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김천·구미교육지원청일시 2019년 11월 18일(월)장소 구미교육지원청회의실(11시 3분 감사개시)
○위원장 곽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김천·구미교육지원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장님들을 비롯한 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말은 잘 보내셨습니까?
산업근대화의 상징적인 도시, 첨단디지털의 도시, 선조의 얼이 살아있는 고장 구미에서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무사히 치르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교육지원청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김천·구미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는 일선 현장의 교육행정 실태를 파악하고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은 물론 교육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점을 찾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그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서 도민에게 평가받는다는 자세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을 한 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이백효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교육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상북도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백효 교육지원과장 김광휘 평생교육건강과장 천나영 행정지원과장 김대중 재정지원과장 박경종 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마숙자 교육지원과장 박명호 행정지원과장 김광윤
○위원장 곽경호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천, 구미교육지원청 순서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중요한 사항이나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마숙자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마숙자입니다.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김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김천교육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김천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19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김천교육방향, 주요업무 추진내용, 현안사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김천교육지원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마숙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이백효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백효입니다.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구미교육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구미교육지원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이백효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소개)
그리고 박종활 수석전문위원과 김중헌 전문위원님 함께하였습니다.
저는 칠곡 출신 위원장 곽경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감사장 도교육청 관계관으로 김현동 교육복지과장님 함께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님.
○이재도 위원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입니다.
2개 교육지원청 공히 똑같이 최근 3년간 관내 급식사고현황, 최근 3년간 관내 학교폭력 관련현황, 그다음 각종 유형별 안전사고현황, 마지막으로 지원청 우리 공무원분들, 그다음에 선생님들 포함해서 최근 징계 및 행정관련 징계현황, 최근 3년 치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춘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박태춘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천, 구미 동일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학업 이탈 및 중도 그 학생들 현황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미에 인덕중, 368쪽에 보면 63번하고 인동초 76번하고 71번하고 세 건에 대해서 설계변경 전 내역서하고 설계변경 후 내역서 자료 좀 제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가 되는 대로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 다음 답변하는 과정에서 교육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이제 교육지원청 행감이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백효 교육장님께서는 예천교육장으로 계시다가 이리로 오셨죠?
○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이백효 예, 구미교육청 교육장 이백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용선 위원 아이들이 많으면 사건·사고도 많고 일도 많습니다. 하여튼 그 사명감에 찬사를 드리고요. 교육청 두 군데 하기 어려운데, 우리 마숙자 교육장님은 교육청에서 우리 아이들의 정책을 위해서 애쓰시다가 김천에 오셔서 하시는데 더 분발하셔서 김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마숙자 예.
○박용선 위원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저는 누누이 보는 것 중의 하나가 지역 업체를 애용해 달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자료 보고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구미나 김천에는 많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미교육장님께서는 구미에서 생산되는 제품 우선, 그리고 없으면 경상북도, 그다음에 대구 이런 식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김천도 똑같습니다. 김천에서 생산되는 것 우선, 그다음 경북, 대구, 전국입찰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소득이 올라서 행복해질 수 있도록, 또 소득이 올라가면 아이 낳지 말라고 해도 낳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직장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2016년도에 교육청 사무감사할 때 학교급식 관련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매년 보면 식품구입 비율도 점점 비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공식품 있지 않습니까, 소시지 이런 것을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이 구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6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 하지만 제가 앞으로 계몽할 수 있도록 몇 군데 학교 불러드릴게요.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 공산품을, 가공식품을 가장 구입 안 하는 학교가 청도의 금천고등학교입니다. 1% 구입합니다. 가장 많이 구입하는 학교는 문경의 문창고등학교입니다.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절반입니다.
김천을 보면 김천에 잘하는 학교들이 봉계초 3%, 직지초 4%, 아포중학교 3%, 지례초 7%, 못하는 데는요, 우리 도내 평균 구입이 19%입니다. 이렇게 보면 김천초가 35%, 김천예술고등학교가 40%, 김천중앙고등학교가 39%입니다. 또 높은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구미는 원남초가 4% 구미 선주중·고가 각 6%,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미에서 못하는 데는 봉곡중학교가 38, 선주초 37, 해마루중, 구미중 각 36% 정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것 좀 낮추어 주십시오. 우리 구미교육장님은 또 체육건강과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낮추는 방법을 알고 계시죠?
○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이백효 예, 구미교육장 이백효입니다.
예.
○박용선 위원 이번에 조사할 때는 제가 고추장 이런 것은 어차피 요즘은 공장에서 제조해서 나오기 때문에 빼라고 했습니다. 빼고도 이만큼이면 2016년도처럼 조사하면 38% 되는 학교들은요, 한 60% 이상 올라갑니다. 이런 부분 아이들 건강입니다. 특히 초등학교가 이렇게 높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고, 또 이렇게 이유를 말씀하시라면 고등학교는 2식, 3식을 하기 때문에 조리시간이 부족해서 공산품을 많이 구입한다는데, 그래도 우리가 방법을 찾아서 아이들한테 건강식을 할 수 있도록 두 교육장님 애를 써 주시고요.
○박용선 위원 아니요, 놀이터. 우리 대개 보면 2개월,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4월부터 9월까지는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개월에 1회 이상, 10월부터 3월까지는 3개월 1회 이상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저조하다가 제가 올 초에 임시회 때 한번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와서 현재까지 한 79.3% 정도 했는데요. 우리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놀이터 정기점검, 시설물 정기점검하고 모래밭, 우레탄 이런 데 소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회 이상 한 학교도 있지만 올해 와서 한 번 한 데가 거의 전부 다니까요, 이런 부분도 신경 쓰셔서 아이들의 건강,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야 나중에 대한민국도 건강해집니다. 이런 점 유념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입니다.
연일 여러 가지 업무도 과다한데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열정이 교육현장에서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에 대한 만족도에 굉장히 영향이 있다는 것을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두 분 교육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교육장님.
○이재도 위원 실무자협의회는, 실무자회의든지 실무자미팅들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은, 업무 협조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김천교육장님, 올해 교육행정협의회 몇 번 하셨습니까?
○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마숙자 저희들도 같은 내용입니다. 12월 2일 날 올해 실무자들 협의한 내용과 전체 내년도 계획을 위해서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 김천에는 혁신지구 학교 신설 때문에 목요회, 월요회 이런 형태로 행정협의회 그 형식을, 다 인원이 갖추어지지는 않았지만 현안사업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본 위원이, 좀 전에 박용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이 행감이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감은 마지막입니다. 오늘까지 총 11개의 교육지원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상황이 똑같습니다. 한 번, 그다음에 11월·12월 올해 남은 회기 중에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 한 번. 이렇게 지금 공히 열한 군데의 교육지원청에 계시는 교육장님들이 똑같은 답변인데 이게 지금,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경북의 교육 현실입니다. 우리 교육청 예산이 연간 4, 5조 안에서 집행이 되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경북의 시·군 농산어촌에 지금 현재 경북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인구감소, 아이들, 그 영향으로 인해서 인구가, 아이들 수가 급감하는 이런 상황에서 올해 지금 현재 2019년도도 이제 다 갔습니다만 2019년도에 여기 계시는 분들…
구미교육장님.
○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이백효 예, 구미교육장 이백효입니다.
○이재도 위원 우리 경북 관내에 올해 2019년도에 신입생 못 받은 학교가 몇 개입니까? 파악 안 되죠?
○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이백효 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재도 위원 김천교육장님, 올 2019년도에 신입생을 못 받은 학교가 몇 개입니까? 파악 안 해 봤죠?
○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마숙자 예.
○이재도 위원 자,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경북의 현실이고. 전체적인 교육장님들의 의식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올해 경북에 신입생을 못 받은 학교가 총 27개입니다. 그중에서 초등학교가 스물세 군데, 중학교가 세 군데, 고등학교가 한 군데입니다. 이제부터 고등학교도 신입생을 못 받은 학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2019년도 벌써 다 갔습니다. 내년 되면 또 똑같은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뭐냐. 바로 인구유출입니다. 인구유출의 기본이 뭡니까? 출생, 육아, 교육, 취업입니다. 이것 전부 다 누구입니까, 상대가? 아이들이고 청년들입니다.
이런 교육 중차대한 사항들을 각 시·군 지자체에서 각종 교육경비부터 지원하는 이런 현황들, 그다음에 교육정책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1년에 최소한 전반기, 후반기 정도는 하셔서 각 시·군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상황 파악해서 또 거기에 관련된 교육정책들, 지자체장들 마인드를 잘 파악해서 우리 교육정책하고 같이 어울려서 학교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우리 교육 당국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얼마든지 인구유입정책, 인구유입정책 중요하죠. 그런데 있는 인구 관리가 안 되는데 그게 어떻게 올바른 정책입니까? 지금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육장님들께서 아직, 올해 두 분의 교육장님은 12월 달에 하겠다 하고 내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하겠다 하는데 도대체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정도로 교육현장에 아주 풍부하게 교육정책을 펼치고 있습니까, 예산을?
각종 현장에 가 보면요, 아이들 안전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려면 교육행정협의회를 분기별로 한 번 해도 시원찮을 판에 아직까지도 두 분, 오늘 하는 이 교육지원청 두 군데에서는 2019년도가 다 가는데 아직까지도 한 번도 안 했다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게 우리 경북교육의 현실이고 시·군 지자체장들이 교육에 대한 마인드든지 교육에 대한 열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래 놓고 무슨 아이들을 키우라고, 우리 경북교육이 17개 광역 단위에서도 가장 표본이 되고 가장 바른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현장에 안 가보셨죠?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현장에. 아직까지도 공동급식, 이동급식, 안전문제 가지고 아이들 학교 앞 교통사고, 저녁에 밤늦게 공부 끝나고 난 다음에 10시 넘어서 중·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 앞에 그런 무질서한 안전관리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학교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이런 것 하는 데에 1년에 아직 한 번도 안 하셨다? 뭡니까, 도대체? 이게 우리 경북의 현실이에요. 제가 내일 교육청 마지막 마무리 종합감사 때 반드시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23개 교육지원청에 계시는 우리 교육장님들 마인드가 아직까지도 제가 보니까 “지자체, 안 도와줘도 됩니다. 우리 알아서 잘할게요.” 이런 논리예요, 이런 논리. 이래서 아이들이 떠나고 젊은 학부모님들이 떠나는 겁니다.
경상북도지사님한테도 제가 분명히 도정질문 때 말씀을 드리고 교육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민들, 학부모님들 기만하는 정치하지 마시라고. 떠나는 정치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유입을 할 수 있는 정치하고, 예산 수천 억 들여서 유입정책 한다? 있는 사람들 그것은 기만하는 것이죠. 올해 이미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북을 떠나는 인구가 거의 한 7000∼8000이 됩니다, 지금 올해 주민등록상으로 떠난 인구가. 이게 우리 경북 현실이에요. 그중에서 아이들이 몇 명 되겠다고 생각합니까? 내년되면 신입생 못 받는 학교가 초·중·고등학교에 또 나옵니다.
이런 현실을 여기 계시는 분들이 잘 좀 직시하셔서 아이들 안전, 그다음에 교육환경,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즘 미세먼지, 비산먼지, 특히 구미지역은 포항처럼 산업단지가 많고 김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혁신도시 이렇게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교육현장에 보면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현장 다니십시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임종식 교육감님 부임한 지 얼마 안 되고 한 몇 개월 지나서 이제는 제가 보니까 운동화 신었습니다. 잠바 입었습니다. 이철우 도지사, 하자마자 잠바 입고 운동화 신고 다녔습니다, 지금도. 그런 정신으로 안 뛰어다니면요, 여기 계시는 분들 교직원부터 시작해서 교육청 관계공무원분들, 아이들이 없는 학교에 무슨 우리 직원들이 필요합니까?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앞으로 다가올 현실. 교육행정협의회 하나도 제대로 마인드가 안 서 있는데 그 안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우리가 다 편다고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오전에는 제가 이 질의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그저께 청도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이재도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숙지하셨습니까?
○위원장 곽경호 ’17년도는 지금 한 번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도 11월 말입니다. 구미도 한 번씩밖에 안 하셨고, 너무 늦게 하시고. 두 번을 하면 전반기·후반기 이렇게 보지만 한 번 하면서 11월·12월에 하는 것은 안 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이 교육행정협의회 하는 목적을 아셔야 됩니다. 왜 합니까? 우리 학생들한테 조금이라도 교육복지에 도움을 달라고 지자체하고 협의하는 것이거든요.
○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마숙자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그러면 지자체에도 기초의원들이 다 계시고 또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협의가 되면? 그런데 지금 해서, 11월·12월에 해서 언제 반영이 됩니까? 그래서 이게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되고 형식적인 이런 집행보다는 정말 성과로 이어져야 됩니다, 협의회가. 그래서 좀 당겨서 하시고 되도록이면 두 번은 해 주셔야지. 자꾸 봐야 사람이 정이 나고 같이 걱정을 하죠.
(「명심하겠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부위원장 이해하시고, 먼저 하시렵니까?
부위원장님 먼저 하십시오.
정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현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본청 감사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감사자료 정리과정에서 전체적으로 교육장님들과 과장님들이 현재 각 지역에 있는 학교의 교육현안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할 수 있다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데 저는 의미를 좀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이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행정협의회 부분도 현실적으로 실무진들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구미 같은 경우는 지금 교육지원계가 과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통 급식에 대한 예산, 법정이월금을 제외한 교육프로그램예산 중에 일부가 시에서 학교의 시설예산으로 썼던 부분도 있었는데 그 부분도 많이 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천교육장님.
○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마숙자 예.
○정세현 위원 김천도 시장님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물론 김천에 지금 교육지원계로밖에 둘 수 없는 조직개편 현안이 있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교육프로그램예산을 시설예산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마숙자 그렇습니다.
○정세현 위원 그러니까 시설예산을 줄이고, 구미처럼. 교육프로그램예산 쪽으로 많이 확충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이백효 사실 그 지역이, 송정동이 이제 아파트…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가 실제로는 다 금오초등학교의 구역입니다. 그런데 혜성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송정초 쪽으로 원하는 학부모님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조정을 해 달라. 자유학군으로 풀어주든지 해 달라 하는 그런 민원입니다. 따라서 저희들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양쪽 학교의 학생수용능력을 또 봐야 되니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학부모님들이 좋은 쪽으로 저희들이 행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세현 위원 교육장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군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학급편제라든지 통학의 편의성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학군조정과 통학의 조정, 편의성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실 때 가장 중요한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게끔 해서 이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구미교육청에서 좀 더 면밀히 고민하셔서 전체적인 의견을 잘 조율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요.
○정세현 위원 작년 여름에 위탁급식업체의 사고 이후로 현재까지는 식중독사고가 한 건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그런 식중독사고가 없게 하기 위해서 구미교육청에서 나름대로 노력한 내용은 있습니까?
○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이백효 구미교육장 이백효입니다.
사실 몇 년 전에는, 특히 인동 쪽입니다. 인동 쪽에 최대 7건까지 사실 급식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구미에 직접 와 보니까 제가 또 겪은 일이고 해서, 실제로 지금 뒤에 계십니다만 과장님께서 학교에 일일이 점검을 자주 하고 그다음에 연수를 자주 했습니다, 실제로. 아마 과거에 있었던 그런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들이 연수도 하고 점검도 하고 그러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급식만큼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현재 구미 같은 경우는 타 지역과 다른 특수성이 좀 있어요. 일단 대구하고 가까운 어떤 지리적인 부분이 있고요. 작년에 국회 농해수위에 구미의 식중독 예방사례가 우수사례로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실 텐데. 우리가 위탁급식업체들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대구업체들이, 구미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들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교차오염에 대한 관리, 그다음 현장에서 조리에 관계되는 영양사분들을 비롯해 조리사, 조리원들에 대한 위생교육 이러한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구미가 우수사례로 발표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뒤로 잘되어 왔겠죠. 하지만 현장에서는 아직도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아마 우리 교육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뒤에 과장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사실 작년부터 올해까지 한 건도 없었다고 해서 우리가 방심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현실적으로 좋은 식재료를 가지고는 나쁜 음식도 만들 수 있고 좋은 음식도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나쁜 식재료를 가지고는 절대 좋은 음식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식재료를 우리가 수급하는 부분, 그다음에 그 식재료의 수준을 높이는 부분, 그리고 교차오염 방지하는 부분, 그리고 학생들에게 진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에서 구미가 좀 더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수고 많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김천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363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 26번을 보면요,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증축공사를 하면서 한 90% 이상 설계변경 사유가 전부 같습니다. 실정보고 및 학교 추가 요구사항 발생에 따른 설계변경.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마숙자 실정보고 및 학교 추가 요구사항인데 여기는 교직원 연립사택을 공사하면서 당초 저희들 계획했던 것보다 사용할 교직원들 요구사항이 학교에 접수가 되니 교육청으로 이 부분을 보완해 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을 반영하면서 설계가 변경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학생체육관 철거공사에 대한 부분은 매립 부분에서 막상 공사를 하니까 지반이 원래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청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설계변경이 된 그런 사유입니다.
○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마숙자 예, 그래서 저희들이 성주·고령·상주·문경·김천 그렇게 5개 지역을 통할하는 거점센터입니다.
○박태춘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말씀드린 것은요, 지금 시설거점팀에서 토목이면 토목과장님이라든지 직원, 감독들 그다음에 건축, 전기 그 몇몇 분에 의해서 이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죠? 지금 현실이 그런 실정이죠?
○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마숙자 그분들이 하면 그분들이 변경을 하는 게 아니고 설계용역회사에다가, 계약한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검토를 해서 변경하도록 그런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지금 설계변경용역 우리가 전부 처음에 용역줄 때 다 검토해서 용역해서 설계하잖아요.
○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마숙자 예.
○박태춘 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비가 다 들어가는데 이렇게 보면 설계 부분이 많이 빠지거든요. 그러면 부실한 설계가 아니겠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마숙자 다소 처음 설계에서 완전하게 완벽한 설계가 되면 가장 바람직한 부분인데 막상 건축이 시작되고 보면 수요자의 요구와 또 여러 가지 지반사항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쩔 수 없는 변경사유 때문에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초의 설계에서 좀 더 완전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방금 교육장께서 수요자라 그랬는데 수요자 요구를 다 들어주면 지금 이 설계변경 건… 전체 지금 설계변경 건 금액을 파악하셨나요?
○박태춘 위원 21건에서 7건은 아주 잘하셨어요, 적소에 적절하게 관리 감독하셔서. 그것을 환수시켰잖아요. 잘하셨는데 앞으로는, 지금 이것 경상북도 23개 시·군 설계변경 건 금액이 상당 금액입니다. 지금 2년 것 정도 하면 100억 정도, 가까이 됩니다. 심지어는 억 단위도 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미하고 다 포함됩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자체로 안 되면 제도적인 방법을, 어차피 본청이 또 내일 이루어지니까 제가 지적하기 전에 이렇게 개선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설계변경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을까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거든요? 이것은 지금 업자 배불리기밖에 안 되거든요? 업자 요구에 따라서 설계사무소나 업자나 거의 대동소이, 그 친구들끼리 다 전부 소통이 되잖아요. 그래서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지금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머지, 구미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설계변경 건이 구미인덕초 같으면 1억 300, 신축 2차 그것은 지금 1억 8400. 신축공사 토목 부분에 1억 300 이렇게 지금 2개 부분만 해도 벌써 3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줄여서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그런 교육 쪽으로 예산을 돌려야 되지 않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이백효 구미교육장 이백효입니다.
동의합니다.
○박태춘 위원 앞으로는 좀 더, 학교에서 무조건 요구한다고 전적으로 시설거점팀에 맡기는 것보다, 그다음에 설계사무소, 그 외에 나머지 민간,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모여서 거기서 머리를 맞대서 꼭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거기서 필요하지 않은 부분, 예산 낭비… 절감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마숙자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다음 자료는 안 올라왔는데요. 지금 구미는 중도이탈 학생이 올해 몇 명 정도 됩니까?
○박태춘 위원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다문화 이쪽의 가정들에 특히 부모들이 계시잖아요. 밖으로 나가는 것을 좀 꺼리는 그런 경향이 있대요. 나가면 주위에 자국에서 먼저 오신 분들 있잖아요. 거기서 좋지 않은 선례를 유인하는 쪽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못 나가기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라도 그 부모님하고 많은 대화라든지 자주 기회를 가지셔서 아이들이 교육에 대한 열의를 가지도록 그런 기회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데.
○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이백효 구미교육장 이백효입니다.
저희들 다문화학생들을 위해서 예산을 거의 1억 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학생들을 위한 그러한 투자들은 저희들이 여러 방면으로 프로그램이라든지, 유치원 같으면 1개 유치원을 거점유치원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초등학교도 마찬가지로 1개 학교를 거점학교로 해서 다문화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저희들 문화도 중요하지만요. 그래도 고국의 부모님들하고 함께, 엄마들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이백효 예,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하는 프로그램, 또 따로 하는 프로그램,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중식시간이 다 되었는데 제가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09페이지 한번 봐 주시렵니까? 구미교육청 자체감사 실시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그 앞에, 그렇죠? 찾았습니까? 109페이지 그 앞 장에 보면 구미교육청 자체감사 실시 현황이라고 되어 있고 109페이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다른 부분에서 계획적인 의도로,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사람이라는 것은 모르잖아요, 있을 수도 있는데. 이 큰 금액을 어떻게 실수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지. 내가 몇십만 원 같으면 이해가 가고 몇백만 원까지는 이해가 가겠는데, 몇 억을 움직이면서 다른 부분에 돈이 빌 텐데 이런 것 감사에 발견해 놓고 시정·경고, 제가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데, 교육장님.
○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이백효 예.
○위원장 곽경호 앞으로 이런 건에 대한 일이 또 발생했을 때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정세현 위원 제가 다른 교육지원청 할 때도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해마다 늘어날 수밖에 없는 추세인 것은 이해가 가지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명확하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경찰서하고 협조하고 학교지킴이를 통해서, 그다음에 학부형 교육을 통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김천지역 같은 경우는, 도서지역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거리도 멀고 통학거리, 이동거리도 많다 보니까 좀 더 신경이 쓰이실 텐데 여기에 대해서 따로 준비하거나 대비책이 있습니까?
○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마숙자 저희들 사실 소규모 도시 중에서 다른 시보다 학교 밖 청소년이나 이 부분에 학생 수가 조금 있어서 지금 김천경찰서와 저희들, 학부모와 저녁에 이렇게 봉사단을 연결해서 항상 약간 우범지역인 시내 중심으로 해서 저녁마다 봉사활동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를 관련되어 있는 학교와 그다음에 시내 중심가를 돌면서 이렇게 저녁에 집중 지도하는…
○정세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등하굣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그런 데의 대비는 경찰서라든지 일반 지자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학교 차원에서 등하굣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하게 무엇인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여쭙는 겁니다.
○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마숙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월 1일 ‘허그데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녹색어머니회와 선생님들이 아침 등굣길 안전지도를 하면서 아이들 통학로 기준점으로 해서 보호하는 일들을 가장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학교 선생님하고 학부모들 운영위원회에서 돌아가면서 당번을 정해서 예상되는 부분에서 특별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세현 위원 알겠습니다. 학부형들한테도 고지를 많이 해 주시고,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하지만 한번 발생하게 되면 심각한 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아주 중대한 일이다 보니 우리가 현황은 파악하고 있지만 그 현황에 대한 대처가 생각보다 약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마숙자 예.
○정세현 위원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 교육지원청 자료 35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찾으셨습니까?
○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마숙자 예.
○정세현 위원 김천에 있는 폐교의 대부 현황인데 거기에 보시면 직지초 대성분교, 구성초 양각분교, 연화초, 응명초는 연간 대부료가 기록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대부료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누락이 된 겁니까?
○고우현 위원 김천교육장님, 그리고 구미교육장님, 그리고 간부직원 여러분들 감사받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 한번 물어볼게요. 성적부진학생이 주로 종류가 어떤 부류가 있고 또 성적이 부진한 학생이 어떤 계층인지 아시는 대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마숙자 김천교육청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2학년의 기초학력을 교육부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교과 성취도. 그런데 이 부분이 없어지고 나니까 사실은 전체적인 학력 실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3월이 되면 준비도검사를 각 학교 나름대로 하면 가장 어려움이 있는 게 기초학력에서 수학 기본계산과 그다음에 문자해득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모든 교육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기초학력 해결을 저희 김천교육청에서 특색사업으로 잡고 현재 문자해득을 위해서는 선생님들과 학교에서 자원봉사단을 통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약간 시골 아이들이니까 어휘력이, 단어 사용하는 부분이 안 되어서 국어사전을, 지자체에 말씀드려서 시장님께서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 모두에게 사전을 기증하는 운동을 해서 올해 한글날을 중심으로 해서 올해부터 해마다 3학년 아이들에게 속뜻풀이 한자와 겸용되어 있는 국어사전을 기증함으로써 기초 어휘력과 문자해득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우현 위원 이분들을 잘 관리를 안 해 주면 사회적인 큰 파장이 올 수도 있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된 학생을 어떻게 소외감이 안 들게 잘 관리해야 되지 않겠나,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런 분들이 소외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사회적으로도 소외감을 느껴버리면 생기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 성적이 불량하고 또 집에 여러 가지 가정적인 문제가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해 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김천교육지원청하고 구미교육지원청하고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학생 수도 구미가 성적불량 학생이 300명 정도 되는데 구미에 비하면 김천이 상당히 예산이, 한 3분의 1도 안 돼, 전체 예산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보면 예산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439쪽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시면 김천, 그다음에 구미는 443쪽, 구미는 상당히 예산이 많아요. 예산이 많은데, 김천에 비하면 구미는? 그런데 김천은 이렇게 예산을 적게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마숙자 김천은 딱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위원님. 기초학력에 대한 지원이, 지자체 경비지원이 2017년까지는 교육청으로 들어와서 학교로 배부를 했는데 이제는 그 내용을 학교별로, 그러니까 시청에서 교육청으로 교육경비보조가 안 오고 바로 배정이 되는 부분이고, 이 기초학력에 대한 기본예산은 도에서 재배정으로 바로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고우현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읽기중점오름학교 여기는 500만 원밖에 안 돼요, 김천은. 그런데 구미는 학생 수가 많지만 그래도 약 4500만 원 되거든.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것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심하다 그런 뜻이에요.
○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마숙자 위원님, 김천은 읽기중점학교 500만 원 주는 것은 그 읽기 모르는 아이들이 있는 대상이 김천은 대상이 한 학교이고 구미는 대상 학교가 많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해당 학교의 기초학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기초학력실태에 의해서 읽기가 안 되는 아이들이 많은 곳은 읽기…
○고우현 위원 교육장님, 읽기가 부족한 학생이 김천에는 3명이다. 그러면 구미는 10명이다. 한 3, 4배 차이가 나도 선생님은 한 분이 가르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산에 큰 차이가 별로 없을 것인데, 차이야 조금 있기는 있겠지만 없을 것인데 이렇게 5, 6배씩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본 위원은 이 이야기고. 그래서 저는 김천교육지원청에서도 도나 지자체만 예산이 어떻다 저렇다 핑계대지 마시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김천도 이렇게 앞으로 이런 소외된 학생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마숙자 예, 맞습니다, 위원님.
○고우현 위원 가정에도 가면 좀 잘하는 사람 보면 여러 가지 자기 집에는 왜 못 사는가, 또 부모는 왜 그런가 하는 소외감을 많이 받을 것인데 이런 예산이라든지 교육지원청까지도 이렇게 소외감을 주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마숙자 예, 위원님 말씀 맞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의 예산은 학생 수에 주는 게 아니고 그 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돈이 내려가는 부분입니다.
○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이백효 구미교육청 교육장 이백효입니다.
저희들 구미교육청에서는 기초학력부진아가 약 400여 명 됩니다. 그리고 교과학습부진아가 좀 많습니다만, 30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부진학생 또는 기초학습부진학생들이 많은 학교에 예산을 사실 거의 다 배분을 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다문화학생들은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별도로 한 1억 원 이상의 예산으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우현 위원 누구나 사람이면 인간다운 생활을 하고 싶어 해요. 우리 사회에서부터 이질감이라든지 속칭 우리 학생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왕따, 왕따를 안 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가족이 이런 소외된 학생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해 주어야 사회가 안정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동감하시죠?
○조현일 위원 경산 출신 조현일 위원입니다.
수능도 준비하셨고 수능도 무사히 마치셨고 또 행정사무감사, 월요일에 행정사무감사하면 또 주말에 쉬시지도 못하고 어제도 나오셨을 것 같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교육의 기회는 균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늘 우리 학생들은 교육지원청마다 특색 있는 사업이 있겠지만 우리 교육의 수요자나 학생들은 늘 균등하게 똑같이 구미교육청이 혜택을 많이 받고 김천교육청이 혜택을 적게 받고, 반대로 또 김천교육청에서 어떤 정책의 혜택을 많이 받고 구미교육청이 어떤 식으로 소외받는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8쪽에 우리 김천교육지원청 마숙자 교육장님.
○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마숙자 예, 마숙자입니다.
○조현일 위원 제가 업무보고서 보고 궁금한 게 있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체제 구축에서 여기에 보면 회복적 생활운동 매뉴얼 보급이 있는데 이 회복적 생활운동이 무엇입니까?
○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마숙자 학교폭력은 가해자, 피해자로 구분이 되는데 피해를 받은 학생이 가해자한테 이렇게 전학이나 이런 조치도 중요하지만 피해 받은 학생의 상처를 회복하는, 그러니까 가해자도 피해자도 다 피해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는 방법을 프로그램으로 해서 정신과 의사선생님을 통해서, 이게 상담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폭력위원회에서 활용하는 내용입니다.
○조현일 위원 회복운동 프로그램이 우리 Wee센터에서 하지 않고 외부의 어떤 병원이라든지 그렇게…
○조현일 위원 그게 왜요?
제가 잘 모르면서 질의할 수도 있는데 도교육청에서 공히 어떤 예산을 지원해서 취약계층 수학여행비를, 초·중·고 있지요? 특수학교는 더 많을 것이고, 또 아까 수련활동비 9만 원 지원이 있을 것인데, 이것은 도교육청 차원에서 아까 우리 교육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액수가 똑같아야죠. 그래서 제가 애초에 서두에 꺼낸 말이 교육의 기회는 균등해야 된다. 혜택 받는 것은 똑같아야 된다. A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좀 적게 받고 B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수혜를 많이 받고 그런 부분에서 교육장님들 답변 바로 해 주셔야 돼요.
구미교육장님.
○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이백효 예, 구미교육장 이백효입니다.
○조현일 위원 여기는 어때요, 그러면? 이 액수를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구미는 그러면 취약계층 초등학생들 수학여행비 지원 얼마 합니까?
○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이백효 그 액수는 정확하게 제가 사실 모르겠습니다마는 차상위나 저소득층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지원을 받습니다.
○조현일 위원 자, 그러면 제가 내일 본청 행감 때 질의를 해 보겠는데 교육지원청마다 액수가 다를 것 같으면 그러면 본청에서 내려온 액수 플러스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그런 예산이 필요할 거잖아요?
○조현일 위원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얼마가 내려오고 우리가 얼마를 더 지원한다. 아니면 학교별로 학교회계로 하나요, 아니면 어떤 목적사업비로 내려 왔는데 플러스…
○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마숙자 학교별로 합니다. 예를 들면 특수학생은 갈 때 거기에 이제 택시로 이동하는…
○조현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초·중·고, 특수학교 예산이 다 다른 것은 알겠는데 예산이 왜 똑같지가 않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것이고, 또 한번 다시 이야기하지만 교육의 기회는 균등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지역별로 차상위계층 수학여행 지원비라든지 아니면 수련활동비 지원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조현일 위원 명품학교 막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경북형 혁신유치원이라는 용어를 썼는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경북형 혁신유치원의 특색이 무엇인지, 왜 이 말을 쓰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이백효 이제 유치원 같으면 놀이중심으로 해야 된다.
○조현일 위원 놀이중심으로 하는 유치원이 경북형 유치원이에요? 아니, 경북형 유치원이라는 이것을 썼을 때 어떤 특색이 있을 거잖아요?
자, 외부에서 봤을 때 우리 구미에 경북형 유치원이 상모유치원이 있다. 여기의 특색이 뭐냐? 경기도나 아니면 충북이나 이런 쪽에서 경북교육청에 경북형 유치원이 있다 그러더라. 그게 상모유치원이다. 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경북형 유치원? 놀이 위주로 한다 하는 그런 것은 다 있겠죠.
○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이백효 실제로 교육과정을 재구성을 해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초등학교 같으면 사회과목이라든지 이런 것 하는데, 결국은 재구성을 해서 놀이중심 수업으로…
○조현일 위원 그게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특색 있는 게 그거예요? 저는 대동소이하다고 보는데?
우리가 용어를 쓸 적에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 경북형 유치원 그러니까, 대부분의 유치원은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장님. 그렇죠?
○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이백효 예.
○조현일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북형 유치원 그러면 구미에 상모유치원이 되어 있으면 이게 경북에서 어떤 특색 있는 사업을 한다든지 교육에 특색이 있는가 싶어서 여쭈어봤고.
김천교육장님.
○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마숙자 있습니다. 김천유치원과 율곡유치원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북형 혁신유치원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경상북도교육청은 혁신이라는 말을 오래 안 써왔습니다. 그러다가 경기도에서 혁신유치원이라는 말을 쓰면서 저희들도 무엇인가 또 다른 특색을 담은 것에 대해서 도 단위 정책으로 경북형 혁신유치원이라고 그렇게 해서 시·군별로 몇 개씩 지정되어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교육청 본청 행정사무감사할 때 물어봐야 될 이야기인데, 이게 경북형 유치원이라든지 미래 선도중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전에 우리 ‘작은 학교 가꾸기’ 이렇게 했을 적에, 선도학교 썼을 적에 용어를 아주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데, 우리 마숙자 교육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다른 지역청에서 혁신 그런 부분을 써서 우리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브랜드싸움을 하면 안 돼요. 농축산물에도 브랜드라면 그 브랜드에 대한 어떤 가치가 있고 특색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분명히 어떤 이유로 내려주었을 것이고 우리 교육청이 존경하는 교육장님들이나 뒤에 계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은 정확히 파악하고 계셔서 우리 학부형들이 물었을 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유치원 수업 시스템이나 놀이문화 그런 것은 대동소이하지 싶은데 그런 생각이 들고 유치원 나온 김에 위원장님, 몇 가지 더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마숙자 현재 공립유치원, 옛날 구도심지역에는 올해 3개가 휴원하고 있습니다. 병설유치원에 따른 휴원입니다.
○조현일 위원 병설유치원에 따른 휴원이고, 그러면 학생 수는 취학, 학령인구,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유치원 학생 수는 어떻게 되나요?
○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마숙자 지금 김천은 약간 특색이 다른데, 혁신지구에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지금 개교 연기에 따라서 조금 쏠림현상이 있고 유치원은 출생 아이가 줄어들면서 유치원은 늘지 않습니다.
○조현일 위원 유치원은 더 이상 증설할 필요도 없고, 학급 증설도 이유는 없겠네요, 그렇죠?
○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마숙자 지금 현재 증설 요구가 혁신 내에는 일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취학인구 아이들 통계를 받아서 해 보니까 충분히 현재 있는 유치원으로서 공립, 사립이 다 수용이 가능한 현실에 있습니다. 그러나 차후 아이들이 늘어나면 공사립 구분 없이 균형으로 증설할 계획입니다.
○조현일 위원 증설문제에 대해서 교육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증설문제는 혁신도시 내에 유치원이 몇 개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마숙자 예.
○조현일 위원 그러면 증설을 하려면 공평하게 다 같이 증설을 해 주어야 돼요. 법의 잣대 내로서 증설하시는 것은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마숙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특히 우리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 경우에 그런 증설문제는 법의 잣대로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하시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해 주셔야 돼요, 공사립 구분 없이. 그게 사립도 피해봐서는 안 되고, 또 공립도 공립이라서 피해봐서는 안 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조현일 위원 폐원도 중요합니다. 폐원도 무조건 폐원시킬 것이 아니라 어떤 회계라든지 정확한 감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폐원을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이백효 예, 저도 위원님께 동감을 합니다. 그것이, 2개 원이 저희들 구미청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원을 시키는 중인데 폐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안 되면 저희들이 지금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조현일 위원 어느 순간, 우리 예전에 학교에서 배울 때는 권리를 주장하려면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의무는 안 하고 권리만 주장하는 게 있어서. 유치원 증설이라든지 폐원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장님들이 법의 잣대, 기준에서 신중히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문제점이 가장, 요즘 시설을 유치하고 또 각 지자체별로 주민들 복지, 또 여러 가지 학생들 관련된 이런 다목적 관련된 시설들 유치할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위치라든지 접근성이 최고 먼저 우선시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공정률이 38%까지 진행됐으면 기초하고 웬만한 기본 틀은 올라간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마숙자 예, 거의 골조는 다 완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도심 변두리 위치, 접근성이 떨어지고 시설관리와 운영을 위한 인력 배치 요구, 그다음에 개선에도 차량 지원이라든지 접근성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운영 방안 연구 이렇게 해 놨는데. 이 김천학생문화예술센터가 96억이면 거의 100억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지금 예술센터를 신축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런 부분들이 문제시되면 우리 교육장님 입장에서는 앞으로 문화예술센터로서 지역이라든지 학생들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이 된다고 보십니까?
○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마숙자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가장 고민사항입니다. 3월 발령으로 가니까 지역의 의원님들이 모든 부분들을 걱정하셨습니다. 이 사업을 다른 쪽으로 바꾸면 안 되나 하는 부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 보니…
○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마숙자 도의원님과 지역의 시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시 바꿀 수는 없는 부분이고 행사는 진행이 됐는데, 현재 저희들이 있는 조건에서 내년 5월 개관예정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버스노선과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지자체하고 연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위학교 스쿨버스가 있는 아이들은 발표의 장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인력은 만약에 충원이 안 된다면 저희 교육청 행정지원과 소속으로 파견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김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 오전에도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학교 반경 1㎞ 내의 성범죄자 관련 이런 현황들 지자체하고 경찰하고 이런 사법기관하고의 유기적인 관계라든지, 또 방금 본 위원이 거론한 이런 수백억 원 가까이 되는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예술센터를 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위치가 문제시되고 있다는 이런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다 하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최초에 시작할 때 어떤 경위를 거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 어떻게 보면 기본조차도 지금 설립을 안 해 놓고 시작한 이런 사업이 아닌가. 저는 진짜 이런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지금 현재 인력, 좀 전에 교육장님 말씀하셨듯이 인력에 대한 확보도 아직까지 계획이 없고 그다음에 접근성에 관련된 부족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해야 될지, 또 거기에 따르는 예산은 지자체가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교육청이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교육장님 말씀 빌리자면 내년 5월 달쯤에 이 시설이 그랜드오픈 예정이죠?
○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마숙자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지금쯤이면 벌써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이, 지자체와 교육청과 지원청에서 향후의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김천교육을 맡고 있는 우리 교육장님 답변에서 “아직 어떤 상황이, 지금 현재 대책이 없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시면,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불편함이라든지 이 기간 내에 예술문화센터로서 역할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마숙자 위원님 말씀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내년 5월 개관에 따르는 부분은 센터는 도교육청 소속 직속기관이 아니고 지역교육청 센터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은, 지역 센터에는 더 인력을 추가 지원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인력으로 활용을…
○이재도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지자체에서 예술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교육지원경비, 운영비를 지원해서 거기에 맞는 인력을 우리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이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지자체하고의 긴밀한 협조를 받아서, 이게 우리 지원청 산하에 있는 학생문화예술센터지만 지역민들도 이 센터를 한 번씩 이용하지 않습니까?
○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마숙자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당연히 지자체하고 어떠한 운영의 방안이라든지 전체적인 인력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얼마든지 협조 받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마숙자 예, 그 부분은 지금 내년 예산에도 반영을 해 놨고 또 지자체에도 요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다만…
○이재도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용이하게 예산이 집행되고 기관에 맞추어서 사업이 이루어지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위치와 접근성이 가장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또 하나의 고민거리가 된다니까 본 위원도 교육위원으로서 심히 우려가 안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마숙자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어차피 나중에 이런 부분들은 예산으로 해결하든지 지자체와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마숙자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이런 부분들 나중에 센터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김천지원청 혼자서 애타면서 이렇게 운영에 따르는 그런 부분들 의논하지 마시고 지자체하고도 협의하시고 도교육청에다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니까 인력, 예산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추계를 해서라도 한번 예산을 일단은 검토를 해 보십시오.
○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마숙자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어차피 몇 개월 후면 이게 현실로 나타날 일인데 그것이 아직 다른 확고한 그런 답변이 없어서 우려되는 마음으로 제가 한번 교육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으니까.
구미교육장님.
○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이백효 구미교육장 이백효입니다.
○이재도 위원 지금 구미도 마찬가지고 김천도 마찬가지인데 다문화 관련 학생이 구미도 915명이고 김천도 518명이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지금 그러면 이 학생들에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역시 거론을 하지만 지자체에서 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구미는 지금 현재 어떻게… 915명에 대한, 다문화에 대한 프로그램 중에서 확실하게 타 시·군하고 다르다 하는 딱 내세울 만한 게 있습니까?
○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이백효 대체로 저는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학생들 따로 학부모 따로 해서 연수를 돌리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 같이 프로그램을 돌려서 화합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전반기에 두 번 같으면 3개월에 한 번, 그러니까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는 꼴 아닙니까?
○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이백효 예, 그렇게.
○이재도 위원 그러면 이제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구가 급감이 되고 아이들 수가 적어지고 하면 어차피, 이제는 다문화가 우리 사회에 지금 정착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다문화라는 표현보다도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다민족입니다, 다민족. 거기에 맞는 교육정책도 나와야 되고 현장에서, 방금 교육장님들께서 말씀하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각 분야별 최고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다문화·다민족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빨리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느냐의 그 고민은 첫째는 여기 계신 분들이 해야 돼요. 둘째는 도교육청에서 해야 되고 그다음은 교육부에서 해야 되지만 가장 먼저 현장에서 피부로 와닿는 분들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오전에도 지자체와의 협의가 긴밀해야만 이런 부분들까지 교육청 혼자의 몫으로만 이 지역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중차대한 일을 가지고 교육청 내부에서 우리끼리 어떻게 머리를 짜내고 정책을 짜내서 그 부분을 해소한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발전이 곧 지역의 발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모든 분들이 그렇게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최소, 교육행정협의회 이야기 또 나오지만 전반기 시작하기 전에 1·2월, 후반기 7·8월에 학기 시작 전에 무조건 하셔서…
아까 우리 끝날 무렵에 김천교육장님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말씀하셨지만 실무자끼리의 면담은요, 매일 만나도 상관없어요, 매일 만나도. 그렇지만 그것을 그 지역에서, 전문성을 가진 지역 차원에서 교육행정협의회 위원회를 위촉해서 하면 그분들은 지역 전체를 생각해서 교육의 발전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틀을 잡기 때문에 실무진들은 그 밑에 세부적인 부분을 의논하는 그런 역할이고 전체적인 협의회 차원에서는 이런 모든 정책을 다 펼칠 수 있는 공론을,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협의회이기 때문에 이 교육행정협의회가 얼마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제가 내일 본청에 가서는 이보다 더 디테일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하겠지만 오늘은 김천교육지원청, 구미교육지원청으로서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해 달라고 제가 그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분명히 하십시오.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구미교육장님.
○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이백효 구미교육장 이백효입니다.
○이재도 위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구미에도 아이들 관련된 융복합 이런 교육프로그램 많이 하잖아요?
○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이백효 예.
○이재도 위원 구미는 또 특히 포항하고 산업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가, 사회적인 인프라가 비슷한 성향으로 산업단지가 많이 조성돼 있는데 이런 융합 관련된 아이들 교육프로그램 중에서 지금 업무보고상에는 어떻게 보면 좀 두루뭉술한 이런 업무보고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고 학부모님들도 좋아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지금 있습니까, 구미에?
○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이백효 내년에 저희들 구미지역에 코딩교육센터가 개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개관이 되면 저희들 구미지역의 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입을 수도 있고 또 교육도 융합교육에 발맞추어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자, 융합교육, 여러 가지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북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을 볼 때도 우리가 꼭 신소재, 첨단, IT, 나노바이오 이런 아주 고차원적인 그런 면도 좋지만 우리 아이들, 농산어촌에 있는 아이들 장점을 잘 살려서 하려 하면 농업 관련, 축산 관련, 어업 관련 이런 데 스마트팜기술, 신기술을 도입해서 아이들 소득, 장래 거기에 관련된 지식 습득 이런 것을 다, 말 그대로 그런 복합적인 일들을 한꺼번에 우리가 교과과정으로 넣어서 앞으로 해야 될 그런 지금 시기에도 있어요, 우리 경북이.
꼭 아주 신소재라든지 첨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지향할 게 아니라 AI도, 지금 현재 인공지능 관련해서 대학교에는 과가 내년부터, 제가 알고 있는 지역에서는 벌써 그 과를 신설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경북도 구미뿐만 아니고, 김천뿐만 아니고 이제는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과정을 하든지 중학교과정을 하든지 앞으로 다가올 미래세대에 대한 대비,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들도 교육프로그램에 넣어서 연구도 하고 정책도 개발해서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스마트팜 관련, 그다음에 AI 관련, 여러 가지 신소재, 최첨단 부품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분야들이 많지만 꼭 한쪽만 지향하다 보면 한쪽을 놓치는 수가 있으니까.
특히 구미는 구미 나름대로의 특색이 있고 김천은 또 김천 나름대로의 특색이 있으니까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현장의 소리를 많이 들어서 도교육청이나 연구원에 많이 건의를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이상입니다.
○최병준 위원 경주 출신 최병준 위원입니다.
감사에 임하신다고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께서 늘, 지적이라고 하면 지적이 될 수 있고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백효 교육장님이나 마숙자 교육장님은 본청에 계실 때 그래도 가장 능력이 뛰어나시고 매사에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신 분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렇게 와서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도교육청에서 계시면서 적극적인 교육행정을 펼쳤던 부분들이 어떻게 지원청에 와서는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좋은 능력을 더 많이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1차 단계에서 교육을 하는 지역교육청이 더 활성화되고 제대로 갔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었고 당연히 그러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재도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조금 부족하다는 것을 저도 느낍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제가 4년 전부터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두 교육장님 기억하십니까?
○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마숙자 예.
○최병준 위원 계속 제가 말씀드렸고 계속 한 이야기인데 과연, 두 분이 이렇게 1년에 행정협의회를 연말 다 돼서 한다 하는데 제가 이해가 사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만 보더라도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지역에서 지역사회하고 연계하는 부분들이 어떤 다른 맹점이 있을 수가 있다.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다. 우리가 여기 지금 감사하러 나와서 요구하고 지적하는 부분들하고 구미나 김천의 환경하고는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도 두 분이라면 그런 것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좀 의아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교육이 사실 학교 울타리 안에서의 교육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교육이 아니고 글로벌시대에, 아까 다민족·다문화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사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역사회와 같이 함께 가지 아니하면 우리 교육도 발전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볼 때는 두 분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본청에 있을 때 지원청에 그런 주문을 많이 하셨던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있는데 역시 내려와서 교육장으로 계시면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막히는 것을 보면 뭔가 모르게 펼쳐질 수 있는 한계가 있는 부분들도 있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을 뛰어넘어서 지역사회와 함께 같이 고민하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잠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김천에.
○최병준 위원 원래 당초는 2020년도 3월에 개교를 목표로 했다고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1년이 연기되었습니다. 1년 연기됨으로 해서 사실 학사에 상당히 문제점을 안는 부분들이 있는데 1년이 연기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마숙자 제가 3월에 발령 받고 가니 율곡지구의 학부모님들이 왜 개교가 1년 연기됐느냐에 따른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확인해 보니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4개월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게 본예산에서 예산이 책정되지 못해서 그렇게 1년이 늦어지면서 원래 계획대로 2020년 3월 1일 자로 개교를 하려 하니 공기가 당겨지면서 부실공사의 위험이 있어서 360일에서 500일 공기는 확보해야 된다 해서 2021년 3월 1일로 연기됐다고, 제가 발령 받고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학부모님들이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졸업해서 가는 학교가 늦어지면 어떡하나.” 이래서, 율곡중학교가 사실은 내년 되면 약간 과밀이 됩니다. 그래서 교실 3개가 부족해서 내년 예산에서 교실 3개를, 일반교실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런 상황이어서 율곡지구 내에 있는 5·6학년…
○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마숙자 그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늦어진 것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해서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병준 위원 그것은 당연히 민원을, 학부모들한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야 될 부분인데 결국은 “중투에서 늦어짐으로 해서 이것도 늦어졌다.” 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중투가 결정이 나고, 모든 것이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이 공사, 쉽게 말해서 개교일정이 정해지는 부분이 아닙니까?
○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마숙자 중앙투자심사 1차 승인이 2017년 8월 18일 날 났는데 이 뒤에 본예산 사업비 편성으로 4개월 공백이 발생됨으로써 예산이 그렇게 확보가 못 된 겁니다.
○최병준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결국 이것은 당초에 개교일정을 잡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설계기준을 보면 공사일정을 우리가 잡을 때 모든 예산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뭔가 개교일정이 잡히고 준공일정이 잡히는 것이지, 쉽게 말해서 중투에서 확보 결정이 8월 달에 났고 예산은 다음 연도 본예산에 결정이 났다 해서 4개월 늦어졌기 때문에 이게 1년 늦어졌습니다 하는 것 자체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예산 확보가 된 다음에 이 일정 자체가 결정 나는 부분인데 이것을 빨리 뭔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칫 이 일정, 쉽게 말해서 개교일정이 잘못 정해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오느냐? 결국은 학부모들에게 조금 전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일들이 생기거든요. 이 생기는 것 자체는 뭐냐 하면 학부모들이나 지역사회에서 교육청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뢰가 떨어지면 다른 것까지도 다 신뢰가 무너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공사일정 내지는 개교일정 자체를 잘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마숙자 예,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다음 두 번째는 김천학생문화예술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재도 위원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점 나왔고 개선방안 나왔고 다 나왔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내년 5월에 이게 준공인데 우리 교육장님 전에 이게 이루어졌던 사항이란 말입니다, 오시기 전에. 그런데 어떻게 이루어져서 이 일정이 잡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면 이 문제점에 대한 것을 충분하게 보완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고 이게 시작이 돼야 될 사항이지, 결국은 그게 안 되고 그냥 덥석 이것만 시작해 놓고 지금 인력 부족하다, 여러 가지 이런저런 부분들에 이야기가 나와서는 이 또한 계획이 잘못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런 것 아닙니까?
○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마숙자 충분히 말씀에 공감합니다. 처음 가서 지자체나 의원님들이 이 사업을 다른 것으로 바꾸기를 많이 권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검토할 때는 이미…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 내가, 다른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김천교육지원청에서 판단해 봤을 때 이게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이것을 시작할 수 있도록끔 이렇게 만들어 나갔어야지.
○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마숙자 그 부분은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가 볼 때는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꼭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계속 이와 유사한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
○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마숙자 그렇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이, 우리 교육청에서 결정을 제대로 함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이 빠르게 그에 따르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끔 만들어 줘야 되지, 그것 판단이 잠깐 흐려져 버리면 우리 아이들이 그만큼 혜택을 누리는 것이, 쉽게 말해서 못 누리고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미연에 항상 서로 연찬회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두 교육청 다 공히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까 다문화·다민족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구미가 어떻든, 지금 경상북도의 포항과 구미를 비교해 보면 기업체가 가장 많은 지역이고 또 외국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취업해서 오시는 분들이나 중도에 오는 우리 학생들이나 지금 현재 결혼해서 2세가 태어나서 생활하는 학생 수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지금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도 했고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이 학생들이 제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이렇게 감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구미나 김천의 교육환경이라든지 이 아이들이 커서 사회적인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말 생기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면서 저의 이야기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한철 위원 경산 출신 배한철 위원입니다.
마숙자 교육장님, 이백효 교육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또 1년간 수능시험에 대비해서 전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이 걱정하시는 것이 우리 지역의 행정협의체 문제인데 행정협의체를 한번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그렇던데 그것 하기가 조금 껄끄럽습니까, 행정협의체하기가?
○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이백효 구미교육장 이백효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한철 위원 제가 시의원을 세 번 했습니다. 경산시의회 의장도 하고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지자체 의원님들이, 기초의원님들이 가끔 가다가 보면 우리 교육경비 문제 때문에 갑질 아닌 갑질을 한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또 우리 교육장님들은 아주 권위의식이 굉장히 강하시더라고. 우리 일반행정하고 또 다르더라고. ‘내가 난데’ 하는 그런 기질이 있어요, 우리 교육장님들, 그리고 또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사실은 우리 교육자들 보면 일선학교 교육현장에 가봅니다. 선생님, 교장선생님들 아주 권위의식이 높아요. 심지어 우리가 가도 문 열어놓고 들어가면 “의원님 거기 문 닫고 들어오세요.” 이런다고.
야, 이게 참 교육청의 벽이구나. 이 벽을 허물지 않고는 교육협의체가, 행정협의체가 잘 안 이루어져요. 어떻게 하든지 교육장님들이 소통하고 화합하고 이래야만 교육발전이 있는 것이지.
또 지자체의 장들도 그렇습니다. 교육장님이 가셔서 한 번 뵙고 두 번 뵙고 할 적에 교육경비를 더 드리고 싶지, 안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그런 지자체 장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또 맞추어 나가야 합니다.
○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이백효 예.
○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마숙자 예.
○배한철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이 걱정하시는데 두 교육장님 조금 낮추세요, 문턱 높이지 말고.
(웃음소리)
○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마숙자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들 한 가지 예로 김천은 한 달에 기관장님들이 월요일, 목요일 이래서 두 번을 꼭 만나 뵙습니다. 시장님, 의장님, 서장님 모두가 함께 오셔 가지고 회의자료에 교육청 자료를 늘 넣어서 보고드리고 다음 행사에 오시고 다 하는데, 다만 이 회의실적을 낼 때 그 위원 구성이 시의원님, 도의원님, 학부모 대표님, 교장선생님 그 인적 구성이 다 구성된 인원이 회의한 것만 여기의 실적으로 하니까 사실은 그것을 못 넣어서 마치 교육의 내용을 행정협의회를 한 번도 안 해서 이 협의회가 못 이루어진 것은 전혀 아니고 이제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은 수시로 저희들이 늘 하는데 그런 격식을 완벽하게 못 갖춘 것은 보고를 안 드린 부분이니까 지적해 주신 부족한 것은 정말 더 반영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마숙자 예. 여기 초·중은 학교를 떠나는 부분이 아니고요. 주로 어떤 학생이냐 하면 다문화 학생이 이렇게 부모님을 따라왔다가 이 학교에서 적응이 안 되어서 저쪽 학교로 이동하고, 또 유학을 포함한 이런 모든 부분이 학업중단학생이 15명의 초등학생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배한철 위원 그게 바로 적응 못 한다 하는 것이 아이한테도 문제가 있지만 학생들이 인성교육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 아이들이 포용을 못하기 때문에 소위 왕따, 왕따 없는 학교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인성교육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인정하죠?
○배한철 위원 그러니 김천이나 구미나 비슷하게 나와요, 숫자가요. 그래 이것은 학교를 떠난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지요?
○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이백효 예, 구미교육장 이백효입니다.
학업중단학생은 아까 마 교육장님 말씀하셨듯이 초등은 유학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은 또 학업중단을 시킬 수 없고요, 대부분 유학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숙려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숙려제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 학생들이 자퇴를 하려고 할 때에 다시 이 학생들을 거두어서 학교에서 한 번 더 마음을 잡는 그러한 방법을 지금 각 교육청마다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하면 거의 돌아오는 확률이 한 50% 이상 그 학생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거기에는 Wee센터나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그 학생하고 직접 대화를 해서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한철 위원 사실은 저희들이 학교에 다닐 적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선생님한테 부탁했어요. 우리 아이 어떻게 하든지 두드려 패 가지고 길들여 달라고, 인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옛날이야기가 되어 버렸거든요. 사실 그런 애로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으로 조금 더 다가가야 되지 않느냐? 학교 밖 청소년들 우리 김천에 한 200명 넘으면 우리 경북도에는 수천 명 된다 이거죠. 이게 가장 고심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교육장님께 조금 더 사랑을 베풀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이백효 잘 알겠습니다.
○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마숙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한철 위원 그리고 2020년 3월 1일부터 학교폭력위원회가 교육청으로 전부 다 이관되는데 일선학교 업무가 교육청으로 이관되면 인원 증원도 필요하죠? 필요 없습니까?
○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마숙자 필요합니다.(웃음)
○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이백효 예, 당연히 필요합니다.
○배한철 위원 그런데 각 학교에서 하던 일을 교육청에서 하면 업무폭주가 엄청 많을 것인데 그것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이백효 구미교육장 이백효입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비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인력입니다. 인력인데, 물론 인력을 주기는 줍니다. 장학사도 주고 일반행정도 주고 하는데, 그것을 다 커버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은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속에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건수가 보통 학교에서 하는 것보다, 결국은 학교에서 하는 만큼 교육청에서 해야 하는데 그 위원님들 초청하는 것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배한철 위원 그리고 저것도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자유학기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2013년도에 실시해서 2016년도에 전국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지금 그게 시행한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십몇 년 되었는데, 우리 각 교육장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받아들이는 게?
○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이백효 구미교육장 이백효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장단점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 학생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어떻게 보면 중간시험이나 기말시험을 안 치기 때문에 조금은 수월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 학생들이 2학년으로 올라가 버리면 시험에 적응이 안 되어서 시험에 실패 보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학교에서 잘 지도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한철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진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자유학기제가 농어촌 지역은 진로체험할 기회가 적습니다. 그렇죠?
○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이백효 예.
○배한철 위원 적고, 운영이 농어촌은 참 어려운 문제다, 이게요. 그래 내년부터 자유학기제가 확대되어서 자유학년제로 운영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원청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이백효 자유학년제도 똑같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또는 학교의 입장에서는 조금 상반되게 생각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결국은 학생들에게 최대한, 창제 활동 네 가지가 있는데 거기를 맞추어서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학력을 올려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발을 맞추려고 하면 학교에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한철 위원 노력이 많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것을 신경 써 주시고,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는데 백년대계가 아니고 지금은 5년마다 바뀌어 버리니까, 수시로 바뀌니까 정말 큰일입니다. 큰일이고, 또 조국사태로 인해서 잘 아시다시피 수시비리가 온 나라를 벌집 쑤시듯이 쑤셔놔 버렸습니다. 쑤셔놔 버리고 공정하지 못한 입시로 학생, 학부모가 모두 교육계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교육계가 짚고 넘어가야 될 숙제입니다.
○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이백효 잘 알겠습니다.
○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마숙자 예.
○배한철 위원 숙제고, 정시가 확대되면 사교육이 막 또 올라갈 겁니다. 이 문제도 신경 써야 되실 겁니다.
그런데 정부라인에서 딱 정하는 것보다도 우리 교육감님이 하는 목표, 또 지역 교육장님들이 하는 목표 이래 가지고 밀어붙여야 돼요. 하나의 틀은 안 바뀌겠지만 각 교육장님들의 마인드가 확실하면 그 지역 교육은 살아난다 이겁니다.
○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이백효 예.
○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마숙자 예.
○배한철 위원 또한 교육 정책은 다른 정책과 달리 수정하기 어렵고 학생의 인생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양 교육장님께 기대를 걸어봅니다.
○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이백효 위원님 말씀대로 먼저 구미지역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체육전담교사입니다. 체육전담교사가 그렇게 했는데, 일단은 그 체육전담교사는 해임을 시키고 새로운 체육전담교사가 내년 2월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도부가 있다 보니까 유도 전공자가 사실 아닙니다. 그것이 문제인데 현재로서는 2월 달까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약을 끝내고 난 뒤에 유도 전공자를 체육전담교사를 찾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특히 초등학생은 성적을 떠나서 이제는 방과 후, 그리고 이제는 클럽 이런 쪽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제도적으로?
○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이백효 예, 그렇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래서 그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게끔 본인들이 하고 싶어 하는 운동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지도가 필요하지 않나. 본인도 지도하고 했지만 이제는 옛날방법으로는 지금 지도자들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이백효 사실 저희들 교육청에서 교육을 안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시키고 있는데 일부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특히 학생들, 초등학생 선수들에게 그러한 심적인 여러 가지 동요가 일어나지 않을까 저희들도 학교에서나 교육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특히 현장의 지도자들이 운동을 하다 보니까요, 조금 이쪽에 인성이라든지 그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문무를 겸비할 수 있는 그런 지도가 되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아이들 수가 급감해서 그렇습니까, 정서가 지금보다는 좀 더 좋아져서 아이들 간에 서로 친구라는 정도 있고 이래서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이백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인성교육 쪽으로 많이 교육을 시키고, 또 학생들에게 폭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시켜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도 위원 자,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 김천도 마찬가지이고 규모로 봐서는 김천도 건수는 있지만 ’17년 ’18년 ’19년도 건수는 조금씩 늘어나다가 지금 2019년도에는 9월 기준이니까, 아 11월 기준인데 조금 그거하고요.
이 학폭은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 교육장님 말씀대로 아이들 인성입니다. 이게 주입식으로 해서 아이들 정서함양이라든지 교양이라든지 소양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프로그램하고 가정에서 또 부모님하고 아이들 간의 어떠한 그런 사회적인 이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교육도 필요하지만 우리 학교에서도 1차적으로 너무 학력 위주의 어떠한 습득, 그다음에 성적위주의 학습을 요구하다 보면 아이들이 가면 갈수록 정서가 메말라 가고 또 자기 개인 이기주의가 굉장히 팽배합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서 교장선생님 의지와 여러 선생님들의 의지가 여러 가지 현장에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밝은 마음으로 또 깨끗한 환경과 이런 아이들 간에 정서함양을 해줄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들을 교육을 좀 철저하게 주입식 교육으로 해서 한 번씩 시키고, 제가 내일 또 질의를 하겠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학교에서 개발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학업, 수업 시작하기 전 아침시간, 그다음에 오후에 나른한 시간 잠시 10분, 15분만 빌려서 학교에서 좋은 프로그램 만들면 아이들한테 얼마든지 정서가 함양되고 아주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우리 인력으로 안 해도 돼요. 요즘 사회에 나가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한번 해 주시고요.
○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이백효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다음 구미교육장님, 교직원 징계처분, 행정처분 현황을 제가 봤는데 자료가 될 것 같으면, 내일 교육장님 본청에 오시죠?
○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이백효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2017년도 구미에 송정, ’17년도 구미에 오태, 그다음에 2017년도 구미에 도송, 그다음에 2018년도 옥성, 그다음에 2018년도 구미 황상 이 직원들이 음주운전을 했는데, 현재 규정이 내려올 때 음주운전에 관련된 징계규정 있지요?
○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이백효 예,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것 내일 오실 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총 5건에 대해서 거기에 관련된 서류를 한 번 더 확인하셔서 자료를 본 위원한테 내일 본청 감사하기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아마 어떠한 상황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주 요즘 솜방망이 처벌 같은, 현재 공직자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마인드를 요즘 많이 교육도 하고 연수도 시키고 하지만 지금 현재 교권이 무너지고 아이들의 어떠한 정서함양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학교에서 하는 행동들이 어른들이 하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하는 행동들을 지금 현재 일부 학생들은 하고 있어요. 자살, 폭력, 선생님한테 대들고 욕하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그 아이들만의 문제이겠느냐? 아닙니다.
교육자라면 옛날에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의 자기 인생의 모태로 삼아야 될 그분들에 대한 이미지가 지금 많이 실추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방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부터 우리가 한 번 더 되돌아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이지, 요즘 아이들 정서가 잘못되었다, 이기주의다, 버릇이 없다, 예의가 없다 이런 논리로 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것 하여튼 내일까지 방금 제가 얘기한 그 내용들을 해 주시고요.
○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이백효 예.
○이재도 위원 그다음에 학교 관내 안전사고, 구미는 지금 보니까 2017, 2018, 2019 해서 보니까 800건이 넘습니다. 안전사고 건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는데, 학교 사고 유형별로 보면 체육시간 운동연습, 그다음에 일반 교과수업 중, 교내 휴식시간 중 지금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아요.
○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이백효 예, 맞습니다.
○이재도 위원 학교 체육시간 및 운동연습, 물론 아이들 체육프로그램에 맞추어서 하지만 체육선생님이 있고 보조교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어떤 프로그램을 하기에 학교 체육시간에 이렇게 안전사고가 많고, 그다음 일반 교과수업 중에 일반 교과수업에 여러 가지 위험물질을 많이 취급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일반 교과수업이 전체 안전사고의 3위입니다, 3위. 그다음에 교내 휴식시간, 10분, 15분 있는 그 중간 중간의 휴식시간에 사고가 2위예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들이나 거기에 관련된 교직원분들이 아이들한테 평상시에 안전에 대한 이런, 또 교육입니다, 또. 주입식 교육이든지 어떻게 안전에 대한 고려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사전에 예방하고 이런 부분들을 지향을 해 주면 전체적인 우리 교육프로그램에, 본 위원이 본청 할 때 분명히 얘기하고 이게 앞으로 문제 됩니다. 안전공제회에서 각종 사고 건으로 해서 나가야 될 보상금, 이것 앞으로 1년이면요, 현재 우리 경북교육청 내에 안전공제회 첫날 거론해서 언론에 지금 많이 나와서 문제가 되지만, 이것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학교에. 각 교육지원청에서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얼마나 민원들이 많이 생길지 이것 불을 보듯 뻔합니다.
첫 번째 체육시간, 두 번째 교내 휴식시간, 세 번째 일반 교과수업 이게 1, 2, 3위입니다. 반드시 하셨다가 이런 부분들 학교, 너와 내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아이들하고 같이 한 몸이 되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만 우리 임종식 교육감님 경북교육 전체적인 큰 틀에서 예산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어떤 사고유형으로 해서 만약에 다치면 평생이 될 수도 있고 불구가 될 수도 있고 자기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이런 중차대한 일을 가지고 학교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소홀히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 안전사고를 조장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부분들 반드시 우리 두 교육장님들 잘 명심하셨다가 내일 반드시 이 부분을 제가 본청 할 때도 분명히 거론하겠지만 이 부분 잘 지켜 주십시오.
○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이백효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마숙자 명심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급식 관련된 것인데, 보니까 우리 김천은 다행히도 2017, 2018, 2019년도 3개 연도에 식중독 사고가 한 건도 없었다 하는 이 자료를 보고 제가 우리 마숙자 교육장님한테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급식, 아이들 먹거리, 입으로 들어가는 이 부분은 아이들이 되었든지 어른이 되었든지 간에 절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가 생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구미도 물론 2017, 2018년도에 있었지만 2019년도에는 아직까지 없다고 하니까 3식 하는 고등학교, 기숙형 학교, 그다음에 2식 하는 중·고등학교, 가장 많이 일어나는 급식사고가 중·고등학교 2식, 3식 하는 학교 맞죠?
○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이백효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조리사, 영양사, 그다음에 조리원, 이런 분들에 대한 정서적인 여러 가지 그런 좋은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유통기한이 지난 조미료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재료, 매일 오는 급식재료, 영양사 분명히 매일 검수해서 아이들한테 질 좋은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곽경호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마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급식, 위생관리를 잘해 주신 두 교육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딱 짚어서 말씀해 주셨네요.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할 때 김천에 학생문화예술회관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보통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로 감사의 지적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분에 의해서 일이 추진되었든 간에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교육장님이 걱정하시고 학생들 활용도를 위해서 통학버스 걱정을 하시고, 이런 자리에 이걸 추진한다는 것은, 작년에 설계변경 하는 이야기가 있었죠? 다른 모 의원에 의해서 혁신도시 쪽으로 옮기든지 다른 장소라든지…
○위원장 곽경호 여기에 이왕 예산 선 것은 다른 효율성 있는 걸로 하고 이 문화예술회관은 혁신도시로 가든지 학생들의 이용이 용이한 곳으로 옮기자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안 되었지 않습니까?
○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이백효 예,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그래서 이 100억의 예산을 들여서 다음에 또 예산을 잡아먹는 애물단지가 되도록 눈 뻔히 뜨고 지금 보면서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알면서. 이게 바로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래.
누가 어떤, 그때 무슨 거절하기 어려운 분이 추진을 하셨더라도 제2의 장소나 제3의 장소, 여기는 안 된다 하는 그걸 충분히 이유를 설명해서 거기에 유치하지 말아야죠. 안 되는 것 뻔히 알면서 도교육청에서 유치해 가지고 지금 시작, 건물을 올리면서 벌써 활용도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이런 돈을 왜 100억씩 투자합니까?
저는 잘 알아요. 저는 여기에서 이야기를 못 할 뿐이지 어떻게 해서 이게 추진되고 입장이 곤란한 일이 있었는지 다 알지만 그래도 전문가들이 그런 말씀을 해서 이것을 안 하지는 않지만 그분의 체면을 세우더라도 장소를 좀 다른 장소로 이렇게 2, 3의 자리로 옮겨서 그렇게 유치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게 바로 진짜 감사의 지적사항이에요, 쉽게 넘어가실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도 여기 보니까 대공연장, 전시실, 다목적실, 동아리실 있는데 이것 다 이용 못 합니다, 내가 봐도. 거기 폐교된 학교가 오죽하면 폐교되겠습니까? 근처에 학생이 없어서 폐교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전체 학생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유치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그렇게 수고스럽지만 김천교육장님, 거기 활용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마숙자 예, 충분히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김천·구미교육지원청 관계자 여러분, 감사준비와 더불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특히 구미지원청 이백효 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장 준비에 많은 애를 쓰셨다는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준비에 세심한 신경을 쓰셨다는 게 보입니다. 이게 감사는 질의와 답변의 연속이고 그게 포인트인데 지금 감사장 순회한 곳 중에 이 마이크 시설이 제일 깨끗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애쓰셨다는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경북교육이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11월 19일 오전 11시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천·구미교육지원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