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도지사 이철우  한 해가 참 빨리 가네요. 작년 시정연설이 어제 같은데 또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장경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1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0년도 예산안과 내년도 도정방향을 도민과 도의회에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9년 올 한 해는 오로지 경북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신념 하나로 쉬지 않고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한 달 평균 달린 거리가 제 승합차로만 1만㎞ 이상일 정도로, 전국 면적의 20%를 차지하는 경북에서 도민들의 목소리를 빠짐없이 듣기 위해 더욱더 뛰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뛰어다닌 현장 속에서 안타까운 경상북도의 현실을 직시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로 시끌벅적해야 할 마을은 떠나간 사람들로 조용했고, 기계소리 가득해야 할 공장은 매물 플래카드만 걸린 채 굳게 문 닫혀 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산업·농업·관광을 포함해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많은 분야에서 적신호가 켜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를 향한 집요한 노력으로 아픔을 견뎌내고 희망의 불씨를 켜낸다면 우리는 다시 도약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 경상북도는 일자리 창출과 저출생 극복을 도정의 핵심목표로 삼고 변화의 씨앗을 심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안으로는 ‘변해야 산다’는 일념하에서 공직사회의 변화를 위해 끊임없는 혁신을 추구해 왔고, 밖으로는 도민과 현장중심의 행정을 통해 달라진 경상북도를 목격할 수 있도록 뛰고 또 뛰었습니다.
  그 결과 아직 만족할 수는 없지만 산업, 문화관광, SOC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도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청년일자리 만들기에 올인한 결과 경북형일자리로 첫발을 내디딘 상생형 구미 일자리모델로 LG화학의 투자를 이끌어냈고, 미래신산업 육성과 원자력산업 기반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여 5G 테스트베드, 세포막단백질연구소와 함께 홀로그램기술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이끌었습니다. 8000억 상당의 혁신원자력기술연구원을 국책사업으로 확정지을 수도 있었습니다.
  개별적인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의 산업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포항의 강소형연구개발특구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제2의 반도체라 불리는 2차전지 산업을 주도하게 되었고, 50년 된 구미국가산단은 스마트산단으로 최종 선정되어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하는 기회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북부지역 산업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영주의 첨단베어링 국가산단 조성에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과 함께 가장 중요한 분야인 관광에도 중요한 초석을 놓기 위해 한 발자국씩 걸음을 내디디고 있습니다. 경북 네 곳의 서원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고, 포항 영일만 일대는 관광특구로 지정되었으며, 어렵게 빛을 보게 된 신라왕경특별법 제정으로 관광산업 성장의 기반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아직은 과정 중에 있지만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에도 정치권과 함께 노력해 가고 있으며, 대구·경북신공항 이전지 확정을 위한 절차도 내년 1월 주민투표 실시를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러한 결실은 바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북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으로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고 있지만 우리 앞에 놓인 대내외 환경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경제성장률이 1%대로 하락하는 위기상황에서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기업과 소상공인의 시름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도는 도민의 어려움을 살피면서 내실 있는 정책을 펼치는 데 중점을 두고 도민의 삶의 질과 소득을 높여서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동안 추진해 온 혁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면서 이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장으로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움에 처한 민생을 살리는 데도 도정역량을 집중하고, 1명의 도민도 소외되지 않는 동행의 가치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낫다”는 말처럼 변화의 새바람을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행복 확산에 초점을 두고 도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신 의원님 여러분.
  더 나은 경상북도를 위해 고민하고 검토한 2020년도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저출생 극복, 주력산업의 구조전환과 관광산업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경북은 그 넓은 면적만큼이나 예산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고, 도정의 핵심시책들이 성과를 내려면 충분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지만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연례답습적으로 추진하던 일을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일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강도 높은 예산개혁을 통해 2120억 원의 가용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은 지역개발기금차입금 1300억 원을 포함한 일반회계 8조 4450억 원과 특별회계 1조 1905억 원으로 총 9조 63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당초예산 8조 6456억 원과 비교해서 11.4%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는 필수불가결한 법정·의무적 경비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하면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정을 최대한 확장한 결과임을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지자체의 권한과 재정의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도민께서 느끼는 체감경기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기업지원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민생사업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집중 반영한 도정철학은 성장과 민생, 그리고 동행입니다.
  먼저 ‘성장’입니다.
  청년일자리를 위해 미래신산업 육성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성장의 길에 나서면서 종전보다 더욱 과감한 시도로 저출생의 실타래를 풀겠습니다. 금년 10월 기준의 최근 통계를 봤을 때 10개월 동안 경북 노인인구는 1만 7000여 명 늘었음에도 오히려 전체인구는 1만여 명 감소했는데, 그 이유는 청년이 1만 2000여 명 감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청년이 없는 경북의 미래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행복한 경북을 만들고자 청년행복 뉴딜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청년들에게 창의적인 창업공간을 지원해 일자리를 만들고, 작은 미술관과 문화거리와 같은 문화인프라를 통해 청년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아울러 직업계 고등학교 청년이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학사학위 취득, 창업비용, 거주지원은 물론 결혼자금을 위한 목돈 마련까지 도와주는 ‘학·잡·아(學Job兒) 프로젝트’가 시행됩니다. 학업과 취업, 결혼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지원으로 청년들의 경북 정착률을 높여나갈 생각입니다.
  한편 올해부터 대구·경북상생사업으로 시작한 지역혁신 인재양성 프로젝트는 내년에 215명의 청년인재 양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청년연구인력지원사업도 처음으로 시행해서 4차 산업혁명 중심의 명품인재를 늘려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다소 부족했던 40∼50대 일자리 만들기에도 노력해서 경북형 4050 행복일자리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업을 위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서도 필사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82% 정도인 산단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LH, 수자원공사 등과 협의해서 분양가 하락을 추진하고, 지역산업 특화 육성, 보조비율 상향 등 적극적인 이점 홍보로 경북에 기업이 몰려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경북 소재 기업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 약 620억 원 규모의 혁신벤처펀드를 새로 마련하고, 외국 투자자와 매칭으로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는 한편 중소기업 디자인 역량 강화 사업도 처음으로 추진합니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로 대응이 필요한 소재·부품·장비 산업은 도내 기업체를 중심으로 자동차부품, 철강, 베어링 등 산업이 국가사업화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지금은 주력산업의 혁신적인 구조전환과 연착륙이 대단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기존의 철강·전자·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탄소 등 신소재와 2차전지·5G·백신·자율주행차를 비롯한 미래성장산업이 세계적 수준의 기반을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에서도 성공 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도내 사회경제적 기업들의 해외지점을 키워주고, 해외유통기업이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세계적 공신력을 지닌 기관의 인정을 받는 데에도 지원해서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시키겠습니다.
  지역과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과 일자리가 중심이지만 인구가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지속적인 성장이란 불가능합니다. 이제 아이는 더 이상 가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최우선 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출생 극복과 ‘아이가 행복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 과감한 예산투자를 하고자 합니다. 올 한 해 정부 미지원 시설 어린이집에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를 전면 지원하는 시책을 추진했고 난임,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물론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확충에 진력을 다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내년에도 계속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내년에는 기존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를 살펴서 필요한 신규사업은 아낌없이 투자하면서 효과 있는 기존사업은 확대해 반영하겠습니다.
  우선 경북형마을돌봄터, 국공립어린이집, 공공산후조리원 등의 인프라를 추가로 확충하고, 임산부가 편리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119후송서비스와, 긴급보육을 위한 119아이행복돌봄터를 새롭게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부에게 연간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는 사업도 처음 시행합니다. 아울러 보육과정의 주거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신혼부부, 미혼부모, 결혼적령기 청년 등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및 이자 지원, 임대주택 분양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한편 저출생·지방소멸 극복 정책의 대표사업인 이웃사촌시범마을은 내년에 약 40명의 청년을 모집해서 총 100명 이상의 청년이 정착해 사는 활력 있는 마을의 모습을 갖춰나가게 될 것입니다. 특히 첨단농업시설인 스마트팜은 내년에 완공되어 청년농부의 요람이 되고, 반려동물문화센터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운영되어서 많은 청년들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생’입니다.
  민생경제를 안정시키는 정책에 집중하고, 우리의 강점인 문화관광과 농촌에도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서 경북미래와 도민들의 가슴에 희망의 씨앗을 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안정을 위해 예년보다 많은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많이 고민했는데, 시장별 명품점포를 키우는 경북 소상공 행복점포 사업과, 상인 동아리를 지원하는 경북 행복상인 키움 사업, 그리고 시장마케팅을 도와주는 고향시장 행복마케팅으로 도내 시장상인들의 힘을 북돋아 나갈 것입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희망장려금 지원으로 영세 소상공인에게 공제가입 장려금을 지원해서 생계 위협에 대응하고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으로 희망하는 분들에게 경영환경 개선과 업종 전환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설비와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는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대폭 끌어올려서 4330억 원 수준이었던 작년보다 많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금융 지원도 계속됩니다. 각종 금융지원사업에 도 자금 출연을 계속해서 영세업자와 취약계층이 긴급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한편, 굴뚝 없는 공장인 문화관광산업은 민생경제를 살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으며, 지역주민의 소득을 높이는 데 특효약입니다. 마침 내년은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로 우리의 경제적 위상과 문화적 긍지를 되살릴 절호의 기회입니다. 저는 이 계기를 활용해서 경북과 대구의 연계관광 코스를 개발하고 공동마케팅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을 모으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여행자 친화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방문한 관광이 좋은 기억을 가지고 다음에 다시 찾아오도록 숙박시설, 식당, 화장실 등을 선진화해서 여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도울 것입니다. 
  관광인프라 조성사업은 원석인 관광자원을 가공해서 보석으로 만드는 과정과 다름없습니다. 기존의 관광단지를 잘 가꿔 나가는 한편, 경주 등지의 신규 관광단지를 개발하고 각종 테마파크 및 야영장, 농촌체험관광 등을 통해 관광객에게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3대 문화권 사업은 속도를 내서 2021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새롭게 계획 중인 강나루 문화광역관광 지원화 사업을 비롯해서 다양한 신규사업이 후속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발굴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관광지라도 알려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SNS와 방송 프로그램을 활용한 홍보와 스타급 스토리텔러 양성에도 많은 관심을 쏟겠습니다. 또한, 마케팅 기초를 튼튼히 해서 국내외 매체는 물론 젊은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소셜커머스를 통해 경북관광을 널리 알려야겠습니다. 
  아울러 농도 경북의 칭호에 걸맞도록 공동화 현상으로 시름하는 농촌은 농업인이 희망을 노래하는 농촌으로 바꾸겠습니다. 올해 설립된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에는 유통지원예산을 대폭 투입해서 농사만 지으면 판매 걱정 없는 농업을 실현하고, 110억 원 규모의 농식품 모태펀드를 조성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농기업체들이 펴나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갖추겠습니다. 또한, 잦아진 재해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는 농작물 재해보험료의 농업인 부담을 20%에서 15%로 낮췄습니다만 내년에는 보다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대상과 면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경북 농촌의 고령화율은 44.7%로 고령화로 인한 농사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역동적인 농촌은 청년유입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에 농업이 청년 기피분야가 되지 않도록 도에서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농업 특성화학교 설립지원으로 농업 인재를 양성하고, 귀농인 집 리모델링과 월급 받는 청년농부제, 농어가 도우미 등으로 청년들이 농촌을 찾을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농촌생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WTO 개도국 지위포기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행’입니다.
  경북의 정체성과 위상을 올바르게 세우고, 도민 한 분 한 분의 복리와 안전에 최선을 다하면서 상생과 동행의 역사를 써 내려가겠습니다. 
  경북 정체성의 중심에 호국정신과 보훈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분들에 대한 소홀함이 없도록 대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연 12만 원에 불과했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내년에는 60만 원으로 오르고,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의료비 지원한도도 연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두 배가 됩니다. 마침 내년은 6.25 70주년입니다. 보훈 선양사업들을 꼼꼼히 준비해서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과 호국정신을 기를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이룬 새마을운동은 경북의 또 다른 정체성입니다. 50주년을 맞이한 새마을운동은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에게 농촌개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새마을운동이 세계 공영에 이바지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1995년부터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내년에는 50주년을 맞이하여 성과를 점검하고, 세계인이 참여하는 다양한 컨퍼런스와 기념행사를 통해 새마을운동을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이와 함께 세계에 독도 알리기, 외국인 독도 탐방사업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해서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한 사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한편,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에게 있어서 이동권은 생명권과 같습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와 차량 승하차 보조기기 등을 내년부터 지원하겠습니다. 그동안 거리상 제약으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없었던 발달장애인에게는 교육시설 인근의 주택을 제공해서 원하는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시작된 경로당 행복도우미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건강과 여가, 정보가 어우러진 전국 최고의 경로당 운영 모델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도민이 직접 참여해서 마을의 안전 수준을 높이는 획기적인 정책도 시행됩니다. 주민이 주도해서 마을을 안전하게 만들 수 있도록 민관거버넌스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식입니다.
  아울러 올해 큰 상흔을 남긴 태풍 ‘미탁’ 피해는 단순히 이전 상태로 복구하는 데서 더 나아가 다시는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문제 원인을 세밀하게 파악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이 세계 무대로 나가기 위해서는 대구와의 상생을 강화해서 국가 단위와도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야 합니다. 대구와 경북의 인구를 합하면 약 510만 명입니다. 핀란드, 노르웨이, 아일랜드와 같은 유럽 선진국에 맞먹는 규모입니다.
  대구‧경북의 새로운 역사는 세계로 나가는 하늘길을 여는 데서 시작됩니다.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광역도로와 철도, 간선도로까지 촘촘히 연계 교통망을 구축하고, 항공 비즈니스 허브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산업, 물류, 정주환경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와 경북을 연결하는 교통망 구축과 함께 중앙선 복선전철, 동해중부선 전철, 문경∼김천 전철, 영일만항횡단고속도로, 동해안고속도로 건설에 주력해 나가고, 환동해시대에 경북의 바닷길을 열 포항 영일만항을 대구와 함께 활성화시키는 데 집중해서 대도시 광역경제권 구상을 빠르게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경북에는 새바람을 일으키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 도지사를 비롯해서 모든 공직자는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승리감에 도취돼 있었던 과거를 반면교사 삼고 상실감에 주저앉아 있었던 현재를 딛고 올라서서 우리의 손으로 미래를 다시 그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변화를 거부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변화의 방향에 대해 공감하고 동참하면서, 일부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마침 내년 우리 경북에서 ‘2020 대구‧경북관광의 해’를 비롯해서 6.25 70주년, 새마을운동 50주년, 전국체전 등 대규모 행사들이 개체될 예정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회를 포착해서 잘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내년을 경북 역사의 대전환점으로 만들어 나갑시다. 정치수도가 서울이고 행정수도가 세종이라면 대한민국의 문화수도, 산업수도, 호국수도는 경상북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도의회와 함께 도민의 목소리를 더 자주 듣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나누는 데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의 지원을 기대하면서 수많은 논의와 검토를 통해 마련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 한 해에도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민생현장을 찾아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신 그간의 노력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울진‧영덕 등 태풍 ‘미탁’ 피해 발생 시 한 마음 한 뜻으로 태풍 피해 복구에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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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경상북도)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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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교육감 임종식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장경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경상북도의회 제31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 교육청이 마련한 2020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올 한 해의 경북교육을 되돌아보고 내년도 교육정책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경북교육에 대해 한결같은 사랑과 관심을 보내 주신 도민 여러분과 경북교육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경북교육에 대한 정책적 대안 제시와 뜨거운 격려에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하신 의원님 여러분, 돌이켜 보면 올 한 해는 우리 아이들을 따뜻하게 보듬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신나는 교실, 소통하는 학교, 함께 여는 미래’를 교육지표로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 시작은 도민과 교직원, 학부모님 등 경북교육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자리를 통해 경북교육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이끌어 낸 것이었습니다.
  그 의견 중 대표적인 것은 선생님의 잡무를 줄이는 것으로, 선생님을 아이들 곁으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학교의 잡무를 줄여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업무 정상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임기 내 총 50% 교육정책사업 정비를 목표로,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사업 452건, 40%를 개선하였습니다.
  학교업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3개 지역의 다양한 구성원들로 추천받은 학교업무 정상화 모니터단을 통해 각종 교육정책 이행에 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교육지원청 주관 학생대회를 최소화하고 행사 없는 요일 시행, 학교표준업무매뉴얼 개발 등 학교가 본연의 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초·중·고 교사 5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 행정업무 경감 만족도 조사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이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등록된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 1218대에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를 설치하고 통학버스 승하차정보와 위치정보를 교사·학부모에게 실시간 전송하는 통학버스 위치 알림 서비스도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내 각급학교 학교안전요원 배치, 23개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통합관제센터 구축으로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쾌적한 교실환경을 만들기 위해 올해 각급학교 모든 일반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냉골교실과 찜통교실 해소를 위해 냉난방시설을 현대화하고 운영비도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3월 화랑교육원에 학생안전체험관을 개관하였고, 2020년 의성, 2022년에는 경주 안강에도 대규모 종합안전체험관을 개관하여 이론보다는 체험 위주의 안전체험관 실습으로 학생들의 위기대응능력을 키우겠습니다.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을 매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2024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작은 학교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교육부의 통폐합 권고기준에 따르면 경북의 경우 통폐합 대상학교는 전체 학교 수의 47.6%인 457교나 됩니다. 학교가 없어지면 그 지역은 자연히 쇠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북은 기존의 통폐합정책을 되짚어 보고, 작은 학교 살리기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작은 학교 공동교육과정,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작은 학교 살리기 우수학교 인증제 등 다양한 정책으로 최고의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작은 학교만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여 아이들이 찾아오는 학교 만들기에 노력하였습니다.
  60명 이하 초등학교 29개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는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는 일부 학구 조정으로 큰 학교 학생들이 주소 이전 없이 작은 학교로 일방향 전입할 수 있는 제도로, 시행 첫해인 금년에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유입된 학생은 총 113명으로 9개 학급이 증가하고 9개 복식학급이 해소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중학교까지 확대하여 초등학교 97개교, 중학교 11개교, 총 108개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평화통일 마인드 제고를 위해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지난 7월 교원과 고등학생 등 55명이 임청각을 출발해 하얼빈까지 독립운동길을 다녀왔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우리 교육청은 금년 한 해도 다양한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전국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 최우수 교육청 선정, 한국학생과학탐구올림픽 대회 2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 전국기능경기대회 53년 만에 첫 종합우승에 이은 준우승, 감사원 자체 감사평가 6년 연속 최우수 A등급 선정, 전국소년체전과 전국체육대회 고등부가 각각 전국 3위라는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전국체육대회 고등부 120개 메달은 100년만의 성과라 특별하다 할 것입니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10년간 10개국 1000명 이상 해외파견 등의 노력으로 학생 취업률 전국 평균 32.8% 대비해 55.6%라는 전국 최고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한 제1회 경북 친환경 학교급식박람회와 경북 어울림·1만 동아리 대축제, 직업교육박람회, 2020학년도 대학진학경북박람회 등도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2019∼2022 경북교육 발전 계획에 따라 금년에는 경북교육 발전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2020년은 더 튼튼한 교육 사다리를 놓아가는 중요한 해입니다. 안전하고 따뜻한 교육복지에 대한 노력과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 교육 기반 구축, 자율과 참여의 학교 문화 조성으로 서로 다른 재능을 가진 아이들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는 배움이 있는 교실, 변화하는 학교입니다.
  경북형 혁신학교 ‘경북 미래학교’ 10개교 운영으로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겠습니다. 기존 공급업자 중심의 획일화된 학교 시설을 미래 세대인 학생들의 관점에서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으로 재구조화하는 학교공간 혁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따뜻한 감성과 바른 인성으로 함께 살아가는 인재 양성을 위해 시울림이 있는 학교, 바르게 걷기, 도전 성취 프로그램 등 경북형 통합 인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는 자율과 참여 중심의 가칭 ‘독립사관학교’를 운영하여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 교육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인재 양성을 위해 체험하고 즐기는 수학교육과 융합 과학교육을 실시하고,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소프트웨어 교육과 메이커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20년 구미에 경북메이커교육관, 안동에 북부메이커교육센터를 개관할 예정입니다. 2021년은 경주에 경북발명체험교육관, 상주, 안동, 칠곡에 수학체험센터를 개관 예정이며, 그 외에 메이커교육센터와 수학문화관, 수학체험센터 개관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보장하는 직업 교육을 위해 취업 중심 특성화고를 육성하고 취업 집중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취업률을 더욱 높여 가겠습니다. 
  셋째,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복지입니다.
  4개 권역에 설치된 행복학교거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학생 인권과 교권을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 수업권 확보와 더불어 교권을 보호하겠습니다.  wee센터와 wee클래스를 운영하여 위기 학생을 지원하고, 학생들의 학업 중단을 예방하는 뉴 스타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소중한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학생 자살 예방 및 위기관리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건강한 마음, 함께 웃는 즐거운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올해 2학기부터 실시한 고등학교 3학년 대상의 무상교육을 2020년에는 고등학교 2, 3학년까지 확대하고 중학교까지 시행된 무상급식은 내년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만 3, 4, 5세 유아들의 안정적인 보육과 교육을 위하여 1867억 원의 누리과정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안팎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 방과후 학습공동체 구축, 농산어촌 순회 전문강사 운영 등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믿음직한 교육 환경입니다.
  학교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교실 내 공기청정기와 전열환기장치를 설치하고 소규모 옥외체육관과 다목적강당을 확충하여 학생 건강을 보장하겠습니다.
  학교 시설 내진 보강으로 지진으로부터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고, 몸으로 습득할 수 있는 체험형 종합안전체험관을 건립하여 안전의식 및 위기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유해 물질인 교실 천장 석면을 단계적으로 제거하고, 냉난방시설 현대화 및 LED 전기시설 개선으로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교육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당초예산보다 0.8% 늘어난 4조 5761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금년보다 910억 원 늘어난 4조 852억 원이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금년보다 321억 원 줄어든 3771억 원, 자체수입은 금년보다 186억 원 줄어든 272억 원 등으로 총합계해서 전년보다 38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은 인건비, 누리과정 지원, 학교 재정 지원,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시설사업 등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에 4조 4068억 원,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부문에 170억 원, 교육행정 일반 및 기관 운영 등 교육 일반 부문에 15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장경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추진해야 할 수많은 과제들은 교육 가족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고 지역사회가 우리 교육을 든든히 지원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바라며,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힘찬 격려와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심영수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학생들이 안전한 배움터에서 생각하는 힘을 키워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특히 경북교육이 대한민국의 표준으로 성장하도록 다양한 교육정책을 제안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미래를 대비한 교육정책을 통하여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기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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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경상북도교육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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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도지사 이철우  이철우 도지사입니다.
  최병준 의원님께서 원자력 R&D 및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안, 면세점 유치 등 도 관광정책 관련, 또 서면으로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 대책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의회 교육위원이시며 윤리특위원장으로 많은 정책적 대안을 주고 계시며, 특히 지난 11월 15일 경북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9년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 대상의 시상식에서 자치분야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많은 관심을 갖고 지적해 주신 혁신 원자력 R&D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방폐장 유치 관련해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말씀을 주신 데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중앙부처에 대고 양성자 가속기라든지 그동안 약속한 것들을 지속 추진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번 원자력연구원을 하는 데에는 지난번과 같은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혁신원자력기술연구원은 다소 생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해양이나 우주, 극지 등에서 폭넓게 활용 가능한 신개념 원자력시스템입니다. 그 중점 개발대상이 중소형원자로. 시장규모는 2050년에 400조 원입니다. 재작년의 우리나라 예산하고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원자력 지금 하나 만들면 1400㎿의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중소원자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미국, 러시아, 일본 등 선진국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혁신원자력 기술개발을 서두르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 소형원자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 속에 우리 지역에 혁신원자력기술연구원이 들어서게 된 것은 대단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사업비만 해도 정부에서 그저께 발표한 것이 8200억 원입니다. 이 8200억은 주로 땅값, 설계비, 그다음에 주거 이러한 부분인데 실제로 원자로를 연구하는 집을 짓기 시작하면 훨씬 더 경비가 많이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직접고용은 박사급을 포함해서 1000명 이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분석결과가 아까 1조 원 넘는다고 그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도내에 위치한 한국전력기술, 한수원, 중수로 해체기술은 원자력환경공단, 중저준위 방폐장을 연계하면 연구하고, 설계하고, 운영하고, 처분하고, 매립, 그러니까 원자력 전 주기를 우리 지역에서 갖게 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이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추진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했느냐? 다른 지역에서 알면 우선 경쟁이 치열하고, 원자력연구원이 지금 대전에 있습니다. 대전에서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군사작전 하듯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보안을 유지해 가면서 추진을 했고, 우선 MOU를 해야지만 반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 기재부와 총리실에서 완전히 일정을 잡겠다. 이것은 과학기술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MOU 체결 후에도 우리 도와 경주시 원자력연구원에서 TF팀을 만들어서 절차를 하나씩 하나씩 밟았습니다. 저도 직접 총리한테도 찾아가고 관계부처 과기부, 그다음에 총리비서실장 이런 분들한테… 이 진흥원이 임기가 다 되었습니다. 임기 사흘 전에 이 결정을 꼭 해야 된다, 임기 전까지는. 그래서 사흘 전에 서면으로 한 것입니다. 모두 모여서 하면 파장이 더 클 것 같으니까 서면으로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려서, 11월 18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혁신원자력연구단지를 2023년까지 경주지역에 추진하기로 심의·의결함으로써 완전히 국책사업이 되었고, 지금부터 타당성 검토를 해서 국가예산이 투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정권이 바뀌어도 이것은 추진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경주시민들과 도민들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부지 제공을 왜 미리 약속했느냐고 하는데 그 자체가 연구기관 설립을 위한 과기출연기관법 규정에 지자체에서 연구기관에 부지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우리가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 규정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도권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제공에 대해서는 먼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혁신원자력기술연구원에서 고준위 폐기물을 위한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방폐물유치지역법 제18조에 따라서, 18조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사용 후 핵연료 관련 시설의 건설 제한) ‘「원자력안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의 관련 시설은 유치지역에 건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은 법에 따라서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경주시와 함께 지역에 축적되어 있는 인프라와 인력을 십분 활용해 혁신원자력연구단지를 세계 속의 혁신적인 R&D 연구단지로 만드는 데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도의회에서도 우리 경북이 세계적인 원자력 R&D 연구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현재 우리 도내에 사용후핵연료는 월성원전에 92%, 한울원전에 80%를 보관하고 있어 여력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중수로인 월성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인 맥스터에는 최대 저장가능 용량의 96.5%가 저장되어 있어서 2021년 말이면 포화상태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그때까지 맥스터를 만들지 않으면 자동으로 원전을 중단해야 될 실정입니다.
  통상 18개월 정도 걸리는 맥스터 건설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추가 착공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사용후핵연료재검토위원회가 출범한 후에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면서 장단기 대책수립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파악한 바에 따르면 검토위원회에서는 월성원전에 맥스터 7기 추가건설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수용성을 담보하기 위해 주민대표, 시의회, 관련 전문가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월성원전 지역의견수렴 지역실행기구가 오늘 출범할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이에 따라 맥스터 추가건설 문제는 금년 연말 전후로 해서 주민 의견이 모아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아울러 지역실행기구는 내년 2월까지 활동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 대책에 대한 의견을 모아서 재검토위원회로 전달할 계획입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정부차원의 사용후핵연료 장기대책도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사용후핵연료 대책수립을 지속 건의해 나가는 한편 임시저장 중에 있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별도의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북의 관광정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우리나라의 외국관광객이 1534만 명인데, 우리 경북에는 한 2.8% 정도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조금 늘어서 지금 한 3.1%, 관광객이 작년보다 조금 늘어서 1700만 명 정도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외국관광객이 경북에 40만이 오다가 50만으로 10만 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 제가 약속했는데 획기적으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적하신 면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비를 하는 과정도 있었지만 유치하는 데 실패했고 이번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면세점을 우리 지역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1998년 3월에 동화면세점, 2003년 5월에 남문면세점, 힐튼호텔에. 또 2012년 12월에 서희건설에서 사후면세점을 준비하고 있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면세점이 실제로 있다가 없어졌는데 왜 없어졌는지, 사업성이 없어서 없어진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서울이나 부산이나 제주, 특별히 관광객이 많이 오는 지역 외에는 면세점이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어쨌든지 면세점 유치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의원님 지적해주신 것을 잘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질문 중에 지역관광거점도시사업, 도 단위 광역 지자체가 추천한 기초지자체 중 문체부가 네 곳을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도 공모절차를 밟아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시·군 간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잘 조정해서 반드시 하나는 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관광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역이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면세점이 62%라고 하는데 그 면세점은 대도시 위주로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대구도 2개가 있는데 면세점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대구의 면세점과 경북의 문화산업 관광을 대구·경북이 같이 가는 방안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자체 내에서도, 일본에 가면 슈퍼마켓 이런 데도 면세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형태의 면세점 방법 등을 많이 연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자세한 것은 담당국장들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입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병준 의원님께서 도내 면세점 유치 관련, 그리고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 추진계획, 지역관광거점도시사업에 대해서 앞서 도지사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실무적으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면세점 유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면세점 유치는 경북의 관광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관광시장 여건을 개선하여 우리 도의 관광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현안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면세점은 전국에 56개가 있습니다.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출국장 면세점이 30개, 시내 면세점이 22개,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지정 면세점 4개 해서 56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중 출국장 면세점 운영은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마는 일부 시내 면세점은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우리 도내에 운영되고 있는 면세점은 사전면세 형태는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포항시 중앙상가 실개천 거리에 외국인이 3만 원 이상 물건을 구매 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사후면세점 점포 66개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다는 참고의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 2019년 3월, 금년 3월에 면세점 진입장벽 완화 및 여행객 편의제고를 위하여 면세점 특허신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도의 시·군에서는 신청이 없었고 면세점 설치를 희망하는 기업이 참고로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도내 면세점 유치경과를 보고를 좀 드리면, 지사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상세히 말씀드리면, 1998년 보문단지 내에 동화면세점이 운영을 하다가 영업부진을 이유로 폐쇄가 되었고 2003년 경주 힐튼호텔 내에 남문면세점도 마찬가지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2012년 관세청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진흥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를 추진하였으나 사업자 측에서 사업성 부족에 따른 사업 포기로 또 무산된 바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경북에서 시내 면세점은 영업부진 및 사업성 부족으로 대기업이 입점을 다소 기피하고 있으며, 사실 설치여건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면세점 유치를 위한 단기 대처방안으로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선 사후면세점을 관광밀집지역에 설치하여 관광지 상권 활성화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 노력을 기울이며, 또한 도내 시내 면세점 설치는 경주, 안동, 포항 등 내국인이나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지역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도차원에서 해당 시와 협의하여 면세점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장기 대책으로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이 가시화되면 저희들이 또 이에 따른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상북도와 대구시는 문화관광 상생협력과 동반 성장을 위해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에는 관광의 해 추진협의체 구성과 선포식 개최, 슬로건 및 엠블럼 개발, 국내외 공동마케팅 등 14개의 공동과제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대구·경북 국내외 관광객, 앞서 말씀드린 대로 40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정하고 우선 경북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광 인프라나 서비스 환경 개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도내 관광서비스시설 629개 업체를 대상으로 1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금년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우선 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전략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연계 대표 관광상품 개발, 그리고 시·도 교류관광 활성화 및 여행품앗이 전국 확대추진, 그리고 또 내년에 구미에서 개최되는 제101회 전국체전 공동홍보관 운영 등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국제관광 컨퍼런스도 개최를 하고요. 그리고 해외적으로 네트워킹하기 위해서 중화권 및 동남아 타깃 TV방송 공동제작이나 해외홍보사무소 공동 운영, 온라인 플랫폼 활용 공동마케팅 등의 20대 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2020 관광의 해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대구·경북이 하나가 되어 상생협력 발전하는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관광거점도시 준비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은 지난 4월 2일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관광 혁신전략 중앙정부 추진과제로 시작된 것인데요, 문체부에서는 8개 광역도에서 추천한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4개 시·군을 최종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정된 시·군은 5년 동안 총사업비 1000억 정도를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4월부터 지역관광거점도시 공모에 대비하여 문체부와 긴밀히 연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본 사업에 관심이 많은 선정 가능성이 높은 시·군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 및 용역 등의 필요성을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북관광혁신간담회 시 한국관광공사 전문가 등을 초빙해서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가장 적합한 사업계획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하여 시·군 간 공정한 평가를 거쳐 2019년 12월경에, 다음 달에 최종으로 추천해서 꼭 사업이 잘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이철우  김대일 의원님께서 바이오산업단지 등 북부권 산업 육성 전반과 3대 문화권 조성 사업, 북부권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은 도의회 운영위 부위원장과 기획경제위, 독도수호특위 위원으로 경북발전에 앞장서고 계시고, 경상북도 한지산업 진흥조례를 제정하셨으며, 경상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축하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경북의 균형발전을 위하는 마음으로 질문해 주신 북부권 산업 육성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도정은 ‘골고루 성장하는 균형 경북’을 10대 공약 분야 중 하나로 제시해서 권역별 신산업 육성으로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일환으로 5대 권역 과학산업 전략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북부권에는 풍부한 천연자원을 활용한 바이오·백신과 알루미늄 융복합부품, 하이테크베어링과 같은 잠재력 높은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포항 철강 중심의 동해안권과, 구미 전자와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서부권과, 대구 대도시 권역을 형성한 남부권에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북부권이 느끼는 상실감이 클 수밖에 없다는 점에 저도 공감합니다. 저는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말과 같이 모두가 잘사는 경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응당 국가에도 그래야 한다고 믿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년 업무계획을 수립해 가는 이 시점에서 북부권 산업 발전을 되짚어 보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의 촉매제가 되리라 생각하며, 소중한 질문을 해 주신 데 있어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먼저 질문해 주신 경북의 균형발전을 이끌 북부권 산업 관련해서는 민선 7기 공약으로 바이오소재 벨트를 제시했는데 최근에 이를 발전시키는 동물치유산업 등이 추가된 백두대간 네이처 생명산업특구를 북부권의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북부권 산업을 뒷받침해 줄 산업단지로 의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듯이 총면적은 96만 평이 되는데 일반산업단지 11개이고, 농공단지 26개가 있습니다.
  북부권 산업단지는 경북산업단지 전체 면적의, 아까 5.4% 수준에 불과하다고, 또 “국가산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가산단은 구미하고 포항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국가산단을 갖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고. 도민들께도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국가산단이나 지방산단은 똑같습니다. 지원하는 게 똑같습니다. 오직 주체가 누구냐? 시·도가 되느냐, 국가가 되느냐 이 차이가 있고 농공단지는 시·군이 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범위가 똑같기 때문에 국가산단이 아니라고 해서 더욱 어려운 것은 아니다. 그래서 국가산단은 만들려고 하면 지금 국가산단의 분양이 잘 되어야지 우리가 국가산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포항하고 구미의 국가산단 두 곳이 거의 분양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산단을 요청해도 어렵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리고, 꼭 필요하면 지방산단으로 하는 것도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경북바이오일반산업단지에는 기존에 124만㎡에서 23만㎡를 추가로 지정하고, 베어링아트가 있는 영주의 농공단지는 기존의 30만㎡에서 12만㎡를 추가로 확장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8월에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되어 있는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도, 이것은 반드시 해내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도에서는 현 정부 국정과제 수립 시 베어링산단 클러스터 조성을 국정기획자문위에서 건의해서 국정과제에 지역 공약으로 선정되는 데에 기여했지, 가만히 있는데 국가에서 “너희 국가산단을 해라, 베어링아트 산단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합니다. ‘우는 아이 젖 준다’고 저희가 준비하고 용역을 하고, 준비를 해서 대통령 공약에 들어가도록 만들고, 그러니까 준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영주시민이나 도민들이 봤을 때 “국가에서 해 주고, 너희는 한 게 없느냐?” 이러면 도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반박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준비를 했고, 우리가 용역을 하고, 또 보챘고, 지금도 보채고 있습니다. 지금도 안 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예타가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타 되도록 하는 것을 매우 노력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주신 바이오산업단지와 백신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서는 제안해 주신 안동바이오산업단지를 국가산단으로 지정하는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청주와 충주의 바이오산업과 원주 의료산업의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건은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단과 함께 발표된 곳입니다. 산업단지 종류 전환은 아니고 후보지로 신규 지정되었다는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평균 11% 급속 성장하면서 2020년 세계시장 규모가 96조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 백신산업 육성을 위해 우리 도에서는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력으로 사업동력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공장, 기존의 국제백신연구소 안동 분원, 또 SK플라즈마 혈액제재 공장 등이 바이오산업단지 안에 밀집해 있어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과 함께 긴밀한 협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완공될 동물세포 실증지원센터, 백신상용화기술 지원센터를 바이오산단 내에 운영해서 기초연구부터 임상단계까지 전 주기 기술을 지원하는 백신클러스터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인재·인력 말씀하셨는데 정말 저희도 어려운 겁니다. 인재를 바이오산업연구단지에서 한 3년쯤 길러놓으면 중앙에서 다 빼갑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런 백신이나 바이오 관련 인재에 대해서는 중앙보다 더 많은 임금을 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식으로 하면 기초만 여기서 닦아놓고 자꾸 전출을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 봐라.” 인재가 없으면 이런 산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특히 김대일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만들든지 해서 이 부분을, 임금 부분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원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신산업생태계 조성은 주민 일자리를 늘려서 북부권에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생각하고, 첨단베어링 기술개발 및 상용화 사업은 2400개 일자리가 생긴다고 합니다. 6500억 원의 경제적 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도 30만 개 신규 일자리를 만든다고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이오·백신 산업이라든지 이런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정부와 발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는 바이오산단 육성을 위해 도시계획과 내에 산업단지조성팀을 중심으로 해서 유관부서가 기업유치·산업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3대 문화권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을 주셨고 지적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도지사로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41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20개 정도는 완공이 되어 가는데, 거의 적자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공사에서 일괄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 시·군에 혼자 맡겨놓으면, 시·군에서 자기들이 담당해서 흑자가 나는 것은 그대로 하고, 적자가 나는 것은 도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동만 늦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 분야가, 지금 41개 중에 21개가 아직 그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안동이 왜 늦어지나 이야기를 하면 관계된 분들이 “우리만 늦은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게 MB정부 들어서 우리가 “경북의 문화를 살리자.” 해서 했는데 유사한 사업들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화랑 관련 사업도 세 군데나 했습니다. 경주에 있고, 영천에 있고, 청도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유교사업도 얼마나 같은 게 많이 있고. 그래서 건물은 많이 지어 놓았는데 운영이 안 되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공사로 하여금, 우리가 돈을 좀 지원하더라도 공통적으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을,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돌릴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또 북부권 활성화 관련해서도, 저도 북부지역에 와서, 특히 도청이 오고 난 다음에 안동은 인구가 많이 줄었다고 해서 갈 때마다 따가운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천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인구는 좀 불었지만 예천 원도심이 공동화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매우 어렵고, 그렇다고 도청신도시가 활성화되었느냐? 신도시는 신도시대로 어렵습니다. 이것이 해마다 인구가 줄어드니까, 늘어나야지 여기도 증가하는데, 그러니까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 활성화로 채워 보자.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훌륭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북부권 인문학 여행,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도 소설가나 시인, 이분들을 통해서 인문학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서원, 문화유산 투어버스, 이것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세계문화유산 투어버스를 돌려서, 제가 내년에는 서울 강남이나 서울역, 부산역, 또 대전역, 이런 데 정기적으로 토요일‧일요일에 버스를 갖다 대서 이것은 안동행, 경주행, 또 동해안, 또 외국 관광객도, 관광공사가 지금까지는 외국 관광객 유치하는 데 힘이 없었습니다. 그저 골프장이나 관리하고 개발하는 역할밖에 못 했는데 이제 새로운 형태를 만들었으니까 외국 관광객도 우리 구미에 맞는 그런 인바운드, 관광 여행사를 통해서 모집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반드시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 이런 부분에 매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고. 하루아침에 배부르지 않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열심히 해 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의원님들께서 품앗이 관광이라든지, 지역에 우리끼리 왔다 갔다 하는 관광, 이런 부분에서 효과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관광산업 활성화가 그래도 경북의 먹거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자세한 답변은 담당국장이 하도록,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입니다.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대일 의원님께서 3대 문화권 조성사업, 그리고 북부권 관광과 동양적 가치가 숨 쉬는 인문학 여행지 조성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대 문화권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3대 문화권 사업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유교, 가야, 신라 등의 역사문화 자원과 백두대간, 낙동강의 친환경 녹색자원을 활용한 문화생태관광 기반조성사업으로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1조 9929억 원, 약 2조를 투입하여 도내 23개 시‧군 43개 지구에 시행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대규모 국책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43개 지구 중 문경 에코랄라, 울진 금강송 에코리움 등 16개소는 완료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사업 평균 공정률이 80%로 2021년까지 모든 사업장 조성이 완료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안동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과 한국문화테마파크를 비롯한 8개 사업이 다소 부진한데요. 7개 사업장은 2020년 말까지 완공을 하는 데 별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만 청송 솔누리 느림보세상 사업의 경우 하부 단위사업이 토지보상 지연 등으로 부득이 사업규모 조정과 기간 연장 등을 현재 기재부와 협의 중에 있어 사업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어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3대 문화권 사업이 마무리되어 가는 현 시점에 완공 후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대해 일부 염려하는 의견이 있어서 우리 도에서는 3대 문화권 관광진흥사업을 통해 경북 문화관광 붐업조성에도 한편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대 문화권 관광진흥사업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241억 원을 국비 70% 지원을 받아 개별시설이 완료된 후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도에서 직접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세부적으로 몇 가지 보고를 드리면, 권역별 테마형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 23개 시‧군을 8개 권역별 테마로 묶어서 관광상품을 구축하는 것, 또한 통합관광시스템 구축을 해서 경북을 관광패스로 교통을 연계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개별 사업장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을 저희들이 8억 원을 들여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추진 중인 개별 사업장 활성화 컨설팅은 좀 더 면밀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 제고에 포커스를 두면서 해당 시‧군과 적극 협의하여 시‧군이 운영하는 방안과 경북문화관광공사에 위탁운영하는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해서 3대 문화권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북부권 관광과 인문학 여행지 조성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경북 북부권 관광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현황이 앞서 도지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2018년도에 43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통계적으로 추산을 하면 전년도보다 9만 명이 증가되어 52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중 유럽인 관광객은 한 3만 명 정도로 저희들이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북부권은 안동‧영주‧청송 등 5개 분야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어서 동양적 가치와 한국의 정신문화가 가장 잘 보존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역사마을과 산사, 서원, 유교 책판 등 4개 분야의 세계문화유산을 동시에 보유한 안동은 세계적 문화유산도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북 북부권의 문화유산과 인문학 콘텐츠는 유럽 등 해외 관광객들에게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관광 콘텐츠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북의 해외 마케팅이 중국, 일본, 동남아에 국한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내년 1월에 개최되는 한국-스페인 수교 70주년을 기념해서 개최되는 2020년 스페인 국제관광박람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토록 그렇게 마케팅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세계문화유산은 물론 전통사찰과 고택, 명품한옥, 인문학 여행 등을 북부권 관광 활성화의 핵심 콘텐츠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도권과의 거리, 관문공항 부재 등에서 오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주요공항 및 도심과 세계문화유산 현장을 직접 연결하는 투어버스 운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꼭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중화권을 주 대상으로 하는 여행 전문 온라인 매체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세계 개별 여행객들이 경북 북부권을 찾을 수 있도록 ‘트립어드바이저’나 ‘마이리얼트립’ 등 글로벌 여행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북부권 관광 홍보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 이철우  예.

○교육감 임종식  예.

○도지사 이철우  예, 도지사입니다.
  김하수 의원님께서 도내의 균형발전 정책과 시·군 격차 해소 노력, 의료환경 개선 대책 및 신생아 사망률 관련, 취약지역 대중교통 지원사업, 청년농업인의 육성 교육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은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이자 예결특위 위원, 독도수호특위 위원으로 평소 도정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특히 취약계층의 생활과 건강을 강조하시면서 정신장애인 독려 지원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시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울진에서 있었던, 오래전 이야기 같은데, 그때 발달장애인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명함을 받고 또 받고, 와서 또 이야기하고 하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같이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저는 우리 모두가, 또 도민들이 공유해야 되는데, 그런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그 지역의 나쁜 기를 다 받아 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도움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잘 지원해서, 그 사람 덕분에 우리가 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도내의 균형발전정책과 시·군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시절에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이런 주장하에 지방 살리기 포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법안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지사로 있는 지금은 23개 시·군이 잘살아야 경상북도가 살아난다는 생각으로, 정부와 도의 지원으로부터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철저히 살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도청신도시와 혁신도시를 조성하고 거점지역 육성과 SOC 확충으로 지역 내 균형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불균형은 점점 심해진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우리 도만 그런 게 아니고 나라의 불균형도 수도권이 점점 비대해지고 우리 같은 지방은 점점 어려워지는, 인구가 줄어드는 이런 현상과 같은 그런 이유라 생각됩니다. 
  재정자립도, 재정력지수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은 어떻게 보면 국비를 많이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국비를 안 가지고 오고도 우리 도의 살림을 살 수 있는 정도의 넉넉한 삶이 되면, 서울시와 같은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역 내 불균형에 대한 검토를 한 바 있는데 시부에 비해서는 군부가, 남부에 비해서는 북부의 낙후도가 심각하고 인구수, 노령화, 재정력이 낙후도를 결정하는 주요인으로 분석됐습니다. 그 결과 구미, 포항, 경산, 경주와 같은 지역은 낙후도가 양호한 반면 군위, 의성, 영양과 같은 지역은 낙후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입니다. 지역 성장에도 적용돼서 지역 간 편차가 고착되어 가는 현상입니다. 
  2011년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통해 시·군 간 균형 발전을 촉구하신 이후 균형 발전 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토 균형 발전과 지역 자립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70개 시·군을 성장 촉진 지역으로 지정해서 국비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2013년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상북도 지역 균형 발전 지원 조례를 근거로 2016년에는 낙후지역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해서 현재까지 41개소에 대해 1300억 원의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민선 7기 들어와서 시작된 균형 발전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작년 말에 국가균형발전계획과 맞물려 추진되는 경상북도 균형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민선 7기 균형 발전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본 계획의 3대 분야 9대 핵심 과제로 다양한 세부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지연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낙후된 농산어촌의 소득 증대와 리모델링을 위해서도 노력해 왔습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지구 공모에 4개 시·군이 선정되었고, 어촌뉴딜 300 사업 공모에도 5개 시·군이 선정되었고 명품어촌·어항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촌거점권 육성 사업 또한 공모에 선정되어서 주거지역 등 산촌 생활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낙후지역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올해 16개 시·군에 232억 원을 지원 투입했습니다.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했던 시·군별 현장 소통 간담회는 지역 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되어 소통을 통한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5대 권역별 과학산업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지역별 균형 있는 성장 기반 마련에 노력하고 있으며, 균형 발전의 거점이 될 도청신도시와 김천 혁신도시는 아직 우려도 많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서 균형 발전의 상징성을 지닌 명품 도시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연설에 말씀드렸지만 내년 도정 철학은 성장과 민생 그리고 동행입니다. 동행의 가치를 실현해서 모두가 잘사는 경북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으로 의료 환경 개선 대책 및 신생아 사망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경북 의료 인프라는 매우 부족합니다. 단적인 예로 분만 의료기관이 없는 시·군이 13개입니다.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곳도 5개 군이 있습니다. 비단 경북뿐만 아니라 대부분 농어촌지역에서는 응급 분만과 같은 필수 의료 인프라 부족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에서 민간 의료기관이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은 지역은 가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수익성이 낮지만 필수적인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취약지역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선 분만 산부인과 6개소, 소아청소년과 1개소, 응급의료기관 31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중·대형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를 농어촌 의료기관에 파견하는 정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와 닥터헬기를 이용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취약 지역에 원격 협진을 지원해서 농어촌의 의료복지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공공의료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권역별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서 공공 인프라를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도의회에서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편 신생아 사망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시기 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지적을 받고 보니까 대구가 1위고 우리가 2위입니다. 대전이 3등이고, 인천이 4등이고. 그러면 대도시가 다 포함되어 있는 이유가 뭔지, 제주가 9위고. 
  그래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심각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제, 경북대 어린이종합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과 우리 분만 산부인과하고 전부 MOU를 체결했습니다. 나이 많은 산모들 또 고위험 산모 이런 분들은 바로 경북대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기술이 최고에 있는 그런 절차를 밟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8일 이전의 사망률은 우리 도가 2등인데 28일 이후, 신생아 후기 사망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것은 전국 평균이 1.3명인데 이 1.3명은 1000명당 1.3명입니다. 우리 도는 1.2명으로 전국에서 저 밑의 아주 낮은 순위로 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대도시가 또 이런 부분은 높게 나타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에게 최적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중요한 질문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취약지역 대중교통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차량 구입과 운영비를 보조하는 공공형 택시 또는 서비스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농림부에서는 군 단위에 버스는 3억 원, 택시는 5000만 원, 또 국토부에서는 시 단위에 똑같은, 오지와 벽지에 버스를 사주고 운영비를 대주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하는 일은 국토부에서 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는, 이것 먼저 우리가 시골버스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도 요청을 받아서 2015년부터 했는데 2019년 금년도에는 4개 시·군 포항, 경주, 칠곡, 울진이 요청을 해서 도에서 2억을 주고 시·군에서 7억 5000만 원을 부담해서 작은 버스를 사고 운영비, 인건비 이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시·군에서도 더 필요하면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 농업인재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의 지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다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농고로 되어 있는데 그 학교에 지원을 해 주고 다른 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중모중·고등학교를 새로운 농고로 만드는 데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35억 원을 지원하는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학생들이 졸업하면 이 학생들을 지원해서 여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을 지원해서 월급 받는 청년농부 제도를 만들었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이웃사촌 시범마을 이런 데 청년들을 뽑아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원이 1년에 한 500명 됩니다 500명 되는데 타 시·도에서 물론 받아줍니다. 타 시·도에서 받아줘서, 타 시·도는 지금 한 15% 되더라고요. 그래서 졸업한 학생이 정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서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스마트팜에 농업계 학생들이 같이 연계하면 좋지 않겠느냐. 저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스마트팜을 지금 상주에 크게 짓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학생들이 가서 실습장으로 활용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 보도록 하고, 물론 의성 안계도 시범마을에 스마트팜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실습장을 하는데, 거리상 문제가 어떻게 될는지. 그리고 제가 교육청에 좀 알아보니 교육청에서 농림 몇 개 학교, 두 학교에 스마트팜 건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실습이 되고, 더 기술이 요구하면 스마트팜에 와서, 또 우리 농업기술원에도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연계 관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답변은 담당 국장이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임종식  교육감 임종식입니다.
  김하수 의원님께서는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사회적 약자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신장애인 관련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지역의 실정에 맞는 대책을 세우기 위해 애쓰시고 계십니다. 특히 농업계 고등학교 발전 방향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따뜻한 경북교육 실현을 위해서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교육청 1층 카페를 특수학교 전공과 실습장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고, 난치병 돕기는 20년째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업계 고등학교의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선진화된 학과와 교과목 개설 및 시설 구축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계고의 학과는 식물, 동물, 식품, 산림, 반려동물과 관련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신산업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특성화고 학과 개편을 통해 교육 과정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의 흐름에 맞는 학과 개편 없이는 농업계 고등학교의 존립 위협과 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필연적임을 깊이 공감하며, 추후 교육학과 개편 정책에 맞추어서 내년까지 학과 개편 및 효율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 투자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최근 도내 농업계 고등학교의 학과 개편 현황을 말씀드리면 김천 생명과학고는 농업유통정보과, 바이오식품가공과, 골프관리과를 식품가공, 조경관리과로, 한국산림과학고는 산림환경자원과, 임산물유통정보과, 경북식품과학마이스터고는 식품품질관리과로, 그리고 한국펫고등학교는 반려동물과, 반려동물뷰티케어과로 각각 개편하였습니다. 용운고의 경우도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고 취업이 어려운 말관리과와 말산업과를 내년에 반려동물미용과와 반려동물복지과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한국생명과학고도 학과 개편 추진 중에 있습니다. 표를 통해서 두 학교를 비교해 주셨는데, 사실은 대구의 마이스터고는 정부의 지원이 많이 되는 그런 학교이고 우리 일반 특성화고와는 좀 다른,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마는 의원님의 고견을 반영하여 내년까지 학과개편 추진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의적절한 지적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과목도 NCS, 즉 산업현장에서 자신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직무능력 중심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설비는 학교에서 필요한 그런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적정선을 검토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 반영된 예산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생명과학고와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에, 지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적하신 유리온실을 대신하여 스마트팜온실 구축을 위해서 각각 17억 원씩, 또 실습실 리모델링을 위해서 각각 84억, 27억 원씩 배부를 하였고 한국펫고등학교 실습실 증개축에도 5억 원을 배부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업계고등학교 입학생 응시율과 농업 관련 취업 및 진학 관계의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계고등학교는 지난해까지 5개였습니다마는 올해 봉화의 경북인터넷고등학교가 한국펫고등학교로 전환되어서 6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한국생명과학고, 김천생명과학고, 용운고가 미달이 되었는데 다행히 올해 특별전형에서는 지난해보다 지원율이 높아서 용운고를 제외하고는 5개교 모두 입학정원을 초과했습니다. 특히 한국펫고등학교는 3 대 1의 경쟁률을 보여서 학과개편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 현황은 2019년 2월 졸업생 기준으로 특성화고 직업계 전체 취업률이 우리가 55.6%입니다. 전국 평균이 32.8%인데 이 특성화고 취업률은 우리가 전국에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농업계고는 40.7%로 조금 못 미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에 비해서는 우리가 월등히 높은 편에 있다는 것은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래도 아직까지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농수산물유통공사, 산림청, 산하기관, 공무원 취업 등 좋은 일자리와 관련한 충실하고 책임 있는 진로교육을 통해서 취업률도 더욱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모고등학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모고등학교는 2022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현재 본관, 실습동, 생활관 설계를 완료하고 시공계약을 추진하는 중에 있습니다. 학과는 가업승계자 중심의 젊은 영농후계자 양성을 목적으로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ICT 원예과, 동물자원과, 미래먹거리인 곤충자원과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과도기라서 학생모집이 어려웠지만 2022년부터는 정원을 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모집 전략으로는 첫째,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업 분야 마이스터고인 미래농업선도학교로 지정 받아 전원 무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매력적인 농업학교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둘째, 가업승계 중심의 전국모집 기숙형학교로 졸업 후에는 바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는 특수목적고 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셋째, 현재 대구에서 이전 예정인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상주시에 추진 중인 스마트팜 밸리, 축산 중심의 경북대 상주캠퍼스 등과 협업하여 최첨단 실험실습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업 중심의 상주시 정책과 연계하고 전국 단위 학생모집과 미래농업선도학교의 인센티브 등을 적극 홍보한다면 4학급 80명을 충분히 모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북농정의 희망이 농업계고등학교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대의 흐름과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신속한 학과개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예산 투입, 학생의 진로를 보장하는 책임교육을 실시하여 찾아오는 농업계고등학교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도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여러 원자력핵심연구기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서로 내부적으로 먼저 MOU가 좀 필요하다고 해서 먼저 MOU를 체결했고요. 실제적인 여러 가지 사전절차 이행은 서로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사실은…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하여튼 의원님,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는 사실은 제2원자력 연구 성격으로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나갈 우리 경상북도의 핵심 산업인데 이것이 대전지역하고 우리 경북하고 어떤 경쟁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전략이라든지 이것을 노출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하여튼 대전 대덕단지가…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원자력연구단지가…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하여튼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그렇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경주시에 전담조직도 만들었고요.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하여튼 의원님 우려를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 경상북도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키워나가도록 경주시하고, 또 중앙부처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 잘 받들어서, 저희가 면세점 연구를 많이 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