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청년정책관일시 2020년 11월 13일(금)장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11시 43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이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청년정책관실에 대한 2020년도 행정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시균 청년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청년정책 개발과 청년일자리 창출에 노력하면서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도민을 대신해서 도의회가 감사하는 자리인 만큼 도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청년정책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박시균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기획경제 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 박시균
○위원장대리 이선희 청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은 간부소개와 업무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박시균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년정책관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청년정책관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할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감사 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간이 소요되는 자료는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추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 있으십니까?
○위원장대리 이선희 다음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춘우 위원 정책관님, 고생 많습니다.
이게 저는 내용에 있는 것도 내용에 있는 것이지만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환경을 위한 업무협약 이게 뭐하는 거지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그 사업은 독립유공자 후손 집 고치기 사업인데요. 청년들의 보훈선양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청년봉사단에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저희가 한국 해비타트하고 함께 저희 도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러면 여기 임윤익 손(孫) 해서 임시재 가(家)인데, 이 4000만 원 투자했으면, 이것 해비타트에서 했으면 이것은 선순환 개념으로 이분들이 무이자로 전부 다 갚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해 주는 거예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그냥 독립유공자 후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보훈 차원에서 그냥 해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다시 돈을 받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춘우 위원 아니, 우리가 돈 받는 게 아니고 해비타트에서는 돈을 안 받습니까, 무이자로?
○청년정책관 박시균 해비타트에서 지금 하는 것은 전국적인 기관으로 전국에서 후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돈 중의 일부를 저희 경북도에 할당을 해서 후원을 받는 방식이고, 저희 도가 여기에 추가적으로 역할을 하는 부분은 그 후원금을 우리 경상북도에 있는 독립유공자 후손분들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그 후원금을 우리 도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지원해 주십사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고요.
○이춘우 위원 아니, 정책관님 이것이 선순환 개념이잖아 해비타트가, 그렇지요? 그러면 이분들 주거환경 개선이나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면 거기에 들어가는 일정부분의 돈은 이분들이 무이자로 해비타트로 돈을 넣고 그래 하는 것 아니에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한국 해비타트는 비영리기관으로, 쉽게 생각하시면 모금회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원을 받아서 그 돈으로 좋은 사업을 하는 봉사기관입니다.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저희가 8월 14일 날 업무협약을 같이 경북청년봉사단하고 한국 해비타트하고 저희 도하고 했습니다.
○이춘우 위원 제가 해비타트가 무엇인지 몰라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니까 제일 첫 장에 그렇게 나와요. 자원봉사자들과 더불어 건축 작업에 참여하고 입주 후에는 건축비를 장기간 무이자로 상환하는데 그 소중한 상환금은 또 다른 가정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회전기금이지요, 사용된다고.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상북도하고 협의해서 이분들은 전혀, 수혜 입은 분들은 전혀 그런 것 없이 경상북도에서는 아무것도 해비타트에 해 주는 게 없네요, 그렇지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현재까지는 그런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거기에 기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어떻게 기여를 하냐고? 그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본 위원의 질의에 자꾸 그 얘기만 하시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비타트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 우리가 연간 1억이면 1억, 5000이면 5000 기부를 하겠다. 그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 일단 기본적으로는 내년부터 본예산에도 세워서 일부를 해비타트 쪽에 넣어서 우리 도내에 계신 독립유공자 후손분들을 위해서 쓸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와 함께 공동모금회라든지 아니면 도내에 이전한 공공기관들에게서 후원금을 받아서 이 부분에서 경북도내에 계신 분들이 수혜를 입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춘우 위원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환경을 위한 업무협약을 해서 이렇게 일을 해 주는데, 이게 독립유공자 후손 같으면 어떤 청년의 개념이나 안 그러면 독립유공자는 포상이 되어 있잖아요? 사업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잖아요? 지정되어 있는데, 그 진짜 후손, 젊은 청년들이 무엇인가 살기 어렵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독립유공자 후손 중에서도 청년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청년정책관 박시균 저희가 애초에 구상을 하게 된 것은, 위원님 그 취지는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만, 저희가 대부분 현재 어렵게 살고 계신 분들 어르신들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주거가 굉장히 허름하게 살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도 어떻게든 도움을 주어야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된 사업입니다.
○이춘우 위원 정책관님,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청년정책관실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환경을 위한 업무협약 해 가지고 한국 해비타트하고 해서 하는데 전혀 여기 청년정책관실하고 업무가 안 맞아요. 이것을 왜 여기에서 하지요?
○이춘우 위원 이것은 저희들 목 전용하거나 이럴 때 이런 사업이 있다고 저희들 상임위에 말씀 한번 한 적이 있나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그 부분을 제가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정책관님, 저는 이런 사업이 있는 것도 모르고, 또 이것을 저희들 책자를 받아서 청년정책관에서 이 사업을 했던 것을 봤습니다. 보고 이것 청년정책관에서 큰일 날 일을 한다.
자, 그러면 어떤 ‘이게 기준도 없고 올해 목을 정해서 그냥 즉흥적으로 사업을 했다.’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게 어떤 명소라고 하면 시·군 단위 명소가 있을 것이고, 도 단위 명소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각 면 단위에도 명소가 있습니다. 그 명소에서, “결혼식을 나는 야외에서 하겠다. 하는데 한 500만 원 지원해줘.” 하면 지원을 해 주어야 돼요. 그렇지요?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 저희가 야외에서 한다고 해서 모두 다 해준 것은 아니었고요. 이번에 코로나로 결혼식이 지연되거나 취소된 그러한 커플들에 대해서…
○이춘우 위원 정책관님, 올해 코로나로 결혼식이 다 지연되고 연기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 특별한 기준이나 이런 부분도 없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전체 경상북도에서 어떤 대상지를 선출했다거나 이런 부분도 아니잖아요?
(이선희 부위원장, 배진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청년정책관 박시균 올해는 코로나 특수 상황 때문에 저희가 예산까지 지원했던 부분이었고 내년에는 저희 경북의 명소만 이렇게 최대한 협조를 해서 결혼식을 할 수 있도록 지원만 해주는 방식으로 하고 예산 지원은 별도로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춘우 위원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했다고 내가 서두에 말씀드리잖아요, 즉흥적으로. 이 청년정책관에서 즉흥적으로 예산, 그것도 목 전용해서 민간자본이전을 행사운영비로 전용해서 사용을 하고, 이것을 버젓이 상임위에 얘기도 안 하고, 3/4분기 전용한 예산서 자료 갖고 오라고 하니까 이 안에 들어 있고. 이것 뭐하는 겁니까?
우리 박시균 청년정책관 정말 개인적인 능력은 뛰어나고 일 잘하는 걸로,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제가 각 부서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청년정책관실에서 과연 청년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며, 경북의 청년들이 들어와 있는 청년들, 이 청년들이라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 장기적인, 미래지향적인 그런 대책과 대안이 나와 주어야 돼요. 지금 이 행감 자료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반 여건이 안 되면 차라리 전체 간부회의를 할 때나 지사님한테 그 말씀을 하셔야 돼요. 기반여건이 좀 부족하다. 청년들이 살 수 있는 기반 여건이 부족하다. 그래서 기반여건을 좀 늘리자. 이런 부분은 전체 다 다른 부서에서도, 실·국에서도 좀 도와 달라. 이 기반여건 좀 늘리고, 그러면 전체 다를 청년정책관실에서 만들어내고 정책을. 이렇게 가주는 게 안 맞습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저희가 청년행복뉴딜사업이라고 해서 매년 예산을 조금씩이라도 뽑아서 각 지자체에 청년기반 인프라 구축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이게 너무 지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정책관님, 실·국에서 하고 있는 것 답습해서 하지 말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것, 기반여건 좀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 청년정책관실에서 하는 것, 해야 될 것, 이것만 하셔서 정말 청년들이 올 수 있도록, 또 기존에 있던 청년들도 잘살 수 있도록 이것을 대안을 제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더 청년과 덜 청년을 제가 얘기한 것이지 여성이라고 편애한 것은 아닙니다.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준비된 총각 청년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관님, 여기 보니까 엠블럼을 얼마 전에 만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그렇습니다. 슬로건과 엠블럼 2개 다 만들었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렇지요. 이런 것들은 시안을 여기에서 몇 개를 정해 주고 투표를 하는 건가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저희가 추진을 할 때는 전 국민 공모를 받았습니다. 전 국민을 공모 받아서 그 안에서 투표를 통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런데 엠블럼이 모양이 이래서 되는가? 이게 뭐, 이것은 기본에 ‘새바람 행복경북’을 모태로 해서 그 안에서 이렇게 나간 것 같은데 맞나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그것과는 완전히 별개로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먼저 받아서, 그러니까 저희 선호와 이런 것은 상관없이 일단은 먼저 전 국민의 아이디어를 다 수합을 한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우리 도내 청년들, 아니면 도청 직원들의 투표를 받아서 득표율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좀…
○청년정책관 박시균 청년이 머물면서 특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게 최고가 아닐까 생각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보면 우리 청년들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더 있고 조금 진취적으로 나갈 수 있으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청년정책관님과 청년정책관실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청년정책이 청년일자리 정책에만 포커싱이 맞추어져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청년들의 일자리 정책이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바탕으로 하고 다른 것을 하는 것인데, 일자리 정책은 청년정책관실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서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다른 데서 많이 하더라도 청년들에 대해서 일자리 정책을 조금 더 할 수는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는데, 청년정책들이 보면 일자리센터, 그다음에 장학금 지원, 그다음에 장려금 지원 사업, 창업성공패키지, 그다음에 전월세 보증금 지원, 결혼자금 지원, 면접 볼 때 양복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주로 전국적으로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꼭 경북에 있는 청년들만, 이 청년들이 그런 게 필요하지만 청년들에게 진짜 더 필요한 것은 뭐냐는 것이지요. 청년들이 그냥 일자리만 있으면 다 되나요? 그러면 청년들이 행복할까요? 일자리가 없어서 진짜 서울로 다 갈까요? 그런 것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면 그 청년들이 갖고 있는 문화, 즐기는 문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경북보다는 저쪽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이런 데서는 굳이 일자리에 포커싱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여행, 그다음에 키워드로 보면 독서, 사색, 운동, 그리고 하나 가장 중요한 건전한 연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정책적으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결혼식을 이렇게 지원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러면 물론 경북에 있는 청년들끼리 만나게 하는 만남의 장들을 많이 만들어 줄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북에도 청년들이 많이 있지만 서로가 서로 간에 교류가 잘 없을 수도 있고, 또 그런 계기가 있으면 서로 여기에서 같은, 비슷한 동향의 사람들끼리 비슷한 지역에서 또 이렇게 연애를 하고, 가정을 꾸리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물론 그 과정에서 약간의 불협화음이라든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여기 사람들이 다 정상적인 사람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도 사전에 공지를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만남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도 하나의 대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 청년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늘 이렇게 경북청년 CEO단체, 그다음에 경북, 여기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님도 회원이신 것 같은데, 그런 단체들만의 청년들과 소통을 하고 의견을 나누고, 그런 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느 특정 계층과 특정 지역에 대해서만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또 아닐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각 동네마다 청년회가 있어요. 그렇지요? 각 동네마다 청년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회들은 청년회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려고 하는데 늘 돈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요. 그러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각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청년회한테 공문을 보내는 것이지. 우리는 청년정책이 어떻게 되어서 청년정책에 대해서 공모를 한다. 잘하면 당신들 나중에 행사하는 데 행사비 얼마씩 지원해 주겠다. 상금을 걸어 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인 청년들의 생각을 골고루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경북에 지금 박시균 청년정책관님은 엘리트 출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포커싱이 어디에 가 있느냐 하면 대학교, 대학 졸업자들, 이런 데 다 포커싱이, 그런데 나는 대학을 안 나왔어. 대학을 안 나왔는데, 나도 성공하고 싶은데, 정책들은 이런 방향으로, 그런 정책은 대학을 안 나온 우리 같은 사람들은 공장에 취직하면 돈을, 월급을 더 주는 이런 게 포커싱이 다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고졸을 대학에 보내서 이래 간다. 그다음에 대학을 나온 대학교에서 일자리센터에서 일자리를 잡는다. 이런 것들은 정해진, 본인들이 알고 있는 엘리트 코스잖아. 그런 것 말고, 꼭 정책이 그런 방향으로 흘러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이렇게 해서 흘러가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른 것, 그런 루트에 있지 않은 청년들에 대한 혜택과 정책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청년들을 자극하고 격려해서 책을 보게 하고 또 어떻게 자극을 통해서 사람들하고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게끔 정책적인 자금이 풀려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 된다.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지금 당장 청년들한테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혜택과 경험을 쌓아서 거기에서 일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주는 것이 청년정책의 포커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핵심인 겁니다.
그냥 이렇게 물 주듯이 조금씩 물을 나누어 주어서 지금 당장 숨을 쉴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적인 여건을 그렇게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김상헌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북 지역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마는, 경북지역에 좋은 일, 다시 말해서 가내수공업처럼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드는 명인들이 있는데 젊은 친구들이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수를 해 주고 싶은데 전수를 못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이런 것을 안 배우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연결시켜서 지원을 해서 그 전통도 이어 나가고 그 청년들이 그것을 경험해 봄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의 가업을 또 연결시키고, 청년들이 또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짜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청년행복디딤돌사업 4명의 명단, 지원 금액, 선정 과정, 이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청년들만의 결혼식 선정 절차, 그리고 정산 증빙내역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배진석 자료 요구 다 끝나셨습니까?
요구하신 자료는 가급적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다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질의하신 위원님이 두 분밖에 안 계시고 청년정책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정책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휴회를 하고 오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현재 시간이 12시 14분입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감사중지) (14시 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배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님, 아까 하셨잖아요?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 우선 하고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박채아 청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30대 청년의원 박채아입니다.
정책관님,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언급을 했었지만 우리 경북 내 청년정책의 문제점이 청년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 하나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그렇게 지적도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도 사실 ‘특히 청년들 기업에 대한 통계가 많이 부실하다.’ 이러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행안부에 국비지원, 통계를 마련하기 위한 인건비 등 국비를 요청했고,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이번에 다행히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되어서 내년부터는 한 100명 정도의 청년일자리를 마련하면서 또한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우리 도내 청년들, 특히 청년기업들 통계를 세밀히 마련하는 데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예, 그리고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청년커플창업 관련해서 수많은 청년사업들이 서비스 업종에만 머물고 있어서 사실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을 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아시다시피 많습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19년 청년커플창업지원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봄 동물의료센터 수의사 분이 포항에 사업을 하겠다고 청년커플 지원하셔서 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수많은 정부사업들이 ‘사’, 그러니까 회계사, 세무사, 전문직에 대해서는 배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취지 자체가 물론 외부 청년들을 내부로 유입시켜서 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목적, 사업을 하고자 하지만 여력이 없는 청년들 위주로 했으면 하는 방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이분이 충청도였나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충남이었습니다.
○박채아 위원 충남이지요? 원래 포항분이 아니냐고 물어봤었잖아요? 혹시 그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 고향을 확인했는데 남편분은 원래 출생은 울진이고 부인은 부산사람이었습니다.
○박채아 위원 예, 그리고 엄 모 씨 내용을 보니까 포항사람이 맞긴 맞네요, 포항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지원 안 해줬어도 포항에 사업을 하실 분이었어요.
저도 전문직이지만 사실 저희 전문사들은 어떻게든, 5년, 10년 있으면 얼마든지 벌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 말고 정말 절실한 청년들을 찾아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주는 것으로, 응당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그런 수의사 문제도 현재 23개 시·군에 보면 전문직, 특히 청년 전문직 분들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지만 일부 군 지역에서는 특히나 의사든 수의사든 한의사든 특히 다 청년들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 10년 후, 20년 후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한 전문성을 가진 청년들이 1명이라도 2명이라도 이렇게 우리 23개 시·군의 곳곳에서 활동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10년이든 20년 후에든 그 지역에 든든한 기둥이…
○박채아 위원 정책관님, 정책관님이 하시는 말씀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은 인구소멸지역, 의성이나 문경 이런 쪽으로 하셔야지 포항은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경산도 아닙니다.
김상헌 위원님, 포항에 동물병원 많지 않나요?
○박채아 위원 그렇습니다. 경산에도 500m마다 동물병원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의성 같은 인구소멸지역 그런 쪽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의성같이 청년들이 오려고 노력 중인 시·군에 필요한 것이고, 사실 경북 경주·포항 같은 지역은 배제되어야, 배제까지는 아니지만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언제나 본 위원이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지만 저희 경산시에도 본 위원이 몇 번 언급한 카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카페가 인터넷 판매를 주로 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지원을 받는 청년들은 성실성을 보여야 한다는 의무가 있어야 되거든요.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과 다른 성실함, 그것은 기본으로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 앞을 수많이 지나갔어도 한 번도 연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청년 통계부터 정확히 하셔서 우리 청년들이 느끼기에 경북이 청년이 살만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좋은 정책들 많이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정책관 박시균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박채아 위원님, 청년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식견을 가지고 전문적인 질의를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채아 위원님 질의 중간에 민간인에 대한 실명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속기록에서 민간인 실명에 대해서는 성하고 모 씨로 이렇게 표기를 해도 되겠지요, 박채아 위원님?
○위원장 배진석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속기사님께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의성 출신 김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문 위원 의성 출신 김수문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관님, 직원들하고 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에 조금 하셨다가 다시 하는 것이지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그렇습니다.
○김수문 위원 간단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통합신공항 위원장을 2년 하고, 5년째 통합신공항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자료 26페이지를 보면 청년정책관실에서 2021년 통합신공항 연계 청년창업특구 조성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등 연구용역을 시행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내년에 시행하려고 합니다.
○김수문 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2022년도, 2023년도 두 회에 걸쳐서 예산 45억을 투입해서 공항과 연계된 경북형 청년창업특구를 조성한다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김수문 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아침 영남일보에 보면 우리 하대성 경제부지사께서… 제가 신문을 가지고 왔는데 놔두고 와 버렸네요. ‘2028년도 개항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잘 참고로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비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아는 통합신공항 문제는 지금 발주용역 들어갔습니다, 그렇지요? 발주용역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제가 그것까지는 잘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김수문 위원 1년 안에 나온다고 가령 그렇게 생각을 합시다. 용역하면 업체를 정해야지요? 몇 달 걸리지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그렇습니다.
○김수문 위원 땅 매입해야지요. 설계하고 동시에 한다고 칩시다. 제가 5년 동안 이 위원회에 있었던 그 노하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역설계를 몇 년 봅니까, 우리 정책관님께서는?
○청년정책관 박시균 저희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완전히 맨바닥에 새로 시작하자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영미숙창업허브센터도 이번에 완공이 되고 그리고 그 주변으로 해서 앞으로 청년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기존에 하던, 아까 박채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반 창업보다는 그래도 좀 더 기술력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공항과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창업지원을 해 보자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김수문 위원 지금 전부 다 복합적인 데가 많아요. 의성 안계면을 중심으로 해서 이웃사촌마을 그것을 지금 주관하고 계십니까? 아니지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그것은 인구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문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여기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공항단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모든 것이 지금 복합적으로 크로스가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괄성 없는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기술적인 측면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을 설계하고 땅 매입, 강제수용 뺀 땅 매입까지 5년 걸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공사를 한다고 가령 이야기를 합시다. 3년 만에 공항을 다 건설할 수 있습니까? 민항공항이 아닙니다. 첫째로 무엇이 옵니까? 전투공항 먼저 옵니다. 전투공항은 격납고를 지어야 되고 그 격납고 밑에는 적게는 2층, 3층, 지하 격납고를 만드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런데 어떻게 공항을 8년 만에 한다? 제가 하대성 경제부지사를 만나든지 우리 위원회에 관계 되면 이것을 분명히 따지고 짚고 넘어가고, 그런 기회가 없으면 본회의장에서 이것을 짚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언론플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가 회의를 하면 과연 이 공항을… 양여 기부식 방법 아닙니까, 그렇지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기부 대 양여…
○김수문 위원 기부 대 양여식. 공사를 하겠다는 업체가 선뜻 들어올 것 같습니까?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많은 위원들과 의논, 공론화는 ‘기업에서 안 들어올 것이다.’ 대구시에서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LH공사 이런 데에서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부채를 내서 공항을 짓고 그동안에 이자가 얼마입니까? 그리고 후적지 개발을 해서 그 돈으로 부채를 갚는 것입니다.
이 공항 주위에 지금 현재 이웃사촌 시범마을이 1500억 알파입니다, 예산이. 거기에 우리 정책관실에서 또 45억을 2022년, 2023년, 2년∼3년 후에 이것을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해명이 분명하고 사실적인 게 아니라면 제가 예산을 절대로 못 줍니다. 이것은 100% 예산 삭감이지요. 저 혼자의 생각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왜 이 신공항 문제, 이슈를 가지고… 이미 투표로 결정이 났고 되면 차근차근 진행해서 안보적으로 안전하고 튼튼하게 지어나갈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삽자루도 안 떴는데 8년 안에 개항한다? 안 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경제부지사가 책임질 것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단정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것은 공부를 안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만드는 데 몇 년 걸렸습니까? 해군기지 만드는 것이 쉽습니까, 공항 만드는 것이 쉽습니까? 공항 만드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SOC사업, 부대시설이 엄청 들어와야 돼요. 공항 짓는 비용보다 부대시설 들어오는 비용이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 가까이 됩니다.
공항을 포함한 대구 서대구역에서 공항역까지, 의성역까지 고속철도가 들어옵니다. 중앙고속도로를 넓히느냐, 58번인지 52번 국도 이것을 넓히느냐? 이것까지 전부 다 해서 50∼53조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공항 짓는 것은 11조 내외입니다. 그런데 15년 정도 다다르면 15조는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인플레이션, 물가상승 요인, 인건비 요인,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 그런데 이런 것을 탁상행정으로 앉아서 마치 내일 당장 포클레인이 땅을 파듯이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이른 감이 있다. 연구하고 고민하고 이런 안을 내는 데 대해서는 수고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은 지양을 해야 한다. 이것 잘못해서 도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도민 3백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왜 공직자들은 도의원들이 불편한가? 바른 소리 하면 불편하거든요. 잔소리하면 불편하거든. 이것을 잔소리라고 듣지 말고 우리 도민의 자리에 앉아서, 도민들의 시각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앉아서 탁상행정으로 보면 안 되는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재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신공항과 연계된 경북형 청년창업특구에 관련하여 젊고 유능하신 정책관님이 가지고 있는 복안이 있습니까? 그것은 조금 있다가 일괄 답변해 주시고요, 그래야 빨리 끝나니까. 복안을 가지고 계시다면 일괄적으로 말씀 한번 해 주시고요.
청년정책관실 ’21년도 신규 및 역점시책이 전반적으로, 저를 포함한 위원님들 다 똑같을 것입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채 구체성이 결여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섯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형 청년인재 양성 청년발전소 운영, 통합신공항 연계 청년창업특구 연구용역, 청년 CEO 재도약 지원사업, 청년정책 소통 언택트 플랫폼 구축, 청년 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 이런 것을 제가 간단하게 봤을 때 구체적으로 핵심이 좀 부족하다. 물론 생각의 차이, 견해의 차이 다 있을 수 있지만 본 위원의 의견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일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년발전소 이 부분은 저희가 원래 지사님 공약사항으로 들어와 있었던 청년사관학교를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확대해서 운영해 보자는 취지로 준비를 했고요.
현재 기사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청년들이 심리적 압박감이나 우울증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도에서 나서서 해소해 주면서 청년들의 진로상담부터 그리고 이 청년들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을 키워주자는 취지로 만들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저희 신공항 연계 청년창업특구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 의성에 창업 인프라도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스마트물류라든지 특히, 청년들이 요구하는 것은 시제품 제작, 조그마한 물량이라도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시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넣어서 나중에 의성을 중심으로 신공항 연계해서 청년들이 창업하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또 말씀하신 CEO 재도약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폐업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특히 청년창업가들이 굉장히 심하게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반도 없고 자본도 없다 보니까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사람들이 청년입니다.
그래서 쓰러진 청년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언택트 플랫폼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앞서 김상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 대표들, 청년 단체들 위주로만 소통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끈이 없는 청년들이 우리에게 목소리를 낼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온라인을 통해서 이 청년들이 언제든지 우리 도에 이야기할 수 있고, 요구사항이 있으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공동체 활성화 사업 또한 올해는 저희가 도비로만 3600만 원 지원을 해서 총 26개 팀에 대해 적게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동아리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청년들이 활동할 자금과 여력과 이런 것들이 없다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지원해서 청년들이 문화활동이라든지 예술활동, 봉사활동 이런 것을 할 때 지원하는 것을 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다행히 국비까지 지원이 더 되게 됩니다.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총 1억 5000 매칭을 해서 총 1억 5000의 자금이 마련되는데 이것을 키워서 내년에 우리 도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수문 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특구, 물론 청년정책관실이니까 청년에 대한 것을 많이 하겠지만 다 똑같은 도민입니다, 그렇지요? 노인들 문제는 노인부서에서 담당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청년발전소는 지사님의 공약사항이라 그러는데 공약사항이라고 다 해 주라는 법이 있습니까? 공약대로 하면 대한민국 17개 광역시·도의 시·도지사가 공약한 10∼20배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는 그것은 벌써 공공연한 것입니다.
선거할 때 우선 장밋빛 청사진만 내놓은 것이에요. 물론 가능하면 해 주면 좋겠지요. 특히 의성 같은 데는 대한민국에서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데입니다. 청년들 한 분 한 분 들어오는 것을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군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해 주고, 또 지사님도 그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웃사촌마을에 오시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 열정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특히 오늘 제가 지적했던 이 통합신공항 문제에 대해서 2022년도, ’23년도 약 2년간의 이런 예산 문제는, 지금은 이웃사촌 때문에 많이 활성화가 되어 가고 있는 수준이니까, 이 공항이 삽자루를 뜨고 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심사할 때에는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거론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일단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김수문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청년사업을 제가 네 가지로 분류를 해 보니까 청년유입사업하고 청년일자리사업, 복지사업, 활동공간조성 및 지원사업입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오늘 질의하시는 것을 보니 아마 본 위원을 포함해서 청년정책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인데요.
’20년도하고 ’21년도 사업을 제가 죽 비교를 해 봤습니다. 청년유입사업은 2020년도에 2건의 사업이 있었고요. 2021년도에 4건의 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사업은 29개 사업에서 26개 사업으로 줄었고요. 청년복지사업은 4건에서 4건입니다. 그리고 청년 활동공간조성 및 지원사업은 2건에서 4건인데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보면 이것이 청년일자리사업에서 학사학위 취득 지원하고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육성지원이 제목만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안의 내용은 똑같은데. 그러면 신규사업입니까?
○이선희 위원 그리고 내용은 똑같은데 변형사업들이 많습니다. 제목만 바꿨습니다. 그래서 청년행복주택 디딤돌사업은 청년근로자 주거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2개는 변형사업이고, 그러면 신규사업이 아까 조금 전에 김수문 위원장님이 언급, 말씀하셨던 그런 신규사업에 대한 내용들만 남아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많지 않은 자료입니다만 제가 처음부터 죽 다 봤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도 흩어트려 놓았다고 해야 하나, ’20년도하고 ’21년의 사업들이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는데 ’21년도도 그렇게 같이, 같은 사업이면 그렇게 하고, 나머지 변형된 사업들은 표기를 해 주면 찾기가 쉬울 텐데 1번의 사업들이 16번으로 가 버리고 이러니까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분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가 안 왔는데 2021년도 것은 신규사업 말씀 다 해 주셨고, ’20년도 사업에 대한 문제점 한 몇 가지만 여쭈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2쪽입니다. 지금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인데요. 이것이 2019년도에도 사업이 있었고 2020년도에도 사업이 있고 2021년도에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업비가 1억 2000입니다. 사업대상은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청년인데 사업내용이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4명입니다, 그렇지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이선희 위원 그러면 1억 2000을 가지고 4명으로 나누면 1인당 3000만 원이지요, 맞지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맨 처음 수혜대상을 100명 정도로 잡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이선희 위원 수혜대상은 2019년도도 많이 잡았다가 3명이 지원되었고 ’20년도도 70명인가 잡았다가 지금 4명한테 어떻게든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1명당 한…
○이선희 위원 그래서 전세보증금이 얼마이기에 대출이자가… 그러면 4명으로 나눠보니까 한 사람당 3000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자고 한 것인데 3000만 원이면 얼마를 지원해서 이자가 1인당 3000만 원까지 될까를 고민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고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예산이 잡힌 것은 총 106명인가를 대상으로 맨 처음에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1인당 지원금액은 대출 총 5000만 원까지 상한으로 잡아서, 대출보증금 5000만 원에 이자 2.9%, 그러니까 대략 1인당 1년에 150만 원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원금액이 1인당 150만 원을 넘지는 않습니다. 대출이자의 이차보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면 66쪽에 보면요. 2019년도는 지금 회계가 끝났지 않습니까? 이자가 1억입니다. 계획인원이 60명이었다가 3명이 나갔어요, 추진실적이. 물론 예산은 1억입니다만 이것도 어떻게 나누기 하면 금액이, 이자가 엄청 많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시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아까 인당 그렇게 지원하고 남은 금액은 전부 다 우리가 반납요청을 받아서 8900만 원을 다 저희가 반납을 받았습니다, 사업비에.
○이선희 위원 원래 취지대로, 예산대로 70명이면 70명을 지원 해주지, 4명만 지원해 줬습니까? 청년들이 이 사업을 굉장히 눈여겨 볼 텐데 그래서 제가 아까… 이 4명만 굳이 선정한 이유하고 또 1인당 금액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왜 4명만 지원했습니까, 이렇게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년정책관 박시균 저희가 잘못 판단한 것일 수도 있겠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전세로 사는 청년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신청을 받는 자체가 없어서…
○이선희 위원 그러면 ’21년도는 좀 줄어야 되지 않습니까? ’21년도도 똑같이 1억이 예산으로 잡혔고 또 역시나 예상인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지원하는 인원은 3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21년도도.
이런 부분들은 조금만 고민하시면, 2019년도 사업도 이렇게 진행되었고 ’20년도도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21년도 신규사업 책정할 때에는 아예 조정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맞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요. 경북청의 둘만의 낭만결혼식도 그렇고 도 단위 사업에서 세 커플, 네 명 이런 것은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면 제가 이해를 좀 하겠는데 도 단위에서는 너무 규모가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죽 보면 전부 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것이에요. 디딤돌 사업도 분명 4명이 넘을 것입니다. 공모를 어떻게 홍보를 하신지 모르겠지만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저한테 문의를 하신 분도 있고 이러한데,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이 도 단위 사업으로는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나 아까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낭만결혼식 같은 것은 예산전용까지, 정말 행사성의, 어떤 시급한 예산도 아닌데 예산전용까지 하면서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만 설명해 주실래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청년정책관실은 본예산이 수립된 이후에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의 상황의 변화에 맞춰서 제가 생각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었고요.
게다가 코로나가 닥치면서 저희도 사실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춘우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좀 무리하게 집행을 한 부분도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 굉장히, 도 단위에서 하는 수준으로 여러 사람들에 지원해 주면 좋겠으나 말씀드린 대로 제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예산 동원수준이 이렇게밖에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을 크게 하지는 못했던 부분입니다.
○이선희 위원 대구시의 사례를 보더라도 대구시는 예식장을 무료로 지원해 주고 아주 어려운 청년들한테 1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으로 볼 때 우리 경북도 100만 원씩 지원해 주었으면 이 1700만 원의 예산이 어떻게든 한 17명한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겠나 하는 이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신규사업 쪽에서 아까 언급 안 했던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시청년 지역정착프로젝트 신규사업이 있잖아요.
○이선희 위원 그러면 이어지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이 파견제 인력, 졸업생들을 더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어지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완전 새로운 사업입니까? 신규사업으로 지금 등장했거든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맞습니다.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의 지역조정 일자리사업으로, 국비매칭으로 진행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국비가 더 이상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지방비로만 이 사업을 세워서 추진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에 지시나 이런 것 없이 저희가 나름대로 우리 지방에서 특화된 이런 청년창업을 해 보자는 취지로 새로 만든 사업입니다.
○이선희 위원 시골파견제 사업하고 똑같은 것이네. 그러면 1, 2기 졸업생들한테 뭔가 더 정착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롭게 또 공모를 해서 합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 새롭게 창업을 원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안에 있던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전과는 다르게 진행합니다.
○이선희 위원 너무 똑같다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물론 짧은 사업 대상이나 내용을 보지만 1, 2기 졸업생들한테 뭔가 또 이어지는 사업이면 이것 때문에 특혜를 못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다, 기다리는 청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해 봤고요.
나머지 신규사업들은 김수문 위원님께서 말씀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제안을 해 보고 싶은 사업이 있습니다. 청년정책관실 사업 중에서 청년유입하고 청년정착사업에서 대부분, 물론 청년사업이라는 게 지금 고등학교 졸업부터 시작해서 39세에 다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모든 사업들이 청년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사업을 만들고 발굴하려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은 청년한테 혜택이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정착사업은 청년 플러스 그 지원되는 마을의 어르신들이나 마을분들하고 분명히 괴리감, 정착할 동안 괴리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저번에 한번 만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을분들한테도, 이 청년들이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너무 청년한테만 카테고리를 가두지 말고 조금 넓게 하시면 정착을 하기가 훨씬 더, 이 청년들이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시균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이, 지역에 정착하려면 청년들이 지역과 어울려서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도 청년들에게 지역 어르신들과 함께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라고 독려하고 있고요.
일부 청년들은 지역사회에서 어르신들이 생산하는 과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상품으로 만들어서 파는 이런 청년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융화하면서 어르신들과 지내고 있는 부분도 많고요. 이러한 모범사례들을 저희가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활동공간 조성사업인데요. 아마 지역에 보면 정말 공간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간 활용 그런 부분들에 데이터가 없어서 아마 그런 것인지 23개 시·군에 모으면…
저희 청도 같은 경우도 전유성 씨가 떠남으로 해서 그 공간들, 기숙사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아마 지역별로 빈집들도 많이 있고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데, 자꾸 뭔가 신축하기보다 이런 자료, 데이터를 수집해서 잘 모아서 활용하면 예산도 절감하면서 다른 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좀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청년정책관 박시균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런 관점에서 사업 전반적으로 좀 더, 내년 사업들은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다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일자리경제실에서 청년 고유업무의 일부를 가지고 와서 지금 10개월 동안 집행해 왔잖아요, 맞습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이칠구 위원 그러면 지난 10개월 동안 사전의 사업계획이라든가 청년정책관이 해야 할 업무에 대해서, 그때 당시 그랬다고 하더라도 한 10개월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 청년정책관실의 업무에 설계계획을 세웠다면 본 위원이 바라봤을 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사전에, 그러니까 당초예산 편성되고 난 다음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답변을 하셨거든.
지금 현재 계획된 부분은 청년정책관을 신설해서 해야 될 고유업무가 제대로 계획되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부족해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칠구 위원 청년정책관실이 애초에 신설될 때에는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민선 7기 들어와서 가장 중요한 일들 중의 하나가 청년일자리 창출입니다. 이 청년정책관이 실질적으로는 과 규모입니다. 경제부지사 산하의 보좌기관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이칠구 위원 17명의 인원으로 정책관실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정책에 관련된, 청년정책을 총괄하고 또 각종 고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이 된다고 봅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인원과 이 예산으로 모든 청년들의 수요를 다 감당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실·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도 전체에 있는 실·국에서 다 이 부분에 같이 매달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해서 이런 청년정책을 위한 TF를 별도로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칠구 위원 자료를 보면 지난 10개월 동안 어떻게 했느냐 하면 취·창업, 취업, 창업 예산지원에만 주로 집중되어 있다, 맞습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일자리 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실적에만 치중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요? 이해가 잘 안 됩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안 그래도, 이전에도 의회에서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던 것이 기존에는 너무나도 청년일자리에만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청년정책관실도 생겼기 때문에 청년들 문화, 그리고 소통, 복지, 건의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런 부분은 기존 일자리경제실의 관계부서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일들이고, 청년정책관실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해야 될 부분의 가장 중요한 첫째는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해야 합니다.
사업의 효과를 선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약 10개월 동안 진행했던 사업들로 봤을 때에는 사업 효과의 측정에 상당히 부족하다는 이야기지요. 오직 취업·창업에 대한 실적 위주로, 거기에 예산 지원만 주로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유의 어떤 사업들을 발굴하고 이렇게 한 부분은 상당히 미흡하다. 이 부분은 역량의 부족보다는 예산 지원,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진석 위원장, 이선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청년정책관 박시균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도내에는 청년들을 위한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한 것이 맞습니다. 워낙 땅도 넓어 다 짓기에는 예산도 부족해서 그런 부분도 많고,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부분에서도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고 해서 저희가 여태까지는, 사실 도 전체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국비를 많이 받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청년일자리를 위한 예산도 국비로 많이 할당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단순하게 취업, 창업 이쪽 부분에만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사업의 효과를 측정할 만한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첫째, 용역을 실시한다든지 아니면 위탁한다든지 해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효과성이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정책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이칠구 위원 또 한 가지는 청년정책관실에서 전문성 확보가 필요해요. 전문성, 지금 사실 보면 수도권이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재원이나 인력들이 상당히 풍부하잖아요. 특히 다른 광역들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기에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 뒤에 같이 배석해 있는 우리 공무원들, 다들 훌륭하고 다 재능이 뛰어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청년정책관실을 신설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고유업무를, 목적과 목표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전문성 있는 외부인력도 영입할 수 있는, 청년정책을 총괄하고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말 전문성 있는, 그리고 전체 공무원들 중에서도 이런 청년 관련된 업무를 수행해 왔던 조금 관록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 나이로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책을 하는데 나이가 청년이라고 해서 이 일을 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전문성 있는 인력들이 좀 채워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책을 하려면 사실은 전문성 있는 사람이 있어야 정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여태까지는 대경연에 청년센터를 두었고 거기에 일부 박사가 있습니다.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이 있어서 거기를 이용해서 저희가 청년들 실태조사도 하고 정책연구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발전소가 생기면 그 안에도 박사급 인력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전문가들을 이용해서 정책을 수립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지금 현재 있는 여건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소한 기본적인 17명의 자원들을 활용하고, 또 필요하다면 주변에 가능한 전문성 있는 인력들을 충원해서, 충원한다는 것은 어떻게 활용을 해서 첫째, 사업의 효과성을 발굴하고 그다음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행정을 집중시켜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김상헌 위원 청년발전소에서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서 청년의 마음치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 것인가요?
○청년정책팀장 장미정 일단 저희가 3개 과정을 신규로 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마음건강하고 진로탐색하는 과정이 하나 있고요. 거기에는 심리상담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청년활동가들이 저희 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고, 청년들이 직접 청년들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청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과정도 하나 개설해서 3개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 과정 속에서 청년들이 요즘 책을 많이 안 읽는 것 같은데 독서를 할 수 있는 요인을 제시하거나 특정한, 꼭 읽어야 될 100권을 선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퀴즈프로그램을 하거나 이런 것도 한 번씩 어떻게 토너먼트로 상금을 걸고 한다든지, 독서를 해서 이렇게 재미도 있고 여러 가지 동인도 개발하거나 아니면 각 자생단체, 청년단 식으로 토너먼트를 해서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정책팀장 장미정 저희가 안 그래도 내년에 2억 5000의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과정 운영하는 데 기본적으로 2억 정도가 들고, 동아리, 주도적으로 하던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프로그램들도 연합해서 한번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없는데 그런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가 같이 반영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예, 그리고 외부에 있는 청년들을 경북에 유입시키고 정착시키는 이런 시책도 우리 팀장님께서 하시나요?
○청년정책팀장 장미정 예, 저희가 팀별로 일부 나눠져 있기는 한데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문경에서 하는 달빛탐사대 사업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올해 문경 청년들이 자생적으로 청년들이 연합을 해서 행안부의 6억에 대한 사업을 민간에서 직접, 청년들이 직접 응모했고 올해 6억을 받았습니다. 그 후속사업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에 도비하고 시비를 지원해서, 거기에서 유입되는 청년들 한 50여 명이 거기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도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외부에 있는 청년들보다 내부에 있는 청년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더 많이 개발해 달라는 말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박시균 청년정책관님, 짧은 시간에 업무는 많이 파악을 하신 것 같아요. 조직개편 해서 청년정책관이 생긴 지 아직 1년이 덜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래서 경북도에서 각 실·국에 있는 청년업무를 한 군데에 다 모아서 정책관실을 만들어서 하잖아요, 그렇지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다 모으지는 않고 저희 일부분…
○이종열 위원 거의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보건정책과에서 하던 출산, 육아 이런 것 빼고 정책적인 부분을 모아서 하는데 지금 인력도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고 예산도 한 250억 정도 된다, 그렇지요? 실제 한 1년 정도 살림 살아보니 어때요? 짧게.
○청년정책관 박시균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대적으로 청년들을 위한 문화공간, 소통공간 그리고 청년들의 활동공간에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종열 위원 어쨌든 이런 것들의 실효성과 결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또 이벤트성에 치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화공간을 만들고 여러 가지 소통의 장을 만들려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본청에 하고 있는데 청년정책관에서 지금 현재 250억 사업 중에 여기에 보면 2020년도 주요사업 실적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거의 다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맞습니다. 일부 있기는 하지만 큰 사업들은 대부분 위탁을 많이 주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런데 그 위탁을 다 주어서 운영을 하는데 거의 경제진흥원에 많이 가고 있고, 또 이 위탁이 어디에 가고 있습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 경제진흥원하고 TP 안에 창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안동에는 북부권 창업지원센터가 있고 창조경제…
○이종열 위원 예, 대충 보니까 TP에 일부 좀 있고, 거의 경제진흥원에 있던데 올해 우리가 경제진흥원, 물론 1차 추경에서도 일자리 관련해서 들어가고 했던데, 제가 훑어보니까…
청년정책관실에서는 열정이 있고 의욕이 있어서 예산도 확보하고 사업꼭지를 만들어서 전부 산하기관에, 집행기관에 다 내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정책기관이 팀원, 팀장들하고 기획도 하고 아이템을 내는데 이것이 실제 수행기관에서 잘 됩니까, 지금 현재? 거기 경제진흥원의 전문성이 여기에서 바라는 그 전문성보다 많이 떨어지거든요. 과제 수행하는 데 완전히 과부하가 걸려서 일이 안 되어요, 일자리경제실도 그렇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일자리경제실 할 때에도 그 이야기했는데 올해 경제진흥원의 수탁사업이 1300억이에요, 1300억. 당초예산에는 600억밖에 안 되는데 추경에 사업이 들어와 있는 것이 배 이상 들어와서 1300억이 되었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팀장별로 해서 과제 수행하는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현재 예를 들면 경제진흥원에서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심사나 이런 할 것이 있으면 저희 팀장님이 주로 가서 현장에서 살펴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냥 확인만 하고 오고, 확인만 하고 오고… 실제 과제수행은 경제진흥원에서 거의 다 하잖아요, 그렇지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아무래도 관리하는 청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도 200명이 되는데 아마 관리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여기에 보면 ’21년도에도 2020년도 사업을 계속사업도 할 것이고, 또 일몰사업도 있어요? 거의 없지요? 아까 보니까 도시청년 시골파견제하고 2단계 정책사업하고 묶어서 지금 또 사업꼭지를 가던데 예를 들어서…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국비매칭이라서…
○이종열 위원 도시청년 시골파견제하고 청년커플창업을 묶어서 도시청년 지역정착 프로그램으로 또 사업명을 바꾸었네, 그렇지요? 이렇게 갈 계획이라고 해서, 이런 것은 프로그램이 괜찮다고 봐요. 계속사업에서 똑같은 사업꼭지로 가는 것보다는 정착 프로그램으로 가는 이런 것은 잘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아까 김수문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공항 관련해서 청년창업특구 용역비를 40억 정도 예산을, 앞으로 45억 정도를 가지고 간다는데, 45억 맞지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용역비가 아니고 용역비는 1억 원입니다. 저희하고 5천씩, 5천씩…
○이종열 위원 그렇지요. 창업특구추진이 45억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김수문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인프라 기반시설이 구축되면서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형성되었을 때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한테 예산 업무보고 할 때 해서 예산을 반영해야지 이것이 올라오면, 지금 이것 ’21년도 당초예산에 실링 다 했지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아직, 저희가 이것을 하려면 용역 사전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그 심사를 받고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래서 이것은 심사를 받아도 우리 상임위에서 아마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공항 자체가 아직까지 용역 발주가 안 되고 시작이 안 되었는데 이것을 앞서서 가는 것은 아니다. 그런 기반이 어느 정도 형성되었을 때 이런 사업들이 올라와야 된다는 것이지요.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그다음에 2020년도 사업 중에 경북청년예비창업가 육성사업에 21억 8000만 원이 집행되었네요, 그렇지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청년창업가들, 도시청년들은 도시에서 시골로, 우리 경북으로 유입이 되어서 정착하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고, 이것은 현재 경북에 있는 청년들에 창업기회를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맞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것은 아까 김상헌 위원도 잠깐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이 포커스가 우리가 노령인구는 많고 시골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도시로 빠져나가는 상황인데 나가 있는 청년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지만 여기에 있는 청년들도 일자리 기회가 있어야만, 창업의 기회가 있어야만 다시 인구유출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투트랙으로 잘 균형을 맞추어서 가야 된다. 그 속에 문화의 공간이라든가 예술의 공간이라든가 동아리 공간이라든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맞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청년예비창업 육성사업에 한 21억 8000 정도 지출이 되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일단 기본적으로 시·군비 매칭으로 가다 보니까 시·군에서 보통 시·군에 있는…
○이종열 위원 예, 이 청년예비창업가 육성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집과정, 어떻게 지원되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청년일자리팀장 이배일 모집 홍보는 학교홈페이지나 이런 데 취업센터에다가 하고요. 시·군 홈페이지 이런 데도 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 군데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보시기에 홍보가 미흡한 부분도 있겠지만 구미 같은 경우 이런 데는 지금 4 대 1의 경쟁률을 하고 있습니다. 알려진 데는 많이 알려져 있고 그렇습니다. 꼭 다 안 알려진 것은 아닙니다.
○이종열 위원 한 번 주세요, 시·군별로 신청한 자료.
그러면 3 대 7 매칭인데, 도비 30%, 시·군비 70%인데…
2020년도에는 거의 다 조금씩 있네요, 그렇지요? 지금 포항시가 20명, 경주시가 14명, 구미시가 19명, 경산시가 17명, 칠곡군이 10명, 나머지는 단 단위로 2명, 3명인데, 아무래도 인구가 많은 데가 많은 창업자가 있겠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접수해서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도비 30% 매칭하면 군비에서 70%를 무조건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시·군별 수요를 받아서 그렇게, “우리 시·군에서는 3명 할거야.” 하면 저희가 그 예산을 반영해 주고 거기에서 3명을 모집해서 지원을 해 주는 방식으로.
○이종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북부지역에 청송이나 영덕이나 영양이나 봉화 이런 데는 몇 명 정도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비율이?
○청년정책관 박시균 저희가 신청에 따라서 판단하는데, 저희가 결정을 해서 내려주는 방식이 아니고…
○이종열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 예산이 21억 8000만 원이라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이종열 위원 제대로 이게 쓰임이 될 수 있도록 당초의 취지대로 지역의 청년들이 창업을 하는 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홍보가 되어서,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은 지원을 못 받고, 정보에 앞서 있는 사람들은 창업해서 또 폐업하고 다시 이런 식의 과정들이 많잖아요. 물론 그런 자료들을 자세히 보면 얼마든지 우리가 지적할 사항이 나오겠지만 이런 과제, 과제 한 개를 그냥 자꾸 만들어 내는 데 급급하지 말고 한 개라도 제대로 수행이 될 수 있고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청년들은 젊음 자체가 특권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정책관실은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 저희는 지원을 해야 되는 입장으로 특권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청년정책관실에 거는 기대와 우리 청년정책관실을 만들어서 박시균 정책관을 임명해서 부여한 권한 자체가 특권입니다. 특권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 특별한 권한을 갖고 우리 경상북도 청년에 대한, 청년정책에 대한,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전체적인 정책과 관리와 또 태스크포스 역할, 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마 우리 박시균 청년정책관을 비롯한 청년정책관실을 만들었고, 또 그만큼 큰 권한을 주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큰 권한을 갖고 과연 거기에 부합하는 청년정책관실의 임무에 충실했는가? 올 한 해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 목적과 방향대로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또 경상북도 전체 청년들을 위한 유입할 수 있는 방안, 또 경상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복리라든가 정주할 수 있는 여건 개선에, 또 일자리 창출에 큰 그림을 갖고 분석하고 자료를 정리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일회성이거나 보여주기식, 또 어떤 행사성 상징적인 것에 불과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소수의, 특권이 아닌 특혜를 받고 있는 소수의 인원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역할만 하고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위원장 배진석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잘 정리하셔서 내년에 우리 경상북도 청년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참고하기를 바라고, 또 예산이라든가 정책수립에 있어서 우리 의회와 긴밀한 공유와 소통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더 이상 질의와 답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년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3백만 도민의 뜻이므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소관 업무 추진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이틀 내에 기획경제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선희 부위원장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신 내용 중에 경북청년 둘만의 낭만결혼식이라는 자료 요구하신 게 있어요. 그중에서 정산내역, 11월 중에 정산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정리되는 대로 우리 이선희 부위원장님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청년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관실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