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조현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기동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직속기관장님과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좋은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근 경북교육청은 학교 간 원격수업 플랫폼을 구축하여 시공간을 초월한 다양한 학습을 실시하는 ‘학교 간 온택트(Ontact) 공동 교육과정 운영’으로 교육부 주관 2020년 교육 분야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도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 실현을 위해 애쓰시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11월 19일까지 경북교육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우수사례는 발전시키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촉구함으로써 의정 및 입법활동에 활용하는 등 경북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감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언선서를 하고 이어서 부교육감의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 및 간부소개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교육지원청 마숙자 교육장은 상해입원으로 인해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국·과장 및 직속기관장, 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나머지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부교육감께서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교육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현일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교육감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현일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중요한 사항이나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교육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현일  송기동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능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궁금해 하시는 도민들이 많은 관계로 교육국장 나오셔서 수능 관련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현일  김용국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소개)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 참관을 위해 경북일보 서인교 본부장님, 세명일보 신용진 총괄본부장님, 대구일보 김형규 차장님, 더팩트 오주섭 경북취재본부장님, YBS뉴스통신 김덕수 취재본부장님, CNB뉴스 이경미 차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국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육청 행감을 위해서 참관해 주신 언론인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교육은 진인사대천명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복도에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조크를 했는데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라는 말이 아마 진인사대천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임했다면 아마 오늘 감사가 수월하게, 또 도민들, 학생들한테 아주 유익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금 전에 김용국 국장님께서 수능 관련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아이들의 심리적 안정 상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능 고사장은 정말로 우리가 안전하게 한다. 그래서 방역을 철저하게, 지금 일반 분무기 메고 들어가서 하는 방역 이것은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것은 보기에 정말 하나의 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포항에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장애인단체 행사장에 가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나노입자 수준으로 방역을 하는데 이것을 연막 수준으로 해야 됩니다. 여기에 한다면 여기를 전부 다 미스트로 꽉 채워서 하면 세균,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게 다 전멸되지 싶은데, 그런 부분을 좀 해서 수능생들이 심리적 불안으로 인해서 문제를 못 푸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43페이지에 보면 ‘다시, 독립의 기억을 걷다.’ 이런 운동을 해서 아마 ‘임청각에서 하얼빈까지’ 이런 사업도 했었는데요. 제가 작년 안동교육지원청 감사 때 나라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안동에 독립유공자가 가장 많지만 나라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는 좀 모자라는 부분도 안 있겠나 싶어서 무궁화동산을 학교에 만들어서 아이들이 꽃도 보면서 그런 마음을 기르자 했는데.
  제가 며칠 전에 그 결과서를 받아 보고 조금 실망감이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교육청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3개 학교에 했는데 토털 1500만 원, 학교에 500만 원 지원해서 무궁화동산 만드는 게 아니고 무궁화화단 정도, 그것도 그냥 제가 지적을 했으니까 생색내기용으로 안 했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복주중학교인가요?

○박용선 위원  예, 복주여자중학교는 아직 안 하고 두 군데가 왔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진이 이렇게 왔습니다. 저는 이런 걸 원치 않았습니다. 저는 언제부터인가 모르지만, 제가 무궁화 심기 조례도 만들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갖고 갑니다.
  제가 무궁화동산을 본 것은 대구 동촌유원지에 가면 우리나라 지도 모양으로 해 놓은 무궁화동산이 있고요. 또 무궁화를 가로 숲으로 해 놓은 데가, 그나마 잘돼 있는 데가 천북에 가면 물천리 주변에 직선도로 양가에 무궁화나무가 돼 있는데 거기도 좀 아쉬운 게, 존경하는 최병준 예결위원장님께서 자리에 안 계시는데 경주시청에서 좀, 약간 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바로 세워서 정말 나라꽃 무궁화를 아끼는 마음을 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갖는데, 국장님.

○박용선 위원  안동교육지원청에서 생색내기용 정도로 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학교당 500만 원.

○박용선 위원  진딧물 이런 것은 정말 옛날의 문제이고 요즘은 안 납니다. 지금 우리 도청 천년숲에 무궁화나무 심어져 있는 것 아세요?

○박용선 위원  몇 그루 정도 심어져 있겠습니까? 대략 한번…

○박용선 위원  아니요, 도청 천년숲에.

○박용선 위원  모를 수 있습니다. 여기 도로변 화단에도 심어져 있는데, 천년숲에 가면 3700여 그루가 심어져 있는데요. 사업을 하실 때 한 학교를 하더라도 좀 멋지게… 내년도에 포항에는 아마 비학산 자연휴양림에 예산이 확보되면 2억 정도 들여서 심고, 또 다른 데 심고. 또 포항의 큰 교회 한 군데는 예산 1억을 들여서 무궁화를 심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랄 때 나라 없는, 나라가 없어지면, 뺏기면… 우리가 36년의 역사를 겪었지 않습니까. 나라가 먼저 아니면 정말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유일하게 분단의 나라입니다.
  제가 연속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평화통일 관련해서도 통일교육예산을 쭉 받아 보니까 예산은 조금씩 증가가 됐습니다. 2018년도 1억 6600, 2019년도에 1억 7800, 2020년도에 2억 6000으로 많이 증가가 됐는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통일안보교재 구입비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18년도 8400으로 거의 예산의 절반을 썼는데, ’19년도에도 8400, ’20년도 올해는 6500 정도 했는데, 지금 우리 평화통일 교육교재가 몇 가지 정도가 나와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그래도 정확하게 된 교재를 좀 해서 아이들이 다 한 권씩 가지고 있으면, 집에 있으면 집의 사람들도 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교재를 줄이지 말고 많이 보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아이들이 자랄 때 사상보다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특정한 단체가 거론되어서는 안 되지만 저는 고등학교 교육까지는 사상교육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아이들이 스무 살 넘어서 대학 가서 사상을 배워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데 우리 경북은 안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요즘 아이들을 보면 사상교육이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우리는 태생적으로도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이념적으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까지 그런 교육을 시켜서 아이들부터 나누어진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교육은 안 그렇다 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아이들이 통일교육교재를 본다 하더라도 이념적으로 된 것보다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교재를 찾아서 보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국감 할 때 보면 경북이 좀 안 좋은 게 제가 볼 때는 하나가 있었습니다. 기간제교사 담임비율이 5년 연속 전국에서 최고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감님, 전국적으로 해야 되니까 부감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왜 기간제교사한테 떠미느냐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권이 무너졌기 때문에 담임을 안 하려 합니다.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교육감께서 선거공약으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든다 해서 제가 강력하게 반발할 정도로 반대를 했는데요. 교권 조례부터 먼저 제정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직 교권 조례 제정 안 했죠?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예, 기피해요. 그러니까 그게 교권이 무너져서 그렇기 때문에 교권을 살릴 수 있는 방안… 군사부일체라 했는데 지금 선생님 알기를,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학생들의 “선생님들이 노조를 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고용인이다.” 그런 말도 우스갯소리로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교권이 얼마나 무너졌습니까. 그래서 교권을 살려서 아이들이 인성교육 바로 가게끔.
  지금 AI시대입니다. 좌뇌를 발달시키는 교육은요, AI가 우리 인간보다 더 잘합니다, 좌뇌 쪽은. 우뇌의 감성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물론 가정에서도 지금 그게 안 됩니다. 학부형들이 계속해서 주입식 교육 뭐 하고 하면 좌뇌만 발달해서 우뇌는 없는 경우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도 이제는 교육방향을 AI가 할 것은 AI한테 맡기고 AI가 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좀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 국감에서 나온 하나가, 아마 국장님 관련된 사항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발탁인사에 대해서, 우수능력자에 대해서, 우수능력자라고 하기보다는 우수한 공무원, 우수한 교직원에 대해서는 발탁인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감장에서 발탁인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던데요. 그러면 우리 교육에 발전 없습니다.
  부감님, 그런 우수한 교직원에 대한 발탁인사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용선 위원  앞으로도 공정하게 평가해서 진짜 우수한 사람을 발탁해서 우리 경북교육이 바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 관련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관련 조례를 개정한 적이 있는데 우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이 너무 오래 하는 부분도 안 있나 싶습니다. 이것 어느 분이 답변하시렵니까? 행정국장님 답변하시렵니까?

○박용선 위원  오래 하는 경우가 많이 안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위원장 말고 위원도 그렇고, 원래 학부모위원은 별문제가 없습니다. 지역위원이 문제인데요. 여기 끝나면 저 학교로 가고…

○박용선 위원  그런데 규정이 제한되어 있는 교육청도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규정으로 제한을, 조례로 제한하고 있는 지역을 아십니까?

○박용선 위원  예, 그런데 전체 위원회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교육청이 있는 것을 아시냐고요.

○박용선 위원  전북도가 그렇거든요? 전북교육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년, 1회 연임, 지역위원은 임기 2년, 모든 학교 포함 1회 중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학교운영위원을 너무 오랫동안 하는 것은 저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학교운영위원 조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개정할 때는 정당인도 가능하다고 해 놨는데 이번에는 이 임기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여기에서 표현하기 참 그렇습니다만 A학교 끝나면 B학교로 가고, 심지어 교장선생님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운영위원회 필요 없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려 하면 학교의 행정, 예산 이런 것을 심의할 때 정말 심도 있게 하고 공평하게 하고 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2021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해서 2021년도에는 교육청에서 조례를 검토해서 올리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오전…
  제가 BTL학교 운영에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료를 요구해 봤습니다. 현장에 가면 BTL학교 관련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어느 BTL학교를 운영하는 운영사에서는 잘해 준다. 어떤 학교 가면 하나도 안 해 줘서 정말 분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BTL학교 운영 관련 평가점수를 받아 봤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지금은 수·우·미·양·가 평가 안 하죠? 수가 몇 점입니까? 90점 이상이 수 아닙니까, 그렇죠? 90점 이상 되면 우등상도 주고 하는데, 전부 다가 90점이 넘더라고요. 그러면 관리가 엄청 잘된다는 것인데 왜 현장하고 괴리감이 발생합니까? 그것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수하게 평가했는데 일선 학교현장에 가면 그러한 불만이 왜 나오는지.

○박용선 위원  그렇죠, 평가를 평가위원들이 하지만 평가를 해서 90점 밑으로 가면 감액을 받죠?

○박용선 위원  그래서 아마 주는데 BTL에도 문제는 있어요. 우리가 물가인상률만큼 운영비를 인상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 안 해 주는 부분도, 그런 조항이 있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교육부에 건의해서…
  이게 우리가 개구리를 찬물에 잡아 넣고 서서히 데워서 개구리가 죽을 때까지 온도를 올려도, 그런 식으로 올라가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급속하게 올랐어요. 이 정부 들어와서 최저임금이 실질적으로 거의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3, 4년 동안 오른 게 주휴수당 포함하면 거의 한 80% 올랐는데요. 그런 부분은 감당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건의해서 BTL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게도 지원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감액될까 봐, 운영이 안 될까봐 걱정해서 점수 잘 주는 그런 행위는 앞으로 근절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예, 그것 충분히 해서, 지금까지 BTL을 한 11∼12년 운영했지 않습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위원장 조현일  박용선 위원님 질의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학교운영위원회 조례 개정된 그런 부분은 지역청 교육장님들이 확실히 숙지를 하셔서 그것을 좀 반영시켜야 될 겁니다.

○위원장 조현일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역 학교운영위원회가 순기능도 있지만 일부에서 역기능도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조현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박미경 위원입니다.
  감사 들어오기 전에 도교육감님 집무실에 잠시 들렀었는데요. 뒷면에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다.”라는 아주 좋은 글귀를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오늘 이 행정감사가 여러 위원님들이 그동안 열심히 하셨지만 분명히 어떤 문제들이 지적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에는 말씀대로 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들이 단 한 번으로 끝나야 되지 전년도, 내년도에 계속 반복되는,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기를, 그리고 오늘 정말 의미 있는 행감이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는 부교육감님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정감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미경 위원  그때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바로 떠오르는 게 있으시죠?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인지 부교육감님 먼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박미경 위원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 또 이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해당 학교에서 교육지원청, 그리고 도교육청까지, 또 수사기관까지 연계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적인 것들이 다 무시되었고 자체적으로 그것을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웃지 못할,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을 전국에 알리는 아주 큰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좋지 않은 일로.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당당하게 그런 교사는 우리 경북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죠. 하마터면 위증죄가 될 뻔했습니다, 그렇죠?
  언론에 난 것을 보면 그 당시에 우리 교육청의 답변은 수사개시통보서에 피의사실이 기재되지 않았고 사립학교인 학교에서도 전달해 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수사개시통보서는 몇 월 며칠에 나온 것이죠?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이 물론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어서 내용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도교육청의 문제점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8월 27일 오전에 경찰관 3명이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 당시에 방문한 이유는, 8월 27일입니다. 방문목적은 N번방에 이 선생님이 출입을 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자 휴대폰을 압수하기 위해서 학교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에서는 그 기간제교사 본인뿐만 아니라 학교 관계자분들은 분명히 8월 27일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에 다시 경찰관이 방문하고 나서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수사개시 통보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맞습니까?

○박미경 위원  경찰관 방문 후에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업무관리시스템 그게 있나 봅니다, 그렇죠? 그 시스템을 통해서 수사개시 통보했다고 합니다.

○위원장 조현일  부교육감님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감사관님 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감사관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박미경 위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오후입니다. 오후에 경찰관들이 그 선생님의 자취방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노트북도 압수를 했고 그날 오후에 그 기간제선생님이 사직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당일입니다. 당일 날 다 이뤄진 내용입니다. 이 사직서는 그다음 날인 28일 날 학교에 제출을… 아니, 그날입니다. 그 당일 날 6시 20분에 다시 학교로 가서 (사직서를 들어 보이며) 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맞습니까?

○박미경 위원  그러고 나서 그다음 날 학교에서는 기간제교사를 계약 해지했고 이때까지도 도교육청에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미 학교에서는 8월 27일 날 이 내용을 알고 있었고요. 국감이 진행 중이던 10월 달에 모 국회의원께서 우리 도교육청에 자료 요구를 했고 그러면서 이 문제가 불거지고 도교육청에서도 알게 된 것이죠, 그렇죠?

○박미경 위원  그런데 이게 과연 가능한 겁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중대한 사건이 벌어지고 기간제교사가 사직을 하면서 이렇게 중대한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고하지 않는다는 그런 엉망인 체계가 이해가 되는 겁니까, 감사관님?

○박미경 위원  잠깐만요, 거기서 제가 말씀 끊겠습니다. 교감선생님께서 모르고 있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감사관님께서는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박미경 위원  감사관님, 그리고 여기 계시는 국장님 이하…
  자, 학교에 지원금, 보조금, 정책프로그램 지원해 주는 것 다 좋습니다. 사학이든 국립이든 공립이든 그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왜 연계가 안 되고 있고 보고체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지. 특히 사학재단의 기간제교사 임용권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정확히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사학재단에서 기간제교사 임용할 때 일차적으로 도교육청에서 관여하지 않나요? 오로지 사학재단에서 임용권을 가지고 있나요?

○박미경 위원  교육국장님께 답변 듣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책임은 다 전가됩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박미경 위원  교육국장님.

○박미경 위원  보고를 하지 않은 단지 학교에 모든 책임이 있습니까?

○박미경 위원  감사관에서는 사립학교 사학재단에 대해서 감사가 안 들어가나요?

○박미경 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 학교 재단에 대해서는 어떤 페널티를 주실 건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이런 비슷한, 유사한 사건들이 또 일어날 경우에 어떻게 할 계획인지 계획은 수립되셨습니까?

○박미경 위원  아직도 고민 중이시죠, 그렇죠? 하루빨리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물론 시스템으로 그렇게 연계가 될 수 있게끔, 보고체계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력한 페널티를 준다든지 아니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해서라도 향후 몇 년 동안 학교에 지원금을 내려줄 수 없다든지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럼요, 금방 말씀하셨습니다. 보고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는데 제가 감사관 감사자료를 보다 보니 정말… 저는 교육위원회 와서 첫 감사입니다. 감사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사안이 지금 발생됐습니다, 우리 감사관에. 제가 본청 감사관 자료에서 몇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95쪽부터 194쪽, 그리고 교육지원청 책자 185쪽입니다. 본청 194쪽, 교육지원청 185쪽. 확인되셨습니까, 감사관님?

○박미경 위원  13. 수사기관(검찰) 비위공무원 통보 현황 및 조치결과, 최근 2년입니다, 조치결과 2년. 절차적으로는 교육지원청에서 이런 감사에 관련된, 또 수사기관에서 통보된 내용들이나 처분내용, 조치내용, 조치일자들이 교육지원청에 실려 있는 것이랑 본청에 실려 있는 것이랑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건 사고인데?

○박미경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지금 2년 통계입니다. 2년 치이고, 교육지원청에서 사건 사고가 있었던 그런 조치결과나 내용들이 당연히 본청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박미경 위원  확인을 먼저 하겠습니다. 185쪽에 보면 사건이 내부종결되고 이런 것은 일일이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특히나 성범죄·성폭력 관련된 교사들의 중징계 내용들을 보다 보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교재 199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2019년 10월 29일 자에 정직 2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제추행’ 사건이 있습니다. 모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2019년도에 일어났습니다. 이 자료가 당연히 교육지원청에 실려 있어야 되고 이게 여기에 같이 일치가 돼야 맞지 않습니까?

○박미경 위원  없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다음 203쪽입니다. 12월 4일 자에 정직 1월, 교장선생님께서 성매매 알선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확인되셨지요?

○박미경 위원  이 내용 역시 교육지원청에 없습니다.

○박미경 위원  올해 수감대상이 아닌 학교의…

○박미경 위원  감사관님, 2년 동안 수사기관에서 내려온 비리 공무원에 관한 이런 사안들이 수감기관이 아니라고 해서 여기에 수록이 안 됐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박미경 위원  그럼 본 위원이 지금 몇 가지 더 지적할 텐데요. 그 학교가 어디인지, 지금 여기에 ○○ 처리돼 있어서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감사관님, 저기… 부위원장님, 제가, 본청 자료하고 교육지원청 자료하고 조금 상이한 것은 교육지원청 자료는 올해 수감대상 교육청만 자료를 제출하니 누락됐다는 말씀이지요?

○위원장 조현일  예,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감기관이 아닌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여기에 수록이 되지 않았다, 교육지원청에?

○박미경 위원  그래서 본청에도 올라오지 않았다?

○박미경 위원  위원장님, 원래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맞습니까?

○위원장 조현일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감 대상기관인 교육지원청에 있는 것이 본청 자료에 없는 것은 문제가 되지요. 본청에는 종합적인 자료가 올라오고, 행정사무감사 때 수감대상인 12개 교육치원청의 자료만 수합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표기 착오라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은 그냥 누락된 경우가 아니라 수감기관만 하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청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교육지원청, 185쪽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오타 있으면 안 됩니다. 날짜 2개 오타 있습니다. 2016년도로 표기돼 있어요, 세 번째 칸에.

○박미경 위원  그리고 187쪽에 영주교육지원청에서 성폭력 관련해서 조사 중입니다. 이 내용이 본청 내용에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확인해 주시고.
  그러면 본 위원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문제제기 됐던 것들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초등학교 교사부터 해서 중등·고등, 더불어서 교감·교장까지 성매매, 성추행 관련해서 계속 사건·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만 이랬습니까, 아니면 그 전년도부터 계속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는지요?

○박미경 위원  그러면 감사를 해서 이런 것이 지적이 되면… 아까 본 위원이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다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이 감사관의 역할 아닙니까?

○박미경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박미경 위원  이게 학교뿐만 아니라, 551페이지를 보면 학교 학생들 간에 학교폭력, 성폭력 관련된 그러한 데이터들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도내에 있는 학원강사들조차도 성범죄 경력을 미조회를 해서, 발급을 하지 않고 비치를 하지 않아서 여기에 대한 지적도 있었고, 실제로 성범죄 관련해서 퇴사된 건도 여러 지역에서 몇 건씩 보입니다.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우리 경상북도에 이렇게 성폭력·성추행… 
  감사관님.

○박미경 위원  교육국장님,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미경 위원  그럼 퇴사 조치된 사례는 무엇입니까?

○박미경 위원  그런데 왜 성범죄 경력 미조회자와 사후 조치 여기에 실려 있는 것이지요? 포항·군위·김천에 관련된, 여기 기재돼 있는 내용들을 상세내용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왜 퇴사를 했는지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박미경 위원님, 자료가 들어오면 오후에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박미경 위원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박미경 위원님, 오후에 추가 질의해 주시고.
  교육국장님, 상세한 자료 잘 준비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업무가 많다고 해서 잘못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미경 위원님 질의 적절하게 해 주셨는데 꼭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희영 위원님 질의…
  김희수 위원님, 자료요청 먼저 하시고요.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본청 행감자료 754쪽에서 759쪽까지 사업별 입찰 공고내역 및 낙찰자 현황 자료 부탁합니다. 

○위원장 조현일  다 하셨습니까?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희영 위원  예천의 안희영 위원입니다.
  경상북도교육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는 잘한 것보다도 눈에 거슬리는 것을 한두 가지 지적하는 것을 하고 개선책을 강구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청 행감자료 492쪽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정말 자료상에 좋지 않은 성적이 나왔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대답하십니까? 

○안희영 위원  죄송하지요?

○안희영 위원  이것 낙제점이지요?

○안희영 위원  앞으로 개선방안이 옆에 적혀있네요, 향후 대책이. 올해는 어떻습니까?

○안희영 위원  올해 평가결과가 나왔을 때 예년보다도 향상이 안 되면, 청렴도 평가가 안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는 밥값 못하신 것이지요?

○안희영 위원  엉뚱한 설명하지 마시고 잘했다, 못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시정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변명이 필요 없어요.

○안희영 위원  2020년도 감사결과 나오거든 그것 보고해 주시고요. 정말 이것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안희영 위원  이런 부분은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30쪽입니다. 공무원 직종별·비위 유형별 징계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안희영 위원  일을 하면서 고의적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징계를 받은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사항에 대해서 음주운전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안희영 위원  어떻게 관리를 했으면 음주운전이 많으냐 이 말이에요.

○안희영 위원  늘 교육을 했으면 이런 상황이 일어납니까?

○안희영 위원  사회를 지도하고 나갈 그런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희영 위원  음주운전에도 징계처분 종류가 차이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안희영 위원  교육을 열심히 하신다니까 음주운전 징계가 많이 없어지겠네,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안희영 위원  책임지십니까?

○안희영 위원  왜 이 음주운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공무원은 사회를 지도해 나가는 그런 층입니다. 음주운전은, 잘 아시잖아요? 본인이 사고가 났을 때, 음주운전 사고가 났을 때 본인이 상해를 입는 것보다는 상대방에 더 상해를 입히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사회를 지도해 나가는 공무원들의 징계사유에 음주운전이 이렇게 많은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것 교육청에서 뭘 하는가? 뭘 하고 계시는지 정말 깜짝 놀랐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는 이런 것도 좀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 보면, 여러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것 보면 일을 똑바로 안 하셨다는 그런 결론이에요. 결과가 말하잖아요, 결과가. 그렇지요?

○안희영 위원  결과가 말하는 겁니다.

○안희영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희영 위원  조금 이따가 자료에 음주 유형별로 어떻게 징계하는지 그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음주 처벌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안희영 위원  그것 자료를 달라니까. 말로 해서 못 알아듣고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안희영 위원  어쨌든 저 혼자 감사장에서 오래 하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오늘 오전에는 이 2건만 말씀드리고 오후에 다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미경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감사관님께서 좀 더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안동 출신 권광택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비정상적인 시기에 교육활동을 하시느라 교육감을 비롯해서 부교육감님, 간부공무원, 지역의 교육장님들, 또 교육가족 여러분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몇 가지 걱정할 사항과 정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229페이지에, 교육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 반경 1㎞ 내 성범죄자 현황입니다. 최근에 언론을 보면 아동성범죄자가 복역하다가 올해 12월에 출소하는 것에 대해서 언론에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내 학교 근처에도 성범죄자들이 거주하고 있고, 학생과 학부모들 불안감이 이만저만이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내 학교 반경 1㎞ 내에 거주하고 있는 성범죄자가 얼마나 됩니까? 

○권광택 위원  2020년도지요, 그렇지요?

○권광택 위원  2019년도보다도 조금 더 늘어났네요, 그렇지요?

○권광택 위원  지난해보다 성범죄자가 더 는 것으로 돼 있고, 이 중에 금년도에 1명 거주 학교가 158개교, 2명 거주 학교가 110개교, 또 특히 6명 이상 거주하는 학교가 15개교에 이릅니다. 또 기관별로 보면 초등학교가 138명으로 가장 많고요. 다음으로 유치원이 96명으로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더 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광택 위원  중복으로 됐다는 얘기입니까?

○권광택 위원  그럼 전체 성범죄자는 1㎞ 내에 몇 명입니까?

○권광택 위원  이것은 오후에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다시 부탁을 드리고요.

○권광택 위원  성범죄자로부터 학생과 학부모들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는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대책은 뭘 갖고 계십니까?

○권광택 위원  성범죄자 재범 위험도가, 계획적인 범행을 고려하면 학교 1㎞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한다는 사실은 정말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매우 우려스러운 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등하굣길 등 학교 근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하고 지역의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두 번째로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돌봄 현황 알고 계시지요?

○권광택 위원  유치원은 희망자 대비 다 수용이 가능하지요? 연계가 되니까, 그렇지요?

○권광택 위원  초등학교는 어떻습니까?

○권광택 위원  그러면 코로나 이전으로 봤을 때, 코로나 이후는 그렇다 치고 코로나 이전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희망·신청 학생 수 대비해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통계를 보면 5174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4522명, 87.4%밖에 수용을 못 했어요.
  그리고 방과 후 연계형 돌봄에서도 1910명이 신청을 했는데 1510명밖에 수용을 못 해서 한 79%, 79.1%밖에 수용을 못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지금 현재 출산율을 알고 계십니까, 전국 출산율?

○권광택 위원  0.9명이고, 경북이 출산율이 어떻습니까?

○권광택 위원  지금 1.09명인데 전국 평균보다는 높지요? 평균보다는 높은데,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보면 의성이 경북에서 상당히 뛰어올라 왔어요. 경북에서 1위로 올라왔는데 전국 3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1.76명이에요. 전남 영광군이 2.54명으로 1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2위가 해남군이 1.89명입니다. 여기에 이어서 의성군이 경북 1위를 하고 있다. 경북에서 1위를 하면서 전국 3위, 1.76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초등학교 돌봄과 관련해서는, 유치원도 마찬가지이지요. 출생률, 요즘은 출산율이라고 안 하고 출생률이라고 하지요. 출산율하고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광택 위원  그럼 대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 한 15% 정도, 한 20% 정도 수용을 못 하고 있잖아요.

○권광택 위원  국장님,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군지역은 거의 수용이 가능해요. 시지역은 불가능합니다. 수용이 100%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포항이라든가 칠곡이라든가 안동, 이런 여러 군데가 실제로 80% 정도밖에 수용이 안 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100% 수용을 하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다음에 행정국장님 내용입니까?

○권광택 위원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활성화 방안.

○권광택 위원  이것은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요?

○권광택 위원  2019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권광택 위원  현재 자유학구제 학교 현황에 대해서, 인원수가 어떻게 되는지,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자유학구제를…

○권광택 위원  그러면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지정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정책은 뭐가 있습니까?

○권광택 위원  예산을 지원하는데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해서 실익이 있습니까? 예산이 적은 것 아닙니까?

○권광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자유학구제가 지금까지 문제가… 학구 간에 원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원거리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통학의 문제, 또 통학차량 지원 이런 것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권광택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통학에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권광택 위원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 살리기를 정책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권광택 위원  그러면 제대로 정책을 지원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또 지역 환경적으로 봐서 작은 학교 살리기를 해도 곤란한 것은 다른 쪽으로 정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광택 위원  요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큰 학교를 분산시키고, 또 과밀학급을 해결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의 정책도 여기에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따른 어려운 점들을 교육청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통학문제 같은 것도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다음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019년도부터지요? 학교공간 혁신사업, 이것 행정국장님이지요?

○권광택 위원  2019년도에는 3개교가 선정이 돼서 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권광택 위원  그리고 2019년도에 3개교, 흥해서부초·백원초·안동여고가 선정이 됐는데 지금 현재 추진과정은 어떻습니까?

○권광택 위원  영역은 조그마한 것이지요? 조그마한 시설을 개선하는 것이지요?

○권광택 위원  그렇게 됐는데 2019년도에 선정이 된 것은 지금 예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2021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권광택 위원  설계비만 반영됐습니까?

○권광택 위원  그리고 2020년도에 된 것은요?

○권광택 위원  아직 절차가 남았습니까?

○권광택 위원  그리고 이와 같이 비슷한 사업을 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사업명칭을 변경했지요, 그렇지요?

○권광택 위원  2021년도부터는 통합해서 하는 것 맞습니까?

○권광택 위원  통합됩니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해서 보니까 교육부에서 2025년도까지 1단계로 18조 5000억을 지원해서 전국 단위로 하겠다는 이런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권광택 위원  우리 경북은 얼마입니까?

○권광택 위원  이게 재원은 어떻게 됩니까? 국비·지방비가 어떻게 됩니까?

○권광택 위원  2020년부터 그린스마트 학교가 선정이 좀 됐지요?

○권광택 위원  그린스마트하고 공간혁신사업하고 합쳐서 이렇게 비슷한 사업인데 학교의 교육환경을, 교육 인프라를 개선하겠다는 이런 뜻인데, 시대에 맞게 하겠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권광택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업들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일정별로? 국장님, 계획이 있잖아요, 추진계획이.

○권광택 위원  추진계획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그린스마트라든가 공간혁신사업을 하는 데는 다른 예산을, 시설비를 투입을 안 하잖아요? 맞지요? 우선 급한 것은 하겠지요. 그래서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당초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학업에 큰 문제가 된다.

○권광택 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물론 알지요. 물론 알지만 이런 것들이 현장의 목소리가 교육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권광택 위원  그리고 제가 도정질문할 때도 말씀드린 내용인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하면서, 40년 된 학교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당이 되는데, 도시가 개발로 인해서 인구분포율이 변화된 도시가 많을 것입니다. 지금 기존의 학교에 유치한 지역은 공동화가 이루어져서 주변에 학생들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전향적으로 위치 변경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 줄 것을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권광택 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들이 현장의 목소리가 무엇보다도 교육정책을 하는 교육부에 전달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달이 돼서 꼭 지역의 현실이 잘 반영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현 위원  구미 출신 정세현 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시고 말씀도 불편하시고, 뒤에 또 직속기관장님들, 교육장님들, 책상도 없어서 무릎에 올려놓고 하시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행감 때 여기에 안 계신 모든 일선 직원들, 다 고생하셨고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기 전에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부결이 됐거나 또는 의회에서 삭감이 된 예산 중에서 예비비로 편성해서 집행한 사례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또한 의회에 의결된 사항 중에서 그 연관성을 이유로 예비비로 집행한 사례가 있는지를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선학교에 하달된 코로나 관련 매뉴얼도 저희 위원들께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본청 자료 73페이지 보니까 2020년도 사업 중에 예산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이 꽤 많습니다. 그렇지요?

○정세현 위원  여기의 이월은 명시이월입니까, 사고이월입니까?

○정세현 위원  명시이월은 의회 승인 받습니까?

○정세현 위원  받아야 되지요?

○정세현 위원  이 부분이 명시이월 상황에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그중에서 보니까 냉난방시설 개선 이월이 12개 기관 예산액 106억 중에서 이월예상액이 62억, 약 60% 정도의 냉난방시설 개선비가 이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전기시설 개선 이월금도 12개 기관, 예산액 91억 중에서 77억 원이 이월됩니다. 84%가 이월 예상이에요. 이것 이렇게까지 이월이 많이 된다는 것은 이것 혹시 예산 과다편성한 것 아닙니까, 시설과에서?

○정세현 위원  인정하십니까?

○정세현 위원  그렇지요?

○정세현 위원  겨울방학 때 가능합니까?

○정세현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일반적으로 성과지표가 100이 되려면 예산집행도 100이 돼야 되지요?

○정세현 위원  맞지요?

○정세현 위원  본청 자료 44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445페이지입니다. 기획관님, 찾으셨어요?

○정세현 위원  공약사업 이행률 상세 내역서입니다. 1번,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2번에 보시면 냉난방 지원확대가 최종년도 기준 이행률이 88%입니다, 지금. 맞지요?

○정세현 위원  최종연도는 2021년이고…

○정세현 위원  예, 이행률이 88%이니까 현재까지 88% 이행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맞지요?

○정세현 위원  60%가 이월되고 84%가 내년에 이월되는데 내년에 이것 다 할 수 있습니까, 100%? 방금 말씀드렸지요? 성과지표가 100이 되려면 예산집행도 어떻게 돼야 되지요? 100이 돼야 되지요? 이렇게 많이 이월이 됐는데 공약 이행률은 88%라고 지표를 잡아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난 6월인가 동료의원님께서 도정질문에서 교육감 공약사항에 대해서 지표 수정이 필요하다고 했고 교육감께서는 분명히 동의를 하셨습니다, 지표가 잘못됐다고.

○정세현 위원  맞지요?

○정세현 위원  5개월 지났습니다. 더군다나 행감자료입니다, 이것은. 교육감님 공약이행 평가를 최고등급 SA등급 받았거든요. 그중에 미래교육지역협의체 구축부분을 보면 4개 사업이 구성돼 있어요, 미래교육지역협의체 구축부분에서.

○정세현 위원  4개 사업 이행률이 모두 100%이고 이 중에 인접 학교 급간 연계 교육 활성화 이행률은 230%입니다. 그런데 공약이행 지표가 이렇게 설정이 돼 있으니 산출근거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행률이 100%밖에 될 수 없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학교 밖의 청소년 지원강화를 위해 지역협의체 구성사업을 하게 되면 신청인원만 채우게 되면 이것도 이행률 100%라고 지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라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지요? 목표라는 것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지향하는 실제적인 대상으로 삼음, 또는 그 대상’을 의미합니다. 교육감 공약사항 중에 대부분이 쉽게 이룰 수밖에 없는 공약내용들이 많았고, 또한 예산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약사업 이행률은 높게 편성돼 있다는 것 자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과지표 설정에 문제, 또는 예산 산출근거, 집행 근거에 문제점이 심각하게 드러났다는 사항입니다.
  공약사업 100% 달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약 목표 자체가 정말 도민에게, 또 학생들에게 실속 있고 내실 있게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세현 위원  사실 기획관님도 아셔야 될 게 냉난방 지원확대 예산은 뒤로 가면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냉난방시설을 이야기했지 실질적인 냉난방 지원확대에는 이중창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뒤져보면 이 이행률은 더 터무니없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다 말씀 안 드린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정세현 위원  기획관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더군다나 올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표의 설정과 그다음에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에 대한 성과 분석은 조금 더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식사시간이 다가왔으니까. 
  행정국장님.  

○정세현 위원  본청 자료 769페이지 보시면요. 학교 내 안전사고 유형별 발생현황 및 화재발생 현황 기타 등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세현 위원  이것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하고 이 자료 다른 자료 이지요, 맞지요?

○정세현 위원  안 그래도 저희 위원들께 발송된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와 또 작년처럼 안 맞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맞지요?

○정세현 위원  그래서 여기 이 현장에 있는 자료를 보니 이 위에 덧대서 주신 것 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빨리 캐치하셔서 수정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학교 안전사고 관리지원 개선방안 발표했었지요?

○정세현 위원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면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전국의 학교 내 안전사고하고 비교했을 때 경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8년도에는 3.7%였고요, 전국이랑 비교했을 때. 2019년도에는 7.0%로 좀 많이 증가했거든요. 혹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 임종식 교육감님 오셔서 2019년 1월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교육안전과가 생겼습니다. 맞습니까?

○정세현 위원  그런데 오히려 학교 내 안전사고는 더 증가했습니다. 물론 단순히 수치만 보고 말할 수 없겠지요. 아주 디테일하고 미묘한 상황들, 더군다나 교육안전과가 생김으로써 그 과에서 좀 더 디테일하고 자세한 일을 하다 보니 세부편성 목록에서 오히려 수치가 증가할 수도 있다는 것은 분명히 생각이 듭니다. 그것까지만 전달을 좀 해 주시고요.

○정세현 위원  받은 통계 맞습니다, 맞아요. 맞는데, 그럼 역설적으로 이야기할게요. 학교에서 안전사고 생긴 것은 안전공제회에서 돈 낸 것만 안전사고입니까?

○정세현 위원  그렇지요? 그럼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교육안전과에서 일을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수치를 다 믿을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 학교 내 안전사고에 대해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았냐 하는 것은 어쨌든 증명이 된 겁니다.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정세현 위원  그리고 이 지표를 작성하실 때 보시면, 2018년도 4591건, 2019년도는 5094건, 지난번 지표를 보니까 이것을 다 누적 처리하셨더라고요, 그렇지요? 지난번에 주신 내용에 대해서. 누적 처리되는 부분은 앞으로 행감자료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정세현 위원  그리고 올해는 다행히 코로나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줄어든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교육부에서 지향하고 있는 학교 안전사고 관리지원 개선방안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교내 안전사고가, 더군다나 학생 수도 줄어드는데 학생들의 안전도 더욱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세현 위원  실질적인 교육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박미경 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박미경 위원님 자료요청…

○박미경 위원  오후에 질의할 내용이라서요.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66쪽에 보면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정산서하고, 2019년도 정산서랑 세부집행내역을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위원장이 중식 전에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매년 행감을 하다 보면 자료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야기가 많습니다. 정세현 위원님, 박미경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 행감자료가 날로 발전하는 것은 맞습니다. 알차게 돼 있고, 내실 있게 돼 있고. 위원들이 보기에 한눈에 들어오게 돼 있는데 수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오류가 생깁니다. 한 번 두 번은 실수인데 서너 번 가면 습관입니다. 습관이니,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료의 수치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더욱 유념을 해 주시고. 
  제일 안타까운 부분은 저희들도 안동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주변에 단풍이 참 예뻐요. 그런데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은 꼭 11월쯤 되면 행감 걸리지 수능 걸리지, 그래도 위원님들 양해하에서 여러분들 조금 여유 있게 하시라고 월요일에 행감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수능 때문에 고생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노력 덕분에 우리 경북교육이 더 발전하는 것 같으니 자긍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3시 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현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또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 답변하실 때 질의하실 위원님하고 답변하실 관계자 여러분들은 마스크를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왜냐하면 발음이 방송을 통해서는 정확하지 않다고 해서 그렇게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언론계 관계자 여러분들 몇 분 참석해 주셨습니다. 
  내외통신 김영삼 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프레시안 박종근 국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대경일보 권정민 부장님, 감사합니다.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자료요청하신 것은 다 들어왔지요? 아직 안 왔어요?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잠시 제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국정감사 받으시느라고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국회의원님들의 광범위한 자료요청을 준비하느라고 고생도 하셨고, 국정감사나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조금 해야 할 이야기도 못 할 때도 있고 또 하고 싶은 말도 못 할 때가 있는데, 특히 동전의 양면입니다. 
  신라공고 문제, 국정감사장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가족들이 증인으로 나왔고, 좀 아쉬운 점은 학교 측에서도 증인으로 나갔으면 그쪽 나름대로의 답변이 안 있었겠나. 임종식 교육감님이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증인 출석할 때, 여러 가지 당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한번 요구를 하셔서 학교 측의 증인도 채택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자살 건 이런 부분은 특히 가족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 마음, 고충을 이해를 하지만 학교 측의 문제로 일방적으로 호도되는 것도, 교육 시스템 자체가 문제 있는 것으로 국민들한테 잘못 비춰질 수 있으니 양쪽 이야기를 다 듣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준 위원  최병준 도의원입니다.
  부감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언론이나 교육가족, 국민들까지도 아주 민감하게 하고 있는 돌봄전담사 문제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돌봄전담사 문제가 사실 경북교육청만의 일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 아닙니까?

○최병준 위원  지금 돌봄전담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하고 또 우리 교육공무원으로서 생각하시고 있는 부분하고, 부감께서는 어떻게 이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사실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려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렇든 저렇든 결정이 나야, 어떻게 보면 만일 전담사들을, 국회에서 지금 권칠승 의원하고 강민정 의원하고 발의를 해서 이것은 지자체로 넘기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쪽으로 해서 특별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최병준 위원  과연 이게 법이 통과가 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교육청은 주체가 아니라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서 돌봄전담사들이 학교 학생들 돌봄을 할 때 장소는 우리가 빌려줘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바깥에서 활동을 해야 될지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과연 지자체로 갔을 때 제대로 돌봄이라는 용어대로 학생들에게 돌봄이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걱정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어차피 공은 벌써 국회로 넘어갔어요. 국회에서 결정되면 되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면 됩니다. 하지만 과연 당초에 교육부에서 이것을 실시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가 교육적인 측면이나 모든 것으로 봤을 때는 필요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는데 결국은 이 자체가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불거진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최병준 위원  코로나로 인해 불거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까지 왔습니다만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특히 경상북도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부감의 생각은 과연 어떤 것인지. 그냥 막연하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맡고 있던 것을 주니까 좋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정말 우리 학생들에게 제대로 교육될 수 있는 부분이… 주는 것이 맞나 안 주는 것이 맞나. 만약에 준다면 앞으로 어떤 좋은 방향으로 우리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안 준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전담사들에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학생들이 혜택을 좀 더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시끄러운데 손 놓고 있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죠.

○최병준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돌봄전담사들이 무기계약직 맞습니까?

○최병준 위원  맞죠?

○최병준 위원  돌봄교실이 몇 년도에 시작되었습니까?

○최병준 위원  좋습니다. 제가 답하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17년째입니다. 17년이 흘러온 지금에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느냐. 17년 같으면요, 사실 무슨 업무든 간에 이 정도 왔으면 정착이 되어서 탄력을 받아서 잘 가야 되는데 이제 와서 지자체로 가니 교육청이 주체가 되어야 되니 이런 일련의 이야기들이 있어서는 내가 볼 때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우리 도교육청의 일이 아닙니다. 큰 틀에서 봐야 되죠. 2004년부터 17년이 지난 작금에 이 부분을, 그것도 무기계약직… 공무원 무기계약직이죠? 이것도 하나의 공무직 맞습니까?

○최병준 위원  맞죠?

○최병준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교육청의 일은 아니다 하더라도 이것을 들었을 때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공무직이라면, 공무원 무기계약직이라면 공무원 맞습니까?

○최병준 위원  에 준하죠?

○위원장 조현일  아니면 담당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최병준 위원  국장님 답변하세요.

○최병준 위원  교육공무직에 속하는데, 우리 경상북도교육청 소속으로 되어 있는 공무직이 약 5600여 명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최병준 위원  5575명이라면서요.

○최병준 위원  아, 9575명이니까 공무직이 약 1만여 명 된다, 그렇죠?

○최병준 위원  사실 이분들은 임기가 보장돼 있죠?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임기가 보장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맞죠?

○최병준 위원  임기가 보장된 공무직이다.

○최병준 위원  그렇죠, 교육공무직원 아닙니까. 물론 이게 특별법으로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발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교육공무직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법이 바뀌면 이분들이 지자체로, 행안부 소속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분들은 없어지는 겁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병준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저는 사실 이분들을 만나볼 일이 없어요. 이분들을 대신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워낙 사회적으로 이 문제가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신경을, 어떻든 17년간 우리하고 같이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넘어가면 넘어가는 대로 그래도 교육 관련된 교육부나 이런 데서도 신경을 써 줘야 되고 그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이분들이 그대로 지자체로 이관될 수 있도록 용도 써줘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요. 뭐냐 하면 이분들의 처우 개선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도, 신상에 대한 부분들에도 관심을 쏟아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결국 이분들은 현재로서는 여기에서 교육공무직원으로 있으면 신분은 보장이 됩니다. 맞죠?

○최병준 위원  무기계약직으로 되었을 때, 그래서 아까 400몇십 명은 무기계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분들이 불이익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본인들이 불안해서 하는 것인데…
  내가 보니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게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하면 다른 공무직도 이렇게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내가 볼 때 그렇지는 않지 싶은데, 오늘 제가 깜짝 놀란 것이 무엇이냐? 17년 동안 이분들은 법령에 의해서 교육공무직으로 되었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공무직이 된 사람들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가 잘못한 것이고 교육부가 잘못한 것입니다. 신분을 보장한다는 것은 법령에 의해서 여러분들처럼 한번 정해지고 나면 누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부감님.

○최병준 위원  맞습니까?

○최병준 위원  임시직이라면 때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고 하지만, 말 그대로 임기가 보장되고 또 본인의 신분이 보장된다면 이것을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나. 결국 법적으로 이것이 만들어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교육부 지침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저는 왔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아무리 상부기관에서 이렇게 하라 했더라도 1년 7개월도 아니고 세월이 17년이면, 한번 훑어보시고 그 사람의 신분을 보장해 주려 하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그것을 요구도 하고 해서 신분 보장을 확실히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결국 신분 보장이 되지도 아니한 것을 여러분들은 공무직으로 전환시켜서 임기 보장해 주고 신분 보장 다 해 줬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엄격한 잘못이다 이 말입니다. 첫째 잘못은 국가, 즉 교육부의 잘못이고. 지침 하나 들고 임기 보장하고 신분 보장해 줄 수 있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부나 국회에서 판단할 일이겠습니다만 아무리 우리가 상부기관에 의존하고 상부기관의 지시를 받고 한다 하더라도 잘못된 부분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심각하게 검토해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  그다음에 BTL, 아까 박용선 위원이 잠시 BTL사업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TL사업에 대해서 제가 잠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최병준 위원  예, 행정국장님. 행정국장께서 이 BTL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앞으로 BTL이 있을지 없을지도 사실은 모르는 것이고, 그렇죠?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이야기 정도이기 때문에…

○최병준 위원  그렇죠? 그것은 BTL이 실질적으로 시행돼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것 하더라도.
  지금까지 우리 경북의 BTL사업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최병준 위원  46개 학교 중에 신설이 몇 개고, 개축이 몇 개고, 급식소·강당이 몇 개입니까?

○최병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파악하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이 BTL사업이 사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시행을 해 봤기 때문에 아마 관계공무원이라면 다 아실 겁니다. 예를 들자면 BTL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가장 큰 문제로 어떤 것을 들 수 있겠습니까?

○최병준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알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애초에 BTL사업을 할 때 사실 예견되었던 일들인데 워낙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 재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앞으로 정부에서 25%는 BTL사업 하라고 결정이 혹시 될까 싶어서 사실 염려도 됩니다. 상부기관에서 하라 하면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 뒤에 언론사도 나와 계시고 공무원분들도 다 계시고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10년 이상 운영한 BTL사업 학교를 내가 지금 조사해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40개 학교의 운영투자비가 2200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총지급액은 얼마가 되나 하면 5240억이 됩니다. 결국은 총투자비가 2200억인데 비해서 임대료, 원금 플러스 이자 갚아주려 하면 4160억입니다. 그러면 꼭 2배죠? 2배 거기에 또 뭐가 있냐 하면 운영비라 해서 약 1000억이 또 들어갑니다. 이래서 총지급금액이 약 5200억이 돼요. 그러니 지금 10년 이상 지급한 게 얼마인가 하면 2670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2670억 해서 지금 남아 있는 게, 현재 10년 뒤에 남아 있는 것도 원금보다 더 남아 있어요, 2500억. 그래서 이 BTL사업이 어렵고 힘들 때는, 돈이 없을 때는 받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 심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BTL사업이 어떻게 보면, 악법도 법이라고 지키라고 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이다. 앞으로 이런 BTL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안 하는 것이 정말 국가로 봐서나 우리 도교육청으로 봐서나, 이게 다 시민들의 혈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정말로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BTL사업을 계약하면 SPC를 만들어서 SPC회사하고 도교육청하고 협약을 해서 시공·준공 마치면, 그다음에 20년 동안 운영하는 것까지 다 BTL에서 이 SPC회사가 운영을, 관리를 하고 20년 끝나고 나면 그것을 우리가 받는 것 아닙니까.

○최병준 위원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내가 가만히 보니까 10년 됐는데 우리가 또 강당도 새로 리모델링해 주고 에어컨, 냉난방기도 교체해 주고, 뭐도 해 주고, 뭐도 해 주고 이렇게 해 준 것이 10년 동안 1000억 가까이 돼요. 왜 1000억 가까이 되는 돈이 또 여기 학교에 어떻게 들어갔는가 하는 생각을 지금 해 보고. 내가 잘 이해가 안 돼서, 혹시 답변할 수 있거든 해 보십시오.

○최병준 위원  에어컨은 내용연수가 있어서 교체해 주고 한다지만 전기시설, 다목적강당 리모델링 개선 몇 억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있는데 그것도…

○최병준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운영비는 무엇을 두고 운영비라 합니까? 운영비에 대해서 내역을 한번 받아 봤습니까?

○최병준 위원  그 인력이 몇 명인데요?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 운영에 대해서 인력을 하는데 인력이 몇 명 되며 당초에 계약을 할 때 학교의 인력이, 예를 들어서 총괄팀장이 한 사람 있어야 되고 또 그 밑에 시설을 관리하는 직원이 하나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총 얼마가 들어서 얼마가 든다. 곱하기 20년 하면 운영비 아닙니까. 그 운영비 속에 수선충당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병준 위원  유지관리비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 그 수선충당금을 집행할 때는 SPC회사가 마음대로 합니까?

○최병준 위원  시설과장 계십니까?

○위원장 조현일  예, 시설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최병준 위원  자, 좋습니다. 사실은 죄송한 이야기로 BTL사업에 대해서 미리 제가 감사자료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가 안 되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그것은 본 위원이 미리 안 냈다는 데 대해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19일 날, 여러분들도 좀 더 공부를 하고 저도 좀 더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운영비 보면요, 구미 봉곡초등학교의 총 민간투자비가 77억인데 운영비가 43억입니다. 그리고 포항 해맞이 같은 데는 88억인데 48억입니다. 봉황초 같은 데는 11억인데 운영비가 55억입니다. 저도 이 안의 내용을 안 봤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운영비 내역을 여러분들이 받아 봤느냐.
  혹시 시설과장님, 이 운영비 내역을 요구해서 받아 봤습니까?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요. 운영비를 내가 50억, 거의 당초사업비 반 정도의 운영비를 우리가 주면서 여기서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운영비가 어떤지, 수선충당금은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충당금 집행을 우리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지, 저희 마음대로 하는지, 돈이 있는지 없는지, 그 돈이 20년 지나서 남으면 우리한테 돌려주는지 안 돌려주는지 사실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꼼꼼히 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BTL의 단점이 바로 이런 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는 BTL사업을 하면,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잘한 것이고요. 다른 지자체는 사실 수선충당금 집행하면 관리관청하고 그 SPC회사하고 협의하에 집행을 하고, 또 운영비 지출하면 요구를 해서 운영비가 어떻게 지출되었는지도 확인하고 여러 가지 뒤에 관리 절차가 있어야지만이… 돈만 주고 그게 끝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인데 학교에서는 ‘우리 이것 없습니다. 강당 이런 것 없습니다. 이것 해 주십시오. 저것 해 주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나면 그것도 또 해 주고, 사실은 충당금 가지고 충당해야 할 것도 그냥 해 주게 되고 이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물론 제가 확인을 안 하고 그렇게 됐다는 말씀은 안 합니다.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19일에 다시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질의를 드리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답변을 저한테 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으면 잘하신 거고요. 안 한 것 같으면 다음이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좀 더 짚어보고, BTL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가야지. 아까 국장께서 이야기했는데 왜 그쪽 편이 주도권을 쥐고 거기서 하는 데로 따라 가느냐. 돈은, 주인은 우리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장님, 하나만 더…

○위원장 조현일  예, 하십시오.

○최병준 위원  그리고 교육국장님.

○최병준 위원  6.25 참전 학도의용군 관련해서는 교육국장님 소관 맞습니까?

○최병준 위원  지금 우리 경북에 학도의용군을 어떻게 보면 추모하는, 또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학생들에게 우리가 참 힘들었던, 선배들이 군번 없이 가서 산화하고 그런 부분들을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또 추모하고 하는 이런 것이 있다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최병준 위원  아주 잘 했습니다. 언제부터 했지요?

○최병준 위원  이 추념식을 한 게요?

○최병준 위원  확실한가요?

○최병준 위원  그래요?

○최병준 위원  그럼 계속 그렇게 했습니까?

○최병준 위원  11월 초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최병준 위원  학생의 날에 맞춰서?

○최병준 위원  좋습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해 오셨다 하니까,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은 2019년, 2020년 이렇게 받았는데, 그리고 2010년도부터 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자료요구를 합니다.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 학도의용군으로 간 학교, 쉽게 말해서 그때 당시에 의용군으로 간 학교가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최병준 위원  몇 명인지 아십니까?

○최병준 위원  교육청에 자료 없을 건데요?

○최병준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 요즘은 안보 의식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언론을 보지만 사실 안보 의식이 없습니다. 안보 의식이 없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래도 우리 학교 선배가, 또 우리 학생들의 선배님이 6.25사변 때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번 없이 가서 장렬히 전사하고, 산화하신 분들의 그런 얼을 기리고 추념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육청에 자료가 없어요.
  경상북도만이라도 얼마나 큰 전투가 있었습니까? 왜관 전투라든지 안강·기계 전투라든지 거기 보면 사실 우리 학도의용군들이, 학도병들이 얼마나 전투에 참가해서 돌아가시고, 지금도 남아계신 분들이 계십니다만. 그럼 우리가, 우리 학생들이 그런 정신을 항상 이어받고 또 느끼고 갈 수 있도록 우리 교육, 경상북도 교육의 총기관이 도교육청 아닙니까? 도교육청에도 이 자료가 없어서 보훈청에 알아보고, “보훈청이 압니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생각도 못 하는 일이에요. 그것은 ‘우리 일이 아니라 보훈청의 일이다.’ 보훈청이라는 것은 사실 엄격하게 따지면 군번 있는 군인을 관리하는 곳이 보훈청입니다. 그래도 최소한 우리 학생들, 우리 선배님들의 문제는 우리가 챙기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11월에 추념식 한 번 하면, 추념식 내가 자료 봤어요. 사실 여기 보니까 참석하는 학생이 영천여자중학교 110명, 선덕여자고등학교 16명, ROTC, 포항여자고등학교, 성남여자고등학교, 남자학교는 포항고등학교 하나입니다. 물론 여학생들도 안 갔겠느냐?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려면 그래도 거기 참가했던 학교의 그런 학생들이 참석을 해 주면 더 안 좋았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최소한 6월 25일에, 6.25로 정하든 안 그러면 교육국장님께서 말한 대로 학생의 날이요? 11월 15일이 학생의 날입니까?

○최병준 위원  그런데 3일인데 여기는 15일로 돼 있네?

○최병준 위원  이런 날을 정하는 것도 의미 있는 날로 정하시고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최소한 6.25 하루, 그날 하루 1시간 정도는, 미리 학년 초에 교육 학사일정이 다 정해지더라도 그날 1시간 정도는 계기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여러분들 선배들은 이랬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의 지금이 있다.’ 이런 것 정도는 할 줄 알아야지.

○최병준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어떻게 교육청에서는 이런 자료를 발굴할 생각도 안 하고, 이야기만 하면 뭐 합니까? 말하면 끝이지. 10년 동안 하셨다면서요? 그럼 10년 전부터 이런 것이 돼야지. 벌써 해야지요.

○최병준 위원  몇 개교인지 압니까?

○최병준 위원  36개교입니다.
  정말 우리가 나라를 걱정하고 우리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런 것부터 우리가 챙겨야 됩니다. 학도의용군, 우리 선배님들의 그 얼을 우리가 기리고 학교마다, 사실 추념식 이것은 전체 공통적인,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학교마다 단 6.25에 하든 학생의 날에 하든 1시간 정도는 계기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제대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또 알려줄 수 있는, 그것도 우리가 알릴 사명이 있어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 
  사실 내가 작년에 교육감님하고, 뭡니까? 안동…

○위원장 조현일  임청각.

○최병준 위원  임청각에서 하얼빈까지 사실 일주일 강행군을 한번 해 봤습니다. 내가 그것을 하면서 느낀 것이 ‘정말 우리 선조님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현재 내가 이렇게 있구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사실 예전에 역사 이런 것을 배울 때 대충 넘어갔는데 몸소 피부로 느끼면서 정말 우리 조상에 대한 존경심이 스스로 우러나오는 것을, 사실은 내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기 계시는 교육장님들 다 와 계시니까 한 번 더 챙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발굴을 하세요. 보훈청은 답답해서, 자기들 오는 것만 하지만 여러분들이 학교를 통해서 발굴을 하면 이것보다 훨씬 많이 나옵니다. 발굴을 해서 하여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질의에 부족한 답변 부분은 19일 보충감사 때 충실히 답변을 준비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특히 BTL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관청하고 SPC 회사 사이의 수선충당금 이런 문제는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참 유감스럽습니다.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통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는 분이 없어서, 위원님들이 자료요청 했다고 해서 답변이 충실하고 자료요청 안 했다고 해서 답변이 조금 부족하다는 부분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유감을 표시하고. 19일 보충감사 때 확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장시간 행감에 수고가 많습니다.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등 기타 여러 요구로 해서 위원들이 지적했던 사항이 행정사무감사 책자대로 다 완료될 것은 완료되고 그렇게 지적사항, 개선해야 할 것은 개선되고 있는가요?

○김희수 위원  그 말 진실이지요?
  그러면 세세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병준 위원님께서 BTL 방식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근간에 BTL 방식이 계속 지속돼 왔는가요, 아니면 중단됐다가 새로 시작하는가요?

○김희수 위원  그 BTL 방식의 문제점을 2010년도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BTL 방식의 문제점이 첫째가 뭐냐? 업체에게 합법적으로 수의계약을 준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설계해서 자기가 시공하고 자기가 운영한다고. 그렇지요? 그런데 75% 정도에 시행한다, 그렇지요? 우리가 일반 입찰을 보면 86.745%에 외주를 보낼 것을 BTL 방식을 하면 수의계약을 주되 75%에 준다, 그렇지요? 오래 전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BTL 방식의 업자가 10% 적게 받아서 적자니 마니 하는데 자기가 설계해서 자기가 시공하고 자기가 운영을 합니다. 거기의 문제는 하자 처리가 안 되고, 본 위원이 10년 전에 그 부분을 직접 지적을 하고 개선된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최병준 위원님 지적 속에 운영비 중에 수선충당비를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일례로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포항남부초등학교 운동장에 햇빛 가림막 설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포항교육지원청에 요청을 하니까 남부초등학교는 BTL 방식이라서 예산을 줄 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학교운동장이 먼저 조성이 됐나, 아니면 새로 건축한 교사동이 먼저 됐나 하니까 교사동이 나중에 됐다 이것이지요. 학교운동장이 운영비에 포함이… BTL 방식의 그 회사 것이냐 우리 교육청 것이냐 해서 교육청 것이다 해서 햇빛 가림막을 설치를 했어요. 바꿔 이야기하면 BTL 방식에서는 교육청 예산을 주지 못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수선충당비를 그렇게 많이 주고, 또 지을 때도 몇천억이 되는 돈 같으면 순차적으로 지을 수 있는 부분을 그렇게 해서 예산을 사장시킬 필요가 있느냐. 잘못 쓸 필요가 있냐고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향후 BTL 방식 사업을 한다면 면밀히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19일에 존경하는 최병준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다니까 그때 듣고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완료라고 된 것 중에 간단하게 하나 물어봅시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13쪽이고 자료 42쪽입니다. 지역업체에 우선 계약을 촉구해서 완료했다고 나오거든요. 지역업체에 우선 계약하라는 이야기는 2019년뿐만 아니라 오래 전부터 우리 지역업체에, 다른 업체, 힘든 업체들을 상쇄하기 위해서 지역업체에 주라고 수차례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구미강동고등학교 교사신축에 따른 수배전반 구매설치가 세종시에 갔고 중증장애인 생산품이며 도내에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제조업체가 없다. 그리고 그 옆 장을 보면 경북 학생안전체험교육시설 건립에 따른 관급자재 분전반 구입에는 대구에 한국장애인문화협회장애인기업 전자부분에 나갔습니다. 대구업체입니다. 같은 분전반을 만드는데 앞에서는 도내에 중증장애인 기업이 없다고 하고 그 옆 장에는 도내에 장애인기업이 있어서 주고, 대구입니다. 경북도 내에 여기에 가는 장애인기업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김희수 위원  아주 지엽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작게.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자료요청했던 754쪽부터, 자료가 아직 제출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 중에 석면검출이라든지 아니면 내진보강공사라든지 공기환기시설이라든지 냉난방기 등등 여기에 보면…
  자료가 오면 19일에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업무에 이렇게 위원들이 지적을 했다면 그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추적을 하고 결과를 내줘야 되는데, 내가 아주 지엽적으로 물어서 답변이 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를 뒤지면 엄청나게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도내 업체에 줄 수 없는 이유가 명확하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생기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찾아본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면 도내 업체에 수의도 좋고 입찰도, 도내 업체와 컨소시엄을 하든지 제한을 둔다면 우리 도의 예산이 외부로 유출이 덜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역경제가 살아가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 지적을 수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가 오면 나중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국장님.

○김희수 위원  경상북도교육청 중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포항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와 김천 중앙고등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 수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지금 학생을 어떻게 받는가요?

○김희수 위원  이것도 본 위원이 2년 전에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젊은 시절에 학교를 여건상 가지 못해서 학업을 중단한 그런 분들이 만년에 배우고 싶어서 선택하는 것이 방송통신고등학교라든지 아니면 검정고시입니다.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검정고시 부분에서도 힘들고 이러니까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지원을 하는데 지원조건이, 지원학생이 많으니까 만 64세 이상으로 못을 박아놨어요. 정원이 80명인데 90명, 100명이 입학원서를 내면 65세 이상인 분을 먼저 입학시켜 준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적했던 부분이 정원을, 다른 시·도에 있는 정원 부분을 적게 한다면 좀 늘리든지 그렇게 해서 그분들의 학업 욕구를 좀 채워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을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똑같아요.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참 배우고 싶은데, 그때 학교 갔던 친구가 방송통신고등학교 가니까 같이 가서 같이 공부하고 싶은데 그 사람과 이 사람의 호적 나이가 다르다든지, 아니면 실제 나이가 달라서 한 사람은 입학이 되고 한 사람은 입학이 안 됩니다. 입학이 안 된 사람은 동기부여나 모티브가 떨어져서 다음 해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또 한 해 한 해 더 늘어 가면, 나이를 더 드시면 학업 욕구도 떨어질뿐더러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지요.
  또 하나는 빨리 배워야 통신고등학교를 거치고 대학도 가고 싶은데 64세 이하는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분들이 67세에 입학해서 언제 졸업해서 대학에 갑니까? 이게 아주 많은 예산이 들고 아주 힘든 상황 같으면 방치해도 되겠지만, 아직까지 대한민국에는 이렇게 중·고등학교를 못 나온 배움을 열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본 위원 때만 해도 중학교 졸업생 50% 정도가 진학을 했어요. 그분들이 좀 더 하고 싶어 하면 문을 열어줄 수 있으면 열어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좀 전에 했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업무상 지적을 했든지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이 답변을 해 놓고 결과는 거의 모든 것이 “100% 완벽합니다.” 추진 중도 내년되면 어떻게 간 적이 없고, 전부 다 완료, 완료. 완료된 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하고 조치가 바로바로 될 수 있도록, 작은 일들이지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김희수 위원  예.

○김희수 위원  입학 정원에 묶여서 연령제한을 하지 마시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입니다.

○김희수 위원  또 하나는 580쪽에 사립유치원 예산 지원현황을 쭉 봤는데 사립유치원에는 시설 보수나 이런 예산을 줄 수 없다고 그러지요?

○김희수 위원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들은 등록금을 내지요?

○김희수 위원  지원하는 것 말고…

○김희수 위원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들은 그 사립유치원에 수업료나 아니면, 얼마를 내지요,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공립유치원은 냅니까?

○김희수 위원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는 그쪽에 공립유치원이 있다면 사립유치원에 안 보내겠지요,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어떤 상황이든 우리 학생은 동등한 교육을 받아야 되고 동등한 혜택을 받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학부모들은 그 주위에 유치원이 없어서 개별적으로 돈을 내야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수 있고 어떤 학부모는 공립유치원이 있어서 그런 돈을 안 내고 보낸다면 이것이 형평성에 맞느냐.
  여기 많은 지원을 해 줍니다. 보니까 누리과정, 담임교사 수당, 다 해 주지만, 이게 비단 경상북도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화장실 보수한다든지 그 시설이 노후화돼서 개수를 하려면 사립유치원 자체에서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이 부분이, 요즘 아이들 아주 좋은 환경에서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공부를 합니다, 유아원부터. 그런데 사립유치원의 열악한 재정 때문에 시설이 노후화된다면 그만큼 애들은 좋은 환경에 공부할 수 없고 자랄 수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교육법이 잘못됐다면 전국시도교육장협의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발췌해서 교육부에 바꿔 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사립학교는 지원을 하고 사립유치원은 지원이 안 되고. 그런 부분에서 차별이 없어야 되겠다. 그런 사항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같다면 같이 연계를 해서 법령을 바꾸든지 아니면 시행령을 바꾸든지 교육부 지침을 바꾸든지 할 수 있는 쪽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우리가 공립유치원을 지어서 공급을 못 한 만큼 사립유치원에 다니더라도 똑같이 좋은 시설에서, 똑같이 좋은 혜택 속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자랄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행정국장님, 다시 얘기할게요.

○김희수 위원  389쪽 이것 역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7쪽 설계변경사항 현황 이 부분입니다. 내용을 보면 10% 가까이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설계변경은 공사를 하다 보면 거의 생기기 마련입니다. 완벽한 설계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설계하는 업체의 업무능력이라든지 소통능력이 있다면 시공 들어가기 전에 좀 더 깊이 학교 측과, 아니면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을 학부모 측과 수의를 해서 거기에 합당한 설계를 한다면 설계변경이 적게 일어날 수 있지 않겠나. 설계업체에 대해서 충분한 자질이 되는 업체에 설계를 줘야 되겠다.
  저번에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 드렸습니다만 강당이 왜, 학교가 왜 사각형만 돼야 되나. 둥근형의 강당도 있을 수가 있고 마름모형의 강당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둥근형의, 원형의 강당이라면 네 면이 무대도 될 수 있고. 지금 우리 강당은 전면 하나가 무대입니다. 그런데 그게 원형이면 네 면 다 무대가 될 수가 있고 네 면 다 관람석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시설 분야에 새롭게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설계 쪽으로 유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여기 지적을 하자면 왜 순심여고 다목적강당 설계에 사유가 있느냐 하니까 ‘강당 면적 대비 냉난방 효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것은 사전에 다 나오죠. 설계를 어떻게 했길래 강당 지었을 때 효율이 떨어질 것 같아서 설계변경을 해야 되느냐고, 그 정도는 기본으로 해야 되는데. 그 강당 내에 전기용량이 얼마고 얼마가 필요하다 하는 것은 기본설계에 나와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김희수 위원  잠깐만, 전체 모았을 때 751쪽에 가면 물론 시설 부분뿐만 아닙니다만 감사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것, 부정당업체 제재 현황을 보면 이것은 마찬가지로 재무정보과 쪽이네, 그렇죠? 제재기간이 2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이게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경북기계금속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및 기타공사에 창대건설 6개월입니다. 계약 안 했다고 6개월 후에, 6개월 안에 공사 몇 건이나 나와서 입찰 몇 번이나 들어가겠느냐 이것이죠.

○위원장 조현일  국장님 답변 곤란하시면 재무정보과장님 답변해도 됩니다.

○김희수 위원  위원장님, 답변 필요 없고.
  제재기간을 영구제재로 하든지, 계약 체결 후 계약 미이행한 업체에 대해서, 또 지금처럼 이런 부실 설계한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경상북도교육청과 일할 수 없는, 향후 영원히 제재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해 줘야 이런 일이 안 생기지 않느냐. 6개월씩 제재를 줘서 이 부분들이…
  자, 그 밑에도 선진교육 체험 국외연수 용역 줬다. 6개월에 몇 사람 나갑니까? 실효성 없는 제재라고. 6개월 후에 또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당업체 제재는 영구계약정지라든지 그에 준하는 제재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런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19일 행감 때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여러 가지 사항이 많습니다만 다른 위원들이 질의해야 되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아까 정세현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부교육감님, 교육감 공약사항 이행 현황을 아까 충분히 정세현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십니까?

○김희수 위원  교육감님께서 이러이런 일들을 하겠다 공약을 하고 그것을 우리 전체 예산에 편성하고 이행합니다, 그렇죠? 그 과정에 지금 60% 정도 되고 있는 것을 볼까요? 기초학습 부진예방 시스템 운영, 경북미래교육 기반 조성, 메이커교육 활성화 이런 것은 60% 됩니다. 또 학습과 삶을 연계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제공, 그다음에 농산어촌 지역 방과후 운영 내실화, 교육력을 높이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 실현 이런 것은 70% 됩니다.
  금액이, 예산이 20억대에서 몇천만 원, 3000만 원까지 있어요. 이것은 금액 대비 전체 실적에 못 미쳐서 이렇게 실적이 낮은지, 진짜 필요한 것은 이런 부분들인데. 우리가 진짜 배움중심수업이라든지 기초학습 부진예방 시스템은 수차례 얘기했다고.
  경북미래교육 기반 조성 이것은 예산 3000만 원입니다. 경북미래교육 기반을 조성하는 데 돈 3000만 원 가지고 뭘 어떻게 할 것인지, 그나마 그것이 왜 진행 안 되고 있는지. 거기에 비해서 미세먼지, 냉난방기 등 금액이 굵직굵직한 것은 거의 다 되었어요. 그럼 전체 금액에서 공약사업이 예산 투자 대비 집행은 상당히 금액이 높게 나오겠죠. 아까 정세현 위원이 지적했듯이 시설 위주 보여주기식 그런 공약 이행이 아닌 정말 우리 학생들이, 또 경북교육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쪽도 더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나 공약 몇 퍼센트 했다, 매니페스토 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요. 실제 필요한 게 뭔지, 어떻게 경북미래교육에 돈 3000만 원 편성해 놓고, 그나마 67%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때그때 일어나는 냉난방이라든지 안전체험시설이라든지 친환경급식이라든지 학교의 안전교육여건 개선 지원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거기 금액이 몇백억씩 되니까. 그것 먼저 해 버리면 실적은 쫙 올라갑니다.
  잘못된 공약 이행, 집행이다. 금액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 진짜 경북미래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그 공약부터 먼저 지킬 수 있도록 교육국이나 행정국에서 진행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이죠?

○김희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나중에 자료가 오면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인 질의시간은 상황을 봐 가면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환경, 분위기가 썩 좋지 않습니다. 많이 답답하시죠? 많이 답답하시고 몸이 조금 불편하시면 중간중간에 나갔다 오셔도 됩니다. 그래도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겠습니다.
  열의를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에게 감사 말씀드리며 잠시 휴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3분 감사중지)
(15시 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현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한철 위원  경산 출신 배한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행감 받으시는 교육감님을 비롯한 국장님들, 또 23개 시·군 교육장님들 다 오셨네요. 울릉도 최영택 교육장님도 오셨던데.
    (웃음소리)
  오시느라 수고했습니다.
  올 한 해가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23개 시·군 교육장님들은 물론이고 집행부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앞으로도 코로나에 대비해서 확실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병준 예결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BTL문제에 대해서.
  시설과장님, 아까 BTL에 대해서 운영비하고 수선충당금하고 “집행내역서를 받았느냐?” 하니까 시설과장님이 “안 받았습니다.” 자신 있게 이러던데 그것 이해가 참 어렵습니다. 다음 19일 날까지 BTL 운영비하고 수선비하고 전부 다 집행내역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배한철 위원  부교육감님.

○배한철 위원  여기 오신 지가, 부임하신 지가 근…

○배한철 위원  7개월 됐죠?

○배한철 위원  오시자마자 경주신라공고 이준서 군 사건 기억하시죠?

○배한철 위원  며칠 자인지 기억합니까?

○배한철 위원  4월 8일 자입니다, 이준서 군 사망사건. 뭐 때문에 죽은지는 기억하고 있습니까? 기억이 없죠?

○배한철 위원  이 문제가 국정감사에서도 언급된 사안입니다. 향후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터지고 우리 교육청에서 조치한 내용은 어떻습니까?

○배한철 위원  어떤 조치를 취했죠?

○배한철 위원  경쟁에만 치열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지, 합숙훈련 여부, 선후배 간 위계질서, 괴롭힘·구타 여부 조사가 정말 필요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경쟁사회가, 인성보다는 무조건 이겨야 된다.
  또 지도자들이 입상을 하고 나면 엄청난 리베이트를 주죠, 학교하고?

○배한철 위원  학교에 그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합당한지 안 한지도 나는 모르겠어요. 부교육감 생각은 어떻습니까?

○배한철 위원  예, 맞습니다. 최숙현 선수도 구타, 체육회의 전반적인 비리로 떠들썩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만큼 사회문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볼 때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심각한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신라공고 기능대회의 예를 봐도,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것을 지적했더라고요. 신라공고 지도교사는 다른 기능반에서도 상당한 포상을 받았다. 지도교사 B씨는 2017년 자동차정비반에서도 2000만 원을, 자동차차체수리반에서 1500만 원을, 2018년 각각 1800만 원과 1300만 원을, 엄청난 비리의 돈을 받았어요. 또 애가 받아가는 포상금까지 전부 다 받았어요. 이 사람은 안 받았다 하지만, 뭐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까. 그 피해자들이 돌려줬다 하면 받은 게 맞는 것이에요.
  이게 관리 감독의 소홀입니다. 무한한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운영할 것인지?

○배한철 위원  교육청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덮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확 파헤쳐야 돼요. 정확하게 인지하셔서 다시는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그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적극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배한철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배한철 위원  최근 3년간 신설학교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2018년 이후 3년간 도내 신설학교는 유치원 5곳, 초등학교 10곳, 중학교 5곳, 고등학교 2곳으로 총 22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설립 시 설립규모와 관련한 학급 수와 학생 수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배한철 위원  차이가 발생하는 데가 있는데 이것은 엄청난 숫자이기 때문에, 최근 3년간 신설학교 중 학생정원율이 저조한 학교로 2018년 개교한 김천농소초등학교는 지금 55.9% 충원시켰어요. 안동웅부중은 59.2%, 예천경북일고는 51.9%. 2019년 개교한 구미인덕중은 57.5%, 경산압량중은 45.9%, 2020년 개교한 구미원당초등학교는 22.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2018년 개교한 구미문성초, 구미인덕초, 포항양덕중은 각각 134.3%, 103.9%, 105.7%로 정원율이 100%를 넘었습니다. 개교한 지 수년이 지났어도 학생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사유와 향후 충원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배한철 위원  3년간 50% 채웠다 하는 것은 정말로 수요 계산이 전혀 안 된 것이거든요.

○배한철 위원  똑같습니다. 김천농소초등학교는 55.9%인데 3년 돼도 55.9% 같으면 이것은 수요 계산을 잘못한 것이죠.

○배한철 위원  신설학교의 학생 부족난은 학생 수요 산출 시 최근 저출산 추세와 지역구 특성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로, 이는 집행부의 비체계적인 학생 수요 산출의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학교 신설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학생들이 제대로 충원되지 못해 많은 빈 교실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배한철 위원  확실하게 체계를 세워서… 동의를 해 주시니 고맙네요.
  정책기획관님.

○배한철 위원  공무원 인건비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명 인적자원 운용 중 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금년도 추경 증감규모는 1회에 179억 원, 2회에 288억 원으로 총 467억 원 감액했습니다.

○배한철 위원  인건비의 경우 본예산 편성 시 적절한 산출방식으로 산정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배한철 위원  방금 하신 말씀을 한 자도 안 틀리고 지난번에도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인건비를 500억 이상 많이 했다가 감액한다 하는 것은 정말로 탁상행정입니다. 10∼20억도 아니고 500억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인건비 수요 예측에 따라서 불용액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예산 변경은 재정 운용의 저해요인임을 각별히 유념하셔야 돼요.

○배한철 위원  먼젓번에도 그 이야기했다니까.

○배한철 위원  다음에 이렇게 하면 또 방금 했던 말씀 그대로 할 것이에요.

○배한철 위원  10∼20억도 아니고 500억 같으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먼젓번에도 이것을 지적했어요.
  위원장님, 좀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 조현일  예, 됩니다.

○배한철 위원  아까 5분만 하라 해서.

○위원장 조현일  (웃음) 첫 질의는 오래 하셔도 됩니다.

○배한철 위원  위원장님,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예, 배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인건비 산정 저도 매년 들었던 똑같은 말을, 하여튼 올해 한번 보겠습니다, 본예산.

○위원장 조현일  그런 쪽에서 불용액이 500억, 600억 돼서 법정전입금 가지고 주니 안 주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조현일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질의는 10분 내로 해 주시고 다음에 더 필요하면 보충질의는 5분, 10분 더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본질의 짧게 했습니다.
  오늘 행감 하시는 데 아주 불편할 겁니다. 저도 불편해서 의자를 바꿨는데요. 하여튼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더 참아 주시고요.
  계속 지적사항만 받는데 잘된 일 하나만 하고 다른 것 하겠습니다.
  독불장군은 승리를 못 합니다. 지난번에 해양과학고등학교 마이스터고 지정할 때 도청, 교육청, 의회 세 박자가 똘똘 뭉쳐져서 기적 같은 일을 만들었습니다. 3개월 만에 마이스터고가 지정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정도로 우수한 집단에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지적 받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같이 협업을 안 한다든지 코로나 핑계 대고 이런저런 칸막이 쳐서 협업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같이 힘 합쳐서 하면 못 할 게 없습니다.
  작년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중증장애인기업 의무구매비율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압니다. 지난해에 그 지적을 했고 올해는 제발 큰 금액으로써 마지막에 가서 채우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도청에 의뢰해서 제가 중증장애인기업 리스트 생산품목도 줬습니다. 경상북도에는 대다수가 쓰레기봉투라든지 휴지, 차 종류 이런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지원청, 교육청, 직속기관에서 그런 부분부터 우선 구매해서 한번 채워보자. 우리 도내 중증장애인기업으로 채워보자 했는데, 올해도 보면 작년도에 계약한 것이지만 수배전반이라든지 배전반 이렇게 금액이 몇 억 가는 것으로 해서 의무비율을 채우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서로, 정보를 혼자 가지고 있으면 정보가 안 됩니다. 같이 정보도 공유해서, 첩보에서 끝나지 마시고 같이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박용선 위원  기회손실비용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이나 의원들이 만약에 잘못을 해서 해임이 됐다, 또 우리는 선거법에 의해서 직을 잃었다 하면 기회손실비용이 세금이 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행정이라든지 교직원을 뽑아서 3년 정도는 아마 일을 같이하면서 트레이닝을 해야지 현업을 충실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비위,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서 해임되거나 파면됐을 경우에 그 기회손실비용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금입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국감에서 저는 아주 심각한 말을 들었는데, 우리처럼 선출직입니다. 서울·부산시장의 성추행으로 보궐선거비용이 838억 원이라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니까 모 공무원께서 답변을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성인지 집단교육 기회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성비위공무원, 그다음에 음주운전 등 이런 사람들이 해임되면서 발생되는 기회손실비용, 세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박용선 위원  간단하게 좀…

○박용선 위원  이게 법이 개정돼서 성 관련 범죄를 저지르면 고소·고발했을 경우에 소취하가 안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끝까지 벌을 받는데, 오히려 저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아직도 좀 관대한 것 아니냐. 삼진아웃제를 하고 있는데 공직사회만큼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할 필요가 있다, 강력하게. 한 번 음주운전하면, 경미한 운전일 경우에 3회째 돼야 징계를 받고 하니까 안일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해서 한번 법보다 강하게 해서 기회손실비용,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만큼은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도민제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되시는 분이 말씀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씨랜드 화재사건 아시지요?

○박용선 위원  오래됐지요, 일어난 지가? 1999년도에 경기도 화성에서 일어나서 19명의 청소년이 화재로 인해 사망한 사건입니다.

○박용선 위원  경산시에 있는 계림청소년수련원을 2017년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나서, 이것은 제보입니다. 2018년도에,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 종합점검을 2년마다 하는데 거기에서 씨랜드 화재사건 이후에 건축자재로 사용하지 말라는 법규가 마련된 것이 있습니다. 관련법규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숙박·집회시설 및 숙박·집회시설과 이어진 건축물에는 샌드위치판넬 등 연소 시 유독가스가 발생되는 건축자재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수련시설 안전기준 제10호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산의 계림청소년수련원은 여기에서 사용하지 말라는 샌드위치패널, 드라이비트를 사용했습니다. 사용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지적을 받았어요, 바로 다음 해에. 그래서 우수사례도 있지만 공간 지붕, 샌드위치패널 사용 등등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것 오래 전에 개정된 건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박용선 위원  예, 해당 국장님, 행정국장님.

○위원장 조현일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그렇게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교육청이 한다고. 아닙니까? 그럼 경산시 것입니까?

○위원장 조현일  계림초등학교를 공유재산 심의해서 경산시에 판 것이지요? 매각, 그것이에요, 경산교육장님?

○위원장 조현일  그 부분만 답변을 좀…

○박용선 위원  그러면 경산교육장님 정도면, 저도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질의했는데 경산교육장님 정도 되면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얼마 안 되셔서 그런데 우리 도내에도, 교육청에도 이런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경산에 사시는 분이 교육청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한테 제보메일이 왔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런 청소년시설, 우리 아이들이 또 가서 합니다. 

○위원장 조현일  교육장님 앉으세요.

○박용선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각 23개 시·군 것이라 해도 이런 시설이 있으면 거기에서는 수련활동을 못 하도록 좀 나가서 같이 점검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우천통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를 쭉 받아봤는데 이게 시공에 있어서 좀 날림시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자료를 받았냐면 추석 전인가, 아마 태풍 왔지요?

○박용선 위원  태풍 왔을 때 해양과학고등학교의 우천통로가 넘어졌다고 사후보고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유심히 봤습니다. 어제 다시 카톡을 누가 보냈나 싶어서 포항교육청에서 보낸 것을 다 찾아보면서 사진을 다운로드받으니까 보고서를 받았더니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보면, 잘 안 보이실 겁니다, 멀리서. 독립기초로 했다는데 국장님, 위에 지붕이 있는 건물입니다. 독립기초를 한다면 어느 정도 깊이로 해서 어떻게 공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박용선 위원  잠깐만,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전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위에 지붕이 없는 것이라도 할 때는, 묻을 때는 밑에 구덩이를 파서, 우리가 설계하는 수준 이상을 파서 거기에 콘크리트를 쳐서 묻습니다. 그렇지요? 묻어서 위에 다시 하고 하는데, 심원우 과장님 정도가 힘이 세 보이는데요. 인도 블록, 보도블록이지 않습니까? 이것 걷어내고 한 이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파이프 들고 확 꽂으면 될 수 있을 정도의 깊이입니다. 이렇게 공사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전부 이만큼입니다, 이만큼.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만큼 받았는데 앵커설치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어요. 어떤 데는 앵커설치 직경 12㎜, 길이 120㎜, 이것은 뭐 12㎜ 볼트를 어떻게 박았다는데 어디에 보면 직경 172㎜에 길이 1600㎜, 이것 제 키만 한 것을 박았답니다. 그런데 왜 날아가겠습니까? 자료 주실 때 학교에서 받은 것 가지고 그냥 주지 마시고 좀 검토해서 주세요. 저도 그날 보고하러 왔을 때 거기에서 보고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잘했겠지 하고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공사할 때 철저히 감독을 해서, 올해 것입니다, 올해 것. 철저히 감독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 이런 것을 하면 안 되지만, 그 업체가 일을 잘해서 계약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독과점’이라는 말을 쓰지요. 독과점이라는 의미가, 국장님, 독과점이 어떤 경우가 해당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 보실래요?

○박용선 위원  그것도 맞지요. 그런데 여러 회사가 있을 때 한 회사가 혼자서 50% 이상 할 때 독과점이고요. 또 경쟁자가 소수인 경우에 3개 회사 합이 75% 넘어가면 독과점이랍니다. 어느 업체인지 모르지만 정말 잘하는지 모르지만 독과점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 그다음에 그 업체가 시공을 잘하면 관계없어요.
  앵커볼트는 어떻게 설치하느냐 하면 아스팔트, 콘크리트보다 힘이 없는 것이 아스팔트입니다, 그렇지요? 아스팔트의 그 부분을 좀 깎아내고 거기다가 플레이트 대고 앵커볼트를 100㎜ 정도 박습니다. 그리고 아스콘을 싹 덮어서 해 놓는데 바람 불면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박태경 과장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시 재시공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올해 계약 안 된 부분부터, 시공 안 된 부분부터는 정확한 표준을 내려라. 그리고 앵커시공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옥상 시공에는 가능합니다. 옥상에는 코어드릴을 이용해서 콘크리트를, 코어를 못 뚫으니까 그러면 방수에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이 되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시공을 해서… 
  특히 이 해양과학고등학교에 2015년에 공사를 했는데 한번 알아보십시오. 시공을 하고 나면 대개 품질보증기간이 1년, 2년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엄연한, 학교현장에 있는 교장선생님들, 행정실장님, 시설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는 것을 이용해서 아주 날림공사를 하는 업체입니다. 이런 데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십시오. 왜 우리가 국민 혈세를 들여서 걔들로 인해서, 태풍이 왔다. 기둥은 멀쩡하고 지붕이 날아가야 되는데 기둥이 자빠져서 지붕까지 다 자빠지고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실시공 되는 것은 교육청에서 역할을 해서 협심해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배한철 전 부의장님께서 학교 수용 문제에 대해서, 신설학교 신설해서 아이들을 계획 대비 못 했다 하는데 그것도 문제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포항 같은 경우는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면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신도시가 생기면 학교를 지어달라고 자꾸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인구는 안 늘어나는데 학교 증설하는 것은 저도 반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우리 선출직과 달리 교육청에서는 좀 단호하게, 남녀단성학교들 있지요? 남녀공학으로 해서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 포항시 장량동에는 7만 5000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중학교가 2개입니다. 그리고 옆 동네를 보면 중학교가 좀 있습니다. 대도중학교, 환호여중. 이것 단성 학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녀공학으로 바꾸고 대도중이나 환호여중 하나가 그 위치에 있고 한 학교를 다음에, 중학교가 신설이 되는 위치가 있을 것입니다. 아파트가 7000세대에서 9000세대가 되면 중학교 신설요건이 되니까 그런 데로 재배치한다면 아이들 통학버스, 시간, 이런 기회적 손실로, 한 5년 내에 아마 그런 부분이 세이브 안 되겠나 싶습니다. 모든 학부형은 근거리 통학을 원하거든요. 점프 잘하고 착지 잘하는 사람은 자기 집 베란다에서, 거실에서 도움닫기해서 하면 학교운동장에 착지할 수 있는 거리 놔두고 거기에서 버스를 타고 학부형의 승용차를 타고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걔들 하루에 통학시간만 한 시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있을 때 하여튼 좀 최대한, 대답만,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박종활 기획관님.

○박용선 위원  인건비 계속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진짜 실천하는, 우리가 그것 한번 하면…
  위원장님, 하여튼 그런 것 하면 좀 좋게 봐주십시오. 

○위원장 조현일  (웃음)

○박용선 위원  하여튼 그것 한번 하게 해 줄 것을 부탁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매각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림수련원 문제는 제가 조금 착각을 했어요, 박용선 위원님이 물을 때. 경산시에서 이것을 설립해서 대구한의대학에 위탁운영되고, 우리 아이들이 많이 쓸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의 시설도, 이왕 우리 시설이었으니 한번 잘 체크해 보십시오. 이와 더불어 다른 유사한 청 소속 시설도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걸로…

○위원장 조현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박미경 위원입니다.
  오전에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정산 관련해서 세부내역하고 정산내역 자료를 받았습니다. 6개 사단법인에서 보조금을 집행을 했고 거기에 대한 정산내역을 파악을 해 보니, 간략하게 제가 파악한 내용을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답변은 관련해서 정책기획관님께서 해 주시는 것 맞습니까?

○박미경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 단체 중에 첫 번째 삼락회에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보조금 집행도 잘했고 정산에도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만 그 외에 나머지 단체에서는 집행에 있어서, 분명히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조금 예산집행 시 법인카드,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된다. 그게 원칙이다.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 또 강사료 같은 경우에는 계좌이체나, 아주 부득이한 경우를 빼고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지적을 수차례 했었고 그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미경 위원  실제로 파악을 해 보면 체크카드를 사용한 경우가 있긴 하지만, 소액 같은 경우는 체크카드를 쓰고 그렇지 않은 큰 금액들은 현금으로 이체했거나 계좌이체, 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도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것은 지급방법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박미경 위원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해서 증빙서류로써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이고, 그러면 현금으로 직접 준 사례도 되게 많아 보입니다.

○박미경 위원  예를 들어서 학생생활예절인성, 담수회에서 집행한 내용 중에 보면 14만 원짜리부터 해서 현금으로 지급을 했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현금으로 지급을…

○박미경 위원  여비나 강사비 이런 것이 부득이한 경우가 될 수는 있지만 계좌이체를 하든지…

○박미경 위원  현금으로 좀 지출이 많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전체적으로 보면… 자료 같이 받아보셨지 않습니까?

○박미경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체크카드 사용보다는 계좌이체나 현금이 많습니다. 특히 계좌이체가 많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것을 저희가 체크카드를 사용하라는 것은 별도로 통장을 관리를 해서 원칙적으로 잘 관리를 하라는 의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진행되지 않고 있고, 또 만약에 부득이하게 그런 사례가 발생된다면 그런 것은 몇 건 정도는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편리상으로. 그렇지요?

○박미경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객관성 있게, 정말 체계적으로 원칙적으로 잘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 주시든지 집행할 때 좀 교육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박미경 위원  말씀드린 대로 6개 사단법인 중에서 한 곳은 제가 좀 깊게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서.
  녹색어머니회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시면 되나요?

○박미경 위원  녹색어머니회 소속은 어디입니까, 국장님?

○박미경 위원  그러면 보조금 집행은 어디에서 합니까?

○박미경 위원  1년에 보조금 집행되는 총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박미경 위원  예?

○박미경 위원  2000만 원은 제로행사가 2000만 원이고 전체 금액, 보조금. ’19년도에는 7300만 원이었고 2020년도에는 7745만 원의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박미경 위원  경상북도 녹색어머니회…

○박미경 위원  녹색어머니회 2000만 원은 교통사고 제로화 대회하는 그 행사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박미경 위원  그럼 전체 금액은 7000만 원이 넘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리고 2019년보다 2020년에 예산이 더 증액이 됐고요.
  그렇다면 녹색어머니회 구성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 있지요?

○박미경 위원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의무적으로 녹색어머니회에 소속이 되는 것입니까?

○박미경 위원  그럼 연합회 구성원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박미경 위원  그럼 전체 연합회 구성원은 23명…

○박미경 위원  회장부터 이렇게 직책이 있겠지요.

○박미경 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제로대회 2000만 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2000만 원 예산편성된 교통사고 제로화 대회, 이 대회 목적이 무엇입니까? 

○박미경 위원  사업명은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 그리고 사업내용은 경북 녹색어머니회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그리고 경북 녹색어머니회 자녀교육 역량강화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박미경 위원  실제 이 2000만 원은 해마다 어떻게 사용됐는지 알고 계시나요? 목적대로 사용되었습니까?

○박미경 위원  아니요. 잠깐만, 국장님, 죄송한데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 내부적인 갈등은 그들의 문제이고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2000만 원에 대한 행사 내용이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박미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캠페인이나 역량강화나 연수비용으로 쓰게 돼 있는 이 돈이 2018년도, 2019년도에 행사대관료 200, 식대비 700, 답례품이 770만 원, 이 당시에 은수저 700세트, 이 답례품이 누구한테 갔는지 조금 뒤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2000만 원을 집행했고요. 2019년도, 작년입니다. 이때는 내빈이 50명이 왔더라고요. 이 내빈들이 누구인지 조금 이따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이고, 이 내빈들한테 1인당 8만 원짜리 선물세트가 400만 원어치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행사 관련한 음식 800만 원, 음료부터 해서 꽃다발, 코르사주, 이런 것 해서 전체 200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집행된 내용도 문제이지만 집행방법에 있어서도 체크카드는 10만 원, 20만 원짜리 몇 건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계좌이체, 현금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수라면 여기에 분명히 강사나 연수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단지 보이기 위한, 전시성인 행사성 집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미경 위원  이게 전년도도 아니고 2018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정산된 영수증을 받아보니 영수증이 대체적으로 없습니다. 그나마 2019년도에는 관련부서의 담당자께서 바뀌시면서 체크카드를 쓰게끔 요구를 해서 그 덕분에 몇몇 건이 체크카드로 지불이 됐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액만 체크카드, 나머지는 전부 다 계좌이체.
  그리고 또 하나 짚겠습니다. 
  ’18년도에 700세트 나간 은수저 세트는 도대체 누구한테 지급이 되었는지, 그리고 전년도에 8만 원짜리 50세트의 선물세트는 누구한테 지급이 되었는지요?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조현일  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현일  과장님, 어느 과에…

○박미경 위원  ’18년도에 700세트가 지급이 됐으면 그때 700명이 모였다는 얘기인가요? 대상이 누구인지 왜 파악이 안 됩니까? 누가 파악을 해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전년도, 2019년도에 50명입니다. 참석인원이 50명, 내빈이 50명이나… 
  추측건대 분명히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소속은 도경찰청 소속입니다, 녹색어머니회. 맞습니까?

○박미경 위원  그렇다면 경찰서장분들이 대부분 참석을 하셨겠지요? 그리고 지사님이나 교육감님이 참석을 하셨겠고 관련 공무원들이 계셨을 것이고. 맞습니까?

○박미경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게 과연 김영란법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경찰서장분들은 사법권을 가진 분들인데…
  녹색어머니회 일반단체에서, 그것도 자원봉사를 하는 보조금을 받는 봉사단체입니다. 그들은 임원일 뿐입니다, 23명은. 그런데 2000만 원의 돈을 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미경 위원  김영란법에 자유롭겠습니까? 적용이 안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몰라서 여쭤봅니다.

○박미경 위원  이것 관련해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답변을 확실하게, 마지막 날 다시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런 식으로 보조금이 현장에서 아무…

○위원장 조현일  과장님, 앉으세요.

○박미경 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교육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시겠습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질의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018년도 700세트의 은수저 세트, 그 대상자,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전년도 50세트, 8만 원짜리 상당의 선물은 누가 받았는지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조현일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답변이 부족한 부분은 19일 보충감사 때 꼭 좀 자료 충실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언론인 여러분도 계시는데, 이런 부분이 좀 민감한 사항이라서. 
  제가 노파심에서 한 말씀만 드릴 것 같으면 이게 직선제가 되고부터 보조금 주는 단체에 본청이 좀 후한 감이 있어요. 여러 가지 단체들 일일이 검열은 안 하겠지만 표를 가진 학부모 단체에 조금 후한 느낌은 듭니다. 그런 부분에 오해를 불식시키려면 19일 보충감사 때 확실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현 위원  방금 존경하는 박미경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녹색어머니회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변명하자기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운영위원단들의 보조금 문제이지 실질적인 경북에 있는 모든 녹색어머니들은 하루하루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녹색어머니회가 어린이 통학로 문제 때문에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약간은 전 학부형들이 반강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조금 변화되면서 오히려 학생들 안전에는 도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언론분들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녹색어머니회 자체, 그 봉사 목적 자체에 대해서 왜곡하는 마음은 안 가졌으면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선 제가 자료요청을 하게 되면 지역교육청별로 올해인가 작년인가 방화스크린인가 하고 방화셔터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지역교육청별로 발주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약방법, 그다음에 낙찰업체, 설치기준, 그다음에 제품 스펙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국장님, 작년에 과장님으로 계실 때인데, 제가 작년 이맘때 소수직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대화도 하고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기억나실 것 같은데, 국장님 되시고 나서 그간에 소수직렬들에 대한 대화의 장이라든지 또는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또는 문제점에 대해서 뭔가 개선사항이 있었는지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상도 중요하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표현도 좀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수직렬이라는 표현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이게 현실에 맞지 않은 표현이긴 한데,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 똑같은 직원들이고 경북도민들이고 하니까.

○정세현 위원  그다음에 적정규모 육성에 관련되는 학교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나왔었는데 공립유치원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아시겠지만 유아교육 국가책임확대제도에 의해서 2021년까지 40%로 하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경북이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제가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 2019년도에는 증감이 계획만 있었고 현실은 별로 없었고요. 2020년도에는 계획이 취원율 34.1% 정도로 있는데 증감은 2.6%로 계획을 세웠으나 현실은 0.1% 정도 늘어난 케이스, 2021년도에는 취원율을 40% 정도 세우고 있는데 증감계획은 5.9%로 내년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조사하면서 느낀 부분이 뭐냐 하면, 복잡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농촌지역의 공립유치원은 취원아 수가 적죠? 그리고 도시지역에서는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유치원 설립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쪽에서 하셔야 될 부분인데 이 이야기를 잠깐 교육국장님께 제가… 마이크를 좀 받아주시겠습니까?

○정세현 위원  국장님 생각에는 공립유치원을 얼마든지 빨리 많이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까지 많이 못 했을까요?

○정세현 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국장님. 사립유치원 하시는 분들이 공립유치원 들어온다 하면 반대 많이 하실 거예요. 저도 현장에 가서 많이 말씀을 들어봤는데 오늘 이 방송을 듣는 그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그분들은 자기 유치원 근처에 공립유치원이 안 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공립유치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에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공립유치원이 사립유치원하고 경쟁을 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경쟁자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공립은 공립만의 특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재정 부분이라든지 운영 부분이라든지, 또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복지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수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립유치원은 사립하고 경쟁체제가 아닌 공립만의 특성화된 부분을 좀 더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사립유치원이 무조건 반대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들도 무조건 반대는 절대 아닙니다. 공생을 하기 위해서, 각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서로 특화하기 위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자는 것이지,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우리는 그들을 표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이제는 좀 더 교육적으로, 여기 모든 교육자들, 행정직도 교육에 관련된 행정직이지 않습니까. 좀 더 교육적으로 접근을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교육국장님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교육장님들 회의하시고 결과가 일선 학교에 다 전달이 되죠?

○정세현 위원  그리고 일선 학교에 회의자료 전달하고 공문 전달하게 되면 보통 수령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일선 학교에서는? 공문이 간다든지 회의자료가 전달이…

○정세현 위원  그런데 조금…

○정세현 위원  우리 교육청을 보면 교육직도 있고 행정직도 있지만 어쨌든 교육청의 행정직이든 교육직이든 간에 우리 교육청은 크게 상하관계는 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오히려 공생을 하고 수평적인 관계에서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 부분이 결국 공문에서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렇게 공문이 전달되면 그래도 상급기관에서 공문이 전달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선 학교에서 빨리 수용을 해서 변화할 것은 빨리 변화하고 지침 받아서 이행할 것은 해야 되는데, 전에도 상임위 회의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일선 학교에서는 교육청 탓을 합니다. 공문 못 받았다, 그런 내용 알지 못한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일선 학교의,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같이 공생하는 입장에서는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본청 자료 538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학교 운동부 지원 현황입니다. 단순하게 보더라도 1번에 포항이 있고 5번에 구미가 있는데 단순 비교를 해 볼게요. 포항, 구미 운동부 지원 현황을 비교해 보면 사실은 학생 수하고 종목 수가 구미가 좀 많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 지원하는 교육지원청, 그다음에 고등학교를 지원하는 교육청의 지원금액은 포항이 월등히 많습니다. 숫자 가지고 이것 다 판단하기 힘든 건 알겠는데 일단 구미가 운동부의 숫자나 학생 수에 비해서 적은 것은 사실이고요. 그 옆을 또 보시게 되면 경북체육회에서의 지원도 적어요. 당연히 지역체육회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겠죠, 구미체육회의.
  더 심각한 것은 학부모 후원의 비중이 구미가 가장 높다는 겁니다. 운동부 운영 지원에 관한 기준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 제가 이해는 가요. 왜 이해 가냐 하면 이렇게 지원되는 것이 결국 전국대회 입상기준에 의해서 되는 것은 아닐까 하고 저는 한번 생각을 해 봤고요. 그렇겠죠?
  어쩔 수 없다는 것도 인정을 하는데 대학 입학하고 실업 입단을 위해서 엘리트체육의 관행을 따라가게 되면 경북교육은 미래교육을 생각한다는 의미에서 안타깝지 않을까 하는데, 혹시 이렇게 차등해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좀 알고 계신지, 왜 이렇게 되는지.

○정세현 위원  천천히 보시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정세현 위원  이 학부모 지원이 결국 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되지만 운동부코치들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지원이라서 이것도 김영란법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은 대학 입학이나 실업 입단을 위한 엘리트체육에 끌려가다 보니 이런 제도가 답습되어 온 건데, 경상북도교육은 삶의 힘을 키우고 따뜻한 경북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삶의 힘이라고 되어 있는데, 살아가는 데 차별되고 사회의 냉정함을 먼저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아닐까. 오히려 신생되고 부족한 운동부에는 좀 더 관심을 가져주고 또 잘하는 운동부에는 운동부대로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죠.
  아까 행감 전에 잠깐 간담회 때 체육장이라고 합니까, 체육실기?

○정세현 위원  아, 체력장. 체력장을 하는데 저희 어릴 때 같은 체력장 상황에서 그런 경험도 있었지만 사실 운동하는 학생들이 생체랑 엘리트가 합쳐지면서 힘든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회의 현실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경상북도교육에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생각한다면 체육도 미래교육으로 생각해서 학교 내에서의 체력장 부분도 조금은, 일정 부분은 학생들의 기초체력 강화를 위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그리고 방금과 같은 이런 실적 위주의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뭔가 조금은 변화를 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렇게 다 함께 고민을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세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조현일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안동 출신 권광택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님.

○권광택 위원  좀 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학생수급문제 관련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숙형중학교 있죠?

○권광택 위원  기숙형중학교가 보니까 2016년도부터 시작되었네요.

○권광택 위원  기숙형중학교를 설립한 취지가 뭐죠?

○권광택 위원  그런데 사실은 학생수급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2016년부터 해서 영천, 의성, 김천, 봉화, 안동, 울릉까지 6개교가 됐어요. 학교를 통폐합하고 구조조정하는 취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학생 수를 보면 당초에 계획해서 설립할 때보다는 전부 다 감소한 추세입니다, 그렇죠?

○권광택 위원  운영하면서 학생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통학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것 파악된 게 있습니까?

○권광택 위원  자연 감소되고 하는 것은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는데 지금 기숙형학교를 만들면서 각 학교별로 통폐합했는데 그 지역의 학생마저도 그 학교에 안 간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권광택 위원  그 지역의 학생. 주말에 집에 갔다가 올 때 시로 왔다가 다시 면으로 가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또 특화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도 있고. 이렇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처럼 인정을 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특화프로그램을 한다든지, 교통문제를 완전 해결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권광택 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기숙형학교를 건립해 놨는데 유지될 수 있도록, 잘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그다음에 감사자료 462페이지입니다. 선생님들을 아이들 곁으로라고 선생님들을 아이들 곁으로 하는 가치 실현을 위해서, 학교업무 정상화죠, 그렇죠?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학교지원센터를 구축해서 내년 3월 1일 자로 전면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렇죠?

○권광택 위원  학교지원센터의 역할하고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권광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농복합지역 해서 4개 권역으로 나누어졌네요, 그렇죠?

○권광택 위원  4개 권역으로 나누어졌는데 직원분들은 전문직하고 일반직은 다시 채용을 하는 겁니까, 기존 정원에서 하는 겁니까?

○권광택 위원  전문직 그러면 어떤 전문직을 이야기합니까?

○권광택 위원  일반직은 행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권광택 위원  그러면 지금 일선 학교에서 센터로 이관할 수 있는 이런 업무들을 받았습니까?

○권광택 위원  이 질의를 드린 것은 처음 시범도 하고 하지만 2021년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사실 학교에서 흔히 얘기하는 골치 아픈 일이라든가 복잡한 일이라든가 이러한 일들을 떠넘기실 게 아니라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학교지원센터에서 업무 지원하는 표준안도 마련하고 적절한 인력 배치도 하고 해서 수요자 맞춤형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이 강화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권광택 위원  교원들 업무가 경감되고 학교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다음은 감사자료 518쪽 보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 관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4년간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 취업률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님?

○권광택 위원  취업률은 취업률 표를 보면 점점 감소하는 것은 맞죠?

○권광택 위원  2016년도에 67.7%, 2017년도에 64.2%, 2018년도에 55.5%, 2019년도에 50.2%인데 좀 많이 감소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설립의 목적이 뭐죠? 취업을 시키는 겁니까, 진학을 시키는 겁니까?

○권광택 위원  취업이 목적이죠?

○권광택 위원  그렇다고 보면 취업률이 타 시·도보다 높다고는 하지만 취업률이 줄어드는 데는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권광택 위원  그런 산업체, 그런 기관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권광택 위원  올랐다고요?

○권광택 위원  어쨌든 간에 지표상으로는, 국장님께서는 올랐다 하지만 자료에는 내려갔어요. 내려갔으니까 시대가 요구하는 인력을 배출하는 데 좀 집중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광택 위원  예, 마지막 7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2020년도 사업 중 예산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인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이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570억 정도로 예산이 되어 있고 이월액이 1680억 정도 되는데 퍼센트로 하니까, 정책기획관님.

○권광택 위원  이게 몇 퍼센티지 정도 됩니까?

○권광택 위원  이월액이요?

○권광택 위원  전체적인 것은 4%이지만, 여기 감사자료에 나온 것은 대부분이 시설비네요, 그렇죠?

○권광택 위원  시설비들이 과다하게 편성되었고, 사실은 편성해 놓고 사업은 추진이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잖아요.

○권광택 위원  코로나도, 물론 교육활동 같은 것은 코로나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겠지만 시설 같은 것은 좀 다르잖아요?

○권광택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권광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희영 위원  안희영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궁금한 사항과 한 가지 질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2쪽입니다. 경북형 혁신학교와 경북미래교육지구 구축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부교육감님이 하시겠습니까?

○안희영 위원  경북미래교육지구에 대해서, 주요업무보고 22쪽입니다.

○안희영 위원  여기에 대해서 사업의 목적이나 개요를 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예, 정책기획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안희영 위원  경주, 안동, 상주, 의성, 예천 다섯 곳이 지정되었네요?

○안희영 위원  거기에서도 만약에 예천 같으면 예천에서 2개 학교가 지정돼 있습니까?

○안희영 위원  예천군에 있는 전체 학교가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희영 위원  선정을 하고…

○안희영 위원  제가 대구일보에서 옛날에 기사 난 것을 봤는데 목표가 ‘소통과 협력의 경북교육 거버넌스 구축, 지역특성을 반영한 특화교육과정 운영, 역할분담을 통한 건강한 교육활동’ 이렇게 언론에 나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안희영 위원  올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안희영 위원  이게 총 4년 계획이지요?

○안희영 위원  4년간 16억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안희영 위원  그러면 예천교육청, 예천 사니까 예천을 예로 들겠습니다. 예천에는 학교가 굉장히 많잖아요?

○안희영 위원  사업비 4억 가지고 여러 학교에, 1년에 다 충당이 됩니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안희영 위원  이런 목표들이 기존에 노력을 하고 추구했던 그런 사항과 겹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안희영 위원  제가 여기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말로만 이렇게 미래교육지구 구축이라고 거창하게 시작을 하고 뒤에는 별것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도 의심이 돼서, 시작은 경북미래교육지구 구축이라고 하면서 4년 지난 뒤에 별 효과가 없었다는 그런 일이 생길까 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  이 결과는 수시로 의회에 보고도 좀 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지켜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79쪽입니다. 법령·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운영 현황 이렇게 있어요. 본청에 위원회가 445개, 위원회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각종 위원회가? 이것 누가 답변하십니까? 

○안희영 위원  옛날부터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이렇게 내려왔었나요?

○안희영 위원  옛날부터 위원회가 이렇게 법적으로 구성돼서 쭉 내려왔었나요?

○안희영 위원  위원회의 역할이 뭡니까? 위원회 역할하고 우리 위원들 역할하고 차이가 뭡니까?

○안희영 위원  그런데 국장님, 물론 올해는 코로나 정국이고 이래서 여러 가지 위원회가 개최되기 어려웠겠습니다만 위원회 개최 실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아닌가. 한마디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안희영 위원  심의·의결하면서 부결된 건수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위원회가 있으면 그래도 위원회가 모여서 그 일에 대해서 논의하고 의견도 개진도 하고 해야 되는데 회의록 여부를 보니까 대부분 서면으로 위원회를 하고…

○안희영 위원  그런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 했다 그러면, 거의 서면인데 위원회가 불필요한 것 아닙니까?

○안희영 위원  하여튼 위원회가 활성화되어서 참여하는 인식이 고취돼서 잘 운영되면 되는데 위원회가 있으면서 사실 유명무실하게, 서면으로, 유명무실하잖아요? 서면으로 하면 100% 다 동의해 주지.

○안희영 위원  서면으로 해서 부결되는 사업도 있나?

○안희영 위원  하여튼 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그 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좀 활성화시키십시오.

○안희영 위원  너무 서면으로 하지 말고.
  그다음에 위원회가 올해는 한 번도, ’19년도에는 열리고 ’20년도에 한 번도 안 한 위원회도 꽤 많더라고요, 대다수 같아, 제가 보니까.

○안희영 위원  한 가지만 읽어볼게요. 경상북도학교보건위원회 2019년 1월 14일에 한 번 개최되고 그 뒤에 개최기록이 없어요.

○안희영 위원  요인이 없다? 일을 안 하신 거지요. 요인이 없으면 일을 안 하신 거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요인이 없다 그러면 일을 안 하신 거지. 하여튼 위원회도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활성화시킬 것은 활성화시키십시오.

○안희영 위원  명목만, 위원회를 445개 만들어놓고 위원회를 유명무실하게 운영하지 마십시오.

○안희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안희영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준 예결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준 위원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다 질의하신 것 같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지금 도서관을 운영을 하지요? 각급학교도 하고 각 지자체에서 공공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최병준 위원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최병준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도 동료의원 중에 한 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국에 우수기관, 우수도서관 선정에 전년도에 실적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올해는 어떻습니까? 

○최병준 위원  미안하게도 없습니다. 55개관에 대해서 선정하는 우수도서관에 올해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하 도서관의 기능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학생들에게 많은, 미래에 꿈나무 같은 그런 발전할 수 있는 과정이 될 것인데…

○최병준 위원  하나 됐지요? 그것 됐던 것이 전년도에 워낙 못해서 그게 좀 잘 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뭐 된 것이니까 그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학교도서관은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르지요?

○위원장 조현일  담당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최병준 위원  그러면 공공도서관은 도서관법을 따릅니까, 학교도서관진흥법을 따릅니까?

○최병준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학교도서관은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릅니다. 그런데 공공도서관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모든 운영을 하고 주체가 우리이기 때문에 학교도서관을 따를 수도 있다고 보는데 도서관법을 보면, 공립공공도서관도 도서관법에 나와 있다 말입니다. 과연 어느 쪽을 따르는 것이 맞느냐 그것을 내가 한번 여쭤봅시다.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 공공도서관은 도서관법을 따르지요?

○최병준 위원  그러면 공공도서관을 운영하는 관장은 도서관법에 보면 사서직이 관장을 하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교육청 관할 공공도서관에 사서직 관장이 있습니까?

○최병준 위원  구미에 있고 또? 지금 안동, 상주, 여러 가지 많잖아요?

○최병준 위원  아까 몇 개, 7개 된다고 했습니까?

○최병준 위원  7개 공공도서관 중에 사서직이 관장을 하고 있는 데는 구미도서관 한 군데이다?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 지원청에 있는 공공도서관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도서관은 법에는 사서직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우리 도서관, 쉽게 말해서 도교육청 직속기관인 7개 기관은 한 군데는 사서직이 하고 나머지는 행정직이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됩니까?

○최병준 위원  5개?

○최병준 위원  왜 법에 사서직이 도서관장을 하도록 되어 있느냐? 그 이유를 아십니까?

○최병준 위원  그렇지요?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 다른 지역에 계속 우수도서관으로 지정되는 부분들도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문성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도, 물론 27개 중에 22개의 공공도서관에 사서직 관장님들이 하고 계시고 다섯 군데는 행정직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사실 일반 지자체를 보면 사서직들이 도서관장을 하는 데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보면 없는데 그래도 우리 도교육청에 전문성을 가진 사서직이 많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분발하라고 하세요.

○최병준 위원  분발해서 내년에는 우수기관으로 좀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뭔가 연구도 좀 하고 획기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이런 생각도 필요하다. 교육감님만 혁신하면 뭐 합니까? 밑의 직원들이 안 바뀌는데. 그렇게 바뀔 수 있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사서직이 각급 학교도서관에 1명씩 배치가 되도록 되어 있지요?

○최병준 위원  그래도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사서직 비율을 보면 11.4%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13.4%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조금 위로 올라가는데 사실 소수직렬에, 아까도 정세현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소수직렬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필요한 요소에는 소수직렬이라도 사실 많이 채용도 하고, 또 잘하면 승진의 기회도 많이 주시고 그렇게 해야 올라가지 법에 돼 있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되니까, 이번에 보니까 한 37명 뽑았네요, 올해?

○최병준 위원  이렇게 되면 또 다른 직렬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골고루 잘 판단하셔서 하시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병준 위원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계속 부감께 질의하게 되는데, 아예 다른 분 할까요? 부감님 답변 못 하시면…

○최병준 위원  알겠습니다.
  재해를 보면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자연재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연재해 중에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사람이 미리 예견할 수가 있고 느낄 수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발생되는 재해는 인재입니까, 천재입니까? 인재와 천재는 어떻게 나눕니까? 

○최병준 위원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진도 일어났고 태풍도 1년에 여러 차례 오고, 이렇게 되다 보면 늘 재해가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재해가 나서 거기에 큰 난리가 났는데 ’19년도에도 또 거기에 물난리가 났다. ’20년도에도 또 났다. 이것은 인재입니까, 천재입니까? 

○최병준 위원  조금 전에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강구정보고, 강구중, 강구초, 특히 영덕 이런 쪽에 재해가 나면 계속 나잖아요.

○최병준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영덕에서 터널을 뚫어서 다른 데로 하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결국엔 그게 되기 전까지는 그냥 계속 무방비로 오면 오는 대로 갑니까?

○최병준 위원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그 피해가 계속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지자체에서 근본적인 대책은 물론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우리 시설이고 이용하는 학생들이 우리 학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씩 줄여지나 싶어서 보면 안 줄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그냥 임시방편 내지는 돈을,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자체에서 만연히 터널을 뚫을 때까지 기다릴 것이냐.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최병준 위원  제가 볼 때는 방지할 수 있습니다. 침수되는 것,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침수되는 지자체의 상습침수지역 이런 데를 보면 사실 배수펌프장 하나 설치해 보고 안 되면 2개 설치하고, 용을 쓰면 됩니다. 지자체에서 그렇게 되겠지, 언제 되겠지 하고 기다렸다가 결국 계속적인 상습침수지역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 예산만 더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것은 재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인재입니다. 인재가 많이 발생을 해서 그것을 사전에 방지를 못하면 솔직한 말로 공무원들 문책당하고 심하면 구상권 청구도 해야 돼요. 그것을 벌써 3년, 4년, 계속 알면서 응급복구만 하고 지나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내년에는 분명히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십시오.

○최병준 위원  그래 주시고.
  그다음에 행정국장님, 답변이 되시면 하고 안 되면 시설과장이 답변해도 됩니다. 

○최병준 위원  여기 보니까 드라이비트, 드라이비트가 뭔지 모르지요?

○최병준 위원  알아요?
    (웃음소리)
  자신 없으면 시설과장…

○최병준 위원  아, 좀 아시네요. 내가 3년 치 재해현황을 받아보니까 제일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이 드라이비트입니다. 드라이비트가 떨어지고 전부 다 벌어지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 물론 그때 이게 한창 유행할 때 많이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외벽관리를 드라이비트에 대한 부분, 이게 지금 보니까 16개 학교에서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판단해 보고 드라이비트로 해서 문제가 오래된 것은 외벽개선을 할 때 아예 외벽을 개선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야 태풍 때 이게 뭐 어떻게 됐다 이런 소리도 안 듣고.
  그다음에 필로티, 필로티 천장도 보니까 태풍 때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필로티 천장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도 미리 사전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최병준 위원  그렇게 분명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우리 지역인데 경주정보고에 기숙사 지붕패널 탈락이라고 돼 있는데, 기숙사 지붕패널은 태풍에 슬래브가 무너졌어요? 안 그러면 왜 탈락이 됐어요? 

○최병준 위원  아니, 그럴 것인데 지붕이 조립식이었습니까?

○최병준 위원  예.

○최병준 위원  도제학교.

○최병준 위원  그러면 그 건물은 준공 난 건물입니까?

○최병준 위원  원래 설계는 패널로 덮도록 되어 있습니까?

○최병준 위원  자, 됐습니다. 자꾸 변명… 변명이 아니고 있는 대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학교에서 그렇게, 당연히 학교에서는 더 짓고 싶고 더 올리고 싶고 넓히고 싶고 하는 것은 학교 욕심입니다.
  그런데 수요 판단이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초에 2층을 올릴 때는 도제학교로서 타 학교 학생이 우리 학교에 와서 기숙하면서 2층 건물에 몇 실을 하면 충분하게 된다고 해서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집행부도 행정도 그것을 충분하게 검토하고 수용해서 예산 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조현일  답변을 좀 간결하게 해 주십시오.

○최병준 위원  그게 잘못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외부학교 학생이 도제교육을 받기 위해서 와서 하는 기숙사를 만들기 위해서 신청을 했다. 그래서 2층을 허가해 줬는데, 편성해 줬는데 그 학교에서는 3층, 4층 더 해서 자기 본교 학교도 기숙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단 위에 슬래브를 덮고 거기에 껍데기로 패널을 덮었다가 이번 태풍에 바람 불어서 날아가 버렸다. 그러면 바로 이야기를 그렇게 해 버려야지.
    (웃음소리)

○최병준 위원  그게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예요. 도제를 위한 기숙사는 외부 학생들을 위해서는 그것을 하고, 실질적 본교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는 따로 지어줘야죠.

○최병준 위원  그것을 1층, 2층… 이 아이들 나가고 나면 다른 아이들 또 와서 쓰고 이렇게 저렇게 하기 위해서 목적이 다른 기숙사다 이런 이야기예요.

○최병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용 판단을 정확하게 하고 목적을 정확하게 해서 2층이면 2층에 몇 실, 40실이면 40실 딱 하면, 시설과에서 안 나갑니까? 나가서 슬래브 쳐야 되는데, 콘크리트 쳐야 되는데 패널을 해 놓으면 그게 준공됩니까? 준공해 준 자체가 잘못이지. 내가 지적하는 게 그것이란 말입니다. 만일에 그게 날아가서, 밤이라 날아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낮에 거기에 다른 학생이 있었는데 날아가서 다치고 안전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 잘 새겨서, 잘 새긴다는 것보다는 잘 판단하셔서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어차피 이번에 예산 편성됐다니까 예산 줘서 3층 마무리 지으라고, 4층 올라왔다 해서 3층에 또 패널 얹어놨다가 날아가는 일이 없도록…
    (웃음소리)

○최병준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큰일 납니다, 사고 나면.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그 자리가… 같이 마스크 벗을까요? 그 자리가 참 힘든 자리입니다. 엄마의 자리라서 아버지 역할도 해야 되고 다른 역할도 해야 돼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행감을 첫날 해 보니까 팀워크가 좀 잘되는 것 같아요. 배경규 도서관장님 발 빠르게 도서관 쫙 해 주시고 뒤에서 다 서포트하시던데. 우리 교육장님들하고 직속기관장님들, 오늘 참 힘드시죠?
    (「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나씩 다 드릴까 싶은 생각도 들고.
    (웃음소리)
  오늘 연구원, 정보센터, 해양수련원, 과학원, 문화원, 화랑교육원 다 행정사무감사 준비 잘되어 가시죠? 아까 울릉교육장님하고 뒤에 교육장님들 메모 막 하시던데. 전체적으로 직속기관장님하고 교육장님들한테 질의를 한번 드릴까 말까 그러다가 (웃음) 하여튼 우리 위원님 여러분도 수고하셨고.
  특히 프랑스 대통령이 프랑스 인질을 구하려고 특공대도 투입했습니다. 인질을 구해내고 결국 특공대 몇 명이 전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프랑스 대통령이나 프랑스 국민들은 그것을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북교육도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떤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마무리 발언에 최병준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안전한 부분. 제가 행감을 첫날 보면서 제일 느꼈던 것이 뭔가 하면 수요 예측 이 말이 많이 나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학교부터 시작해서 어떤 예산의 수요 예측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천리안을 가진, 그런 혜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서 수요 예측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특히 보통교부금이 줄어들면서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안정화기금도 마련해 놓고 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수요 예측을 잘하셔서, 또 우리가 쓸 부분은 써야 되니 그런 부분은 잘해 주기를 바랍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진짜 미래교육이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의 선택의 몫은 여러분들과 저희들한테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도민을 대표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송기동 부교육감님을 비롯해 참석하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직속기관장님과 교육장님, 감사 준비와 더불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11일 오전 10시 군위교육지원청에서 군위·청송·영양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교육청은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11월 19일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1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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