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박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구·경북의 지역발전 과제 및 정책대안의 체계적인 연구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오창균 대구경북연구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 전반에 대해서 그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문제점과 시정·개선할 사항을 발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심도 있는 감사와 더불어 건설적인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그리고 선서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원장께서 개별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현국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현국  예.

○이종열 위원  업무보고는 우리 나누어준 자료를 미리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박현국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배포된 유인물 대체하도록 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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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9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재)대구경북연구원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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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현국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원장님, 자료 요구를 하기 전에 대구경북연구원에서는 경상북도의회에서 감사준비를 위해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지요?

○황병직 위원  지금까지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성실하게 제출하셨습니까?
  본 위원이 2019년 10월 15일에 여러 건의 자료를 요구하였는데 그 요구한 자료 중에서 제출되지 않은 자료가 4건이나 됩니다, 4건.

○황병직 위원  자료목록을 보내가지고 이 서면질문서에 자료요구를 보낸 내용 중에서 4건이 누락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감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황병직 위원  다시 한번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최근 2년간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 그다음에 수습직원 관리 및 운영지침에 대한 개최 현황과 내용, 대경원의 정도경영위원회 개최 여부, 그다음에 영주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기초연구 자료, 그리고 2019년 10월 15일에 요구한 자료 제출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확인해서, 귀 기관에서 확인해서 바로 자료 제출하세요.

○황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또 자료제출, 이종열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  원장님,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외부 출강 현황, 지금 자료가 좀 부족한데 출강했는데 주당 시수, 요일별로. 그다음에 강사료, 그다음에 유연근무제 사용한 내용, 내부결재가 있든지 출퇴근 현황이 있든지, 그렇죠? ’17년부터 ’19년까지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시·도에 제안한 정책연구과제 있지요?

○이종열 위원  정책연구과제 중에서도 시·도에 반영되어서 이게 사업화된 것 현황, ’17년부터 ’19년까지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연구원이 54명입니까? 

○이종열 위원  외부 빼고요?

○이종열 위원  그러면 연구원별로 차트를 해서 연봉, 성과급, 포상금, 연구개발비 등 지급현황 ’17년부터 ’19년까지.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원장님, 연구원이 몇 명이라 하셨어요?

○위원장 박현국  아니 원장님이 자기 소속 하의 연구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걸 꼭 보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위원장 박현국  그래 몇 명이에요? 이야기해 봐요.

○위원장 박현국  연구직이 몇 명이냐고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그런데 그 숫자를 모르고 이종열 부위원장이 묻는데…

○위원장 박현국  숫자를 이렇게 대답했다가 저렇게 대답했다가.

○위원장 박현국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모르고.

○위원장 박현국  잘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우리 대구·경북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대구경북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먼저 2018년 결산내역을 보면 대구경북한뿌리상생사무국 운영비 2억에서 집행잔액이 7100만 원이 남았고, 지금 2019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여기에도 지난해와 비슷한 예산의 집행액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예산이 한 4억 정도가 증액되어 편성되어서 지금 현재 3분기까지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아직, 지난해와 비슷하게 계속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걸로 예상되어 집니다. 
  예비비 또한 지난해도 한 5400여만 원이 편성되어 있다가 그대로 남았고 올해도 지금 보니까 예비비가 2억 7400만 원에서 아직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좀 많이 편성된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장님?

○박영환 위원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난해 결산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2억 5000만 원 정도, 지난해 결산내역도 보면.
  또 예비비도 전액 안 썼지요, 한 푼도. 그런데 올해도 예산이 편성된 이유가 보니까 한 푼도 안 썼던 예비비가 올해는 또 2억 원 정도 증액이 되어서 편성이 되어 있었고, 인건비도 많이 남을 것 같은데 예산이 편성 당시에 이렇게 많이 편성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박영환 위원  미채용되었다는 이야기는 일할 수 있는 연구원을, 직원을 채용 덜 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계획보다 일을 덜 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박영환 위원  올해 경북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대구경북연구원이 받은 등급은 B등급 맞습니까?

○박영환 위원  B등급 같으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S, A, B, C, D로 이렇게 가는데 중간 이하라고 봐도 무방하지요?

○박영환 위원  당초예산 편성에 비해서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 실적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연구용역 및 각종 행사 수행실적을 보면 2017년도에 총 61건 중에 경북이 16건, 대구가 31건, 기타 14건, 2018년도 총 62건에 경북 13건, 대구 30건, 기타 19건, 2019년도 총 50건, 현재까지. 경북 11건, 대구 23건, 기타 16건입니다.
  여기에 비추어 봤을 때 대구·경북 같이 함께 하는 연구원으로서 수치적으로만 이렇게 이야기를, 단적으로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그래도 이 수치상 보면 대구·경북의 연구실적이 한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예, 원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방금 수탁과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수탁과제에 우리 경북의 일선 시·군에서 수탁과제가 양이 적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의뢰하는 게.

○박영환 위원  않았습니까?

○박영환 위원  그래서 제가 좀 외람된 말씀일 수도 있고 합니다만 일선 시·군에서 느끼는 수탁과제, 제가 비단 영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경북의 시·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구경북연구원에 맡기는 걸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구경북연구원이 조금 더 혁신과 수탁을 줄 만한 기관들에 대한 신뢰성이라든지 연구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지 않느냐,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는 말씀을 지적이라 할까요, 한번 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에 동의하시는지?

○박영환 위원  일선의 전체적인 여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을 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얼마 전에 우리 도의회에서 도정질문도 있었습니다만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한 분리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또 한두 번 있었던 것도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어느 기관이든 공통의 일치된 목적과 하나 된 소속감이 없으면 올바른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조직문화도 있고 또 대구와 경북이 공동 출연한 연구기관이지만 또 어디에도 확실하게 소속되어 있지 않다는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 경상북도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도 매년이 아니라 대구시의회와 격년제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대구경북연구원의 본질적인 한계일 수 있고 여기에는 또 기관장 임명도 듣자 하면 대구에서 한 번, 경북에서 한 번,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합당한지, 또 어떻게 보면 양 시·도가 그게 공평할 수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나눠먹기식의 인선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일 수도 있고 연구원 채용의 비효율성, 연구실, 아까 지적했습니다마는 연구실적에 대비해서 좀 편중 현상,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대구·경북, 특히 경북 중심의 독자적인 연구원 설립의 그런 여론도 있는 것으로, 또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우리 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박영환 위원  현재까지 통합에 준해서 연구원을 이끄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장점이 많을 것 같으면, 많은 장단점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또 단점이 많이 부각되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2015년도에는 운영비도 32억 전액 삭감했다가 나중에 되살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16년에도 운영비를 대폭 삭감한 그런 예가 있듯이, 지금까지 대구경북연구원을 바라보는 도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까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던 효율적인 예산편성, 또 예산집행, 이러한 부분들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 또 도민들의 그런 여론들에 대해서 대구경북연구원이 빠른 선제적인 대응을 해서 그런 여론들이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인지 하는 부분들도 한번, 저희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분리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또 분리하자는 그런, 단정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 지금 청사건립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박영환 위원  벌써 2017년도부터 지금 2년이 지나가는 시점까지 청사건립 문제로 지금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적지 않은 시간인데 그 점에 비추어봤을 때도 청사 이전 준비 이전에 대구경북연구원의 분리 문제, 아니면 앞으로의 발전방향 문제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대구경북연구원이 대구·경북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더 한층 발전을 내는 데 있어서 속도감 있게 좀 추진해 주시는 일들에 많은 결과물이 좀 있기를 바라고, 또 대구·경북 연구원님들의 사기도 우리 원장님께서 많이 챙겨주시고, 이러한 부분들을 공론화를 통해서 하루빨리 불식시키고 새롭게 대구경북연구원이 새 출발을 하고 우리 도민들이나 대구시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이 시간을 빌려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예,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원장님, 황병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경북연구원의 2015년도에 경상북도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사회의 구성이 다양하지 않고 서면결의가 많음. 발전을 위한 실질적 이사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  연구원은 ‘법률을 준수하는 방향에서 이사회 구성 다양화 방안 시도와 적극적인 논의를 하였다.’고 조치내용을 보고했습니다.

○황병직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원장님은 다른 직원들이 보고한 내용이라도 거기에 대한 무한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원장님의 답변입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2015년도부터 ’16, ’17, ’18, ’19년도 경상북도의회에서 지적한 이사회 개최현황을 지적내용대로 잘 지키셨습니까?

○황병직 위원  2016년 4회 중 1회 대면회의하고, 2017년 4회 이사회 중 1회 대면회의하고, 2018년 3회 이사회 중 대면회의 한 번도 없었습니다. 2019년 3회 이사회 중 1회 대면회의를 하고 나머지 서면회의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황병직 위원  그런데 중요 안건인 정관 개정, 예산안, 그리고 이사장·원장 등의 선임을 서면회의로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맞습니까?

○황병직 위원  2015년도 지적한 내용과 상반된 이사회를 개최하셨지요? 매우 부적절한 이사회 개최지요? 답변하십시오.

○황병직 위원  원장님, 그것은 답변이 안 되고, 이사회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심의·의결기관이기 때문에 대경연구원을 운영하는데 시간이 허락하지 않아서 참석하지 못하는 이사회는 구성을 하면 안 되지요. 어떤 경우든지 이사회에 자격, 신분을 가지고 있는 분은 대경연구원에 심의·의결할 때 참석을 해서 심의·의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황병직 위원  우리 대경연구원은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가 있고 의무공시를 하셨던 기관이지요?

○황병직 위원  대경연구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이사회 운영사항을 정관으로 위임했습니다, 그렇지요?

○황병직 위원  그래서 정관 제16조제3항에서는 ‘이사는 이사회에 대리나 서면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해놨습니다. 법적인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황병직 위원  제가 지금 전문성을 묻는 것이… 저기 원장님, 본 위원이 원장님의 법적인 전문성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대로 ‘이사회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 없다’를 질의드리는 것이고요. ‘모르겠다,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고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황병직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경연구원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됩니다. 여기 제9조3항에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다.’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대경연구원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3항에 근거해서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해 처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면 지금까지 대경연구원에서 이사회를 서면으로 개최해서 심의·의결한 것은 전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알고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  아니, 이 중요한 대경원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 운영과 관련해서 법규를 모르고 지금 대경연구원을 운영하고 계십니까?
  정리하겠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에서는 이사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2015년도 경상북도로부터 지적받은 내용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고, 이사회의 서면회의는 개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서 서면결의를 하였다. 그 서면결의한 내용 중에서 중요한 예산안, 이사의 선임 건, 이사장 선임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황병직 위원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맞으면 어떻게 하실 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십시오.

○황병직 위원  지금 대경연구원은 격년제로, 올해는 경상북도의회의 감사를 받고, 익년도에는 대구시의회의 감사를 받지요?

○황병직 위원  본 위원이 감사지적 처리사항을 보면 유독 경상북도의회에서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도가 개선되거나 반영되지 않는 것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경상북도의회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것이 결과입니다.
  다음, 대구경북연구원은 대구광역시로부터 종합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황병직 위원  그 감사내용 중에서 업무추진 및 집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지요?

○황병직 위원  축의·부의금 집행대상 부적정에 대한 지적을 받으셨지요? 이것이 몇 년도입니까, 감사를 받은 기간이?

○황병직 위원  예, 2018년 11월 12일부터 2018년 11월 16일까지 5일간 받은 처리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감사지적 내용에 따라서 감사지적이 있었다고 하면 그 이후의 업무에 대해서는 지적된 내용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셔야 되지요?

○황병직 위원  업무에 철저히 만전을 기하셨습니까?

○황병직 위원  원장님, 본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증인선서를 하셨습니다. 위증하지 않겠다는 증인선서를 하셨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황병직 위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지침 제28조에 보면 업무추진비 집행규정은 통상적인 경비인 축의·부의금품의 경우, 제가 시간이 없는데 그 내용은 지적을 받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지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2019년 4월 18일부터 바뀌었습니다. 경조사비에 화환을 보낼 때 10만 원 이상으로, 이전에는 5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감사를 지적받고 4월 17일까지는 5만 원을 보내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4월 18일 이후로는 10만 원까지 됩니다. 그러면 그전에 5만 원까지만 보내야 되지요. 2019년 1월 2일부터 2019년 4월 17일 20건, 원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지침 제28조에 근거해서 업무추진비를 준수하지 않고 집행했다. 알고 계십니까?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황병직 위원  환수 조치하십시오. 환수 조치하시라고요.

○황병직 위원  대경원이 연구기관입니까, 아니면… 지금 대경원은 연구기관으로서 어느 타 기관보다 가장 도덕적이고 모범적인 기관운영을 하셔야 돼요.

○황병직 위원  이사회, 업무추진비 이것 다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대경연구원에 근무성적평정규칙이 있지요? 

○황병직 위원  제11조1항에 평정점의 분포비율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황병직 위원  이것을 다 보고 계시지요? S는 8∼13, A는 28∼33%까지입니다, 그렇지요?

○황병직 위원  2018년도에 A등급을 48.5%로 정해서 직원들의 근무평정을 A등급 줬습니다. 그렇지요?

○황병직 위원  B등급도 똑같이 근무성적평정규칙을 위반하셨지요?

○황병직 위원  이것이 이야기가 됩니까? 아니, 무슨 근거로 대경연구원에서는 근무성적평정규칙을, 이 규칙을 정해놓고 평정점의 분포비율을 2018년도에 이렇게 오버해서 합니까?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근무평정을 A를 받아야 될 직원들이 다른 직원들이 더 추가됨으로 인해서… 근무평정 A를 두 번 받아야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요? 거기에서 탈락될 우려가 있을 수 있고, 더욱이 더 도덕적인 문제는 2018년도에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 A등급을 22명을 줘야 되는데 32명을 줬어요, 그렇지요?

○황병직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맞다, 아니다만 답변하시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나중에 답변하시면 되고. 본 위원이 지적한 지금 내용에 대해서는, 근무평정분포율을 근무성적평정규칙에 의해서 지키지 아니했다?

○황병직 위원  그래서 2018년도에는 A등급과 B등급에 훨씬 더 많은 숫자로 평정을 줌으로 해서 조직기강에 문제를 일으켰다. 더욱이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을, 이렇게 되면 B등급에 대한 성과급을 받아야 될 직원들이 A등급을 받음으로 인해서 경영성과급을 더 받아간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 직원 있습니까?

○황병직 위원  정산해서 환수조치 하십시오.

○황병직 위원  이것 완전 비도덕적 아닙니까? 아니, 대경연구원이 무슨 연구기관이에요?

○황병직 위원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황병직 위원  아니, 그 숫자는 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 다른 의견이 무엇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황병직 위원  정당한 업무였습니까? 원장님, 정당한 업무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황병직 위원  결과에 대해서 문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감사입니다. 여기는 감사 자리예요. 감사 자리는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지켜야 될 규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것이 부당하느냐, 안 하느냐만 따지면 됩니다.

○황병직 위원  성과급 또한 과다하게 지급받은 직원이 있었다?

○황병직 위원  연구원들이 외부특강을 하기 위해서 신고를 하고 나가십니다, 그렇지요?

○황병직 위원  그런데 특이한 점을 발견한 것이 외부특강을 나가는 날 다른 관내 출장을 가면서 출장비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받을 수 있다는 전제를 제가 두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해할 수 없는 출장 건이 있는데 2019년 2월 22일에 A연구원이… A연구원이 아니라 이정미 연구원입니다.
  이정미 연구원 여기 자리에 계세요? 

○황병직 위원  이정미 연구원, 직접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 좀 해 주세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현국  예, 말씀하세요.

○황병직 위원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예.

○황병직 위원  2월 22일에 경상북도교육청 및 지역공공도서관 평생교육담당 실무자 대상 평생교육 연수를 가셨습니다, 그렇지요? 경상북도교육청 정보센터에.

○황병직 위원  그래서 이날 특강비를 40만 원 받으셨습니다, 그렇지요?

○황병직 위원  그리고 당일 칠곡군 일대의 출장목적이 과제 추진을 위한 현장답사를 가셨습니다, 그렇지요?

○황병직 위원  어떤 과제 추진을 위해서 현장답사를 가셨지요?

○황병직 위원  칠곡군 장기발전계획을 위한 현장조사를 가셨습니다, 그렇지요?

○황병직 위원  당일 귀 기관인 대경연구원에서는 2019년 2월 22일에 칠곡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위한 현장조사 출장을 네 분이, 연구원님 빼고 네 분이 같이 가셨습니다, 그렇지요?

○황병직 위원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황병직 위원  원장님, 지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대경연구원에 현장조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 내에는 이 업무의 실태조사를, 본 위원의 능력이나 시간적 한계로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이 많은 국내출장 건 중에서 본 위원이 찾은 것이 지금 3건인데 시간 관계상, 제가 봤을 때 확인하면 더 많을 것 같아요.
  어떤 관련규정에 의해서 이것이 부당하다고 명확하게 지적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특강을 나간 연구원, 칠곡군에 동일한 관내출장 목적으로 4명이 나갔다면 이 분은 안 나가는 것이 맞지요.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해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당사자에게는 매우 죄송하다는 유감의 입장을 표합니다. 다만,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것을 특정하지 않고는 원장님 이하 여기에 있는 직원분들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감사자리라서 부득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정미 실장의 이 행위 자체가 부적절했다고 단정은 절대 지을 수 없지만,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동일한 과제로 네 분이 가시는데 특강을 가셨다면 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황병직 위원  원장님, 정확하게 본 위원의 지적에 동의한다, 아니면…

○황병직 위원  특강을 나간 기관에서 특강비를 주는데 특강료, 여비, 식비가 구분되어서 지급을 한다면 여기에서 이중지급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민간기관에 특강을 나가게 되면 보통 특강료로 해서 주기 때문에, 세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경연구원에서, 귀 기관에서는 출장비를 받을 수 없다고 단정을 지을 수 있는 관련 규정을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원장님, 잘 들으세요. 

○황병직 위원  없더라. 그런데 이 사례는 당일 다른 연구위원이 그 지역에 갔는데, 합류는 할 수 있지만 굳이…

○황병직 위원  예?

○황병직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연구원의 본연의 기능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추후 보충질의 때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까지 제가 지적한 내용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출자·출연기관보다도 대경연구원, 대구와 경북이 한뿌리 상생관계인가 해서 같이 출자·출연해서 운영을 한다면 그 어느 기관보다도 모범적이고 도덕적으로 이 기관을 운영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황병직 위원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지적한 내용들 중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이 있습니까?

○황병직 위원  마무리하면 원장님,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대구경북연구원은 경상북도의회를 매우 경시하고 매우 무시하고’라는 그 전제하에서 이런 결과가 발생한 것이다. 어떻게 도의회에서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을 전혀 지키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도록 한다는 말입니까?
  잠시 후 보충질의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황병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 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원장님, 우리 대구·경북의 어떤 미래가치나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해 주신 데 먼저 감사를 드리고,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정책연구과제는 아까 도하고 협의해서 정한다고 했는데 일일이 다 협의를 하는 거예요, 전부는 아니고? 

○김대일 위원  거의 다 그렇게 100% 협의를 한다는 거예요?

○김대일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한다든지…

○김대일 위원  제가 이렇게 먼저 여쭙는 것은 사실 부서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지역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꼭 필요로 하는 이런 부분은 선제적으로 우리 연구원들께서 늘상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많은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구든 경북이든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되겠다.
  혹은 우리 지역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지속적인 발전을 하는 것에 맞겠다는 생각이 기본적인 연구과제가 되어야 되고, 또 어떤 한 가지는 우리 도라든지 이렇게 협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사실 정말 구체적인 목표에 접근한다든지 하는 이런 연구과제가 사실 부족하고, 보면 이렇게 근거 제시하는 정도의 기본적 연구에 그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영환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대경연구원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혹은 그런 신뢰가 좀 떨어지지 않나 하는 이런 우려도 많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경북도에서도 관계되는 부서라든지 경북도의 미래 대비 연구과제를 용역 주고 하는 부서에서도 보면 이렇게 하는데, 실제 우리 대구경북연구원 정도에서는 그보다는 그래도 좀 한 단계 질이 낫다 하는 그런 연구라든지 혹은 해마다 예산에도 그렇고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렇게 배정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에는 치밀하게 연구원이 연구를 한다든지 해서 연구실적으로 또 보탬도 되어야 하고 이런 부분에 격 높은, 질 높은 우리 연구원이 되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협의되고 하면 연구원 배정은 어떻게 해요? 

○김대일 위원  인원을 배정할 때도 예를 들어서 거기에 전문지식이 있다든지 경험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우선시해서 이렇게…

○김대일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용역 된 내용에 대해서 구체화, 이렇게 분석할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 경북 쪽에서 바라보는 시선, 또 도의회에서 계속 질의하는 것들 중에서도 보면 자꾸 연구실적은 비슷하다. 워낙 자꾸 그런 말씀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비슷하다,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질이잖아요.
  대구의 과제물들을 보면 당면된 그런 부분에 대해 구체화된 연구실적들이 많던데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우리 경북도의 과제를 훑어보면 정말 기본적인 연구,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근거 제시하는 정도의 차원에서 연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것을 배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차별적이지 않나, 혹시. 이렇게 구체화된 데에는 결국 경험이 있다든지 전문식견이라든지 이런 것이 높은 사람들이 배치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을 수행하는 데 대한 인원은 조금 경험치도 부족한 이런 연구원들이 배치되지 않나 하는 의문이 들어요. 

○김대일 위원  자체적으로 평가를 다 하지요?

○김대일 위원  그러면 도하고도 그 과제물에 대해서 충분하게 평가를 하고…

○김대일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연구원들이 보니까 총 54분이라고 했나. 1인당 배정되는 적정 과제수가, 실제 현장에서 느꼈을 때 어느 정도가 적정한 건수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대일 위원  보니까 그런 편차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토털 2, 3년 치 결과물로 보면 30건을 한 분, 28건을 한 분도 계시는데 1건, 2건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김대일 위원  아니, 아니더라도 이렇게 ’19년도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봐도 차이가 굉장히 심해요.

○김대일 위원  그런데 이렇게 심하면 연구원들 사이에도 여러 가지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안 돼요?

○김대일 위원  여기에서 전문위원이 아홉 분이 있던데 전문위원의 역할이 뭐예요?

○김대일 위원  그래서 들어온 분들이 전문위원이에요?

○김대일 위원  비정규직으로도 연구원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이렇게 정규직화되어서 전문위원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죠?

○김대일 위원  그런데 여기 전문위원도 이렇게 보니까 1건, 2건 하는 분들이 많고 보니까 전부 다 전문위원들이더라고. 연구과제가 1건 이렇게 한 분이 세 분이 계시고 2건 한 분도 세 분 계시고.

○김대일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구의 질에 대한 부분, 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연연할 필요 없이 정말 이렇게 맞춤형 전략을 짜낸다든지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질, 그것이야 뭐 결국 1인당 배정되는, 충분한 연구를 할 수 있을 만한 적정 건수를 이렇게 배정하고 또 내부에서도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연구과제의 어떤 그런 부분은 형평성 있게 배분을 해야 하고 또 그렇게 연구실적이 좀 떨어지는 분들한테는 뭔가 새롭게 컨설팅을 한다든지 해서 연구실적을 좀 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적극적 좀 권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 연구원들하고 연구원에 근무하시는 분들 총 106분, 106분 중에 보니까 한 5명 정도가 경북에 주소를 두고 전부 대구에 주소를 두고 있더라고요.

○김대일 위원  그렇지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대구하고 경북하고도 물론 상생하고 한뿌리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경쟁 관계에 놓여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사안에 어떤 산업단지를 유치한다든지 어떤 공공기관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성격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대구나 경북이 경쟁할 수밖에 없는데 거의 100명이 넘는 분들이 주소를 두고 여기에서 생활하는데 어떤 삶의 질이라든지 차원에서도 대구에 대한 연구 비중이라든지 이런 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 경북에 그렇게 신경을 쓸 수 있을까요?

○김대일 위원  아니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원래 사람이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경북은 그런 차원에서 결국 경쟁에서 대구보다 한 발 뒤처질 수밖에 없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공공기관 내지는 어떤 산업단지나 어떤 공공기관들이 움직이고 할 때마다 기업이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R&D라든지 연구기관이 있느냐에 따라서 지역의 인재를 활용할 수 있느냐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 아니에요?

○김대일 위원  그래 그런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경북은 이게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의 굉장한 어떤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 부분에서 경북도에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게 근거 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는.

○김대일 위원  당장 우리 도에서도 신도시 조성을 위해서 지금 목숨 걸고 공공기관 유치하려고 하는데 대구에도 공공기관 유치하려고 연구용역도 받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피해는 정말 여러 분야 아니라 지금 도청이 처한 그런 상태에서도 우리가 지금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시지요, 그런 부분?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분리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경북 쪽으로 대경연구원 신사옥을 옮겨야 한다는 게 그래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김대일 위원  아니 그건 원장님 말씀이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공공기관이라든지 혹은 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도 그러한 것들이 연구기관이라든지 어떤 지방의 인력을, 어떻든 연구인력을 쓸 수 있느냐에 따라서, 가장 이렇게 고려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떤 불이익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렇고, 100명이 넘는 인원이 신도청으로 옮겨왔을 때 파급되는 효과라든지 이런 것도 어떤 식으로 환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이제 오랫동안 여기 대구에 위치해 오면서 우리 대구경북연구원이 그런 어떤 우리 경북도민들이 느낄 수 없도록 정말 과제연구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경북도가 생각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 가지고 정말 연구실적으로 받침이 된다든지 해서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해왔으면 지금 이런 식의 문제 제기라든지 이런 것은 안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대일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 인식에서 앞으로도 정말 질 높은 그런 연구라든지 혹은 경북에 대해서, 경북뿐만 아니지만 정말 지역별로, 지금 경북에서 권역별 토론회도 합니다만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라든지 지역이 나갈 방향의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별 지역적 이렇게 안배하고 형평성 있게 연구를 좀 하셔서 지역발전의 밑거름 역할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원장님, 얼마 전에 모처에서 하신 말씀 때문에 사과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지요?

○박권현 위원  칼럼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그 칼럼의 내용 자체를 원장님이 판단하시기에 평소의 소신인지, 안 그러면 경북·대구 발전을 위한 어떤 공언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과할 만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박권현 위원  사과를 했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그런 원장님의 판단도 섰습니까?

○박권현 위원  아니 그래 칼럼에 내신 내용이 정치적 문제가 있었습니까?

○박권현 위원  원장님, 지금 대경연구원 원장님쯤 되면 소신도 있어야 하고 판단력도 있어야 하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어쨌든 사과까지 하는 과정까지 갔습니다. 그렇죠?

○박권현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그렇게 사과를 했다면 그 내용이 잘못되었다든지 뭔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내용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내가 사과를 할 수 있습니까?

○박권현 위원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까? 판단 잘하세요.

○박권현 위원  그러니까 책임지는 사람인데 이 조직을 위해서 해야 될 일도 있지만 대경연구원 원장쯤 되면 어떤 그 지역의 발전의 방향이라든지 그런 면에서는 과감하게 정치적인 판단은 무시하고라도 과감하게 어떤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박권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있었던 일 그 일만 이야기,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박권현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본 위원의 느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그 내용에 대한 정당성도 말씀하시고, 대경연구원 원장이에요. 개인의 입장에서 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박권현 위원  한 개인한테 그 언론사에서 그걸 해 달라, 한 말씀 해 달라 이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대구경북연구원 원장이기 때문에, 그런 직책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물어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 가지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하실 때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미리 조심을 하셔야 했었고 또 어차피 내 소신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당당하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박권현 위원  기관장으로서 그 내용 하나만큼은 기관장으로서 정말 당당하지 못했다. 안 그러면 거기 기고를 안 하셔야지.

○박권현 위원  여기 동료위원 중에 민주당 의원도 계세요.

○박권현 위원  그럼 그런 처신으로 가지고 우리 한국당 의원들 와서 또 항의를 하면 뭐라 하실 거예요.

○박권현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박권현 위원  원장님, 본 위원이 드리는 말은 내용은 뭐냐 하면 그 기고문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하나도, 내가 평소에 진짜 소신 있게 말씀하셨다면 사과할 이유가 없고, 예?

○박권현 위원  여러 의원들이 찾아와서 항의를 하고 따진다고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 사과까지 하는 그런 모습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박권현 위원  지금 대경연구원이라 하면 여기 있는 조직원들이 다 나름 일반인들과 비교해서 상당히 공부도 많이 했고 지식적인, 학문적인 그런 면에서 굉장히 상당 수준에 있는 분들을 이끌고 계시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또 언론을 다 타고 말이지.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대경연구원 원장으로서의 입장에서 내 소신이라면 소신을 끝까지 밀어주시고 잘못되었으면 함부로 잘못된 행동을 안 하고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밝혀서 앞으로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해요.

○박권현 위원  다음에 한 가지, 지금 대경연구원이 저는 대경연구원이라는 이 기관 이름 자체에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의회에서 와서 행감을 한다든지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경북대구연구원, 대구시에서 왔을 때는 대구경북연구원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했으면 참 좋겠다. 우리 경북·대구 상생발전조례안도 본 위원이 고집을 해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지내온 이런 걸 막 편하게 불러오다 보니까 대구경북연구원이라고 통칭을 해서 다 그렇게 쓰는데, 경북·대구도 나쁘지 않거든요. 물론 같이 공동출자를 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연구원인데.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대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연구원에 대해서는 작든 크든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우리 경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 김대일 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좀 어떻게 보면 경북 입장에서는 대구 쪽이 좀 더 많은, 또 대구 쪽에서는 경북이 좀 더 많은 편향된 그런 연구 활동을 하고 있지 않으냐, 이런 미심쩍은 판단에서 이렇게 많은 말씀도 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연구 성과는 못 내놓는 경우도 많아요. 이리저리 치이다 보니까.
  대구·경북 상생이, 경북·대구 상생을 하고 있는데 거기 상생에 관련된 내용 연구과제가 많이 나와 있기는 있습니다. 결과물이 나와 있기는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하나도 실행된 게 없어요.
  지금 도지사와 대구시장 간에 자주 만나고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막상 대구시민과 경상북도민, 경상북도민과 대구시민들 간에는 아무런 그런 감각이 없어요, 감흥도 없고.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심지어 본 위원이 얼마 전, 좀 되었습니다마는 대구공항 이전 건에 대해서 대구시에 있는 모 지방의원입니다. 의원님들 몇이 밥을 한 그릇 먹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군사공항만 옮겨 가고 민항기는, 일반 여객기 공항은 대구에 놔둬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아직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 물론 개인 생각일 수는 있겠지만 대구경북연구원에서는 그런 내용을 연구를 했더라면 도민과 시민을 다시 교육을 시키고 이에 관련된 내용까지 연결시켜 주셔야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만 내놓았잖아, 대구공항이 군위든 의성이든 옮겨 가잖아요. 옮겨 가는 건 틀림이 없는데 아직 대구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시민들 의식을 전환시키는 그런 연구는 전혀, 후속적인 연구는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대구에서도 욕 얻어먹고 경북에서도 욕 얻어먹고 자꾸 핀잔을 받는 그런 대구경북연구원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권현 위원  결론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만 정서적으로 같이 합해지는 대구시민과 경상북도민이 같이 합해지는 그런 과정들은 굉장히 힘들고 험난해요.

○박권현 위원  그런 부분들 지사님이나 대구시장님은 전혀 걱정을 안 하고 대구시장·도지사 만나가지고 합의하고 사진 한 장 찍고 거기에 대한 내용만 발표하고 말이지,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대경연구원에서는 거기 후속적인 어떤 절차적인 연구까지도 연구가 되어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박권현 위원  뭐 하는 중입니까, 뭐 했어요?

○박권현 위원  진행하고 있는데…

○박권현 위원  입지가 정해지고, 조금 전에 원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은 뭐냐 하면 대구공항을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경북도민과 대구시민 간의 어떤 정서적인 결합이 안 되고 있다는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그랬는데, 그 내용은 지금 군위로 가든 의성으로 가든 일단 옮기는 것은 맞잖아요?

○박권현 위원  본 위원이 지금 그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박권현 위원  일단은 입지가 어디를 가든 대구공항에서 대구에 있는 공항이 다른 데로 옮겨가잖아요, 경북 지역으로.

○박권현 위원  그 내용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 내용만 가지고 대구시민들은 민항기는 여기에다 두고 군사공항만 옮겨가라 이 말이라.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데, 그것도 일반 시민들이 아니고 지방의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아직까지 이렇게 정서적으로, 옮겨가면 돼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서 옮겨가면 되기는 되는데 아직까지 대구시민과 경상북도민의 어떤 정서적인 결합은 아직 험난하다, 어렵다 이 말이에요.

○박권현 위원  지금 그 말인데 그걸 지금 앉아서 군위로 가든 의성으로 가든 지금 거기 가고 난 뒤에 어떤 그런 정책을 발표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달라요,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박권현 위원  그래서 대구·경북, 경북·대구 상생발전전략 연구라는 그런 과제도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고민도 하고 있고, 저희들 경상북도의회에서도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대경연구원에서 그래도 가장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잘 처리하고 아주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좋은 해법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박권현 위원  그렇게 하셔야 하고 특히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원장님 어디 칼럼을 내든 기고를 하든 인터뷰를 하든 앞으로 사과하실 말씀은 하지 마세요.

○박권현 위원  다음에, 내 소신이 정말 정당하고 이 내용이 정말 누가 봐도 이건 정당하다고 생각할 때는 누가 뭐라 해도 사과하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박권현 위원  그런 걸로 나가야 되지 내가 한마디 했는데 사과하라 한다고 사과하고 그래버리면 지금 고민해서 지금까지 연구하고 전문지식 내 머릿속에 있는, 원장님 머릿속에 있는 전문지식을 내놨다가 사과하라고 해서 사과하면 그게 다 헛수고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박권현 위원  그래서 말도 좀 조심하셔야 되겠지만 정말 정확하게 내 판단이 서고 연구원 원장으로서의 그런 판단이 나온다면 소신 있게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특히나 경북·대구 상생발전에 관련한 내용은 정말 여기 계신 연구원 모든 분들이 정말 심도 있게 정서적인 판단을 잘하셔야 해요.
  외국에서 손님 오면 경주 구경 왔다가, 우리 경주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외국 관광객이 와서 경주 구경하고 대구 가서 잔다. 대구에 어디 또 컨벤션 행사가 있어서 이래 하다가 방이 없어서 경주로 뺏긴다. 이런 경쟁 관계에 있어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걸 잘 붙여줘야 해.

○박권현 위원  그런 게 여기에서 하는 일이에요.

○박권현 위원  성과가 좀, 본 위원이 봤을 때 여러 가지 여기 보면 연구과제를 이렇게 한 게 몇백 가지가 되고 하기는 한데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우리가 우리 경상북도청이나 대구시청에 직접 갖다 대어서 현실적으로 정책적으로 이렇게 수행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도 다 확인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내놓은 그런 과제가 현실적으로 접목이 되어 정책으로 연결이 되어서 우리 도정과 시정에 연결되는 그런 사례는 그저 안 만들어 놓았다뿐이지 직접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 본 위원의 느낌은 그렇습니다. 내용은 있겠죠. 하지만 그런 느낌들이 와야 해요. 느낌이 와야 “아, 성과가 난다.” 그렇잖아요? 그래도 명색이 도의원인데 도의원이 이렇게 성과가 없다고 판단하면 없는 거예요.

○박권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박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수고하십니다, 원장님. 남진복입니다.
  잘 들립니까?

○남진복 위원  원장님 이게 길어지니까, 원장님 열정은 알겠는데 답변이 너무 깁니다. 좀 짧게짧게 합시다.

○남진복 위원  저도 짧게 물어봅니다.
  앞에 물 있던데 물 치워버렸네. 이것 ‘평창수’보다는 울릉도 ‘심층수’ 좋습니다. 
   (웃음소리)

○남진복 위원  우리 경상북도 출연기관 평가를 올해도 했습니까? 그동안에 대경연구원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남진복 위원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남진복 위원  그래 작년까지는 출자·출연기관 평가를 우리 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올해는 정작 우리 연구원이 B등급을 받았다니까 한번 물어보는 소리입니다.
  우리 원장님이 최초로 내부승진을 해서 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남진복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도의회에서도 논란이 한 번 된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도 인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을 유능한 인재를 모시겠다. 이런 취지로 보수를 거기에 맞추어 책정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규정에도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원장 보수가?

○남진복 위원  장관급으로 하겠다.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유능한 인재를 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 지역에 그만한 인재가 없다는 이야기도 되겠지요.
  그런데 막상 찾아보니까 내부에 우리 원장님 같은 훌륭한 인재가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이 보수규정을 손질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집행부에서 하겠습니다만. 계약을 하지요?

○남진복 위원  연봉 계약을 하지요?

○남진복 위원  원장님 연봉도 아마 전국 시·도에서는 제일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 평균임금도 보니까 전국에서 두 번째 높아요. 그렇지요?

○남진복 위원  예.

○남진복 위원  그렇더라도 내가 여기 수치를 보니까 대충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연봉체계, 임금체계를 내가 죽 보니까 아주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초과근무수당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대경연구원에는.

○남진복 위원  왜 그렇습니까?

○남진복 위원  실제로 시간 외 근무는 안 합니까?

○남진복 위원  그러면 근로조건 위반 아니에요?

○남진복 위원  그런데 여기 식비라든가 이런 건 다 반영을 해놓으면서, 그것도 연봉에 포함하지.

○남진복 위원  그건 연봉 개념에 포함시키면 안 돼요?

○남진복 위원  문제는 실제로 시간외근무를 하는데도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 아니면 근무를 안 합니까?

○남진복 위원  아마 이것은요. 여기 연구원들이나 직원분들이 근무를 하는데도 안 받지는 않을 거예요.

○남진복 위원  아니 그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외근무를 밀도 있게 해야 되겠지만 시간외 이외에도 일을 할 만큼의 양이 없다. 그래서 이걸 안 주고 있다. 이렇게 제가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남진복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식비 같은 것은 다 들어 있어요, 각종 수당은.

○남진복 위원  그걸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정책개발수당이라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책개발수당.

○남진복 위원  연구위원들한테 주는 거지요? 정책 개발하니까.

○남진복 위원  그렇지요?

○남진복 위원  관리직에는 지급하고 있습니까? 관리직은 왜 지급하지요? 관리직이 정책 개발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그러면 수당이름이 정책개발수당이 되어서는 적정하지 않지요?

○남진복 위원  이것도 원장님이 세세하게 모르실 것 같아서 지적을 하면서 검토를 부탁합니다.

○남진복 위원  존경하는 박권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번 칼럼 있지요? 이것이 특별하게 문제될 만한 사항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와서 항의를 하니 사과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남진복 위원  오해될 만한 부분이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그런 부분이 무엇이냐고 내가 묻잖아요. 무엇이 섭섭했다고 생각합니까, 어느 대목이?

○남진복 위원  전체를 읽어봤는데 말이지요. ‘서울에 지역구를 둔 여당의원 발언’ 이것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남진복 위원  이것이 아니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여당 아니라 무슨 당이라도 이런 발언 못 합니까?

○남진복 위원  그래서 여당의원이 항의하러 온 것입니까? 간 사람이 원장한테 묻지는 않겠지만…

○남진복 위원  박권현 위원하고 같은 의견입니다마는 여전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니 여당의원이 말한 데 대해서 발언 못 해요? 그것을 또 사과를 하고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답변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진복 위원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청사이전 기금을 50억쯤 적립을 해 놨지요?

○남진복 위원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전임 원장님 계실 때 의욕적으로 추진하다가 지금 원장님 오셔서는 잠시 접어놓은 상태입니까?

○남진복 위원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그러다 지금은 어떤 방향입니까?

○남진복 위원  방향만.

○남진복 위원  신축의 경우, 매입의 경우도 입지가 있겠지요. 입지는 어디로 상정하고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신축이 되었든 매입이 되었든 대구를 벗어나는 것은 상정하지 않고 있다, 그렇지요?

○남진복 위원  연구원이 대구시에 있는 한 대구와 경북의 집행부, 의회 간에 연구원을 보는 시각은 계속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어차피 신뢰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은 연구원이 샌드위치의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은데 원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어요. 연구원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아예 대구·경북 한뿌리, 대구·경북 통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81년 이후에 대구가 분리되어서 나갔는데 그 이전으로, 대구·경북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그에 대해 우리 연구원에서 기획과제로 한번 연구해 볼 용의는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당장 내년에 한번 해 보기를 권하고 싶은데 답변해 주십시오.

○남진복 위원  대구·경북 통합에 대해서…

○남진복 위원  그렇지요.

○남진복 위원  지금은 그냥 형식논리로 상생이니 어떠니 이렇게 아무리 외쳐봤자 소용없는 짓입니다. 행정구역이 통합되지 않고는 공염불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연구원에 국한시키더라도 여러분들이 과제를 수행하면서 대구와 경북이 이익이 상반되는, 갈등 소지가 있는 그런 연구과제를 수행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남진복 위원  구미시로부터?

○남진복 위원  사실이지요?

○남진복 위원  그런 식으로 보는 구미시가 잘못되었습니까, 어때요? 어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남진복 위원  그렇지요.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 비단 취수원 문제뿐만 아니고 공항도 그렇고 아까 광역경제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경북 통합은 반드시 필요하다. 일정 단기간에 행정적인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옳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청센터가 나가 있지요? 

○남진복 위원  7명이 나가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하는 기능이 무엇이에요?

○남진복 위원  예, 그 취지는 알겠는데, 근본취지는 도청이 그쪽으로 가 있으니 그쪽에 기분 좀 맞춰주려고 억지로 인원을 좀 보낸 것이지요. 대구·경북 분리, 분리 하고 하니…

○남진복 위원  실제로 연구의 효율은 집적화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5, 6명 거기에 가서 무엇을 하겠어요. 거기에 또 센터장이 있어야 되고 서무요원이 있어야 되고 필요 없는 인력들이 거기에 가 있는 것이에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럴 이유가 없다, 전부 다 낭비요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동의하지요? 

○남진복 위원  뭐 그렇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효율적인 것이에요. 연구원의 위치, 위상이 아주 묘해서 그런데 지금 직원들 채용은 자체적으로 지금까지 해 왔지요? 서류전형 해서…

○남진복 위원  우리 경상북도 내의 출자·출연기관은 올해부터 전부 다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칩니다.

○남진복 위원  그런데 여기는 제외되어 있습니까, 참여를 안 했던데? 왜 안 했지요?

○남진복 위원  대구시에서는 준비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면 시행주체가 어디가 될 것이냐? 대구시가 될 것이냐, 경북도가 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내재된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직원채용방식은 공개경쟁시험을 치러서 채용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과거 방식대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었고, 또 감사에 지적되었듯이 채용비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하고 시·도와 협의를 해서, 도에는 이미 시행하고 있어요. 대구경북연구원만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시험관이라든가 채점표라든가 이런 것을 제출하지 않았어요. 내가 요구는 안 했는데 잘 되었으리라고 제가 믿습니다. 믿어도 됩니까? 

○남진복 위원  그래서 공개경쟁시험방식에 응하도록, 그렇게 하기를 제가 촉구합니다.

○남진복 위원  예.

○남진복 위원  그런데 다른 데 다 할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벌써 상반기도 하고 있는데. 곧 두 번째 시험을 치고…

○남진복 위원  결원이 발생하면 그때 반드시 응하겠다?

○남진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 정책기획관님.

○남진복 위원  지금 연구원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해 봤습니까, 직원채용 문제에 있어서?

○남진복 위원  통합채용에 제외시킨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그것을 우리 본청 감사할 때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승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원장님, 여기에 오신 지 얼마나 되었지요? 

○윤승오 위원  몇 월?

○윤승오 위원  예? 며칠이요? 언제 오셨어요?

○윤승오 위원  예?

○윤승오 위원  예.

○윤승오 위원  원장으로서 업무 파악이 좀 되었습니까?

○윤승오 위원  처음 원장으로 취임하셔서 우리 대구경북연구원의 문제점이, 우리 조직이라든지 그다음에 과제라든지 설립목적이라든지 제일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이야기…

○윤승오 위원  신뢰를 받지 못한다. 조직 간에 신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시·도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과제를 수용하는 그런 수여자들이 신뢰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승오 위원  브랜드가 낮다. 연구원에 있어서 저는 설립취지라든지 대구·경북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북 쪽에, 여기 보면 대구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요, 의회라든지 행정에서도. 우리 경북에서도 많은 부분들을 의회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행정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대구경북연구원이 무늬만 대구경북연구원이지 실제 모든 부분들이 대구연구원이라고 경북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의원들이 5분 발언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겠느냐? 제가 봤을 때 공동의 목적이 있을 때에는 대구·경북이 우군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방화가 되어서 자체화가 되어야 되어서 지금 오래 되었어요.
  아까 돈 말씀을 하는데 큰 과제에서 공항이 이전한다. 이전하는 것은 대구·경북 상호 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하지 않고 맞아 떨어졌을 때.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대구는 동구에 소음피해를 없애고 거기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며 발전이 앞으로 될 수 있겠고, 경북은 이것을 가지고 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가 지금보다는 더 낫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서로가 필요에 의할 때에는 대구경북연구원의 공동과제로서 같이 설립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지방화, 자치화가 되어서 진짜 돈 하나 쓰는 것도 자기 동네에서, 말 그대로 자기 자치단체에서 쓰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북 같으면 도 안에도 같이 있는데도 철저하게 시·군들의 자체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봤을 때 대구경북연구원이 같은 연구과제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끝낼 때가 되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앞으로 대구경북연구원이 분리가 되어야 된다. 이것은 이유가 없어요. 올해 예산 때부터도 충격요법을 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또 추경에 가서 반영을 하고 이렇게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윤승오 위원  아니 그 생각 그렇게…

○윤승오 위원  아니 지금 감사받는 입장에서 생각 그걸 이야기… 묻는 말에 답변만 하면 되지, 예스냐 노냐? 동의는 어느 정도 조건부로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만 해 주세요.

○윤승오 위원  동의할 수 없어요?

○윤승오 위원  그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 원장님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참고적으로 원장님, 요즘 매일 바빠요? 오늘만 바빴어요, 아침에? 오늘 아침에 바빴어요? 

○윤승오 위원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행감을 하는데 우리를 손님이라고 하지만 손님이 아닙니다. 도가 관리·감독하는 지배영역하에 있는 원장님인데 원장실에서 제가 인사 받는 것이 과연 도리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윤승오 위원  가까운 데서 오는 분도 계시는데 여기 가까운 데에서는 각자로 오실 수도 있고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한 10분 전, 20분 전에 나와서 기다리는, 주인이 되어서 안내하는 것이 무슨 자존심 상하고… 원장님, 자존심 상합니까?

○윤승오 위원  임금 좀 많이 탄다고 해서 우리한테…

○윤승오 위원  －·－·－·－·－·－·－·－·－·－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의회하고의 관계가 소통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원장님,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원장님 연봉이 1억 7800만 원이지요? 

○윤승오 위원  아니 우리가 연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윤승오 위원  우리가 수당을 받든지 상여금을 받든지 받는 것은 우리가 돈을 받기 때문에 그런 말장난은 하지 말고요. 어찌되었든지 연봉에서는 수당, 상여금 다 포함하고, 연봉이라고 할 때에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1억 7800만 원 아닙니까? 거기에 물론 1억 3100만 원에서…

○윤승오 위원  수당이 3744만 6000원입니다. 그다음에 성과급이 1068만 4000원 이렇게 해서 총연봉은… 이 연봉이 맞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부터 이 연봉이라는 것은 요즘 월급으로 이렇게 환산하면 상여금이 각자 다르고 수당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 헷갈려서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연봉, 항간에 노동조합에서는 다 반대하지요. 그렇지만 연봉으로 했을 때에는 관념이 딱 깨끗합니다. 그래서 1억 78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위원장 박현국  가만히 있어 봐요, 우리 원장님.

○위원장 박현국  원장님이 앞으로 받을 금액하고 이런 것을 대충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그것을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계약을 하고 이 자리에 올 때에는 내가 계약금액하고 나머지 뒤에, 그러면 한 4000얼마가 더 나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진짜 모르고 있습니까? 연봉이 너무 많아서 다 계산을 못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현국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줘요. 자료를 제출받았잖아요, 우리 동료위원님이.

○위원장 박현국  그러면 안 받을 것입니까, 뒤에 나오는 것은?

○위원장 박현국  그러면 전임 원장이 받았던 것을 어느 정도 알고는 계시잖아요.

○위원장 박현국  계약금액이 1억 3000얼마이고, 한 4000여 만 원을 더 받은 것을 알고는 계시잖아요. 그러면 아는 대로 대답을 하면 되지, 그것을 가지고 3, 4분 동안이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하고 자꾸…
  윤승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승오 위원  연봉이라는 것은 아까 것을 다 플러스한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연봉, 그래서 연봉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들에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 질의를 잘못 드린 것 같기도 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 연봉은 본 위원이 이야기하기 전에 대구에서도 문제가 되었지요? 일부 의원들이 원장 연봉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지요? 

○윤승오 위원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우리 도에서도 연봉에 대한 5분 발언도 있었고, 지금부터 한 달 전쯤 이 연봉에 대해 도의회에서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물론 계약에 의해서 했다손 치더라도 이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도에서, 우리 출자·출연기관 중에서는 우리 연구기관도 있지만 제일 높습니다. 우리 독도재단 같은 데도 3700만 원, 물론 거기에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대동소이한 것은 분명히 1억 2000에서 제일 많은 데… 우리 테크노파크입니다. 이것은 연봉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냥 급여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적게는 아까 3700만 원까지 있다. 그래서 최고에서 5000만 원 이상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에서는, 더더욱 의회에서는 이 연봉 가지고도 이야기들이 있고, 또한 우리 연구과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있으니까…
  우리 원장님, 연봉에 대해서 한 마디로 말씀하면 이것이 내 수준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과하게 연봉이 책정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윤승오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 연봉의 많다, 적다는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거기에 합당한 일만 하신다면 이 연봉도 적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일단 기대를 하면서 연봉에 대해서는 일단은 끝내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원장님, 장애인 의무고용을 해야 되지요? 

○윤승오 위원  몇 명 하고 있습니까?

○윤승오 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요?

○윤승오 위원  3명 하고 있어요?

○윤승오 위원  여기 자료에는 왜?

○윤승오 위원  이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왜 장애인 고용이 없어요? 그럼 의무 고용률을 지키고 있습니까, 3% 지키고 있어요?

○윤승오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왜 이렇게 냈죠?

○윤승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해외연수는 없어요? 1명 가 있던데, 맞지요? 자료를 보니까. 

○윤승오 위원  1명이죠?

○윤승오 위원  거기 가면 출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안에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행경비, 경비는 지금 나와 있고 결과보고서, 지적사항, 평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내용이 없어요. 그냥 1명 간 것만 나와 있고.

○윤승오 위원  예?

○윤승오 위원  예.

○윤승오 위원  하여튼 요청한 자료가 그래 가지고 지금 제가 아까 했는데 연도별로 제가 여성이라든지, 별도로 아까 여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장애인의 작년, 3년간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채용한 게 있느냐 하는 부분들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고 있느냐를 제가 보고 싶은데 그 내용이 없다 보니까 이런 혼선이 왔어요.
  그래서 다른 데는 우리 상임위원회 하는 데는 이걸 지적해서 거의 다가 채용이 되어서 지키고 있는데 자료가 없으니까 안 지키는 줄 알았더니 지키고 있다 하네요.
  하여튼 우리 대구경북연구원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대구경북연구원은 대구·경북이 첫째 상생을 해서 우리 대구·경북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그런 연구과제를 우리가 가지고 대구경북연구원이 출발했습니다. 했고, 지금까지도 나름대로 이런저런 외풍을 받아 가면서도 잘 지키고 자리해 왔어요. 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 대구경북연구원이 이제는 대구에 뿌리를 둔 지가 벌써 오래되었어요. 우리 기초단체가 지방자치를 한 지가.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분리해서 실제로 그런 다른 부분들이 생각을 못 하게, 이렇게 우리 경북만의 또 대구만의 고유의 연구기관으로서 거듭 태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그것까지만 하고 오늘 질의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질의를 못 하신 위원님들이 많으신데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황병직 위원님, 아까 자료요구 요청해 놓은 것 다 받으셨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황병직 위원  일부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그것 우리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들께 자료 빨리 좀 해서 다 드리고.

○이종열 위원  위원장님, 좀 할게요.

○위원장 박현국  잠깐만요. 드리시고 그리고 우리 원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정확히 좀 파악하셔서 우리가 지금 점심을, 감사중지가 온 시간도 내가 그런 것 같아요. 짧게 좀 대답해 주세요. “사연이 이래 가지고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마시고.

○위원장 박현국  위원님들의 요지를 정확히 들으셔서 짧게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장 박현국  우리 이종열 부위원장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이종열 위원  자료 요청을 아까 했는데 이게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하셨네요.
  연구원별, 그러니까 지금 자료 들어온 것은 보면 묶어서 들어왔어요. 선임연구원 6명에 뭐, 성과급만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성과급도 물론 들어와야 되지만 연구원별로 연봉 계약하셨잖아요, 그렇죠? 연봉, 그다음에 성과급, 그다음에 포상금이 있으면 포상금, 개발비가 있으면 개발비, 없으면 빼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지급현황을 ’17년부터 ’19년까지 자료를 해 달라 했는데 지금 보내온 자료는 성과급 지급현황만 보내왔어요.
  국장님, 이해하셨습니까?

○이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이칠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예, 이철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이칠구 위원  원장님, 본 위원이 지방의원을 하면서 약 한 15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행감 기관에 가서 수감 집행부 공무원들의 자세라든지 임하는 태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왜 왔습니까? 우리가 여기 뭣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대구·경북 도민과 시민, 또 국가 발전을 위해서 다들 공동운명체입니다, 그렇죠?

○이칠구 위원  그러면 행감을 실시하는 우리 위원들 입장도 그렇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존경하는 동료위원께서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하니까 “답변 안 하렵니다.” 그 표현보다는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라든가 좀 순화된 언어를 선택하면 안 돼요?

○이칠구 위원  그리고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기본 에티켓은 지켜줘야 합니다.

○이칠구 위원  오후에 제가 질의를 할까 말까 망설이는 이유가 무시당하기 싫어서 그래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그러면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감사중지)
(13시 5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칠구 위원  제가 오전에 행감을 마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언급했습니다만 그건 충분하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행감을 하면서, 이 행감이 꼭 우리가 지적을 하고 이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지만 또 잘하는 것은 격려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라도 “동의 못 합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하는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자료를 보면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7쪽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제가 한 번 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탁과제를 보면 대구·경북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죠. 정책과제도 그렇고,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지금 제출한 자료가 정확합니까?

○이칠구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데이터 자체가 정확하냐고요?

○이칠구 위원  원장님이 확인했습니까?

○이칠구 위원  그러면 경북·대구는 분류를, 제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만 대구·경북, 그러니까 공동연구한 부분에 대해서, 행감 자료 10쪽을 한번 보세요.

○이칠구 위원  10쪽을 보면 연번 149번하고 150번, 153번, 154번 내가 4개만 지적을 할게요.
  ‘수성못 주변의 공연문화 및 관광 활성화 방안’, 이 연구과제를 공통·기타로 분류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이칠구 위원  그럼 대구·경북 구분을 하고 공통·기타는 무슨 뜻이에요? 답변을 왜 그렇게 합니까? 본 위원이 묻는 질의에 간결하게 답변하세요.

○이칠구 위원  이 부분은 대구 연구과제로 분류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칠구 위원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번 150번하고 153번, 154번 다 똑같습니다, 내용들이.

○이칠구 위원  원장님 본 위원이 먼저 서두에 질의할 때 이런 부분 직접 확인하셨느냐고 물었지요?

○이칠구 위원  확인했다고 했지요? 그렇게 답변 안 했습니까, 조금 전에?

○이칠구 위원  그럼 그걸 정확하게 확인도 안 해보고 행감장에서 답변한 내용으로 확인도 안 해놓고 확인했다고 하면 됩니까?

○이칠구 위원  지적은 내가 이것만 하겠습니다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과 대동소이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이건 이제 대구도 마찬가지, 대구시 입장이나 경북 입장에서 봤을 때 다들 서로 연구과제에 대해서 아마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업무보고나 간담회를 통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을 겁니다. 그걸 면피하기 위해서 혼란을 초래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칠구 위원  동의하십니까?

○이칠구 위원  말이 안 되지요. 정확하게 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대구든 경북이든 간에 연구과제가 발생이 되면 그 사안에 대해 가지고 중요성을 따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량을 따진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의식해서 한다고 하면 이 자체 우리 대경연구원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상당한 부분의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칠구 위원  이걸 이렇게 행감자료에 제출하면서 이런 자료를, 부실하다기보다는 의도성이 있는 이런 자료를, 이 자료는 누가 만들었어요?

○이칠구 위원  거기 관계되는 임원 있어요, 여기? 부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님, 부장님 답변 듣도록 해주세요.

○위원장 박현국  성함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아니, 이것 분류하면서 상식적인 부분들인데 그걸 무슨 확인을 합니까?
  아니, 보세요. 수성못 이것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수성못 주변의 공연문화 및 관광 활성화 방안’ 이 자체가 대구 과제입니까, 경북 과제입니까?

○이칠구 위원  그런데 이게 이 건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칠구 위원  자료를 한번 보세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허위자료를 제출하면 안 됩니다.

○이칠구 위원  연구과제와 관련해서 구분해줘야지요.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우리 행감 자료에 기본과제, 정책과제, 기타과제, 이렇게 죽 해서 나열해서 건수마다 이렇게 구분해 놓았잖아요.
  이 부분들이 혼란을 가져오고 위원들한테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위원장 박현국  예.

○이칠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재감이 가능하지요?

○위원장 박현국  예, 가능합니다.

○이칠구 위원  오늘 제가 보니까 대경연구원에서 행감에 제출한 자료뿐만 아니라 접근하는 마인드 자체가 본 위원이 봤을 때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지금 현재 여기에 전체 정원이 몇 명입니까? 

○이칠구 위원  85명이고, 비정규직이 30명이죠, 그렇죠?

○이칠구 위원  지금 현재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칠구 위원  30명이고 연구원이 23명이고 연구보조원 7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칠구 위원  비정규직은 정확한 T/O가 있는 겁니까?

○이칠구 위원  알겠고요.
  여기 뭡니까, 우리 이동영… 위원장님, 이동영 연구원한테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예, 성함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있는 데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여기에서 죽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대구도 마찬가지고 경북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경연구원 이 기관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양 도시 간의 가장 중요한 정책들을 발굴해서 우리 도와 시를 발전시키기 위한,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역구가 포항이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포항 영일만항에 관련해서 우리 이동영 연구원, 지난번에 한번 우리 정책포럼에서 저하고 대화한 바가 있지요?

○이칠구 위원  영일만항 활성화 및 남북 관계의 환경 변화에 따른 영일만항 활성화를 위한 방안, 여러 가지 포럼이라든가 세미나 많이 합니다. 실효성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보고 작게는 포항, 크게는 대구·경북, 나아가서는 국가 차원에서 환동해 물류중심의 영일만항, 수조 원이 투입되어서 지금 건설 중에 있는 이 항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의 용역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우리 이동영 연구원.

○이칠구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연구원 답변하셨다시피 올해 인입철도가 완공이 됩니다. 이미 시험 운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제여객부두가 내년에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고 계시요?

○이칠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용역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한 이유는 이걸 중장기적으로 봐야 합니다. 우선에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동북 3성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하산군이라든가 물동량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사실은 지금 현재 영일만항이 가지고 있는 각종 인프라라든가 이런 부분 가지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고, 향후 결국은 영일만항은 남북관계 환경 변화에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되는 곳이 바로 영일만항입니다. 그렇죠?

○이칠구 위원  그래서 그런 두 가지를 두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이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칠구 위원  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만 본 위원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경북의, 영일만항은 포항에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그렇잖아요. 그리고 경북에, 이 부분에 대해 향후에는 어떻게 보면 현재 영일만항이 여러 가지 조건 자체가 울산항이라든가 부산항, 그다음에 묵호, 동해, 지금 현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여기 이미 벌써 각 중국 동북 3성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파견되어 가지고 엄청난 진도가 나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이칠구 위원  이런 부분에 경상북도가 지금 현재 접근하고 있는 방식 자체, 또 마인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절실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그렇잖아, 그렇죠? 광역 차원에서.
  이것은 경북도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경연구원이기 때문에 대구와 경북, 똑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만TEU가 목표인데 20만TEU까지는 인센티브도 제공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칠구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사실 도에서 지분은 10% 가지고 있습니다. 포항시에서 10% 가지고 있고. 그럼 경상북도에서 이걸 이렇게 방치해서도 안 되고 또 국가 차원에서 현재 투입된 예산 규모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 이 영일만항의 중요성은 도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난번 제가 한 번 포럼에, 그때 우리 원장님도 계셨지요? 그때 포럼장에. 안 계셨어요, 그때는?

○이칠구 위원  간담회 할 때.

○이칠구 위원  그때도 제가 언급한 바가 있고 그리고 또 따로 제가 연구원하고 같이 이야기를 한, 그때 존경하는 남진복 위원님하고 같이 참석했을 때도 내가 그 이야기를 언급한 바가 있는데.

○이칠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화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 가지고 본 위원 또는 도하고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 앞으로 어떻게 이걸 진행시켜 나가겠다는 걸 가지고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이칠구 위원  원장님,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심스럽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것은 포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포항 지역구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영일만항이 지금 현재 원래는 16선석으로 계획되어 있다가 현재 이러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에 4선석밖에 지금 현재, 4선석이죠?

○이칠구 위원  6선석입니까? 6선석밖에 되어 있지 않아요. 맞다, 일반석까지 포함해서 6선석입니다. 원래는 16선석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 결국은 나중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16선석이 필요하다는, 그 규모까지 필요하다는 내용들은 우리 경북에서 하기에 달렸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칠구 위원  꼭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대경연구원에서 어떤 걸 연구해야 할 것인가, 이 과제를 발굴할 때 정말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대구·경북의 미래를 바라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고 그게 상당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동의하시지요?

○이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도기욱입니다.
  저는 한 네 가지에 걸쳐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 최근에 50억, 지금 50.2억 되어 있는데 청사건립기금을 최근 들어서 예치하지 않은 이유는 뭐지요? 청사 건립을 한다, 아니면 이전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그걸 대경연구원장, 전임 대경연구원장님도 이야기를 하셨고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한 번도 조성·예치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도기욱 위원  그래요?

○도기욱 위원  2010년도부터 2013년까지 총 한 40억 정도가 청사 조성 예치금으로 준비가 되었었어요. 그러고 나서 2018년도에 3억, 그래서 43억.

○도기욱 위원  이자 포함해서 50억.

○도기욱 위원  전에 있던 건물에서 나갔던 임대료가 얼마였지요, 1년에?

○도기욱 위원  7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기욱 위원  7억, 그럼 현재 이 건물은 연 얼마 정도에 임대료가 나가고 있습니까?

○도기욱 위원  5억이요.

○도기욱 위원  그러니까 1년에 7억 4000, 5억 이게 임대료로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계속 청사가 유지될 예정입니까?

○도기욱 위원  아니 당초에 기금 적립할 때도 최초에 우리가 110억 재단기금이 있잖아요?

○도기욱 위원  이것도 어차피 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 아니었습니까, 재단기금도?

○도기욱 위원  그래서 우리 대구와 경북, 또 은행권에서, 기업에서 출자·출연해서 기금을 마련해 놓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막대한 임대료를 내어가면서 계속해서 대구경북연구원이 떠돌이 생활을 계속할 것인가, 솔직한 이야기로 좀 걱정입니다.
  청사를 짓는다면 예를 들어서 경북하고 가까운 곳에 지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구와 경북 인접지역에 해서 출퇴근에도 용이하고 또 100억 정도 기금이 마련된다 그러면 우리 재단기금에서 조금 더 포함한다면 땅도 매입하고 순수하게 대경연구원 업무를 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임대를 할 수 있는 조건에도 있을 수 있는데 매년 임대료를 7억 가까이 내어가면서 대경연구원을 이대로 계속, 만기가 되면 또 어디로 갈 것인가 걱정해야 하는 이런 게 많이 불편할 것 같은데, 우리 원장님 어때요?

○도기욱 위원  그것을 한번 각별히 고민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대경연구원이 10년 이상 계속해서 분리, 통합이다,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남·광주의 예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도기욱 위원  당초에 전남·광주가 함께 했다가 다시 분리했다가 다시 합쳐졌습니까?

○도기욱 위원  언제 통합했지요?

○도기욱 위원  최근에 통합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도기욱 위원  그러면 우리 원장님 입장에서는 분리하거나 통합했을 때, 전남·광주의 사례를 들어서 장단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도기욱 위원  그런 내용들을 우리 대경연구원 자체 내에서도 충분히 그런 정보들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경연구원 전체에 돌아가는 내용, 전체적으로 파악하려면 재정운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거시적 입장에서 재정운용에 보면 연도별로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까지 인원은 거의 사실 대동소이합니다. 차이가 별로 없어요. 계약직들 다 합쳐서 현원이 2016년에 103명이었고 2019년 현재 107명입니다. 
  그런데 재정운용 내용을 보면 2016년에 102억, 2017년에 119억, 2018년에 108억, 2019년에 110억입니다. 총액으로 보면 금액도 크게 사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두 가지 큰 대목을 보면 사업수입하고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은 2016년에 69억이고 2019년에 86억입니다. 약 25%가 증되었습니다. 금액으로 말하면 약 17억 정도가 증되었지요. 사업수입은 2016년에 24억인데 2019년에 17억으로 약 30%가 감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기욱 위원  당연하지요. 제 이야기는 제가 행감에 와서 매번 주문을 했던 것이 “대경연구원도 변해야 된다, 또 자체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대경연구원을 당연히 대구에서, 경북에서 주는 출연금으로만 운영한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라고 몇 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구도 대동소이하고 예산도 비슷한데 결국 사업수입은 줄고 출연금은 늘어났다. 그러면 인건비만 많이 나간 것 맞지 않습니까?

○도기욱 위원  인건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되고, 또 대경연구원이 오래 존재했는데 이 연구원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연구조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혁혁한 성과를 내기에는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세월이 지나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지 않은가. 저희들 기획경제위원회 산하 출자·출연기관 중에 아마 제가 여러 곳 가보아도 가장 변하지 않는 곳이 대경연구원인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이것이 걱정입니다.

○도기욱 위원  그런데 연구원이라고 해서 이것이 관료제 조직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변화를 가장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 조직이 이 조직이기도 한데 다른 데는 분명히 다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제 느낌에 계속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에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재정운용을 거시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이 자체가 대경연구원의 현 위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번째하고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대경연구원장님의 할 일과 대경연구원에서 할 일들. 제가 이 대경CEO브리핑 잠깐 봤어요. 이것은 그냥 한 예입니다. 대경CEO브리핑 해서 ‘수도권 인구 50%, 대구·경북의 대응방안은?’ 해서 했는데 이 내용을 죽 읽어보면 데이터나 숫자적 분석, 통계 이것은 잘해놨어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관에서 나온 통계가 나오기 전에 미리 데이터를 내놓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 내용들은 잘 분석해 놓았는데 결국 제일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대구·경북 인구유출을 막을 방안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지. 이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 데이터를 낸 것인데 데이터는 데이터대로, 막는 방안은 또 별도예요, 내용을 읽어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형식으로 대경연구원이 했기 때문에 발전하지 않았지 않느냐. 원장님을 일방적으로 탓하기보다는 대경연구원에 있는 우리 앞의 리더분들뿐만 아니라 직원들까지도 이런 부분을 한 번쯤은 스스로 한번 타개해야 되겠다는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원장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박현국 위원장, 이종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도기욱 위원  그래서 기초데이터나 통계나 이런 것은 잘 분석해놨는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나 방안은 보면 그냥 상투적인 내용들, 대구·경북만의 이 내용들이 아니라 어느 지자체도 똑같이 있어야 될 내용들을 그대로 기재해 놓은 것이에요. 이것은 대구·경북의 내용이 아니지요, 전국적으로 똑같은 내용이지.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원장님이 살피셔서 새로운 비전, 새로운 먹거리, 이런 것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원장님이 할 일 중에 전에는 내부적으로 직원들 간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상하게 된 경우도 있었는데 내부조직이 확실히 장악이 되고 조직력이 강화가 되고 나면 원장님께서는 중앙정부에 정보력이라든가 국회에 정보력이라든가 우리 대구·경북이 타 지자체보다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정보대응능력이 있어야 해요. 거기에 우리 대구·경북에 적합한 정책대안을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제안해줘야 해요. 행정에서보다 훨씬 더 빨리 대구경북연구원에서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행정에 뒤따라가면 안 되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연계해서 대부분 이론가적 집단 내지는 페이퍼워크의 일을 많이 한다고도 볼 수도 있지만 현실에 맞는, 현장감 있는 사업들이 필요한데 내용 나오는 것을 보면 거의 토론회로 끝나고, 세미나로 끝나고, 이론으로 끝나 버리는, 보고서로 끝나 버리는 것으로는 이제는 하지 말아야겠다. 
  대경연구원의 역사가 이제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잖아요. 그러면 대구뿐만 아니라 24개 시·군에도 그 지역에 맞는 핵심적 전략을 대경연구원에서 제시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제시해 주십시오, 시·군별로. 아니 이것도 찾아가면서라도 해야 돼요, 여기에 있는 분들이. 들어오는 수탁과제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도기욱 위원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도기욱 위원  제가 경북개발공사도 그렇게 주문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경북개발공사 대부분 택지 조성하고 아파트 짓고, 상가 짓고 이것은 대도시에 있는 일부 산업단지 주변의 것만 가능하지, 예를 들어서 청송, 영양, 봉화 이런 데는 아예 대경연구원이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경연구원 분명히 지방공기업입니다. 그러면 23개 시·군을 골고루, 그쪽에서 제안하지 않더라도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했고, 대경연구원 마찬가지입니다. 각 시·군에서 들어오는 수탁과제 아니면 요구하는 것만 하지 말고 여기서도 23개 시·군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아니면 ‘그 시·군과 접목해서 우리 대경연구원에서 이런 것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한번 시책이나 사업에 접목시킬 필요성은 없는지 조금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대경연구원에서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좀 더 앞서가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때요? 

○도기욱 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주어진 과제만 소화하지 말고 미래에 대한 데이터, 통계도 중요하지만 과거의 데이터, 통계를 토대로 해서 대구·경북은 어떻게 변해야 할지, 또 23개 시·군의 특성을 잘 살려서, 시·군마다 대경연구원에 수십 번 이상 연구용역과제들을 안 준 적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거기의 모든 데이터들은 대경연구원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곳이 대경연구원이라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활용해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대경연구원 역할 잘못 수행하는 것이다. 이 정도 연수가 되었으면 앞으로 그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환 위원  구미 출신 김득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2, 23쪽에 보시면 SK하이닉스 유치가 진행 추진 중에 있습니까? 

○김득환 위원  조금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지난번에 원장님과 한번 만난 적이 있지요?

○김득환 위원  그때 당시에 제가 했던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김득환 위원  예, 제가 그때 당시에 대구경북연구원장님이시기 때문에 이 칼럼이 적절치 않았다. 그 이유는 경북도와 대구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연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김득환 위원  그러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아무 대답이 없어서 제가 앞의 다른 동료위원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도 있습니다. 말할 수도 있고 정책적으로 어떤 표현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경북도민과 대구시민들을 위한 발언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그리고 구미취수원 문제, 전에 문제가 좀 상당히, 대구와 구미 간에 어떤 불협화음으로의 갈등이 있었지요?

○김득환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미의 취수원 관련해서 구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득환 위원  아니요, 취수원 이런 문제에 대구시와 구미시가 서로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김득환 위원  제일 쉬운 것은 이렇습니다. 구미시 입장에서는 대구의 취수원 이전을 통해서 대구시가 얻는 이득보다는 구미에 손해 보는 불이익이 많기 때문에 구미시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도 대구공항 관련해서 대구에서도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군 공항만 보내고 민간공항은 대구에 두자고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대구공항이 없지 않습니까? 군 공항이지, 대구공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군 공항이 이전해 버리면 대구공항 자체가 없어지는데 이것을 가지고 경북과 대구간에 어떤 보이지 않는 서로 간의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있을 때 대구경북 연구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과제를 해서 좀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준비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그리고 이 앞의 자료에 보면 인구유출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대구·경북 인재 5% 안에 드는 젊은 청년들 중에 60, 70% 가량이 수도권으로 빠져 나가고 있지요?

○김득환 위원  그 청년들을 대구·경북에 머물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인데 지금 보면 농촌 청년일자리라든가 몇 가지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계시던데 기존의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이 자리에 머물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외부에서 자꾸 유입을 시키려고 하기보다는 있는 것이라도 잘해서 우리가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은 방향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득환 위원  지금 현재 대구하고 경북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서로 일자리에 대한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이 관심분야가 다르거나 아니면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경북에서 이 대경연구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의문점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미래전략연구실장님하고 사업혁신연구·경제일자리·사회디자인·스마트공간연구실에 실장님들이 계시는데 저도 사람이고 원장님도 사람입니다. 그렇지요? 아무리 공정하게 하려고 해도 공정하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원장님한테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원장님의 어떤 수준에 달하는 부원장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 이 부원장을 두 분으로 했으면 좋은 것이 경북을 대변할 수 있는 부원장님, 대구를 대변할 수 있는 부원장님, 이렇게 각자에 어떤 역할을 주어서 원장님께서 지금 현재 경북 전체를 파악해서 그 시·군마다 필요한 어떤 연구과제를 개발하고 거기의 애로사항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대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원장님이 지금 하시는 모든 행동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다, 저기에서 저렇게 하면 저렇다. 이래저래 좀 끌려간다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의심스러웠던 부분이, 칼럼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야기한 부분이, 제가 그날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대구경북연구원장님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다른 어떤 분이 이야기했어도 문제가 안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원장님께서는 중앙부서와 국회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사소한 일, 말 한마디로 인해서 우리가 분명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그 부분을 우려해서 저희들이 항의방문을 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김득환 위원  제가 분명하게 그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왜 사과를 했냐고 이야기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하물며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소신 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어떤 의견을 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경북하고 대구의 시·도의원들이 항의방문을 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고, 어떻게 구체적으로는 이야기를 안 하시더라도 그 목적이나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늦게 왔을 때 마지막에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소신 있게 말씀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한쪽, 대구의 연구과제나 경북의 연구과제에서 상대적으로 대구가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 자체가 농촌지역보다 도시지역이나 중소공업도시로 연구과제가 편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분명하게 원장님께서도 아시면서, 경북에서 대구경북연구원에 1년에 43억이라는 돈을 매년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주셔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득환 위원  앞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소신 있고 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런 말씀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는데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김득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제가,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창균 원장님, 우리 연구원 중에 외부 원장님은 많은데 내부에서 발탁한 것은 우리 대구경북연구원이 처음이지요? 

○위원장대리 이종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냥 짧게 그렇게…

○위원장대리 이종열  전북 다음에? 그러면 경북에서는 처음이네요?

○위원장대리 이종열  하여튼 내부에서 조직을 가장 잘 아는 분이 원장으로 오신 것은 환영을 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조직 안에서는 반기는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거부반응이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 말씀은 후배연구원들에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개인적으로 반기리라고 보고 조직을 잘 알기 때문에, 시·도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저는 자료를 몇 가지 요청했는데 아까 자료 중에 외부강사 출강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는 부실하지만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아마도 석·박사 연구진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또 사회과학 부분이고 대구·경북에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출강을 많이 하지 않을까 싶어서 했고, 또 출강하신 분들이 정확하게 이 유연근무제로 시간을 잘 활용하고 있나 보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했는데 두 가지 다 생각은 좀 빗나갔고요. 첫째는 ’17년도부터 ’19년까지 대학출강 현황을 보니까 ’17년도에도 없고 ’19년도도 현재 자료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알 수는 없고. 
  ’18년도에 세 분이 대학에 출강을 하셨네요. 1학기, 2학기 나눠서 갔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렇게 자료를 받은 것 가운데 ’18년도 유연근무 현황자료를 보니까 출강하신 세 분은 유연근무제 신청을 전혀 안 했어요. 출강한 분이 오동욱 연구원하고, 임규채 연구원, 이정미 연구원 세 분인데 지금 현재 자료제출의 유연근무현황에 보면 세 분 다 유연근무제 신청을, 내부결재를 안 받았는지 여기서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옆에 계시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대리 이종열  아니요, 원장님, 일반 외부강의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영남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계명대학교, 대구대학교 4개의 대학에 출강을 했는데 여기는 외부에 한 학기 정도를 나가려면 내부결재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맞지요?

○위원장대리 이종열  내부결재를 받았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종열  당연히 했겠지요.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러니까요. 주말, 야간에 하는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주중에 수업을 하면… 다른 분들은 유연근무제를 신청해서 지금 현재 현황에 나타나는데 세 분 출강자는 오히려 유연근무제 신청이 안 되어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내부적으로 잘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또 한 가지는 제가 연구원별 연봉하고 성과급, 개발비가 있으면 연구개발비, 포상금 이렇게 해서 현황을 연구원별로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어차피 개인정보 관계 때문에 연구원 이름은 사실 없어요. 전체적으로 수당하고 성과급을 따지면 54명 연구원 가운데 한 25번 정도까지, 이것을 연공서열이라고 보고, 거의 연봉이 9000대 이상은 다 넘네요. 
  원장님, 맞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종열  제가 이 현황을 본 이유는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연구원별 연구과제 수행실적을 제가 ’17년부터 ’19년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17년도, ’18년도에 연구를 활발히 하다가 ’19년도에는 연구실적이 1건도 없는 연구원들도 있고, 또 ’18년도 연구실적이 아주 저조한 분도 많은데 자료에 연봉이 있는 데에는 연구원 이름이 없고 우리 전체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대조를 해보려고 하니까 지금 짧은 시간이라 대조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수당과 성과급을 합쳐서 연봉을 9000 이상씩 받는 분들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조를 해 보면 ’19년도에 연구실적이 1건도 없는 분이 여덟 분이나 계세요, ’19년도에. 정책과제든 수탁과제든 1건도 없는 분이 여덟 분이나 되어요.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대리 이종열  아닙니다. 출산휴가 이런 자료, 그다음에 계약직 연구원, 보조원 다 제외하고 54명을 가지고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19년도에 연구과제가 1건도 없는 분이 여덟 분이나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이 자료를 저한테 정확하게 제출을 했으면 누구누구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니 여덟 분은 연구과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어요. 했는데 이분들 연봉하고 연결을 못 시키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종열  과제가 없는 8명은 제가 파악을 했는데 도대체 연봉을 얼마 받는지 연결을 못 하겠어요, 자료에 이름이 없어서.

○위원장대리 이종열  하여튼 나중에 제가 추가자료를, 아까 원장님이 개인정보 관계 때문에 연봉하고 연구원 이름하고 못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별도자료를 주시든지 내부적으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위원장대리 이종열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 연봉이 8000이 되든 9000이 되든 밥값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것을 지적하고자 아까 제가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어쨌든 대구경북연구원은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인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연구를 보면, 제가 또 자료를 하나 요청한 중에 정책과제를 제안해서 이게 사업으로 연결된 것을 자료를 좀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너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 이유는 ’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주요 연구과제의 정책 기여도를 살펴보면 국비 예산을 확보가 건수가 3년간 24건밖에 없어요. 원장님, 이 내용 아세요? 

○위원장대리 이종열  아니 자꾸 자세하게 하지 말고 원장님도 여기 내용, 이름이 있네, 보니까.
  ’17년도에 11건, ’18년도에 3건, ’19년도에 8건 해서 토털 국비 예산 확보에 기여한 정책과제가 24건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여기에 연간 수십억, 60억 이상 인건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러면 우리가 대구경북연구원이 있는 이유가, 존재의 이유가 대구·경북의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지역균형 발전도 하고 발전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런데 수탁과제는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국비예산 확보에 기여한 것은 24건밖에 안 된다. 자료를 보고 굉장히 놀랐고요.
  그리고 국비 자료도 몇십억, 몇백억도 아니고 예를 들면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에 청도군 선정에 국비 확보 4억 원 보태줬다. 그다음에 또 보면 문체부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PM 기획 선정사업으로 국비 사업비 1억 확보, 이런 걸 다 합쳐서 24건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대리 이종열  아니 중장기사업은 제가 결과가 없기 때문에 제도개선 및 정책제안 중장기사업 자료를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국비예산 확보에 기여한 게 없다 이 말이죠.

○위원장대리 이종열  3년간, 최근 3년간.

○위원장대리 이종열  뭐 ’17년부터 ’19년도에 이 정도면 앞서 봐도 별로 달라질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위원장대리 이종열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도로 종합계획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종열  큰 축으로 남북축하고 동서축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이종열  예, 이미 완성된 도로라든지.

○위원장대리 이종열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국가도로 종합계획 고속도로망을 보면 남북은 총 7축 노선이 되어 있습니다, 남북. 그다음에 동서는 9축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런데 지금 현재 영양하고 이름 비슷한 데가 어디입니까? 양양이지요, 양양. 양양은 2002년부터 15년간 계속 인구가 줄었습니다. 농촌지역이 다 그렇고 도시지역도 지금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2018년 기점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양양 시골에.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위원장대리 이종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17년도에 서울～양양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 이후로 인구도 늘어났고 관광객도 늘어났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귀농·귀촌도 늘어나고 해서 인구가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결국은 교통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대경연구원에서 이렇게 중장기 계획, 소위 말하면 대선의 공약이라든가 앞으로 다가올 21대 총선 공약에 이런 큰 프로젝트들을 제안하고 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위원장대리 이종열  반영은 되어 있지만 아직 없잖아요.

○위원장대리 이종열  KDI하고는 좀 소통합니까?

○위원장대리 이종열  거기도 선·후배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위원장대리 이종열  본 위원이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걸 경북도든 정치권에 맡겨서는 분명히 B/C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항상 계획에는 들어가 있지만 이 사업이 제외됩니다. 맞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래서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제가 원장님께 하나 제안을 드리면 민자 고속도로는 어떻습니까? 영천에서 양구까지.

○위원장대리 이종열  가능하잖아요. 이것 가능하잖아요.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래서 이걸 대경연구원에서는 그렇고 KDI 정도에서 좀 민자 고속도로를 안을 한번 내어서 연구과제를 내주는 것도, 국토부에서 제안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바로 그겁니다. 이 대구경북연구원 사소한 수탁과제, 용역 이런 것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좀 장기적으로 큰 것 해가지고 중부내륙, 경북 북부권을 이 남북 6축이 뚫리면 다 삽니다. 인구감소 줄일 수 있고 관광 활성화 저절로 됩니다.
  지사님한테도 말씀드려서 저출생 문제, 관광 문제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 남북 6축 뚫어버리면 해결 다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위원장대리 이종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사님한테도 좀 지속적으로 남북 6축, 영천에서 양구까지 이 고속도로를 말씀을 좀 해주시고 특히 KDI에도 말씀하셔서 연구과제로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연구원에서 나오는 발간지 책들 많이 있지요?

○위원장대리 이종열  좀 이런 데도 지속적으로 좀 홍보하시고 해서 필요성을 만들어 주십시오. 여론 확산을 위해서.

○위원장대리 이종열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예,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예, 박영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영환 위원  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본 위원이 먼저 질의하였습니다만 특히나 많은 동료위원님들께서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대구경북연구원 분리 방안, 분리 여론, 지역 발전에 대한 확실한 목표와 소속감 결여, 또 연구실적과제 편중 현상, 또 지금 현재 논의되고 계속 지속되어온 다년간의 새로운 청사건립 계획안 등을 비추어봤을 때 지금쯤은 대구경북연구원의 발전 전략에 따라서 분리 여론에 대한 시·도의 입장을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분명하게 한번 파악을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는 아마 도청의 정책기획관님도 나와 계시고 또 아마도 대구시에서도 나와 계시리라 믿습니다. 
  분명하게 긴급 진단도 한번 해주실 것을, 또 필요하다면 용역도 한번 해 보시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대구경북연구원의 발전 방향 내지 분리 방안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할 것을 이 자리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무리 짓자면 각종 수탁사업에 대한 일선 시·군 자치단체에서 신뢰성과 또 우리 대구경북연구원의 결과물에 대한, 뭐라 해야 합니까, 결과물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 정책 반영이 제대로 되는, 그냥 수탁을, 사업을 하기 위한 수탁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또 발전에 도움이 되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또 각 지자체에 다시 한번 의뢰도 하시고 반드시 도움 되는 길로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추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병직 위원  원장님 장시간 감사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시고, 원장님, 2018년 대경연구원은 시외 출장 시 식대 중복지급 내부고발로 인해 2018년 대구시로부터 감사를 받고 조치사항으로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라는 주의와 부당하게 지출한 68만 원 환수 등의 행정조치를 받은 적이 있지요?

○황병직 위원  그 내부고발한 직원은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까?

○황병직 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답변해주세요.

○황병직 위원  퇴직 어떻게 했지요?

○황병직 위원  계약만료로 인해서?

○황병직 위원  수습기간이었습니다. 그렇죠?

○황병직 위원  우리 대경연구원에서는 수습직원 관리 및 운영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황병직 위원  2018년 10월 15일. 방금 본 위원이 말한 그 내부고발자가 대구시로 제보한 날짜가 2018년 중순입니다. 그렇지요?

○황병직 위원  그래서 대구시로부터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황병직 위원  2018년 11월에. 그렇죠?

○황병직 위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내부 직원은 부당하게 시외 출장비가 집행된 내역을 대구시로 제보를 합니다. 그래서 대구시로부터 감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10월 15일에 대구경북연구원은 수습직원 관리 및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이 직원을 수습직원 관리 및 운영지침에 의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렇죠? 평가를 할 때 이 직원을 평가한 부서장이 내부 비위에 해당되는 담당 부서장이었습니다. 그렇지요?

○황병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내부고발로 고발당한 부서장이 그 내부고발을 한 직원을 평가를 했습니다. 그간 대구경북연구원에는 수습직원 관리 및 운영지침이 없었는데 10월 15일에 만들어서 11월 5일에 이 직원을 평가했습니다. 불과 20일 만에. 그렇지요, 여기까지는 사실이지요?

○황병직 위원  여기에 지금 대구경북연구원의 간부직원, 감사실장 계시지요?

○황병직 위원  이 자리에 배석해 계십니까? 일어나셔서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위원장대리 이종열  성함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감사실장님은 지금 임기가 얼마나 됐지요?

○황병직 위원  들어오시기 전에 이 일이 발생했네요, 그렇죠?

○황병직 위원  감사로 계시다가?

○황병직 위원  그럼?

○황병직 위원  감사로 임명된 것은요?

○황병직 위원  금년 6월요?

○황병직 위원  그전에 감사가 2명이잖아요?

○황병직 위원  아니 감사가 2명인데 지금 1명만 참석을 하셨네요.

○황병직 위원  내부감사?

○황병직 위원  이 내용은 전혀 모르시네요, 그렇죠?

○황병직 위원  실장님, 자리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는 본 위원이 오전에도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감사실장님 앉아서 감사를 청취하는 모습을 보면 매우 적극적으로 여기 귀담아들으려고 하시는 태도로 볼 수가 없다, 저는 깜빡 조시는 줄 알았어요. 지금 유심히 보니까, 그런데 주무시지는 않더라고.

○황병직 위원  자리에 들어가세요.
  원장님, 지금 이 당시의 부서장은 뭐합니까? 부서장 여기 자리에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  이것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원장님.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은 공익 제보자예요. 공익 제보자인데 이 지침에 보면, 귀 기관에서 수습직원 관리 및 운영지침을 보면 평가를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는가 하면 자세히 평가내용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당사자가, 고발당한 당사자가 이 직원을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그 평가서 가지고 계시지요?
  딱 ‘문화부분 업무수행에 대한 전문성을 더욱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게 끝이에요, 평가가. 그런데 이 직원을 부적합으로 정리해서 결국 이 직원은 나가게 된 거지요. 
  매우 잘못된 행정이었다. 이건 진짜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면 ‘공익신고자보호법’이라고 있습니다. 목적이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본 위원이 경북테크노파크를 며칠 전에 감사 나갔을 때 거기에 경상북도 테크노파크에는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이 있더라고요. 대구경북연구원에는 이게 없어요. 공익 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아무런 조치가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공익 제보자는 불이익을 당하고 이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지금 현 상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보자가 제보한 내용들은 대구시로부터 감사받아서 모든 것이 사실로 밝혀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원을 자르기 위해서 없던 제도를, 지침을 만들어서 평가하고 그 내부고발 당한 당사자가 평가를 해서 81점 미만으로 줘서 이 직원이 쫓겨나게 되었다니까. 
  부끄럽지 않나요?

○황병직 위원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반드시 만드시고.
  다음, 이것은 본 위원이 반드시 짚고 가야 할 게 아까 근무평정 분포율이 A등급, B등급이 기존 평정 규칙보다 확대되어서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 지적드린 것 기억하시죠?

○황병직 위원  이 당시에 대구경북연구원은 2019년도 인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이 A등급을 기존 평정구간보다 더 많이 줘서 A등급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아서 수석연구원으로, 선임연구원으로 승진대상자에 포함이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내용 모르십니까? 이 내용을 모르면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하고. 그 내용 모르십니까? 아니 알고 계시면 알고 계신다, 모르면 모른다고.

○황병직 위원  이거 그때 원장님 계셨을 때 일인데. 이 선임연구원을 그렇게 해서 인사위원회에서는 인사승진 의결을 하지 않습니다. 아시지요?

○황병직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이게 대구경북연구원의 인사위원회에서 담당자가 전영일, 기획경영실장님이 송재일, 원장 이주석, 이렇게 해서 선임연구원을 승진 내정하지 않겠다는 인사위원회 공문이거든요. 그런데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추천을 하지 않은 사람이 2019년 4월에 승진을 합니다, 선임연구원으로. 알고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  이게 앞에 것이라니까요.

○황병직 위원  A등급을, 그 평정 구간을 기존 인사규정 평점 규칙에 보다 더 확대함으로 인해서 이런 불상사가 생긴 거예요, 자세히 검토해보시면.

○황병직 위원  그래서 이때 이 선임연구원을 승진 의결할 때 원장이 셀프 내부결재를 내서 승진의결을 해버려요. 결재라인이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내용?

○황병직 위원  그리고 정책관님.

○황병직 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 이 대경연구원에서 제보를 경상북도에 했어요, 감사관실에. 그런데 경상북도 감사관실에서는 이걸 그냥, 표현을 하면 묵살을 해버렸어요.

○황병직 위원  지도감독 좀 잘하십시오.

○황병직 위원  그래서 이것 전문가로 보면, 전문가의 판단이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이 잘못된 인사에 대해서는 무효로 할 수 있다고 전문가가 의견을 냈습니다.
  원장님.

○황병직 위원  이것 어떻게, 지금 이미 기 이루어진 일이지만 이와 관련해서 원장님 향후 대책,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황병직 위원  법적 검토해서 승진 취소하세요. 승진 취소해야 합니다.

○황병직 위원  아니 가능한지는 이게 전문가의 의견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이종열 부위원장, 박현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황병직 위원  세상천지에 인사위원회 추천 대상자가 추천하지 않겠다는 것을 원장이 별도 혼자 기안을 해서 그 사람 승진을 시켜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황병직 위원  인사자문위원요?

○황병직 위원  원장님, 인사위원회는 심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만 원장이 복수로 추천하면, 원장이 복수에서 1명을 의결하면 되는데 무슨 자문기관에서 추천하지 않았다고 해서 원장 임의대로 승진자를 내정해서 그렇게 승진 처리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황병직 위원  원장님,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본 위원이 감사 나오기 전 여러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했고, 본 위원이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승진은 취소해도 별 법적인 문제가 없다. 그래서 원장님은,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체 대경연구원의 전 직원들의 사기가 문란해지고 절대 안 됩니다, 이러면.
  한 사람을 바로 잡아서 여러 대경연구원의 전체적인 조직을 제 기능을 찾도록 하자면 아픔을 감수하더라도 조치를 취하세요.

○황병직 위원  그리고 마지막, 계속 이렇게 부적합한 것을, 지금 우리 아까 존경하는 이종열 부위원장님께서 대경연구원에서 정책과제를 연구한 결과물이 정책에 반영되거나 예산 확보에 기여도가 매우 미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종열 부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가지고 있는 자료의 숫자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아까 원장님께서 단기 3년간으로 비교하는 것보다 더 장기간을 검토하면 그 실적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아까 답변하셨지요?

○황병직 위원  그런데 본 위원 갖고 있는 자료가 2014년부터 ’15, ’16, ’17, ’18년, 5년 치입니다. 5년 치를 대비해도 이종열 부위원장님의 지적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2014년도에 국비 예산 확보 기여에 4개 했는데 예산 확보 실적이 2건이에요. 이건 본 위원이 오기 전에 예산조서 다 확인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13건, 5년 동안 13건입니다.
  그래서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양적인 연구결과물보다는 질적인 결과물에 충실해야 될 것이라는 주문을 드리고, 제 지역구와 관련된 것 한 가지 하면, 2017년도 영주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기초연구를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황병직 위원  이 연구과제 제안서에 국가산단 지정을 위한 입주 수요 분석을 요구를 했어요. 이 기초조사 연구과제물에는 입주 수요 분석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황병직 위원  그리고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에 보면 ‘재원 조달은 전액 국비로 예비타당성 분석 결과에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장님, 국가산단은 국가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법에 의해서 진입로라든지 상하수도의 일부 시설을 지원해 주고 전체적인 국가산단 조성은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집니다. 

○황병직 위원  이런 연구과제물로 인해서 경상북도나 대구시에서 국비를 받으러 가면 그 중앙에 있는 직원들이 봤을 때 “뭐 이런 생뚱맞은 결과물을 가지고…”라고 해서 예산 반영이 될 것도 안 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종열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연구과제물의, 결과물의 양보다는 질적인 부분으로 해서, 이게 사례입니다, 사례.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 영주 골치 아파요. 

○황병직 위원  하여튼 이걸로 본 위원의 준비된 감사를 마치고 제가 마무리하면, 이 감사를 하는 과정에 일부 좀 표현이 거칠고 한 부분은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사과를 드리고, 또 감사내용에 사실은 오전에 매우, 입장표명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해당 직원분에게, 그 직원분을 곤란하게 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다만 전체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지적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복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남진복 위원  수고합니다.
  방금 존경하는 황병직 위원이 질의하신 가운데 나온 승진자, 승진한 사람 혹시 이 자리에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없습니까? 혹시 내부고발해서 심사까지 참여한 그 상급자는 이 자리에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없어요?

○남진복 위원  여기 보니까 유독 우리 직원 중에 특정인이, 3급 관리원이면 위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 자리에 있습니까? 3급 관리원 직급이면 이 자리에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없어요? 여기는 몇 급까지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2급까지 있습니까? 3급 관리원이면 직위 정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남진복 위원  행정직입니까?

○남진복 위원  관리원이니까?

○남진복 위원  이 사람은 어떻게 여비가 이렇게 다른 직원보다 3배, 4배 이상 이렇게, 3배가 아니라 10배도 많은 경우가 있는데 왜 이렇게 특정인이 이렇게 했을 수가 있지요?

○남진복 위원  여비, 국내여비.

○남진복 위원  순수 국내여비만. 3급인데 그냥 일반 연구위원들보다 3, 4배가 많고 일반관리원에 비해 가지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이것 특정인만 그래요.
  이 내용은 원장님 잘 모르실 것이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부서장이 누굽니까? 

○남진복 위원  이 경우를 알고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이 양반을 대상으로 내부고발을 한 거예요?

○남진복 위원  아, 시·군에 다니면서 계약을 담당하고 있다?

○남진복 위원  혼자 가서 합니까?

○남진복 위원  계약을 직접 현장에 가서 합니까?

○남진복 위원  아니 이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경우가 이건 아주 특이한 경우인데. 일단 내부고발 대상자는 아니었다, 문제의 승진자도 아니고?

○남진복 위원  지금 자치경찰제 시범도입과 관련해서 수탁하는 과제가 있지요?

○남진복 위원  지금 진행 정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그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그러면 대구 건도 하고 있고 경북 건도 하고 있지요?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 과제 수행하는 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이 내용을 원장님이 잘 아십니까?

○남진복 위원  처음에 어디에서 먼저 이 과제를 수행했지요?

○남진복 위원  그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남진복 위원  올해 들어와서?

○남진복 위원  우리 경북은? 그 이후에?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시차를 두면 대구가 먼저 이 과제를 수행했고…

○남진복 위원  그 이후에 우리 경북이 뛰어들었다?

○남진복 위원  시범사업이니까 먼저 시범을 도입하는 데가 상징성도 있고…

○남진복 위원  그것이 왜 문제가 없어요? 대구·경북이 같이 한 세트로 가지, 대구시 했다고 도 단위는 경북 주겠어요?

○남진복 위원  이 과제를 수행하면서 내부적으로 논의한 바가 있습니까? 이것 충돌이 되겠다. 아까 제가 모두에, 본 질의 때 이야기했듯이 시·도 간에 이해가 충돌되는 부분이 이런 지점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럴 수 있겠지요?

○남진복 위원  이 시범사업을 대구시에서도 가져가고 싶어 하고, 뒤늦게나마 경북도 가지고 싶어서 이렇게 과제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제수행자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연구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남진복 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대구가 먼저 이 작업에 뛰어들었고 경북이 뒤늦게 뛰어들 때 연구원에서 혹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양 실장이 아니라, 대구에는 할 이유가 없지요. 대구는 먼저 과제를 수행했는데. 경북 측에다가 대구에서 이 사업을 먼저 수행하고 있으니 경북 건은 우리가 맡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입장을 전달한 적이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우회적으로 했겠지요. 단호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남진복 위원  원장님 오셔서 한 것입니까?

○남진복 위원  연구자가 같은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진복 위원  이랬을 경우에 어느 한 군데 올인해서 시범사업을 획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시 단위는 대구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도 단위는 경북도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의견을 낼 거예요? 그것 하나마나한 연구결과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변하기 곤란하겠지요. 과제 정리하는데도 여러분들이 애를 먹었을 겁니다. 바로 이런 것이에요. 바로 이런 지점에서 우리 연구원의 기능이 문제의 도마 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이 한두 건이겠어요? 
  아까 우리 원장님이 광역경제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의 광역화라든지 이런 취지에서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큰 틀에서 보면 이런 것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런 체제 하에서는 매사, 매 건이 이렇게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지요?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남진복 위원  그래서 이제 분리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본 질의 때 말씀드린 대로 대구경북 통합의 문제는 용역연구를 한번 하시되 해서 홍보도 하고 말이지요. 하는 것처럼 한번 해 보십시오, 아주 장기과제라고 하고. 거기까지 가기 전에는 분리 문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거론이 됩니다. 여러분, 피곤하지요? 뻔한 이야기, 답도 없는 이야기, 내내 분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대구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양쪽에서 서로 섭섭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이에 끼어 있고.

○남진복 위원  잘할 수가 없는 구조라니까? 내가 방금 자치경찰 이야기 했잖아. 마음은 뻔한데 구조가 이렇게 된다니까. 돈을 우리 도가 더 내면 우리 것을 좀 따라달라고 할 수 있는데 돈도 똑같이 내니 어떤 입장을 대변하겠어요? 그래서 늘 분리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좀 곤혹스럽겠지만 이 사무실 위치가 대구시내에 있으니까 더 그런 오해 아닌 오해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남진복 위원  오늘 이렇게 지나가면 한 2년 후에는 우리를 만날 수 있어요, 이 멤버가 그때 가면 또 없겠지만. 내년에 또 대구시 아닙니까?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인의식도, 우리 연구원에서는 누가 주인인지도 잘 모르잖아요. 주인이라는 표현이 좀 애매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견지의 대상이 도인지 대구시인지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이 현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청사건립 이것이 앞서는 것이 아니고 이 관계를 빨리 정리하는 것이 옳겠다. 그것이 분리가 되었든, 안 그러면 이것을 경북지역으로 옮기든 그렇게 해서 정리해 나가는 것이 옳겠다. 
  한번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지금 경북도청에 출장소가 있지요? 

○위원장 박현국  거기 직원이 몇 분 계십니까?

○위원장 박현국  뭐하고 있습니까? 나오셔서 하시는 업무로 과제수행도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현국  지원을 한 그런 실적이 있어요, 의원들 지원한?

○위원장 박현국  아니, 실적이 있느냐고요.

○위원장 박현국  봉화 하면 탁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까, 경상북도 봉화하면?

○위원장 박현국  그리고 또요?

○위원장 박현국  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고 물 좋고 산 좋고 그렇지요?

○위원장 박현국  어떻습니까, 그래도 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고 앞으로 먹거리도 그런 환경에서, 자연에서 먹거리도 좀 찾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현국  그런데 제가 몇 개월 전에… 이것도 그냥 제 책상에 던져놨어요. 이것은 물론 우리 대경연구원에서 갖다놓은 것은 아니에요. 미래전략기획단에서 갖다놓은 것 같은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1시·군 1프로젝트 컨설팅운영 결과보고서라는 것. 이 과제는 우리 대경연구원에서 수행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위원장 박현국  봉화에 보니까 ‘군민참여 농촌형 신재생에너지 보급’ 이렇게 해서 이 주제는 어디에서 받은 거예요? 자체연구를 한 것입니까, 대경연구원에서?
  성함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박현국  해서 여기에 어떻게 하는 연구를 해서 책에 썼네요, 그렇지요?

○위원장 박현국  요즘 신문이나 TV… 여기 대구에서는 못 보겠네.
  지금 태양광 발전 관련되어서 봉화군이 발칵 일어났습니다, 압니까? 

○위원장 박현국  한 1주일 전부터 현 자치단체장이 태양광발전사업체의 사업자대표로 있으면서 이런 사업을… 농촌형, 군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보급이라는 명목 아래 봉화의 엄청난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청량산 옆에 그 경관 좋던 것을 다 훼손해 가면서 이 태양광발전사업을, 명목은 그렇게 세워놓고 자기가 그 중심에 있다고 지금 시끌 합니다. 앞으로 형사적인 처벌이 이루어질 지도 모르겠지만.
  대경연구원에서 봉화 그러면 참 산 좋고 물 좋은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으니 거기서 먹거리를 찾아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그래요. 봉화군은 나이가 많으니까, 어디에 가면 고령화가 안 되어 있습니까? ‘봉화는 고령화가 되어 가니까 태양광 해놓고 그 돈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 이러면서 연구를 해 놨어요. 보니까 2018년도에 9000만 원을 받았어요. 이것 1권 만들어서 쓰는데 900만 원도 안 듭니다, 그따위로 하려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질의, 질 낮은 연구결과를 자꾸 내놓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7년, 8년 전에 각 자치단체마다 각 사업을 계획하고 이것은 이렇게 하고, 다리를 놓고, 문화재를 어떻게 개발해 나가야 된다는 그 7, 8년 전의 자료를 그대로 베껴놓은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 전문연구원들이 연구한 과제물이라고 해놓고 도민의 혈세인 9000만 원을 받은 것이에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박현국  제가 보니까 죽 써 놓은 것도 시·군에서 준 자료 가지고 제목 달고 내용 약간 바꾸고 그렇게 죽 해놨어요. 전문연구원들이 과제물 수탁료를 이렇게 많이 받아가면서, 이것이 과연 연구를 위한 조직인지, 이 조직 자체가 봉급주고 그냥 운영해 나가기 위한 조직인지 분간이 안 되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현국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 박현국  그러니까 의견을 반영한 것이 그렇다니까요?

○위원장 박현국  이 제목에는 외부 연구진에서 제목 달아놓은 것을 약간 바꾸고 순서 바꾸고 해 놓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위원장 박현국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했다시피 진짜 질 높은 연구결과물을 내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창균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3백만 경북도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2일 이내에 기획경제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