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군위·청송·영양교육지원청일시 2020년 11월 11일(수)장소 군위교육지원청회의실(10시 7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현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위·청송·영양교육지원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도민의 복리증진과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에서 교육장님들을 비롯한 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 애쓰시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시는 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군위·청송·영양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는 일선 현장의 교육행정 실태를 파악하고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은 물론 교육 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점을 찾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그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서 도민에게 평가받는다는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군위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군위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위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미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교육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상북도 군위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군위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장미 교육지원과장 신덕섭 행정지원과장 이정희 청송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현국 교육지원과장 이경옥 행정지원과장 윤태현 영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소양자 교육지원과장 이학승 행정지원과장 김교근
○위원장 조현일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군위, 청송, 영양교육지원청 순서대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중요한 사항이나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위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미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군위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장미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높으신 경륜과 깊은 애정으로 경북교육을 지도해 주시는 존경하는 조현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군위교육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0 군위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군위교육지원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군위교육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일 예, 김장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송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현국 안녕하십니까? 청송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현국입니다.
평소 경북도민과 함께 교육정책의 방향을 이끌어 주시고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조현일 교육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과장님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청송교육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청송교육지원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우리 청송교육가족은 더욱더 노력하여 정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일 예, 김현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양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소양자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영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소양자입니다.
평소 경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조현일 교육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과장님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영양교육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영양교육지원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영양 교육가족은 더욱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일 소양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소개)
그리고 김혜정 수석전문위원님과 정진욱 전문위원님이십니다.
저는 경산 출신 위원장 조현일입니다.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 참관을 위해서 기자분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프레시안 박종근 국장님, 국제i저널 여홍 대표님, 다경뉴스 백두산 대표님, 저 뒤에 브레이크뉴스 이성현 본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에 앞서 군위 출신 박창석 도의원님, 영양 출신 이종열 도의원님, 청송 출신 신효광 도의원님들께서도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 지역에서 많은 도움도 주시고 도움도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교육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현 위원 구미 출신 정세현 위원입니다.
마스크 잠깐 벗겠습니다.
우선 준비한다고 다들 고생하셨고요. 구미에서 군위 쪽으로 오면서 단풍이 너무 잘 들어서, 너무 예뻐서 기분 좋게 왔습니다. 또 다들 준비하시는 과정에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현장에서 많이 느낄 수 있었고요.
3개 기관 공히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 군데 다 관사가 없으신가요?
(「다 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다 있으세요? 임차한 관사만 없고.
그러면 영양은 지금 관사가 몇 개 정도 있죠?
○정세현 위원 제가 왜 여쭙느냐 하면 구미 같은 경우는 사실 큰 시이다 보니까 교육지원과를 저희가 만들었어요, 이번에는 다시 교육지원계로 돌아가는데. 그동안 교육 지원 관련해서 지자체에서 우리 교육청으로 넘어오는 전입금이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그중에서 시설사업비도 넘어오는가요?
우선 영양교육장님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소양자 예, 저희들은 올해는 시설사업비로 들어온 것이 없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영양초등학교에 시설사업으로 들어온…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현국 청송은 평소에 일반교육프로그램 운영비로 3억 정도 지원이 되는데 2019년도에는 안덕초 강당 신축 관계로 대응투자비 3억이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에도 5000만 원의 시설투자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세현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엄밀히 말하면 지자체에서 우리 교육청으로, 또는 일선 학교로 들어가는 시설사업비는 사실 원래 도교육청에서 다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면 지자체에도 군의원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군의원 지역구에도 학교가 있죠? 그러다 보면 군의원들은 사실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관련이 적다 보니까 그분들도 자기들 지역구의 학교에 뭔가 해 주고 싶은 것이죠. 그러다 보면 교육 관련 예산으로 교육청에 전입되는 금액의 일부를 시설사업비로 가지고 와서 자기 지역구에 있는 학교, 또는 학교를 순번제로 정해서 시설사업 할 수 있는 예산을 주는데… 문제는 그 예산들 중에 상당수가 굳이 안 해도 되는 예산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선심성예산 정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예산들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주로 담당을 해야 될 부분이 맞고, 또 지역교육청에도 일종의 시설사업을 긴급하게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다 지원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지역교육청의 전체, 일종의 재량사업비로 15% 정도를 제가 증액시켜 드렸었어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으니 오히려 지자체에서 들어오는 교육전입금에서 일정 부분의 시설사업비는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받고, 나머지 대부분은 우리가 교육프로그램으로서 일선 학교에 배분을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일선 학교에 배분을 하시더라도 목을 정해서 줬는데 그 예산을 다 못 쓰게 되면 그다음 해에 지자체에서는 못 쓴 만큼을 깎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다가 예산을 줄 때는 어떤 특정 목적사업비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학교에서 큰 틀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라고 주면 교장선생님들끼리 협의회를 해서 아마 교육장님하고 프로그램을 잘 맞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은 올해 교육행정협의회 몇 번 정도 하셨습니까, 3개 기관 다?
○정세현 위원 맞습니다. 해마다 교육행정협의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조례를 보면 제6조에 따라 협의회는 매년 1회 정기회를 개최해야 되고 필요시에는 임시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 기간에 교육현안 해결에 대해서, 교육행정협의회에 대해서 강조를 작년에도 굉장히 많이 하셨고요.
특히 올해는 코로나가 있었죠?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조례 2조에 보면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2018년도에 신설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코로나 이런 시국에 지자체와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 재난위기에 대응해서 교육행정협의회가 최소한 한두 번 정도는 더 이루어지는 게 맞지 않았을까.
더군다나 여러분들 여기 한 번씩 한 교육행정협의회에 코로나 관련 이야기는 회의록에 아마 거의 내용이 없을 겁니다. 물론 지자체 따로, 교육청 따로 할 수 있고 또 서로 협의를 다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이런 부분을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다뤄서 안건으로 채택해서 회의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게 회의입니다. 그럼 그 기록에 의거해서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업을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조례상에도 분명히 재난·안전상황에 대해서는 임시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세 분 교육장님들께서 공히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그리고 세 기관 공히 여쭙는 것 하나만 더 여쭐게요.
세 분 다 새로 오셨죠? 군위교육장님은 여기에서 과장님 하시다가 승진하셨고 두 분은 새로 오셨는데, 부임하신 지 다들 얼마 안 되셨잖아요. 짧은 시간이지만 하시는 동안 나름대로 교육청별로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힘들다든지… 감사장에서 분명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도 맞지만 감사가 올바로 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힘든 부분을 서로 공유해서 그 부분을 같이 해결해 나가는 것도 저는 감사의 순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양교육장님부터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힘드셨던 부분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소양자 영양교육장 소양자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영양에 왔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학생들을 만날 수 없었던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제가 학교 상황을 다 파악하기도 전에 애들을 못 만났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고.
그다음 힘들었던 게 원격수업으로 되었을 때, 우리 영양 같으면 굉장히 어쩌면 소외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집에서 원격수업을 했어야 하는데 과연 그 기반이, 보통 가정에서 많은 부분을 담당해 줘야 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을 가정에서 다 보충하지 못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굉장히 미안하고. 또 선생님들께서 일단 그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직접 가정방문도 가시고 이렇게 하셨지만 생각만큼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영양에는 다문화가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에 가장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저희들 영양은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대면수업을 일찍 시작해서 그래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아쉬운 것은 저희들이 도에서 각종 공모사업을 할 때 굉장히 제한적인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학생 수 몇 명 이상 이런 식으로 제한이 되는 공모사업이 있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실 60명 이상 되는 학교가 읍내에 2개밖에 없거든요. 2개밖에 없는데 대부분 공모사업이 학생 수를 제한했을 때 저희들은 공모사업 신청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저로서는 힘들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미 군위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장미입니다.
저는 교육지원과장에서 교육장으로 승진 발령이 그 자리에서 났기 때문에 실은 우리 지역의 힘든 면을 이미 익히 알고 추진했기 때문에 새롭게 말씀드릴 게 여러 가지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위는 그렇습니다. 학생 수 현재 1113명, 울릉 다음으로 가장 작은 교육청입니다. 제가 6만 7000명이 있던 포항교육청 과장에서 군위로 왔는데 ‘학생 수가 적고 학교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 선생님들이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일당백입니다. 학생 수는 적지만 학교 현장에 들어가 보면 우리 군위는 대부분 학생들이 결손학생들입니다. 외갓집, 조모 또는 친척에 맡겨진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정서적으로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제가 과장 때도 익히 알아서 관리해 왔지만 교육장이 되고 보니까 그것을 보는 입장이 또 달랐습니다. 그래서 교육장이 되자마자 2주 동안 학교 현장을 다 방문하고, 과장 입장에서가 아니라 교육장 입장에서 들으니까 참 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특히 부계초, 부계중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설아이들이 각각 10명씩 고정적으로 매년 있습니다. ‘청소년의 집’이라고 성당에서 운영하는 시설인데 이 아이들은 소년원 가기 직전의 아이들입니다. 다른 학교에서는 볼 수 없는 굉장히 심각한 마음의 병 또는 성적으로 거의 병 수준입니다. 앓고 있는 이런 아이들에게 Wee센터를 통해서 또는 상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은 하지만 답답합니다. 해서 앞으로 교육장으로 있는 2년 동안 이 소외된 아이들, 학교도 그렇지만 시설에 있는 아이들에게 정말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게 지금 고민이 깊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것 한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현국 청송교육장 김현국입니다.
정세현 위원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9월 1일에 부임하고 어려운 점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미안하고 가슴 아팠던 일을 우리 도의원님들께 말씀드려서 함께 해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청송지역은 인근에 거점도시인 포항, 영천, 대구, 구미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비교적 가까운 데가 안동입니다. 그런데 안동도 출퇴근하자면 40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1400여 명의 교원들, 또 300여 명의 일반직들이 대부분 관내에서 거주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택이 6개소에 9동으로 현재 약 100여 명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필요량이 부족하고 또 대부분의 사택이 폐교를 활용한 사택 신축정책 때문에 그런지 읍내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알아서 그런지 도교육청에서도 매년 우리 청송지역에는 사택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9월 달에 12세대의 사택이 신축되었고 내년 3월에도 안덕지구에 사택이 신축 예정입니다, 준공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택들이 다 읍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현재 사택이 아직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읍내지역에 교직원사택을 건립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번 나가봤더니 4시 반 되면 칠흑 같은 어둠이 되고 주변에 마트 하나, 찻집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위원님들 언제 한번 제가 청송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웃음소리)
○정세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늘 3개 교육청의 교육장님들 좋은 말씀 잘하셨고요. 이런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위원님들이, 저희가 현장을 항상 자주 갑니다. 가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돌아볼 수 없는 부분들, 또 당연히 여기 계신 직원들은 다 성인들이니까 알아서 잘하시겠지, 우리가 아이들 쪽에만 너무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 부분도 있는데.
3개 교육청 교육장님들께서 지역의 현실적인 문제를 잘 반영하셔서,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저희는 필요시에 여기 계시는 직원들과 교직원들께 최선을 다하도록 할 테니 최선을 정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조현일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감이 이런 겁니다.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서로 토론도 하고 대안 제시도 하고.
소양자 교육장님, 3월 달에 오셔서 그 아픔 잘 알고 있습니다, 군이라는 특성상. 교육이 학생들을 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 아이들이 시설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학교 밖 청소년을 만들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교육장님 책무입니다. 엄마로서 학생들한테 다가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송이란 지역이 원래 동쪽의 불로장생, 사계절을 볼 수 있는 주산지, 옛날에 소위 말하던 무릉도원. 진짜 청송이 너무 좋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제가 덧붙여 말하자면 저희 선조들도 청송 안덕에서 왔습니다. 청송 안덕에 함안 조씨들이 많습니다.
교직원들 그런 문제를 정세현 위원님이 이야기하셨고, 교육장님이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행복한 현장 방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방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또 교직원들이 행복해야 학생들이 행복하다는 그 마음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한번 추진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광택 위원 3개 지역의 교육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코로나 상황이 1년 내내 지속되는데 교육활동하시느라 정말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행감자료 27페이지 보시면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행감 때마다 지적이 되고 또 요구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요구를 하는데…
오늘 군위·청송·영양을 자료상으로 보면 청송은 29%를 타 지역에서 구매하고, 용역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송교육장님 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현국 청송교육장 김현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또 우리 인구 늘리기를 위해서 지역업체에 대한 구매 건은 늘 강조하시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자마자 제일 먼저 살펴봤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청송교육청이 제일 높은 비율이더라고요.
그 대부분이 경북지역에는 없는 업체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사유로 이야기했습니다. 뭐냐 하면 메이커교육을 하는 데 필요로 하는 레이저가공기라든가 바이올린과 같은 이런 음악기기들이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일면 이해가 되는 면도 있었지만 다수는 우리 지역에서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는 것인데도 과거부터 그쪽 업체와 거래를 해서 그런지 주로 그렇게 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고 이런 점을 강조해서 진로캠프 같은 경우에 주로 지금까지는 대구라든가 부산에서 했던 것을 경북지역의 우수업체를 발굴해서 2학기에는 창의융합연계 진로캠프를 우리 관내업체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업체에서 구매가 되도록 열심히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물론 특화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점도 있을 겁니다. 그런 점은 고려가 되나 가능하면 지역업체를 활용해서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두 번째로 보면 감사자료 119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오늘 감사를 하는 청송·영양·군위하고 큰 관계는 없는 것 같은데, 청송에 보니까 67% 정도 예산 이월입니다. 학교다 보니까 공사 같은 것은 방학 중에 시행을 해야 되고 하니까 이월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이월보다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교육활동하는 이런 예산 있지 않습니까? 특히 방과후사업 하는 예산 이런 것들이 이월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수혜받는 학생들한테 조금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3개 청 교육장님께서 한 말씀씩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영양교육장님부터 한 말씀씩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소양자 영양교육청 교육장 소양자입니다.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에 2019년도에는 사실 시설사업 쪽으로 이월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2020년에는 예상되는 이월액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과후예산은 저희들이 지금 최대한으로 집행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방과후예산을 사실 영양군청에서 인재육성장학회를 통해서 방과후예산 9억 정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학교에서도 물론 다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 사실 토요 방과후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생들한테 질 높은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만족하지 못하는 극소수의 예술프로그램 이런 쪽은 외래강사를 많이 초빙해서 학생들한테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저희 영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시기를 꺼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강사료도 많이 지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은 올해도 이월 없이 학생들한테 적극적으로 교육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미 군위교육청 교육장 김장미입니다.
저희 청도 2020년도 사업 중 예산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러나 연내로 사용하고 남은 예산들 중에서, 또 우리가 잘 활용해서 교육 쪽으로 소외된 학생과, 그리고 군위가 문화 소외지역입니다.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 학생들에게 제공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전반기에 학교는 물론 교육청에 있는 사업들이 많이 축소되고 또 취소된 경향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1단계로 낮춰짐에 따라서 혹여나 학교 단독으로 하기에는 예산적인 면이나 시간적으로 곤란한 것들을 우리 교육청…
군위초와 군위중 빼고는 다 60명 이하 학교입니다. 그래서 단체로 아이들에게 문화예술적인 면에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나 고민한 결과, 10월 29일입니다.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남은 예산들을 활용해서 이은결의 비욘드 매직쇼 공연을 전체 중학생들이 관람했습니다. 이 관람은 한 회당 4000만 원입니다. 도저히 학교 단위로 할 수 없는 공연이었습니다, 이렇게 중학교 학생들에게 하고.
또 올해 초등학생들도 역시 현장체험이나 공연에서 많이 소외되었기 때문에 12월 달 중으로 한 번 하자 해서 예산을 다 끌어모아서 11월 27일 삼국유사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관내 초등학생들 200명을 대상으로 예방수칙을 지키면서 시를 즐기며 행복을 나누는 행복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현국 청송교육장 김현국입니다.
우리 교육청 추진사업 중에 예산이 이월되는 사업은 내년 3월 준공 예정인 안덕지구 교직원사택 건입니다. 행감자료에는 이월액이 1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2월 중으로 예산이 집행되면 이월액은 6억이 남습니다. 그 외에 각급 학교의 운영비예산 집행률은 저희들이 목표를 98%로 잡고 학교장과 행정실장님 회의를 통해서 조기 집행, 또 예산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방과후 등이라든가 이런 교육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에 대한 염려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송지역은 다행스럽게도 코로나로부터 아주 안정된 청정지역이라고 스스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이른 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전체 등교를 하고 있고, 또 등교와 함께 대부분의 방과후학교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개 초등학교는 학부모님들의 뜻으로 1학기에는 못 했고 2학기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방과후프로그램은 추가 수요 희망을 받아서 지금 모두들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3개 교육청 다 특색 있게 운영을 잘하시네요, 잘하시고. 가능하면 시설비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교육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남기지 마시고 학생들한테 수혜가 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전에 군위교육장님 말씀대로 지역에 예술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특히 청송이라든가 영양이라든가 군위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의 수혜를 보기가 사실 힘든 위치에 있잖아요, 그렇죠?
또 지역과 가까운, 청송이라든가 영양 같은 경우에는 안동하고 가까울 거예요. 안동에 보면 ‘문화예술의전당’도 있고 신도청에도 ‘동락관’이 있는데 여러 청소년들을 위한, 학생들을 위한 공연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예산들을 학생들한테 문화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같이 이렇게 협의해서 하면, 공동으로 추진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통폐합 있지요? 학교에 학생 수가 줄어들고 향후에 통폐합을 한다든가 지금까지 통폐합한 경우가 있을 것이고, 통폐합기금이 교육청마다 있습니까? 통폐합기금 있는 데가 어디지요? 통폐합기금?
○권광택 위원 그것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연속됩니다마는, 자료에 421페이지에 보면, 425페이지 군위부터 있네요. 군위부터 부진 학생 있지요? 기초학력 향상 부진 학생 이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정량평가라든가 하는 게 있지요? 기초학력 평가하고 있습니까? 올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미 군위교육장 김장미입니다.
매년 기초기본학력 부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매년 3월 초에 진단평가를 합니다. 진단평가를 해서 거기에 일정 수준 이하의 학생들을 기초기본학력 부진 학생으로 분류하고, 그리고 중간 중간 3차에 걸쳐서 진단평가를 하고 또 보충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학기 초에 진단평가는 못하고 6월경에 진단평가를 했습니다.
○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미 군위 같은 경우는 작년 2019년입니다. 2019년 초등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대상 학생이 3학년부터입니다. 3·4·5·6학년 251명 중에 40명이 기초… 40명이 아닙니다. 수정하겠습니다. 673명 중에서 10명이 기초학력 부진 학생으로 해서 약 1.5%였습니다. 올해는 초등학생 4명이 부진 학생으로 되어서 약 0.6%로 0.9%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중등 같은 경우는 전체 학생 255명 중에서 작년은 부진 학생이 1명이었습니다. 올해 역시 1명으로 작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 예, 군위처럼 이렇게 부진 학생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최소화되도록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미 예,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이것을 질의드리는 것은 우리 코로나가 지속되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청송교육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현국 청송교육장 김현국입니다.
기초학력 부진 학생 수는 2019년도에는 초등학교 과목 중복 포함해서 15명이었고 실제 인원은 8명입니다. 그다음에 2020년에는 7명인데 실제 인원은 5명입니다.
그다음에 중학교는 2019년도, 2020년도 모두 동일한 학생인데 과목 3개 영역 다 해서 3명이지만 실제 인원은 1명으로서 기초학력 부진 학생 제로화에 비교적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뭐니 뭐니 해도 기초학력 부진을 위해서는 담임선생님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기적성 프로그램이라든가 체험학습도 중요하지만 이 기초학습, 읽기, 쓰기, 셈하기와 같은 이런 기초학습에 대한 학습도 중요하다는 것을 교장회의에서 강조해서 지금 현장에서도, 초등학교에서도 특기적성 중심만이 아니라 수학과 같은 이런 부족한 과목을 방과 후로 지도하는 학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소양자 예, 영양교육장 소양자입니다.
저희 영양지역에는 2019년도에는 실제 부진 학생이 초등·중등 해서 9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초등 3명, 중등 3명 이렇게 해서 실제 부진 학생이 조금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 비율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 전체 359명 중에서 4명이 나와서 1.1%의 비율을 차지했었는데요. 올해는 0.9%로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중등도 2.1%에서 1.2%로 실제 부진 학생 비율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주로 기초학력 부진 학생이 물론 학력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이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서적인 지원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학력적인 부분으로 튼튼캠프라든지 튼튼교실 이런 아이들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아이들의 정서적인 지원을 위해서 체험학습을 간다든지 상담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서 지원과 학력 지원을 같이 도모하는 방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운영의 방향을 달리하고 있고, 또 일대일 멘티와 멘토를 구성해서 또래학습도우미로도 저희들은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올해는 실제 부진 학생이 줄어들지 않았나 하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지도해서 1명의 부진아도 없는 그런 교육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교육장님 세 분 말씀 들으니까 걱정이 다소 덜어지네요.
특히, 군 지역에는 보면, 아까 전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다문화 학생이 많지요? 그리고 성적이 부진한 학생도 있고, 또 코로나도 지속되고 이러니까 좀 더 학업에 이렇게, 학력 향상에 더 열과 성을 다해서 교육활동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자료 요구 한 개 할게요.
감사자료 576페이지입니다. 학교 시설물 있지요? 체육관하고 운동장 개방하는데, 여기에 따른 임대료 내역을 3년 치, 지금 2020년도 같으면 코로나 상황이어서 대부분이 개방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 직전 3년 치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대료 문제는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확인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입니다.
오늘 행감장에 와서 다시 한번 인구감소에 따른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는 것 같아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먼저 제안을 한 가지 한다면, 지난번에 국회에서 지방의 교육지원청 통폐합 관련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지역 인구감소 때문에 반대하고 해서 안 되었는데, 이 통폐합보다는 지방정부와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평생교육 부분도 같이 가서 하는 방안도 하나의 우리 교육지원청 통폐합 문제가 다시 거론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몇 년 전에는 여기는 아니지만 봉화에서, 고등학교는 입학생이 14명 이하가 되면 폐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폐교 방지를 위해서 아마 어르신들이 입학을 했다가 자퇴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협력해서 인구소멸이 안 되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저께 교육청 행감에서 존경하는 안희영 운영위원장께서 질의한 것 중에 경상북도교육청은 청렴도 평가에서 뒷걸음질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위교육지원청은 보니까, 주요업무보고에 보니까 2년 연속 청렴생활 마일리지, 또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3년 연속 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조현일 위원장, 박미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미 군위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장미입니다.
이번에 박용선 위원님께서 저희들 청의 자랑스러운 면을 다시 한번 되짚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미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9년부터 연속 최우수, 또 청렴생활 마일리지 연속 최우수 했는데, 우리 청은 몇 가지 클린 군위교육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시책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청에서는 군위청렴인 선정 사업이 있습니다. 반기별로 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포털 청렴 팝업을 통해서 청렴에 관한 학습을 합니다. 학습을 하고 난 이 내용을 갖다가 청렴퀴즈대회를 합니다. 해서 여기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은 분을 군위청렴인으로 선정해서 시상을 합니다. 저도 참가했는데 저는 아주 점수가 저조한데 의외로 우리 청 직원들이 아주 여기에 청렴 관련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 관련 연수도 받고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러면 최근 2, 3년 동안 음주운전이라든지, 성추행이라든지 이런 것 없었습니까?
○박용선 위원 앞으로 군위에만 머무를 게 아니고 다른 시·군 교육지원청, 또 우리 경북도내에 하여튼 그런 방법이 있으면, 그런 하시는 정책이 있으면 같이 오픈해서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행감자리에서는 “경상북도교육청이 청렴도에서 뒷걸음질 쳤다.” 이런 소리 안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보면 군위가 학생이 1113명에 특수학생이 25명…
○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미 예.
○박용선 위원 아직 답변하지 마십시오.
청송은 1408명에 특수학생 10명, 영양은 1118명에 특수학생이 35명입니다. 상당히 영양이 특히 특수학생이 많은데 특수학생 교육에 문제가 없습니까?
○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소양자 예, 영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소양자입니다.
저도 사실은 영양에 발령받고 나서 가장 놀랐던 부분이 학생 수에 비해서 특수교육 대상자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제가 담당자한테 왜 이렇게 많으냐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지역 자체가 아무래도 오지다 보니까, 여기에는 보니까 다문화가정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다문화가정이라고 해서 꼭 특수교육을 받으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가정에서의 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다문화가정이 많다 보니까 가정에서의 지원이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조금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러면 다문화에 언어 때문에 특수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많은 겁니까? 신체장애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요?
○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소양자 신체장애도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이 보니까 지적장애 쪽으로 그쪽이…
○박용선 위원 지적장애도 보면 장애 등급인데, 그것 말고 언어, 우리 한국말을 잘 못해서…
○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소양자 예, 지적장애로 분류가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도 도교육청에 순회교사가 있기 때문에 각 학교로 나가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내년도에, 저희들은 현재 2개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에 특수학급이 있습니다. 있는데 내년에 다시 도에서 1개 학급을 더 증설해 주신다고 하셔서 아무래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용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먼저 우리 청송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사택문제를 좀 주거지역에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검토해서 우리 의회에다가 주어야 되는데, 의회에서 좀 거꾸로 하게 되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으면, ‘열린 교육감’이라고 안 합니까, 그렇죠? 언제든지 건의하십시오. 건의해서, 우리는 타당한 사유만 대면 언제든지 받아들입니다.
우리 청송교육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애국심 up’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내용을 듣고 싶은데요. 저도 평화통일, 무궁화, 반공소년 이승복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딱 눈에 띄는 게 ‘항일의병의 길’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현국 청송교육장 김현국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항일의병의 유적지가 몇 군데 있습니다. 산남지역 의병단체가 활동했던 곳이 부남에도 있고 안덕지구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이야기로는 전국 유일의 항일의병관이 또 청송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회교과 시간과 창체 시간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항일의병의 유적지를 1일 탐방하는 그런 체험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주로 중학생이 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탐방체험에 그치지 마시고요.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 삼국시대, 고조선부터 건국해 가지고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구한 사람들은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민초들이 구했습니다. 최근의 예로 우리 IMF 구제금융 받았을 때도 국민들이 금을 팔아서 구했고 또 상부층은 금 사모아 가지고 부를 축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애국심을 바로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도 설정해 주시고 그런 부분도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송교육지원청에 다 질의하고 또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권광택 위원님께서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에 보면 꿈 찾기 진로교육에 보면 사유에 보면 관내 업체 없음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포항에는 경북업체로 계약을 했습니다. 같은 책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정말 소통이 중요합니다. 소통해서 하시고, 명심하셔서 올해는 꼴찌 했지만 내년도에는 1등 하셔서 행감은 안 하지만 종합행감장에서 제가 한번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꼭 거론한다면 거론합니다.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현국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군위교육지원청에 질의하겠습니다.
특색교육 중에서 1인 1인성 브랜드 운영을 한다고 이렇게 책자에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1인 1인성 브랜드를?
○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미 이것은 연초에 1월에 우리 군위교육계획 발표 속에 집어넣어서 각 학교에서 1인 1인성 브랜드 추진을 위한 학교별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고 교육결과는 연말에 저희들한테로, 또 좋은 사례는 공유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물론 교육이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계획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아이들하고도 의논을 나눕니까?
○박용선 위원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경상북도가 전국에서 기간제 교사 담임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5년 연속. 그래서 인성 브랜드 교육을 한다기에 아이들의 인성이 잘되어 있으면 그래도 교권이 확보가 안 되었다 하더라도 아이들의 인성이 바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조금 어려움이 없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박미경 부위원장, 조현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미 위원님, 이것은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현장의 관리자들이 관내 교원들을 관리함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면이, 다른 지역과 동일할 겁니다. 아까 담임 얘기를 하는데, 저경력 교사 중에 갓 결혼해서 아이들이 있는 교사들이 육아시간을 많이 씁니다. 하루에 2시간을 쓰다 보니까 이분들이 담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심지어 업무,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미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애로는 있지만 정규 교사는 담임을 회피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박용선 위원 예, 삼국유사의 고장에서 좀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삼국유사의 전통을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미 예, 알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또 영양교육장님,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인문소양교육을 강화한다 했는데, 어떤 교육을 하는지 특색적인 것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소양자 예, 영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소양자입니다.
저희 영양은 사실 ‘문향의 고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영양에는 조지훈 선생님, 그다음 이문열 선생님, 또 오일도 시인, 이렇게 해서 문인들을 굉장히 많이 배출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영양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지 않을까 해서 제일 먼저 문향의 얼을 찾아가는 특색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이분들이 이렇게 태어나신 곳, 또 조지훈문학관이라든지 이문열 두들마을, 이런 곳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학습도 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작품을 연구하게도 하고, 또 거기에서 저희들이 가장 특색으로 하는 반딧불이 문학교실을 통해서 항상 글을 올리면 저희들이 그 글에 대해서 첨삭지도도 해 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작품 공모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해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작품을 한 1200편 정도 문학교실 거기에 사이버상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아이 작품에 대해서 시상도 120편 정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문향에 계시는 여러 가지 작가들을 찾아서 하는 그런 인문학 교육도 하고 또 저희들 같으면 남자현 지사가 있습니다. 아까 애국지사 이렇게, 또 여기에도 초·중·고등학생들 다 참배하고 그 얼을 기리는 그런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이들의 감성이 상당히 풍부하겠네요, 그렇지요? 제가 어제도 우리 교육청 행감 첫날 하면서 AI가 할 것은 AI한테 맡기고 우리 아이들은 좀 감성을 풍부하게 키웠으면 좋겠다. 오늘 제가 교육장님 말씀 듣고 19일 마지막 행감에서 우리 도교육청에 제안을 한 가지 해 보렵니다. 우리 23개 시·군에 무작위로 아이들을,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 10명 정도씩 해서 감성을 한번 측정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되는지, 정말 아이들이 좌뇌보다는 우뇌가 발달해서 감성이 풍부해야지만 아름다운 대한민국, 아름다운 경상북도, 아름다운 영양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일선 현장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언제나 아이들이 뛰어놀고, 방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실컷 놀고, 놀면서 터득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천시에서 ‘기적의 놀이터’ 이런 것 할 때도 거기에 가봤습니다. 가보고 우리 포항에도 지금 제 지역에는 할 데가 없어서 공통적인 지역에 하나를 해 보고 내년도에 조금 작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꾸 자연과 함께 접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많이 주는, 또 천혜의 자연을 가진 곳입니다. 그런 지역의 특색을 잘 살리셔서 교육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미경 위원 저는 구체적인 질의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 요구 하나 하고 질의는 오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몇 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청송교육지원청 수의계약 건 관련해서 방과 후 학교 전문강사 프로그램 교재교구 구입한 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 드론 구입하고 로봇을 구입했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구입했는지 그 현황을, 자료가 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후까지 이게 가능할까요?
○위원장 조현일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시 위원장석을 이석하여 청내를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교육장님들, 뒤에 과장님, 계장님뿐만 아니라 진짜 여러 직원들이 밑에서, 옆에서 서포트하시더라고요.
밖에 계시는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많으시고,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시는 것 최대한 빨리 해 주시고.
예상질의 공부 많이 하셨지요? 작년 행감 때 했던 예상질의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또 내려가 보니까 내일 행감하실 교육지원청에서도 많이 와 계시는데, 우리 위원님들 웬만하면 중복질의하지 마십시오. 내일은 새로운 질의로… 여담이고, 하여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답변하시는데 수많은 교육청 가족 여러분들이 애쓰시고 함께한다는 사실에 교육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뜨거운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서 가장 최일선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 교육에 많은 고생을 해 주시는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자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군위교육장님, 군위교육지원청의 예산이 100억이 조금 넘지요,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우리 군위에서 추진하는 인성교육 삶을 풍요롭게 하는 교육활동 중에 함께 가꾸는 고운 품성·바른 인성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미 예.
○김희수 위원 효경을 실천하는 가족문화 형성이라든지 학생 참여형 수업 등등 해 가지고 지역 어르신 강사를 모시고 하는 사업들, 나머지 3개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학생들이 미성숙된 인격체를 학교라는 교육기관을 통해서 성숙된 인격체로 만들어서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학교의 역할이지요? 주입식 수업이 전부가 아닌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 동량으로서 사회생활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것이 교육의 가장 큰 목표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무엇보다도 중요시되는 것이 핵가족화, 현대화되면서 인성이 거의 말살되다시피 하는, 먼 나라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면 상식을 초월하는 대통령이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배울 때부터 “거짓말을 하더라도 상대방을 이겨라.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라.” 지금 미국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인성에 영향을 미쳐서 편향된 사고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부분들이 어쩌면 사람이기 때문에 생기지 않느냐.
그러면 예산 1300만 원 가지고 군위 10개 학교에 1113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그렇죠?
○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미 예.
○김희수 위원 과연 이들에게 얼마만큼의 인성교육이 될 것인지. 또 영양도 그렇습니다, 청송도 그렇고. 물론 영양·청송의 예산이, 영양 같은 경우는 상당히 6100만 원 정도 되고 청송은 3100만 원에 지자체가 전체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부족한 예산이지 않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학생들이 수업을 교실 안에서 받는 것과 학원 갔을 때 성과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학원에서 성과가 나오니까 학원을 보내죠. 그래서 공교육 얘기가 자꾸 나오고 하는데, 이 교실이라는 테두리에 들어오면 공부하는 마음가짐 자체가 허물어져 있지 않느냐, 나른해지고 나태해지고.
인성교육 역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무리 강조하고 가르쳐도 지리산 청학동에 하루 보낸 것보다 훨씬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인정하시죠? 그런 외부 예절프로그램에 가는 순간부터 아이들이… 가까운 데에 있습니다, 화랑교육원. 가는 순간부터 다르다, 그렇죠? 나올 때는 마음가짐부터 완전히 변화된,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옵니다. 살아가면서 그 부분들이 언젠가는 사회생활하는 데 나올 수 있는 인성으로 자리 잡지 않겠나.
연구원에서는 외부교육이라든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히 경북의 선비문화 이런 것도 적극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이 외부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에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어떻겠나. 선생님들이 교육을 못 시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분위기 자체가 교실에서 수업하는 것과 외부강의와의 차이는 분명히 확실하게, 확연하게 표시 날 정도로 있다는 얘기죠. 군위·청송·영양뿐만 아니고 경상북도교육청 전체의 부분을,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만 전체 예산 중에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아이들이 화랑교육원에도 다 가고, 선비문화원에도 다 가고, 청학동도 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정말 제대로 된 인성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덧붙여 얘기하자면 학부모 인성교육도 꼭 필요하다. 본 위원이 조례로까지 제정했습니다만 산업화를 거쳐서 한 자녀 되고 그런 상황에서 자기 자식만 귀하고 자기 자식만 위하는 그런 풍토들이 한동안 각 가정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 자기 자식이 귀하고 자기 자식이 뛰어나고 자기 자식이 잘돼야 됩니다. 어느 부모 역시 그렇지 않은 부모가 있습니까? 하지만 내 자식이 귀한 만큼 남의 자식도 귀하고, 내 자식이 잘 살려면 남들과 같이 어울려서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그것이 사람의 도리죠. 학부모 인성교육도 덧붙여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잘 못한다기보다는 예산을 더 풍족하게 편성하고 다각도로, 지금 여기를 보면 군위·청송·영양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성에 대해서 적지 않은 페이지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따른 만큼 예산이 너무 빈약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교육청과 같이 수의하고, 또 정책국과 수의하더라도 그 예산을 더 확보해서, 불용처리가 1000억씩 됩니다.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우리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을 가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교육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미 예, 위원님 좋은 말씀 잘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위청에서는 아까 1300만 원 정도는 특색교육 중 한마음 한가족 군위교육 디자인하기에 있고, 그 이외 예절학당이나 충효교실은 학교별 300에서 500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약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위원장 조현일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모두에 소개를 못 했습니다. 오늘 임석관으로 참석하신 권영근 중등교육과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거점시설사무관님들 참석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김창주 포항 거점시설사무관님 참석하셨습니다.
곧 중식시간이 되어 가는데 공히 세 교육청 교육장님들 오늘 오전에 행정사무감사 답변하시는 모습 보고 정말 우리 교육, 아이들을 생각하는구나. 특히 영양교육청 소양자 교육장님 말씀 듣고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적 위주도 중요하지만 정서적인 교육 지원이 중요하다 이 말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교육 환경은 많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70명 교실의 콩나물시루였던 그때 교육이나 20∼30명 지금 학교 학급의 교육 환경이나 환경은 변하되 의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 위주로 교육시스템이 그런데, 이제는 그것보다는 인성 쪽으로 교육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부모 인성교육도 중요하고 학생들 인성교육도 중요합니다.
그중에 장애인 인식 개선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정상인, 비정상인을 쓰다가 지금은 장애인, 비장애인을 씁니다. 누구나가 장애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도 우리 교육가족이라는 생각하에 여러분들은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누군가는 소외를 당하고 있습니다.
한번은 학교에 특강을 하러 갔었는데 아토피환자가 있었습니다. 몸이 간지러워서 긁고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나머지 학우들이 그 학생을 굉장히 꺼려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교장선생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아토피환자라든지 아니면 조현병환자라든지 그런 부분의 환자들은 정신지체도 아니고 신체지체도 아니어서 특수학급에 가지를 못하죠. 그렇죠, 교육장님? 그리고 특수학교도 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학부모 동의하에 특수학급 정도로 가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비장애인학생들이,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 학생들을 꺼려해요. 거기에 대한 정서적인 갈등이 굉장히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걔들은 학부모 동의하에 특수학급 쪽으로 가는, 거기서 어떤 교육시스템을 받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단, 동의를 구해야 되겠죠.
영양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 인식 개선문제에 대해서?
○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소양자 저도 사실은 정말 거기에 동감하고 있고요. 저희들 영양 실정으로 보면 사실 특수교육을 받아야 될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같은 경우에 다문화가정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학력적인 문제보다는 그런 정서 지원 쪽으로 어려움을 겪어서 그 아이들이 오히려 특수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환경에 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특수교육 대상자를 지정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함부로 특수교육 대상자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특수교육을 운영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인 상태라든지 신체적인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시는데,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제가 보니까 판단기준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그래서 교육 현장에서 이런 목소리를 좀 내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이 왜 긴가 하면 우리 위원님들 어차피 오후에, 중식 후에 질의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5∼10분 남아서 평소 이런 이야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교육 현장에서 그런 목소리를 내주시고 의회에서 같이 동의해 주시면 이런 부분을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됩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우리가 아우르지 못하면 학교 밖 청소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되다 보니…
(「고등학교.」하는 위원 있음)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에요?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죠?
(「내년에 다 하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의무교육.
(「예, 의무교육 내년도에 다 하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중·고등학교 의무교육이 되다 보니 그 지역에서 만약에 학폭위라든지 어떤 이유로 해서 징계를 받으면 다른 학교로 결국 전학을 가게 돼요, 그 문제아가. 그런 부분도 교육 현장에서 케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왜 경북교육에 Wee스쿨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일선 지역교육청에 Wee센터가 있죠? 학교에는 Wee클래스가 있고. “Wee스쿨을 왜 안 만드느냐.” 그러니까 “그런 또래집단을 만들어 놨을 때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안 많겠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중등교육과장님 와 계시는데 Wee스쿨 문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누차 이야기하지만 잘못된 교육정책으로 인해서 한 아이도 아프면 안 된다는 그 소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청송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현국 청송교육장 김현국입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반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육 현장에서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은 비교적 특수아이라든가 장애아이에 대한 편견이 그다지 없는 것 같은데 저를 비롯한 교원들, 그리고 일반 주민, 학부모님들의 편견이 오히려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Wee스쿨과 같은 경우에도 우리 도교육청에서 추진을 한 바가 있었는데 해당 지역에서 아마 그 학교가 들어오는 것을 기피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대상만이 아니라 교직원 대상으로도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을 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조현일 누군가는 장애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서 교통사고를 당하든지, 또 장애인문제, 다문화학생문제,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이 될 수 있는 위험군에 처한 학생들 문제는 우리 교육 환경이 끌어안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포커스데일리 김재욱 부장님 와 계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감사계속)
○안희영 위원 예천의 안희영 위원입니다.
경상북도 교육 일선에서 늘 고생하시는 교육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모시고 오늘 행감을 하게 되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교육지원청 행감은 행감이라기보다 소통하고 교육지원청에 무슨 어려운 점이 없는가 이런 것도 살펴보면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그렇게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군위·영양·청송 공히 경상북도에서는 제일 학생 수가 적은 그런 지역이죠? 많이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히 학생 수가 한 학년에 5명 미만 되는 그런 학교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들 교육상… 오전에 감사를 하면서 어느 분인가 정말 결손가정도 많고 문제 있는 그런 애들도 많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현실이 그렇구나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교육 상황이 한 학년에 애들 3, 4명 될 때는, 군위 같은 데는 전교생이 7명인 학교도 있더라고요?
○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미 군위교육지원청 김장미입니다.
전교생이 7명인 학교는 우보초등학교입니다. 지금 복식학급으로 운영되어서 인접 학년끼리 2개 학년을 복식학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워낙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교육과정 운영 면에서 매우 애로점이 많습니다. 해서 현재는 인근 학교와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현장체험학습 같은 경우도 2, 3개 학교를 묶어서 운영하고 있고, 또 군위초·군위중 이외에는 다 작은 학교이기 때문에 체육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역청에서 주관해서 운영하기도 합니다.
○안희영 위원 애들이 적은 학교일 경우에는 친구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에서 상대 간의 경쟁력도 많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애들이 좀 적으니까.
그래서 그런 면이 교육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좀 어떻겠습니까? 청송교육장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면이 어떻습니까, 교육적인 면으로? 애들이 적은 학교, 아주 적은 학교.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현국 청송교육장 김현국입니다.
굉장히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학부형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 학년에 4명, 5명, 7명… 7명만 되어도 큰 학교죠. 7명이나 되어도 6×7=42 하면 40명 이상이 되는 초등학교는 이미 큰 학교라고 저희들은 보는데 “7명 이내의 학생들이면 선생님이 일대일 교수학습을 해서 다 영재로 만들 수 있는데…” 하면서 혀를 차면서 안타까워했는데,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교사에 의한 직접적인 교수학습도 중요하지만 동료들과 또래들과 서로 독려하면서 배우는 학습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학부모님들께서 자꾸 큰 학교로 전출을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인근 큰 학교와 결연도 맺고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기도 합니다만 그런 점이 어렵습니다. 정말 악순환이 자꾸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소양자 영양교육청 교육장 소양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저희들이 좋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적다 보니까.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한 것은 교실수업 쪽으로 토론수업이라든지 단체 경기하는 이런 수업에서는 정말로 학생 수가 너무 적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졸업하고 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장점으로 든다면 학생들이 많은 학교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특별한 교육과정 이런 것들도, 특색 있는 교육과정도 운영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전체적인 방향으로 작은 학교를 통폐합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시지만, 또 저 개인적인 생각은 ‘통폐합만이 능사는 아니다. 우리 나름대로 어떤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면 소규모학교만의 교육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사실 주로 그쪽으로, 대안교육 쪽으로 참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학생들을 보면 옛날에 비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규모학교를 대안학교 쪽으로 운영한다면 좀 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안희영 위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하고는 좀 반대되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들이 둘 있습니다. 둘이 있는데 큰애는 촌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시키고 고등학교는 도시로 보냈습니다. 작은애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촌에서 시켰습니다. 시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걔가 서른 살 넘었는데 걔들 때는 그래도 동기 동창이 15명 정도 됐어요. 그래서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동기 동창이 15명뿐이에요. 그래서 사회생활하는 데 굉장히 문제가 있겠더라, 너무 친구도 없고 동기 동창이 없으니까.
그래도 걔들은 15명이 돼서 되는데 앞으로는 점점 더 농촌학교가 어려워질 겁니다. 지금 출산이 농촌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30명, 40명 되는 학교가 불과 5∼6년 후에는 10명, 15명 전교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 학교를 통폐합해서 애들 간, 또래들 간의 어울림도 만들어 주고 하는 게 저는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데 대해서 교육청에서 전혀 노력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일선 교육지원청에서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깝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를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청송교육지원청은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프로젝트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20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73쪽입니다.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현국 예, 위원님께서…
청송교육장 김현국입니다.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점점 학교의 소멸이 우려되는 이런 속에서 청송교육지원청과 같은 데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아이들이 비록 소규모 학생들이지만 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성을 길러 주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한다든가 또는 교육청이 직접 예산을, 2억의 예산을 매년 확보해서 교육청이 프로그램을 짜고 학교별로 순회해서 방과후학교를 실시하는 그런 제도가 있고, 또 자유학구제라고 해서 큰 학교 아이들이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고 작은 학교에 마음대로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저희들 관내에는 큰 학교라고는 한 학교밖에, 읍내에 있는 청송초등학교가 겨우 200명을 넘었습니다. 200명 이상이 돼야 큰 학교인데 청송초등학교하고 부남초등학교가 결연을 맺어서 자유학구제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청송초등학교도 아이들이 점점 줄어드니까 학부모들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설득해서 부남초하고 연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미 예, 그 당시 송원초 학생들이 거의 17∼18명 될까 했는데 2년 하고 난 뒤 지금은 12명의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군위초에서 주소 이전 없이 송원초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27명 정도 학생들이 유지되고 있고. 또 송원초 같은 경우는 인근 구미에 인덕지구가 있습니다. 인덕지구의 인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올 3월 1일 자로 옆에 신설교가 빠져나갔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과밀학급이었습니다, 1600명에 달했고.
인덕지역에서는 유치원생들이 공립유치원에는 물론 못 들어가고 사립유치원에도 다 수용이 안 되어서 실은 우리 송원 쪽으로 학부모 면담도 오고 했습니다. 해서 우리 송원에는 유치원생들이 5명 정도 있는데 받아줄 수는 있지만 차량이 행정구역을 못 넘어가서 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지금 송원초 같은 경우는 인근에 구미라는 대도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고.
또 2020년 올해입니다. 올해는 군위초와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는… 송원은 2019년이고 올해는 효령·고매 이렇게 했는데, 부계 같은 경우는 작은 학교가 아니지만 팔공터널이 뚫리면서 작은 학교를 하지 않지만 대구 동구 쪽에서 아이들이 제 기억으로는 3명 나왔습니다. 해서 우리 군위같이 칠곡, 구미, 대구 인근에 있는 이런 작은 지역은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가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소양자 예, 영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소양자입니다.
저희 영양군 역시 청송군과 마찬가지로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지금 현재 나타나는 것으로는 미미하게 나타납니다. ’19년도에 1명, 또 올해 1명, 이렇게 해서 일월초등학교로 영양초등학교에 있는 아이 1명이 전학 오는 그런 일이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효과가 미미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희영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자유학구제가 굉장히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시행이 되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잘 시행이 되는가 싶어서 여쭈어봤고요.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난다. 그렇지요? 지역에 따라서 청송이나 영양처럼 주위에 도시가 없었을 때는 어렵고, 또 군위처럼 인근에 큰 도시가 있을 때는 이루어지고, 그렇지요? 그런 면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이 시책이 저는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시책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일선 교육행정에서 무척 애를 쓰시는 우리 세 분 교육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전에 청송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청송에 거주하는, 청송에 근무하는 교육관계자 여러분들이 타 시·군에서, 안동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까?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현국 예, 청송교육장 김현국입니다.
안동, 그다음에 영천, 포항 지역으로 이렇게 골고루 나누어져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아니, 기숙사가 뭐, 아니 기숙사라기보다도 관사가 100여 동뿐이라 하니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현국 그래서 다른 분들은 관내에 있는 원룸과 같은 이런 개인 집을 임대하는데 그것이 한 달에 40만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하여튼 그런 면에 조금 전에, 오전에 박용선 위원님하고 위원장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위원회에 한번 실제 연구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생활 여건이, 환경 여건이 좋아야 학생들 지도도 잘되고 또 의욕을 가지고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도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미경 위원 오전에 행감을 하면서 답변하시는 우리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 답변을 들으면서 정말 모든 단체나 기관의 수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수장의 마인드나 열정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변화무쌍하게 되겠다는, 그래서 저 역시도 들으면서 정말 우리 지역이 대도시는 아니지만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나 교사들, 교직원들, 모든 분들이 세 분 덕분으로 그래도 불편하지만 그나마 좋은 여건 속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공통질의 하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료집 392쪽입니다. 학교발전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에 대해서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통계를 보면 전체 집행률이 70.1%인데 우리 군위랑 청송, 영양을 분석해 보면 70%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관련해서 우선은 군위의 김장미 교육장님께서 학교발전기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미 군위교육지원청 김장미입니다.
일단 학교발전기금은 학교별로 행정실을 통해서 발전기금이 조성됩니다. 우리 군위의 경우는 2019년의 경우 모금액이 2300만 원 정도입니다. 중등은 3600만 원 정도인데, 집행률이 초등은 거의 다 집행되었습니다마는 중등은 집행률이 약간 낮은 편입니다.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에서 조성된 발전기금 금액 내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학교의 우선사업 순으로 집행됩니다. 그런데 그 학교발전기금이 아마도 1년을 두고 봤을 때 연초에 들어오면 집행기간이 여유가 있어서 거의 집행되지만 발전기금이라는 것은 기금 제공자가 후반기에 제공할 수도 있고 해서 아마 발전기금 중에 좀 지급에 시간적 여유가 촉박한 경우는 조금 잔액으로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경 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는 그렇고 2020년도 올해는 군위가 28.7%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36%였는데 거기에도 못 미쳤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발전기금이 일정하게 어떤 기간에 들어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2020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집행을 못하는, 아니면 적극성을 띠지 못했던 이유는 없나요?
○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미 2020년도에는 2019년 대비 발전기금 조성액도 적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에 있는 운영비 속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들도 많은 부분 연기가 되었고 또 축소가 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해서 발전기금 속에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도 역시 지연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집행률이 떨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현국 예, 청송교육장 김현국입니다.
학교발전기금의 집행률이 조금 떨어지는 것은 역시 우리 청송과 같은 소규모 학교의 사정인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대부분의 학교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조성액 자체가 매년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성액을 1년, 2년, 3년, 이렇게 모아서 학교의 큰 행사, 학예발표회라든가 수학여행과 같은 이런 데 사용하더라고요.
안덕중학교를 예를 들면 1년에 연간 개인이 기금을 내는 분이 50만 원씩 내는 분도 있고 또 각 기수별로 내는 분들이 있어서 연간 100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그걸 3년간 모아서 전교생이 3년에 한 번씩 수학여행을 간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운동회도 매년 못하고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면서 아마 그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발전기금을 모아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소양자 영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소양자입니다.
저희들도 사실 학교 규모도 작고 이러다 보니까 학교 자체에서 조성하는 발전기금은 1년에 500만 원이 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저희들은 2018년도에 한 독지가가 영양초등학교에 5000만 원, 중학교에 5000만 원, 그다음에 영양고등학교에 5000만 원, 이렇게 기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 있었는데, 학교에서는 이 발전기금을 학생들한테 줄 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어떤 학생을 대상으로 어떻게 주겠다는 것을 심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에 첫째, 졸업식 때 장학금으로 주자. 두 번째는 학교 운동부가 있으니까 운동부에 대한 지원을 하자.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기준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장학금을 거의 지급하지 못했고, 또 사실은 우리가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졸업식 때 장학금을 준다고 해도 되게 제한적으로,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전체 금액에 비해서는 아마 그게 퍼센티지가 높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이번에 발전기금을 이렇게 보면서 학교에 “이렇게 코로나 상황으로 위급한 상황이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그 기준을 개정해서 어려운 가정에 지급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교장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께서 다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이 내용을 조금 더 첨가해서 빠르게 아이들한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박미경 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궁금했던 것은, 설명을 잘해 주셔서 이해가 되었고요. 제가 건의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방금 영양교육장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발전기금은 여러 용도로 쓰이고 있지만 또 그 기금을 언제 적시에 필요할 때 신속하게 집행하고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친구들이 있으니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개선할 것은 개선하셔서 발전기금이 잘 활용되어질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오전에 자료 요구를 하고 나서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청송이시죠? 청송교육장님.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현국 예.
○박미경 위원 수의계약 건 때문에 보다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했었는데요. 자료를 받아보니 구입절차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현국 청송교육장 김현국입니다.
저희들 순회 방과 후 학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급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교구 같은 것을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수합을 해서 학생들 특성에 맞게 교구를 구입해서 학교에 배부를 해 주는데, 아마 그 과정에 학교에서 요구한 모델을 존중해서 반영하다 보니까 특정 모델이 아마 그렇게 추천을 받아서 된 듯하고, 그다음에 일시에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 같은 경우에는 7대를 사서 학교별로 나누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 업체에서는 동일한 모델을 한꺼번에 공급할 수 없었다는 그런 이유가 있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박미경 위원 계약에 있어서는 입찰이 원칙이고 그리고 또 금액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또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는 수의계약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거기에 의견수렴이 되어서 반영이 되었다는 이유로 그렇게 계약이 된 것으로 설명하셨는데, 그렇다면 절차적으로 큰 문제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특히나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계약이 되지 않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진짜 부득이한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에만 하게끔 그런 부분도 세심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현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늘 강조하시는 바이기 때문에 저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지금까지 어떤 특정한 제품이나 프로그램을 구입하고자 해도 질적인 수준이 미치지 못한다거나 또는 납품단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었을 경우가 많았는데 사전에 그런 업체의 목록을 받아서 질적인 수준도 사전에 요구를 높게 하고 단가도 서로 조정 타협을 하도록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혹시 이 자리에 감사관실에서 나와 계시는 직원분이 계시나요? 어디에 계십니까?
제가 자료 요구를 그쪽으로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교직원들의 초과근무 건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초과근무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많이 하고 계시고 현장에서 일이 많으시다고 그렇게 비춰집니다.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일선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수업의 방법에 따라 연구하시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근무시간도 많이 연장될 수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그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도서관 관련해서 보다 보니 유일하게 울진교육지원청입니다. 울진교육지원청에 인원수는 똑같은데 2019년도 대비 2020년도에 초과근무가 유독 근무시간이 많더라고요. 거기 상세내역을 그 인원에 맞게끔 총괄적으로 해서 감사관님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더 이상 저는 질의할 게 없습니다.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세현 위원 최근 3년 동안 지역교육청 감사하는 중에 아마 세 분 교육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어도 준비를 잘하지 않으셨나.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만족하셔서 이렇게 질의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지역교육청별로 따로 질의를 드릴게요. 일단 군위교육장님, 먼저 질의드릴게요.
군위교육지원청에 진로캠프 운영하고 계시지요?
○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미 우리 관내의 진로체험캠프는 2019년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학교와 소규모 학교로 나누어서 진행했습니다. 우리 진로는, 6학년은 전환기이기 때문에 초등 6학년과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군위초, 군위중은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캠프를 실시했고 소규모 학교는 학교 단위로 학생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고지바위다목적센터라든지 진로체험처 발굴된 곳이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 같이 모여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게 운영할 수가 없어서 각급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캠프를 운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세현 위원 올해 고등학교에 계신 선생님들, 우리 중등과장님도 와 계시지만 생활기록부 쓰시기가 참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등교도 정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고, 두 번째로 등교하더라도 마스크를 쓰고 등교하다 보니 학생 얼굴도 파악이 잘 안 된 상태에서 이제 곧 생활기록부는 다 작성해야 되고, 그것으로 해서 수시는 또 지원을 해야 되고, 정부에서는 정시를 확대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임종식 교육감님께서는 수시 확대에 더 찬성하셨지만 코로나 상황이라면 올바른 수시, 공정한 수시가 되는 데도 조금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군 단위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력 수준이 솔직히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원격수업 자체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군 단위 학생들은 집에 원격수업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쉽게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양방향은 더더욱 힘들었을 것이고 한 방향 수업도 집중되어서 학생들이 실력을 쌓을 수 있는 부분은 더 약했을 것이고, 우리가 외부적으로는 원격수업에 대해서 가장 준비도 잘했고 대응도 잘했다고 이야기하지만 내적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학생들의 학력 수준은 아마 대도시에 비해서 많이 못 미치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로캠프를 운영하고 진학센터에서 운영비를 줄 때, 진로체험센터 할 때 이 부분을 오히려, 지금 저학년한테도 중요하지만 조금 고학년들을, 당장 대입에 목적을 두고 있는 고학년들 위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산서를 보니까 군위 같은 경우에 냉난방시설 현대화사업에 이월금액이 없어요.
○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미 그러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지만 여름방학이 학교마다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 그래도 한 주에서 두 주 사이의 여름방학이었는데 그때를 맞추어서 교체하였습니다.
○정세현 위원 이것은 굉장히 칭찬할 일 아닙니까. 제가 어제 본청 감사 때 이 냉난방시설을 대부분, 12개 기관에서는 거의 60%에서 80% 가까이 이월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위라든지 이런 데서는, 물론 학생들의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최대한 집행을 잘하셨다는 게 감사드리는 부분입니다.
아까 학교발전기금 이야기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발전기금을 집행을 많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보니까 군위는 학교발전기금 집행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 타 군에 비해서 잘하신 것 같고요.
군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미 위원님, 한 가지만 저희 청 자랑해도 되겠습니까?
(웃음소리)
이것은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미 우리 관내에 사실은 고등학교가 2개교뿐입니다. 더구나 군위고등학교는 전국구 모집을 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학년의 3분의 1 정도는 대구나 외부에서 들어온 학생들이고, 그리고 외부에서 온 학생들은 대부분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학력이 결코 우리 군이 일반계고, 지역 군부에 있는 학교 치고 학력이 낮지 않습니다. 서울대라고, 우리가 꼭 학력의 기준은 되지 않지만 4년 연속 서울대에 계속 입학생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정세현 위원 교육장님, 제가 학력이 낮다는 부분보다 코로나 때문에 학력이 전반적으로 내실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미 그것은 제가 자랑을 한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청송교육장님, 청송에 보면 폐교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대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현국 예.
○정세현 위원 페이지 345페이지입니다. 345페이지 연번 36번, 37번 보시면 시량초에 대해서 폐교는 1996년도에 되었고요. 공사현장 사무실로 쓰고 있다. 또 택시차고지로 쓰고 있다고 그러는데, 일반적인 폐교 대부 관계에 있어서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라서, 혹시 교육장님이 파악하고 계신가 싶어서 질의드려 봅니다.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현국 청송교육장 김현국입니다.
제가 9월 1일 자 부임하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의 아이들을 만날 수가 없어서 제일 먼저 가본 곳이 교직원들의 사택과 폐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전 폐교를 다 한 차례 이상 둘러봤는데, 저희들은 총 폐교 수가 28개인데 매각이 18개가 되고 지금 보유 폐교는 10개교가 있습니다. 그중에 2개는 자체적으로 활용해서 사택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고 대부가 여덟 군데인데, 그중에 대부분이 공연예술이라든가 전통문화체험이라든가 또는 농작물재배를 하고 있는데 한 곳 시량초등하교, 진보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과거에는 거기에 다른 어떤 예술 관련 업체가 들어와 있다가 나가고 지금 현재 공사현장 사무실하고 택시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세현 위원 대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이익이 될 경우라든지, 또는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게도 수의계약도 가능하겠고요. 이런 케이스는 대부를 한 케이스 중에서 특이한 케이스라서 과장님들 중에 내용을 아시는 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청송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윤태현 청송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윤태현입니다.
원래 폐교는 교육이나 문화 쪽에 하는 게 원칙인데, 어떤 사정이 있어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이게 시량초가 다른 폐교에 비해서 잘 안 나가는 폐교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사하는 업자가 이것을 보고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했고, 그중에 일부분 택시 그것은 진보택시 하는 사람들이 진보 가까운 데에 자기들 동호인들이 모이는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동의를 얻어서 임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세현 위원 물론 이것을 누군가 이익을 위해서 해 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당연히. 그리고 공사현장 사무실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택시차고지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또는 그 당시에 우리가 이성적인 부분보다도 오히려 또 감성적인 부분이 필요해서 했다는 부분도 사실은 과장님도 알고 교육장님이 알고 계셔야 돼요.
○정세현 위원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이, 이게 감사자료예요. 감사자료가 이렇게, 물론 다 잘하셨지만 정확하게 기재가 안 되어 있다는 것 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돌아가시면 왜 대부를 주게 되었는지 그 경위하고 그다음에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시고 나중에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현국 처음에는 계획했던 대로 코로나 때문에 못하다가 최근에 2학기 들어와서 실시를 했는데, 처음에는 희망학생을 받아서 10회 차로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도 그렇게 했는데 희망하는 학생이 부족해서 올해는 방법을 바꾸어서 대상 학년 아이들 전체를 1회 승마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희망하는 학생이 있으면 다시 10회 차로 해서 타는 것입니다.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현국 제가 나가서 직접 타보지는 않았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정세현 위원 이렇게 승마체험 하려면 엄마아빠 손잡고 한 200, 300 들여서 제주도 가야 한 번 타요. 그렇지요?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현국 예, 그렇습니다.
○정세현 위원 그런데 지역에서 이런 것을 해 주었다는 것 자체는 좋은 현상인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의 정서적인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고, 특히 연구개발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반려견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동물들이랑 교감을 할 때,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학생들에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익숙할 수 있고, 오히려 군 단위에서 할 수 있는 특색사업 중에서는 작은 학교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면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존경하는 안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이중정책을 쓰는 부분이, 교육부에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보면 영어를 안 써도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주하신 분들, 다국적을 가지신 분들 각자 나라의 언어를 써도 된다고 하면서 또 뒤에 가서는 영어를 쓰라고 강요하는 것도 있어요.
이게 자유학구제를 면밀히 돌이켜 보면 우리가 옛날에 적정규모육성단 조직개편하기 전에 있을 때는 통폐합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작은 학교 살리기로 바뀌어버리는 상황이 생겼고, 이게 결국은 이중정책으로 외부에 비칠 수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오해를 안 받으려고 하면, 아까 군위교육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한 학교에 7명이라고 했거든요, 정원이. 과장님, 우리 정원 규정이 7명이면 학교 성립이 됩니까?
○경상북도교육청중등교육과장 권영근 지금 현재로는, 처음에 설립할 때는 7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세현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안희영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통폐합해서 통학차량 운행하는 게 경비적인 측면에서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작은 지역사회에서 학교가 없어진다는 것은 진짜 몸의 장기 중에 큰 것이 하나 빠져나가는 느낌이 지역민들에게 들기 때문에 교육청의 책임적인 측면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또 거기서 잘못 비치게 되면 우리 교직원들 자리가 없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들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군 단위에서 교육장님들이 항상 가지고 계셔야 될, 또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숙제라는 것도 인지를 부탁드리고.
청송은 다음에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영양교육장님.
○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소양자 예.
○정세현 위원 영양에는 보니까 영어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타 시·군하고 조금 다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소양자 예.
○정세현 위원 일반적으로 영어마을에다 도청 교육정책관실에서 나오는 지원금을 받아서 4학년, 5학년, 6학년을 위탁하는 방법이 대부분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안동 쪽에도 위탁하고 있고 특히 중학생들은 미국 연수까지 같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혹시 영양교육청에서 지금까지 쭉 해 왔던 부분인지 아니면 뭔가 다른 특색사업으로 고민하셨던 부분인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소양자 영양교육청 교육장 소양자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올해 와서 했던 것은 아니고요. 영양군청에서 아마 학생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미국 애리조나주에 가서 영어 어학연수하는 것들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영양군청에서는 지금 그 외에도 초등학교 5·6학년 대상, 또 중학생 대상으로 해서 영어마을에 입소하는 경비를 모두 군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세현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도청에서 교육전입금을 받게 되면 여기에 대한 비용 자체 중에서, 보통 4박 5일을 많이 해요. 4박 5일을 할 경우에는 비용에 따라서 자부담도 들어갈 수 있고, 또는 많은 학생이 가기도 힘들기 때문에 고학년이 갈 수밖에 없어서 그것을 2박 3일로 쪼개자는 여론이… 쪼개고 있는 지자체, 지금 구미만 하더라도 작년에 쪼갰거든요. 그렇게 되면 두 배의 학생들이, 왜냐하면 거기 가서 영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고 체험을 하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일선에서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영어교육 자체가, 영어·수학 같은 경우에 물론 저도 사교육을 해 봤지만 사교육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초등학교 때 부모님들이 어학원에 가서 우리 애가 다른 애보다 빨리 반 진급을 하고 단어 몇 개 더 알면 우리 애 잘한다, 잘한다 그러는데 그 회화했던 게 곧 대학교 입시시험에 들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영어교육과정에서 가장 안타까운 게 초·중·고·대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단절이 되는 느낌들. 또 단절되는 부분에서 결국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을 분담하는 것은 부모가 아니라 학생이에요. 중학교 때는 문법과정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런데 고등학교 가면 문법과정은 문제가 많아 봐야 한두 문제예요, 학교 내신시험 자체야 대여섯 문제 나오겠지만. 그런데 수능시험 치러 가면 문법문제 많이 나와 봐야 한두 문제죠. 그러다 보면 자꾸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상북도교육만큼이라도 영어교육이 어차피 해야 되는 교육이다 보니 어쩔 수 없다면 초등부터, 아니면 유치원부터 해서 고등·대입으로 가는 과정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나의 틀을 갖춰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연구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영어체험교육도 아마 지금과 다르게 좀 더 다른 프로그램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또 우리 초·중·고에 있는 영어선생님들 수준이 굉장히 높으시거든요. 그분들이 좀 더 다양한 영어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물론 그 선생님들에게 부담은 드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양은 예전에, 제가 참 개인적으로 인연이 많습니다. 석보초등학교의 한 학부형께서 석면 철거문제 때문에 2018년도에 저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만나셨고 통화도 하셨고. 결국에는 아마 서울 밑으로 석면 제거에 있어서는 경상북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탁월하지 않을까. 그런 정책을 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교육장님 앞으로 마무리 잘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제가 자료를 아까 요구했었거든요, 우유급식에 관련해서인데…
○정세현 위원 지금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게 3년 차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동안에 이렇게 3개 교육청에서 일관되게 양식을 통일해서 답변을 한 데는 여기가 처음입니다, 각자 자기 스타일대로 자료가 다 왔었는데. 이것은 감사관실에서 이렇게 지시를 내리신 것이죠? 하여튼 감사드리고.
왜 그런가 하면 저희가 이 자리에서는 자료를 빨리 보고 바로바로 정리를 해서 질의하고 답변해야 되는데 자료양식이 달라지거나 패턴이 달라졌을 때 그걸 바로 보는 데도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시기 전에 오늘 서울 국회에 일정이 있어서 갔다 오신 최병준 경주 출신 예결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군위교육장님.
○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미 예.
○박용선 위원 군위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타지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미 타지로 전학 가는 학생이 몇 명인지 정확하게 지금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작년 예로 보면 이런 경우는 타지로 전학 갔습니다.
○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소양자 영양교육청 교육장 소양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보면 여학생인 경우에는 영양여고가 참 전국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학교이기 때문에…
○박용선 위원 그러면 영양여고에 외지에서 오는 학생 수는 어느 정도 돼요? 외지라는 것은 경북을 제외하고 말씀해 주세요, 경북은 제외하고.
○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소양자 제가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박용선 위원 상당히 많다 하면 앞으로 학생 이름은 못 외워도 그런 것 좀 해서 어디 가시면 우리 교육이 이래서 좋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얼마 온다.
○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소양자 알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청송교육장님한테는 다른 것을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웃음소리)
학교급식을 하잖아요, 그렇죠?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현국 예.
○박용선 위원 학교급식을 보면 쌀을 주식으로 우리가 구입을 하는데 쌀의 등급을 아시는가요?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현국 청송교육장 김현국입니다.
○박용선 위원 쌀의 등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AP 농산물우수관리제도 있고, 그다음에 무농약은 말 그대로 무농약 플러스 화학비료 3분의 1 이하, 그 위가 유기농. 유기농은 무농약 플러스 무화학비료. 무화학비료는 3년 이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저는 공부했습니다, 조금 전에.
(웃음소리)
그래서 저탄소 인증까지 가잖아요, 그렇죠?
왜 청송에만 질의를 하냐 하면 다 무농약 내지 GAP 농산물관리제로 인증 받은 것을 하는데 청송만 3식 학교에, 대표적으로 제가 자료를 받다 보니까 청송의 두 학교가 3식으로 일반쌀을 혼용해서 쓴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지역을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울진이 친환경급식비를 군청에서 도하고 매칭해서 주는 게 가장 잘되고요. 쌀 구입비용 100% 전액은, 울진은 100% 전액을 울진군청에서 해 줍니다. 또 거꾸로 어디 두 군데는 제일 적게 주면서 자기 지역 쌀 사라 하고. 청송도 앞으로, 3식 학교 몇 명 안 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쌀값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과연 밥 한 공기 원가가 얼마인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쭉 검색을 하면서.
군위교육장님.
○박용선 위원 찾아보니까 90∼100g 정도면 밥을 한답니다. 그러면 그게 200∼210g이 된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쌀 20㎏을 계산하기 쉽게 5만 원 주고 구입했다 하면 물값, 가스비, 전기료 다 공히 들어가니까 쌀값이 250원 정도 치입니다, 100g 잡았을 경우에. 7만 원 주고 사도 350원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일반쌀 농약 잔뜩 먹은 것 이런 것 주지 말고요. 3식 학교라 해서 우리 교육청, 학교운영비 절감해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용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유기농은 못 사더라도 무농약 쪽으로 해서 아이들 건강을 지켜 주십시오. 그 돈 얼마 안 됩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야지 나중에 결혼해서, 요즘 환경 때문에 출산하고 나면 상당히 아토피라든지 안 좋은 게 많거든요? 그게 다 먹는 것이거든요. 먹는 것, 바르는 것.
청송은 얼마나 좋습니까. 평상시에는 산소카페라고 해서… 군의 캐치프레이즈 아닙니까, 산소카페. 그런데 산소카페인 데다가 공기청정기를 놓더라고요. 그런 것은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교육부 정책이라서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공기는 깨끗한 것 먹고 있지만 쌀도 좀 깨끗한 것, 좋은 것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한철 위원 장시간 행감 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군위교육장님, 청송교육장님, 영양교육장님.
영양교육장님 이름이 좀 특이하다, 그렇죠? 소양강…
(웃음소리)
올 한 해는 정말로 코로나 때문에 일선 시·군의 간부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이 코로나를 언제까지 안고 살아야 될지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영양교육장님.
○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소양자 예.
○배한철 위원 좀 전에 통폐합문제 잠깐 나왔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소규모라도 대안학교를 구성해서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교육장님 낭만을 좋아하고 고독을 좋아하고 외로움을 좋아하고, 그렇죠? 크게는 우리 교육감님한테 달렸겠지만 우리 교육장님 생각이 커가는 아이들 평생을 좌우하잖아요. 아이들은 외롭게 크면 안 돼요. 우리 어릴 때는 지지고 볶고 싸우고 터지고 이렇게 다 컸어요. 그렇게 큰 애들이 사회성도 좋고. 누군가 대화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대화를 하지 못하고 큰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세현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모든 인적자원이 수반되는 것이니까 교육자가 찾아 먹을 몫이 없어진다는 것. 그렇지만 영양 같은 데는 소멸지역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정말로 힘든 지역입니다. 그것을 지금 대비해야 돼요. 통합에 대해서 정말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빠른 시간 내에. 그러면 커가는 아이들은 물론이고 재정적으로도 득이 되는 것이고 교육은 인적자원을 그대로 활용하면 돼요. 전부 자기 잣대로 생각하니까, 내 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이게 가장 큰 두려움일 것이에요. 그것 탈피해야 됩니다. 그 생각을 조금 바꾸실 생각은 없습니까, 영양교육장님?
○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소양자 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배한철 위원 그런데 행감장에 와서 이때까지 이렇게 웃고 하는 것 생전 처음 봤다. 참 기분이 좋습니다. 탁월하고 존경하는 교육위원장님 복입니다. 내가 화를 잘 내는데 화도 못 내겠어요.
청송 김현국 교육장님.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현국 예.
○배한철 위원 무허가 미등기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무허가 미등기 건물 사유가 대부분 행정착오인데 이는 학교의 무책임과 감독기관의 무관심이 오늘 이렇게 미등기로 나오고 이런 것인데 청송의 화목초등학교, 진보초등학교. 화목초등학교는 2011년도 12월 달에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건축물대장도 없고 건축물 등기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 왜 이렇지요?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현국 우리 청 직원들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어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2개 초등학교에 미등기 건축물이 3동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화목초에 2011년에 건축된 창고, 아주 자그마한 창고입니다. 창고 1동과, 그다음에 진보초등학교에 올해 5월 달에 만든 유치원 스프링클러 기계실을 아직 등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창고인데 이것은 언제 지었는지 학교에서조차도 모르고 내려오는 건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것 역시 조그마한 창고인데. 그렇게 3동이 있는데 2020년 12월 중으로 등록하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배한철 위원 화목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011년도입니다.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건물을 미등기로 놔둔 것은 사실 무책임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아까 소양자 영양교육장님도 그렇고 군위교육장님도 그렇지만.
영양 같은 데는 진학학생들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진학학생 숫자도 모르니까. 그래서 행감장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100명, 200명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동의합니까?
○배한철 위원 일반인들이 무허가 건물을 지으면 당장 철거해야 됩니다, 또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건물 자체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 올해 내로 조치를 하세요.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현국 예, 알겠습니다.
○배한철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27쪽입니다. 수의계약 건 중 타 지역 평균구매율을 보면 1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송교육청을 보면 총 계약 건이 35건 중 경북에 25건, 타 지역에 10건 있는데 청송교육지원청의 경우는 교육지원청 전체 평균 12%보다 2배 이상인 29%로 타 지역 구매율이 가장 높습니다. 일례로 군위교육청은 하나도 없습니다. 군위교육청에 비하면 아주 높은 수치인데 이것은 왜 이렇죠, 교육장님?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현국 청송교육장 김현국입니다.
계속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타 지역 수의계약 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지역순회 방과후학교를 하면서 필요로 하는 악기와 그다음에 교구, 그리고 영재교육원에서 하는 레이저가공기인데 품질이 거기까지 도달한 업체가 없었다는 그런 사유도 있습니다, S2B에 없었던 것도 있고. 또 우리 경북업체는 악기 같은 경우에 7대가 한꺼번에 계약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외에도 초·중학교 도합 3건의 진로캠프를 지역업체가 아닌 타 지역 대구라든가 부산지역의 업체를 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우리 관내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의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관내업체 중에 진로캠프를 운영하는 비전드림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이 업체에 우리 교육청이 요구하는 정도의 질적 수준을 갖춘 프로그램을 미리미리 준비해 줄 것을 요구해서 내년부터는 꼭 우리 청송교육지원청도 지역업체 물품을 하는 데 선도적으로 나서도록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배한철 위원 수의계약인데 유별나게 청송은 많아요. 영양은 2건 있고 군위는 하나도 없고.
그런데 교육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지역에 물품이 없어서 타 지역에 했다.” 이것은 답변이 안 됩니다. 앞으로 유의하세요. 뭐든지 지역경제를 살리고. 내 집에 불나면 누가 제일 먼저 옵니까? 옆집이 제일 먼저 옵니다. 경북의 경제는 경북이 스스로 책임져야 돼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권광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집행이 어떤 형태로 되었냐 하면 용도가 통합학교 교육환경 개선하고 교육활동 지원사업, 그다음에 폐지학교 학구 학생을 위한 교육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집행이 되었습니까?
○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미 지금 소보중학교 군위중 통폐합기금 중에서는 학교 환경개선사업으로 학교 시설 쪽으로도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작년, 올해 2년에 걸쳐서 학교 야외공연장이 약 11억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노후화된 다목적실을 으뜸관으로 한 증축공사가 14억 예상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폐지학교 학구 학생을 위한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그 폐지학교, 그러니까 소보 관할에 있는 학생들이죠. 이 학생들은 매년 300만 원 이내에서 학습교구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이것을 묻는 것은요, 학교 환경 개선이라든가 시설 개선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교육청에서 해야죠. 해야 되는데 통합으로 인해서 통학거리가 멀어지고 이런 학생들이 있잖아요. 통합된 학생들 있잖아요. 이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쓰이는 내용은 있습니까?
○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미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학생들에게 연간 300만 원 이내 교구·교수학습비가, 학습도구 또는 학습에 관한 지원이 되고요, 인당 300만 원.
그리고 소보에서 오는 학생들 중에 지금 군위중학교에서 임대차량이 가는데 임대차량이 못 가는 멀리 있는 곳은 택시 지원도 되고 있습니다. 교통비 지원도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 제가 질의드린 요지가 이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 그래야만이 통합의 효과가 있다. 통합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안 본다. 이런 내용입니다.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현국 예, 청송교육장 김현국입니다.
청송에는 2013년에 초등학교 하나와 중학교 하나가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들, 청송 부남면에 있는 대전초등학교가 읍내에 있는 청송초등학교하고 통폐합이 되었고, 부남면에 있는 사립 부남중학교가 청송중학교와 청송여중과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는 30억의 통폐합에 따른, 그게 지원금이었습니다. 교육부에서 내려온 30억과 도교육청 인센티브 1억 해서 31억이고, 그다음에 중학교는 100억을 지원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 인센티브 1억 해서 101억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이게 기금제도가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때는 학교로 돈을 주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 청송초등학교에는 31억 중에 21억을 바로 학교로 주어서 학교가 비기금은 이미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현국 예. 그리고 나머지는 2013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쭉 하는데, 청송초등학교는 이 21억을 가지고 계속 사용하다가 작년부터 남은 10억을 기금에서 받아서 사용하고 있고, 청송중학교하고 청송여중은 역시 2014년도에 21억을 받고 나머지는 그다음 해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도에 신청해서 기금으로 받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러면 부남중학교하고 합쳐져서 청송중학교, 청송여자중학교 3개 학교가 1개 학교로 통합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최병준 위원 경주 출신 최병준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지금까지 수감기관에서 감사 준비와 또 감사에 응한다고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공히 3개 교육청에 같이 교육장님들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대 임종식 교육감이 취임을 하고 3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17대 이전하고 17대하고 특별히 각 지역 교육지원청이 달라졌다. 조금 더 고급스러운 말로 하면 혁신했다 하는 그런 특별한 사업이, 내지는 좋은 게 있다면 한 말씀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소양자 영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소양자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여기에서 선임교육장이다 보니까 제가 먼저 답변드리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는 17대 임종식 교육감님께서 당선되시고 나서 제가 가장 피부로 느낀 것은 교육감님께서도 항상 주장하시지만 교육청은 교육지원청이다. 옛날 같으면 교육청이 장학의 업무 이쪽으로 많이 나갔지만 장학도 중요하겠지만 학교업무를 교육청에서 많이 지원해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교육청에서 가장 많이 역점을 두고 있는 것들이 학교를 지원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방향을 많이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모든 공문이라든지 학교 배부 물품 이런 것들이 있으면 직접 학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든지 와서 그런 배부물품이라든지 각종 공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갔지만 저희 영양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학교 수가 적어서 아마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일일이 모든 것을 학교에 직접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담당자들이 학교로 찾아가서 물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지원해야 될 그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또 저희들이 특히 학교에서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교육청이 학교보다는 훨씬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공유재산 관리라든지 폐교, 이렇게 저희들이 관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학교에서 조금 덜 부담스럽게 저희들이 앞장서서 지원해 주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컨설팅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은 그것이고. 또 안 그래도 내년 3월 1일 자로 학교지원센터가 설립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보다 더 많이 선생님들은 수업에 전념할 수 있고, 또 교육청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지원체계로 나아가는 것들이 가장 달라진 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미 군위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장미입니다.
저는 17대 임종식 교육감님 취임하시고 여러 가지 공약사항이 있었지만 우리 군위교육지원청 형편에 비추어서 저희들이 가장 애쓰고 힘쓴 결과 나름대로 결과도 얻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군위교육지원청은 울릉 다음으로 학생 수가 적습니다. 소멸 1위 군이었습니다.
제가 2018년 3월 1일 자 교육지원과장으로 올 때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5년 이내 군위초·중·고 빼고 군위는 한 학교도 없이 다 사라진다.” 이렇게 제가 그때 공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절실한 게 작은 학교 살리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신공항 얘기는 나왔지만 신공항이 통합신공항으로 진행됨에 따라 어떻게 될지 한시 앞을 내다볼 수 없었고 이런 상황으로 5년을 견딜까 했는데 교육감님께서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에 대한 많은 지원을 해 주심에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지지도 얻고 또 힘을 얻어서 우리 군위에 맞게 추진한 사업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지금 현재 군위는 2개의 고등학교가 있는데 군위고등학교는 걱정이 없습니다. 외부 유입 학생들이 많고 나름대로 충실하게 운영되는 그런 학교인데, 효령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효령고등학교는 현재 올해 고3 한 학년뿐입니다. 2년 전부터 신입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효령고가 폐교수순을 밟았습니다. 2020년 3학년 졸업하면 원래는 2021년부터 폐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이게 참 불가능한 일일 것 같지만 효령고를 잡아야 된다. 왜냐하면 군위정보고, 의흥의 고등학교입니다. 정보고가 폐교되면서 의흥 지역에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했고, 그러면 효령고등학교가 폐교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상상을 해 보자고 했습니다, 장학사님들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효령고 인근에 있는 남부 학교는 다 죽는다. 고매초, 효령초, 부계초, 의흥초, 다 죽는다. 그리고 중학교도 죽는다. 고등학교가 받쳐주어야 유·초·중·고가 산다.” 이래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효령고를 살리는 방법은 효령고를 특성화고로 전환하자.” 매우 어렵습니다. 전문계고를 특성화고로 전환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일반고를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교육장님과 저희들이 창의인재과에 가서 이러한 지역사정을 거의 호소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군에 찾아가서 군에도 이러한 사정을 군수님께 말씀드려서, 군에 말씀드리니까 군이 더 절실한 거예요. 자, 남부지역에 학교가 다 없어지면 군민이 줄어들고…
○최병준 위원 답변이 길면 뒤에 계신 분들이 더 싫어하거든요.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미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효령고를 특성화고 전환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결론은 지정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래서 446억 원을 투자받아서 2024년 3월 1일 개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혁신이라기보다는 열심히 애쓴 보람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현국 예, 청송교육장 김현국입니다.
과거와 달라진 것은 저는 간략하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학생 중심의 교육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일례를 들 것 같으면 대회라든가 경진대회식으로 해서 그 대회에 나가서 수상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엘리트 중심으로 스포츠라든가 기능경기대회가 이루어졌는데 이번 교육감 들어와서는 어쨌든 학생 전체 골고루의 성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일 우선한다는 것이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현장 의견을 중심에서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효율적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현재 학교 시설관리를 여러 개의 학교를 통합해서 한 사람이 관리해도 소규모 학교는 될 것 같은데 이것도 학교 현장에 직접 일을 하는 사람들의 반대의견이 많으니까 과감하게 이것을 유보를 해 가지고 더 보충한다든가 하는 점 등은 굉장히 현장을 중심으로 여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부서원 간의 소통을 굉장히 강조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소통의 어떤 문제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사상에 어떤 조치가 내려지는 그런 점도 보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현재까지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혹시 자칫 부작용을 불러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현장에서 좋은 점은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뒷받침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역시 3년이 지난 우리 경상북도 교육이 한 번에 바뀌지는 않지만 하나하나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피부로 느끼고 있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그런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다시 한번 더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중에, 내가 답변을 받은 중에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체를 봤을 때는, 큰 틀에서는 교육장님이나 간부, 쉽게 말해서 이것을 리드하는 리더자들의 생각은 맞는데 정작 바뀌어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 하고 생각을 해 보면 선생님들입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한 번 되짚어 보면 선생님들이 과연 여러분들 생각처럼 바뀌어졌느냐?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3년이 지난 지금도 그렇게 많이 안 바뀌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아직도 교육자로서 앞으로 미래의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희생이 되고 봉사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옛날 선생님들의 생각하고는 지금은 완전히 다르죠.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결국은 개인주의로, 일반 우리 군민, 시민들하고 똑같이 개인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다. 왜?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선생님들만큼은 생각이 많이 바뀌어야 안 되겠느냐.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분은 누구냐? 결국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인 간부, 또 교육장님, 더 나아가서는 교육감, 결국은 교육가족 전체가 무엇인가 같은 생각에서 움직여 주어야만 바뀔 수가 있다. 그게 우리 경북교육의 가장 초석이 되고 혁신할 수 있는 그런 뜻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군위교육장님, 효령고등학교를 특성화고로 전환하신 데 대해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바꾸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관리를 못해 버리면 우리가 얼마 안 가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400억, 500억 들여서 해 놓았는데 교육장님 계실 때는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노력하시겠지만 결국은 학생 수가 또 줄어들고 또 안 들어오고 또 안 되어 버리면 결국은 돈만, 예산만 낭비하고 그냥 그대로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것은 불을 보듯이, 사실 자칫하면 뻔한 겁니다.
지금은 의욕적이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 이걸 없애서는 안 된다. 군에서는 당장 학교 하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것은 지역사회와, 쉽게 말해서 군과 교육청과 또 모든 분들이 똘똘 뭉쳐서 어떤 교육장님이 오시고 어떤 교장이 오더라도 여기에 대한 전환을 한, 예산을 약 500억 가까이 들여서 전환을 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정말 살려나가야 된다.
이런 학교가 많습니다. 제 지역에도 있어요. 제 지역에도 사실 인문계로 있다가 또 실업계로 갔다가 또다시 다른 데로 또 갔다가 결국은 지금 또 힘듭니다.
그래 이런 것을 내가 봐왔기 때문에 지금은 교육장님이 어쨌든 의지를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계속 직원들이나 교원들이나 모두가 뭉쳐서, 분명히 이 학교를 살려나가려면 관리가 정말 필요하다. 생각이 정말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청송 같은 경우에는 현장 중심의 교육 정말 필요합니다. 사실 현장에 답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현장을 나가봐야 뭐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지요. 사무실에 앉아서 책상 앞에 앉아서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하고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고 많이 해도 현장에서 안 받아들이면 그것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장 중심의 교육은 필히 맞는 것이고, 또 여기에 보면 부서 간의 소통 이런 것은 원래 다 나와 있는 것이지만, 하여튼 제일 지금 청송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선생님의 사고가 바뀔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바뀌도록 할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해 보고 또 걱정해 보고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현장 중심의 교육,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교육장님, 과장님, 또 담당, 모든 분들, 사실은 교육청에 업무하는 것 외에는 아까 말씀처럼 군 지역에는 안 좁습니까? 학교 얼마 없지 않습니까? 현장을 내 다니면서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제가 봐도 1년만 지나면 분명히 바뀝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교육감이 말하는, 항상 부르짖는 그에 부합할 수가 있고 우리 경북교육이 다른 시·도보다는 역시 경북이라는 이런 선도적인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는 경북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좀 주제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를 했는데요. 이것을 보니까 학교시설물 개방 사용료 이래 가지고 이게 왔는데, 제가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교육청마다, 또 학교마다 임대료가 다 다릅니다. 같은 체육관 하나 가지고 어떤 데는 60만 원부터 어떤 데는 400만 원까지 1년에 연간 이렇게 천차만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교육청에서 받으라는 임대료의 폭이 그만큼 큰가? 아니면 자율적으로 교장선생님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받는 건가? 어떤가? 그것을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소양자 영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소양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례에 4시간당 얼마라는 게 정해져 있다고 들었거든요. 들었고, 그다음에 이 조례가 2018년 개정되기 전에는 4시간당 3만 원이었는데 개정되고 나서는 2만 6000원으로 바뀌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지금요, 여기에 청송교육지원청하고 군위하고 2개밖에 없어요. 2개인데, 2개를 비교해 보니까 청송 같은 경우에는… 말 그만하라 하는 것이지요?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여기에 청송 같은 경우에는 안덕중학교에 시설강당 등 배드민턴협회 1년간 60만 원 사용료, 그다음에 여기 어디입니까, 진보중고 같은 경우는 이것은 회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다음 청송초 같은 경우는 이게 8개월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96만 원 되어 있고, 8회인가 얼마인가 그래 되어 있고, 그다음 여기에 군위 같은 경우에는 배드민턴 하는데 보면 배드민턴협회에서 하는 돈하고 이 돈에 대한 차이가 이렇게 있거든요. 있는데, 영양초는 1년에 400, 어떤 데는 35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장선생님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이것을 내가 여쭈어봤습니다. 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론 여기 조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준해서 교장선생님들 판단에 따라서 조금 더 받고 덜 받고 하는 이런 부분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이것을 받으면 이것은 1년에 이런 돈을 받으면, 세외수입 같은 것을 받으면 어디에다가 보통 지출합니까, 학교에서는? 잘 모릅니까? 잘 판단이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이것은 지역교육청에서 건의도 도교육청으로 건의를 거꾸로 한번 해 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19일 날 가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시 단위는 체육관을 운영하는 배드민턴이나 동호인들이 활용하는 인원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군 단위는 그렇게 많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있고, 첫째로 아까 우리 군위교육장께서 말씀했는데 사실 군 지역은 지금 소멸도시입니다. 인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 돈 받고 임대해 주고 하는 그 시절은 옛날이지, 지금 돈 받고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이 학교가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군위, 영양, 청송에 학교가 그 중심에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학교만큼 부지가 넓고 이런 데가 없습니다. 공간도 그만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이런 지역에는.
그러면 우리 학교가 결국은 그 지역의 중심으로서 거듭날 필요가 있다. 즉 말하자면 지역사회와 학교가 서로 상생이 되어야 지역이 발전할 수가 있고, 또 그러다 보면 그게 인구도 늘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점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군 지역만큼은 사실은 무상으로 체육관을 임대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만 지역민들과 학교는 서로 상생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발전해 나갈 수가 있다. 왜? 지역이 발전해야 학생이 있고 학교가 있어야 지역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학교는 학교고 지역은 지역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도시는 빨리 소멸됩니다. 소멸되어 버리면 결국은 학교도 없어지고, 결국 선생님들 자리도 없어진다, 궁극적으로는 보면.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상부기관에, 즉 말해서 도교육청에 건의를 하고 지금 조례로 얼마 받아라. 몇 시간에 얼마 받아라. 이런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사실 이런 것은 무상으로 하는 게, 왜? 지금 다 ‘무상, 무상’ 안 합니까? 무상으로 해서 더 좋은 게 생긴다면 무상으로 가는 게 맞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무상으로 해도 됩니다. 왜? 체육관 지을 때 다 대응투자해서, 지자체에 대응해서 체육관 지어 주고 안 합니까. 또 교육의 예산, 지자체에서 교육경비 보조 많이 안 합니까. 그러면 따지고 보면 그 돈 1년에 100만 원, 200만 원, 몇백만 원 다 받아 봐도요, 다 받아 봐도 그 돈보다 지자체에서 주는 돈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 단위는 모르겠습니다만 군 단위만큼은 지금도 학교 개방을 많이 하지만 이제는 돈을 받고 개방할 것이 아니고 사실 무상으로 개방을 해서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학교로 거듭나는 게 맞지 않느냐.
또 제가 어느 교육청에서 한 것인지는 못 들었는데요. 이것과 연계해서 하는 이야기가 결국은 지역의 사회단체, 지역민들하고 학교선생님들하고 같이 뭔가 하는, 함께하는 프로그램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개발을 해서 지역민들과 학교가, 특히 학교가 중심이 되는 그런 군지역이 돼야 그래도 소멸되어 가는 도시, 인구가 줄어가는 이 도시에 조금이라도 활력이 넘치는 그런 지역이 되지 않겠느냐.
나는 2년 있다 가 버리면 끝인데 내가 뭐 굳이 머리 아프게 이것,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내 임기 있을 때까지는 내가 이 지역의 주민이라는 그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육장님들, 뒤에 간부공무원님들이 생각해 주시면 그 지역은 분명히 서서히 활기 넘치는 도시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3개 교육청에 다 다문화학생들이 있네요?
(「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지금 다문화학생들 교육은 얘들이 언어라든지 소통하는 것에 큰 문제가 없나요? 영양교육장님, 없습니까?
○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미 군위교육청 교육장 김장미입니다.
우리 청은 다문화학생이 올해 2020학년도 기준 132명입니다. 전체 학생 수의 11.86%인데 132명 중에서 127명이 국내 출생입니다. 국내 출생 아이들은 언어라든지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중도입국학생 얘들이 큰 문제를 일으키는데 저희 관내에 다문화가 특히 많이 몰려 있는 학교인 군위초와 고매초의 경우인데 현장에 가 보면 잘 적응하고 있고, 혹여나 국내 출생 중에서도 어머니가 우리 언어에 서툰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 지금 한국어교육프로그램을 돌려서 보충하고 해서 현재는 크게 학교에 부적응현상을 일으키는 아이는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현국 청송교육장 김현국입니다.
청송도 마찬가지로 1400명의 학생 중에 약 11%인 158명이 다문화가정 자녀 학생들입니다. 이들 학생도 대부분 국내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자기 나라말과 우리나라말을 동시에 배웠기 때문에 일상적인 언어생활을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고, 또 학습 면에서도 일반 학생들과 별 차이 없이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비율로 기초학력부진학생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도 1명 정도, 전체 7명 중에 1명이니까 비슷한 비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미 그러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지자체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현지인강사가 있습니다. 베트남 같으면 베트남, 어머니가 여기에 와서 생활하고 있는 이중 국어가 가능한 그러한 분들을 강사로 해서 우리말과 베트남 말을 같이 섞어 가면서, 베트남에서 온 학생이면 베트남 말과 우리말을 같이 해서 우리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시키고 있는데 얘들을 국내에, 쉽게 말해 내국인학생하고 같이 합니까? 수업은 같이 하고?
○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미 중도학생들 같으면 하루에 1∼2시간 정도, 방과후에 여러 과목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한 과목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위 같은 경우는 소인수학급이기 때문에 서로 아이들끼리 배려해 주고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실은 포항이나 큰 학교들은 중도입국학생들이 학교에서 적응을 못 해서 아이들한테 따돌림을 당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거의 다문화학생들이 여기에서 출생을 했기 때문에 한국어라든지 한국의 문화를 다 접하고 자랐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는 그것은 알았고요.
맞습니다. 단지 중도입국학생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지금 대도시는 중도입국학생들 때문에 사실은 학교 전체가 문제가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중도입국학생들 때문에 다문화학교도, 외국어학교도 만듭니다. 만드는 이유가 뭐냐? 걔들만 따로 교육을 시켜서 언어가 되었을 때 보내주는 것으로 이렇게 랭귀지스쿨처럼 교육을 하는데…
현재 군위에도 그런 학생들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걔들은 영 언어 소통이 안 되면 바깥으로 빼내서, 굳이 언어교육을 시키면서 우리 문화를…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문화를 빨리 익히면 대화도, 언어도 빨리 익힙니다. 결국은 우리 문화를 모르고 언어를 하려고 하다 보면 그게 잘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굳이 한 반에 넣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영 안 된다면 학생이 몇 명 안 되니까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앞으로라도 중도입국학생들이 많아진다면 좀 대책을 다시 세워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걔들은 같은 학교 안에서라도 다르게 교육시켜서 어느 정도 순화가 되고 난 다음에 자기 반으로 보내서 같이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처음에는 좀 늦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게 훨씬 빨리 적응할 수가 있고.
또 한국이라는 이미지를 애들한테 이왕이면 좋게 심어줄 수 있다. 어차피 얘들은 어느 시점이 되면 또 다시 들어갑니다, 본국으로. 들어가는데 자칫 잘못하면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것은 나쁜 추억과 나쁜 기억만 남아 있습니다. 왜? 자기들이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우리 교육장이 이야기했듯이 자꾸 왕따 되고 안 좋은 것만, 본인은 내내 그런 것만 느꼈기 때문에 돌아갔을 때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결국 아주 자그마한 데서 나쁘게 갔을 때는 엄청나게 국내적으로, 한국으로 봤을 때는 손해다. 정말 잘해 주려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본인의 기억이, 추억이 나쁘다면 그게 잘못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볼 때는 앞으로 중도입국학생들이 계속 늘어날 겁니다. 늘어나기 때문에 교육장님들께서도 그 점 유념하셔서 빨리빨리 적응을, 대응을 해 주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일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19일 날 본청 마무리 행감 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님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저는 감사관실에, 내일입니다. 내일 진행하는 고령·성주·칠곡에 학교발전 관련 기금 있지 않습니까? 1000원 남은 학교가 몇 개 있던데 그 학교 빼고 집행잔액 사유를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률, 그리고 취업하고 나서 근무를 어느 정도 계속하고 있는지 근무한 연수를 5년 치 정도 해서 실제로 얘네들이 근무를 잘하고 취업되어서 계속 연계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니까 그런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세현 위원 코로나 관련한 물품을 항목별로 구매업체, 구매 총금액, 계약방법, 그러한 계약방법을 한 이유. 이것은 본청, 23개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등 교육청 산하 모든 기관에,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관련 물품별로 해서 구매업체, 구매 총금액, 계약방법, 그러한 계약을 한 이유를 다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오늘 군위교육지원청의 김장미 교육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큰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준비해 주셔서 행감장 분위기가 앞으로 미래 경북교육에 대한 열띤 토론장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영양교육청, 군위교육청, 청송교육청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다고 해서 부드럽고 분위기 좋게 질의하셨지만 질의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많았으니 교육장님들, 교육가족 여러분들은 잘 숙지하셔서 앞으로 19일 행감에서 또 반복되는 질의가 있을지 모르니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런 게 있습니다, 누군가가 꿈꾸기 위해서 누군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이 꿈꾸기 위해서 여러분들 노력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감사가 교육지원청 행정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장을 비롯한 군위·청송·영양교육지원청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경북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12일 오전 10시 칠곡교육지원청에서 고령·성주·칠곡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위·청송·영양교육지원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