두십시오.
상주교육청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여섯 가지.
○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김덕희 초등학교 건은 오늘 제가 공문을 봤는데 재심의가 없는 것으로 결정이 난 걸로 왔고, 중학교는 지금 학부모하고 가·피해자 간의 의견 충돌로 인해서 특정 학교에서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이 1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학폭 문제를 우리 세 분의 교육장님한테 제가 다 말씀드립니다. 문경교육장님한테만 답변을 듣는 것이 아니고 세 분한테 다 들어야 되지만 학폭 문제는 학부모들하고 바로 또 직결이 되고 학교의 어떤 문제에까지도 직결이 될 수가 있으니까 학교, 시나 이런 규모에 비해서, 1건도 없으면 가장 좋겠죠. 하지만 초·중·고 요즘 아이들이 워낙에 각박하고 정서가 메마르다 보니까 개인 이기주의가 먼저 앞서고 자기 생각이 먼저라는 그런 분위기들이 팽배하다 보니까 아이들 간에도 이런 분쟁이 많은데, 지역에서 보면 이런 분쟁으로 인해서 학부모들 간에도 문제가 많이 있고 이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학교의 선도위원회라든지 학폭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하니까 이런 학폭 문제가 큰 사회적인 대두가 안 되도록 잘, 세 분의 교육장님께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런 아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또 우리 교육청 직속기관인 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이들도 문제지만 우리 지자체와의 협의가 잘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가정에서 지도할 수 있는 다문화 관련된 학부모님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우리 한국의 정서,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현장 관련 위주의 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또 교육청이나 시·군 지자체에서 예산도 수반하고 또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도 같이 개발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영천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우영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학교가 많은 학교에 제가 방문을 하면 항상 특수 학생하고 다문화 학생하고 어려운 학생에 대해서 교장선생님하고 많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응이 잘 안 되는 학생들 때문에 학력도 낮아지고 생활지도에도 문제가 있다 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또 잘 안 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다문화 이중언어 교육이라든지 다문화 이해교육, 다문화 축제할 때 아이들을 많이 참석시켜서 학생들이 우리나라의 학생들과 같이 잘 적응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저희들이, 우리 교육 상임위원회에서 교육 선진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작년에도 해외 현장 답사까지 갔다 왔지만 거기에도 가보니까 학교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쪽의 입장에서는 다문화도 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유학 온 아이들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국제학교 성격도 띨 수가 있는데, 현지에서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보니까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기초반, 중급반, 상급반 이렇게 해서 어떠한 흥미 위주의, 또 빨리 잘 습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외우기식이나 주입식의 그런 교육이 아니라 현장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바로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분야들을 학교 내에서도 어떠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바로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도 그런 제도를, 시스템을 지금 도입을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 가서 우리나라도 어차피 다문화나, 이제는 다문화라는 그런 표현보다도, 대한민국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다민족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앞으로 계속 줄어들고 이러면 여러 가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제는 외국 분들이 한국에 다 오셔 가지고 이제는 다 같이 다민족의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인구 정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정책이나 행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바로 적응을 하시려고 하면 가장 먼저 아이들 교육 문제가 바로 대두되고, 거기에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학부모님이 가정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국가 책임이고, 광역이나 시·군 지자체에서 우리 교육 당국하고 협의해서 좋은 프로그램 개발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맞는 예산도 수반을 같이해서 매칭을 해 가지고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가 생활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주교육장님, 상주는 지금 현재 다문화 학생들 대체적으로 몇 % 정도 됩니까?
○이재도 위원 우리 상주에서 특별히,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학부모, 아이 또 지자체, 교육청 이렇게 지금 딱 드러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혹시 있습니까?
○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환 저희들은 현재 개발 중인 미래교육지구 운영을 내년에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개설하는 것은 토요일 날, 매주 토요일이나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상은 부스들을 열어 가지고 다문화가정의 분들하고 우리 아이들이 함께 그 나라 민속놀이나 요리 체험을 함께 같이하면서 우리 아이들은 그 나라 민속과 언어를 배우고 또 그분들은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자긍심을 갖게 되고, 아이들에게는 우리가 지금 기초학습 부진 아이들이 많이 거기에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책임지도제를 도입해 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빠르게 학습 역량을 강화시켜 주는 노력 이런 걸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지금 일주일에 한 번을 하든지 2주에 한 번을 하든지 한 달에 한 번을 하든지 간에 학부모님하고 아이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방금 전에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분야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지자체하고 우리 교육청이나 지원청에서 개발을 해서, 안 되면 우리 도교육청 직속기관인 연구원에다가도 얘기해서, 내일 직속기관 저희들 의회에서 행감을 합니다마는 저도 그 자리에서 분명히 직속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할 건지 제가 그것 다 확인할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바로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분들 중에 가장 1번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분들을 빨리 우리 이웃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좋은 방안 제시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갖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세 분의 교육장님, 여기 계시는 공무원분들 잘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이재도 위원 2개입니까? 어차피 저희들이 행감을 내일까지 또 하고 모레 예비소집하고 수능일까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 지역에 가서 수능 끝날 때까지 각 지원청이나 이런 데서 근무도 할 것이고, 또 현장 사전 고사장 방문을 해서 감독관님들하고 미팅도 할 것이지만 하여튼 그날 제가 듣기로는 날씨도 영하권으로 다 내려간다 하고 또 미세먼지가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있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학교나 아니면 해당 고사장별로 해서 거기에 관련돼 있는 관리 감독하는 그런 센터별로 해서 대책을 잘 좀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세 분의 교육장님한테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아이들 수능 잘 칠 수 있도록 협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영천·상주·문경교육지원청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안과 정책 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경북 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11월 12일 오전 11시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연수원, 구미·안동·상주·영주선비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장에 들어오면서 감사장 준비에 많은 고심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써 주신 문경교육지원청 김덕희 교육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영천·상주·문경교육지원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