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조현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령·성주·칠곡교육지원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임진왜란에서 한국전쟁까지 대한민국 호국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호국의 고장 칠곡에서 교육장님들을 비롯한 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라는 힘든 여건 속에서도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 애쓰시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교육지원청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고령·성주·칠곡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는 일선 현장의 교육행정 실태를 파악하고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교육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점을 찾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그동안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해서 도민에게 평가받는다는 자세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칠곡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칠곡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칠곡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현일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고령·성주·칠곡교육지원청 순서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중요한 사항이나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령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현일  박경종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현일  조미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칠곡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현일  이숙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교육위원회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소개)
  그리고 오늘 도교육청에서 심원우 교육안전과장님 임석관으로 배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천교육지원청 거점센터 이형주 사무관님 배석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칠곡·고령·성주지역의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교육장님들, 그리고 교육관계자 여러분들께 많은 격려의 인사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육관계자 여러분들도 우리 지역의 도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도 해 주시고 또 도움도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전반기 우리 곽경호 교육위원장님의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칠곡교육에 쏟는 열정, 고령·성주에 쏟는 열정이 대단하시니 그런 깊은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 위원  3개 교육청의 교육경비, 지자체의 교육경비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문화 학부모 연수현황과 다문화 학생 중 중도입학 학생 현황, 그다음에 교육프로그램 등 다문화와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권광택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권광택 위원  안동 출신 권광택입니다.
  우리 통폐합한 학교 있지요? 3개 교육청의 통폐합 기금운용현황, 그다음에 체육관하고 시설물 임대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우리 김혜정 수석전문위원님과 정진욱 전문위원님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가 되는 대로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교육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담당과장이 답변하여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대한민국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시는 우리 교육장을 비롯한 교직원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세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칠곡교육장님. 

○김희수 위원  기초학습부진학생들 관계 때문에 본 위원이 10대 교육위원을 할 때에도 심도 있게 질의를 한 것 같은데 똑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똑같이 교육을 하는데 유독 칠곡 쪽에는 기초학습부진학생 숫자도 많고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김희수 위원  그런 답변은… 그럼 포항은 학생이 칠곡보다 적어가지고?

○김희수 위원  통상적으로 지금 죽 우리 교육청 전체를 보면 초등학교 때 학습부진 학생이 읽기·쓰기가 부족해도 중학교 가면 거의 개선이 돼요. 거기에 비해서 칠곡은 초등학교 때 약 40에서 50명 정도의 학생들이 읽고 쓰고, 기초수학이 부족하게 나타났는데 중학교 가서도 약 20% 정도가 그대로 개선이 안 되고 있다. 그렇죠? 다른 학교는 보면, 앞에 성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가 중학교 진학하면 해소가 되는 상황인 데 비해서.
  어느 학교나 다 마찬가지로 학생이나 학부모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학생이나 학부모 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교육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고.
  우리가 왜 기초학습을 해야 되느냐, 읽고 쓰기에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도 필요하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만화나 게임 이런 것을 통해서도 권장할 수 있지 않느냐, 만화나 게임을 하지 말라고 하지만 학습부진 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런 프로그램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읽고 쓰기가 왜 필요한지, 나중에 사회생활 할 때 하다못해 은행에 돈을 넣어도 돈 예치하는 방법, 그다음에 글로벌 시대에 해외여행 가려고 할 때, 그럴 때는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네가 커서 나중에 해외라도 나갈 때 이것은 무조건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해외 가서 물건을 살 때도 속지 않고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으로 교육에 접근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물론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외의 많은 방법으로 교육을 하고 하겠지만 받아들이는 학생 입장에서 절실하지 않다면, 아니면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면 아예 관심을 가지지 않고 계속 그렇게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 아니냐. 꼭 다른 교육청이 다 100% 완벽할 수 없지만 특히 칠곡에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드렸고요.
  526쪽 가칭 남율중학교 신축 전기공사에 태양광발전장치를 한 게 있고 똑같이 거기입니다. 그렇지요? 525쪽에 보면 남율중학교 신축공사를 했는가요?

○김희수 위원  그런데 6월 3일에 3자단가로 해서 서울업체에 줬어요. 왜? ‘규격에 맞는 지역업체가 없어서’.
  그런데 그 뒤에 보면 9월 2일에 나간 것은 MAS2단계로 해서 경북업체에 줬다고. 어떻게 지역에 규격이 없었는데 3개월 만에 지역에 규격이 있는 업체가 이렇게 있게 되었는가요?

○김희수 위원  3자단가입찰 방법이 어떤가요? 교육장님 답변이 곤란하면 시설계장이나 행정과장 답변해도 됩니다, 이것 주무했던.
  위원장님.

○위원장 조현일  예,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일어서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3자단가 가상입찰은 방법을 어떻게 취하는가요?

○김희수 위원  3개 업체에 견적을 받는가요?

○김희수 위원  3개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는가요?
  태양광발전장치 태양광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정부가 추진을 하고 새로운 건물에는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죠? 태양광을.

○김희수 위원  그래서 업체들도 물론 품질의 차이도 있고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고 본 위원뿐만 아니고 동료위원들도 그렇고 수차례에, 수년에 걸쳐 가급적이면 지역업체를 좀 써줘라. 수의든 단가든. 그랬는데 여기에 규격에 맞는 지역업체가 없었다는데 석 달 만에 규격에 맞는 지역업체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지요. 그것도 같은 학교입니다, 같은 학교.

○김희수 위원  이것 3자단가 참여업체 입찰공고서, 참여업체의 낙찰확인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김희수 위원  그다음에…

○위원장 조현일  위원님, 죄송한데… 과장님, 마이크가 지금 안 되어요? 여기 오늘 방송시설이 이쪽에도 지금 윙 소리가 양쪽에서 들리고 이따 중식 시간에 점검해줘 보십시오. 뒤에 담당과장님 마이크도 지금 전혀 안 켜져 있어서 잘 들리지를 않아요.
  김희수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자료 주시고.

○김희수 위원  성주교육장님.

○김희수 위원  519쪽에 대가야초등학교 소규모강당 증축이라든지 용암중학교 소규모강당 증축, 가천초등학교 소규모강당 증축공사의 지붕재를 서울에 있는 업체에 줬어요.

○김희수 위원  왜 서울업체에 줬는가요?

○김희수 위원  쇼핑몰에 경북업체가 없다? 지붕재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게 경북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무슨 설계, 특수한 사양을 못 박았는가요?

○김희수 위원  지붕이 어떤 건가요?

○김희수 위원  23개 경상북도교육청의 다목적강당, 아니면 소규모강당을 짓는데 거기는 왜 이렇게 특수지붕재를 안 쓰는가요? 왜 성주만 유독 이런 지붕재를 써야 하는가?

○김희수 위원  아주 특수한 상황의 의료기기라든지 경북에서는 생산하지 아니하여 정말로 구할 수 없는 상태 같으면 대한민국 다른 제품도 용인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보편적 지붕재라든지 충분히 건축자재들은 경상북도 내 생산업체들이 다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붕을 어떻게 설계해서 특수지붕재로 설계했다는 것은 설계하는 사람들에게 설계를 맡기고 그 사람들이 특수한 어떤 특정 업체의 자재를 쓰기 위해서 그 자재의 스펙을 박는다면 그 자재 이외에는 쓸 수 없는 경우가 생기겠지요. 
  그러면 그 시점에서 학교라든지 우리 교육청에서 그 부분을 검토해보고 왜 그 구조를 써야만 하는지, 왜 그 제품이 아니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지적을 하고 지역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시킬 필요가 있었지 않느냐.
  그냥 설계가 그렇게 나오니까 설계대로 해야 한다. 그 설계는 어떤 꼭, 그런 일은 절대 없겠지만 설계업체가 특수 업체의 로비를 받고 자기 제품을 좀 써 달라 해서 그것을 설계에 반영한다면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나 이거죠. 그것도 서울에 한 업체입니다. 홍성이엔씨에. 죽 똑같이 나가요.

○김희수 위원  도내에 있는 업체에 이렇게 줬다면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김희수 위원  시설사업이 앞으로 죽 일어났을 때 특수재다, 특수 어떤 붙어서 그것이 도 외의 제품으로 선정이 된다면 설계 당시부터 도내 제품을 유사한 제품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특정 어떤 메이커를 안 찍은 이상 이렇게 갈 수 없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고령교육장님, 515쪽입니다.
  대가야융합인재교육원 화장실 보수, 덕곡초등학교 전기시설개선공사, 고령초등학교 전기시설개선공사에 형식은 3자단가를 이렇게 빌려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수의계약을 주는 게 맞지요. 한 업체에 수의계약 많이 준다고 문제 될까 싶어서 이렇게 3자단가로 해서 한 업체에 죽 이렇게 밀어준 건가요? 우리가 지역업체를 활용하고 지역업체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지역업체에 골고루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사람들이 품질이 좋고 이 사람들이 일을 잘해 주고 납기일을 잘 맞추어서 수의계약 줬다고 편하게 하는 것이,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1100만 원짜리 같으면.
  구태여 이렇게 3자 입찰에다 ‘다른 회사 견적 하나 가져오너라. 같이 붙여서 너희 줄게.’ 혹시 그런 일이 있을까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 드렸던 겁니다. 드렸던 것이고,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3자단가입찰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역상생, 지역 기업을 위해서 오히려 꼭 필요하면 수의도 줘도 되겠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개 교육청 다 해당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 그전에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교육감 공약사항도 있고 우리 교육지침도 있습니다만 ‘풍요로운 삶을 위한 교육활동’ 중에 바른 품성을 기르는 인성교육 실천이 상당히 중요시되게 두 번째 나타납니다. 그렇지요?
  상대적으로 칠곡교육청에서는 23개 교육지원청 중에 예산을 가장 많이 편성해서 81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령·성주는 4000만 원, 그래도 고령·성주도 타 시·군 교육청보다는 그래도 많은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다고 보입니다만 실제 우리 학생들 고령 2300명, 성주 2311명, 2643명, 칠곡에 1만 4337명에게 인성교육을 위한 특활프로그램 예산이 이 정도라면 좀 부족하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학교 수업만이 전부가 아니지 않느냐, 우리 학교라는 울타리는 미성숙 인격체 학생들을 단체생활이라든지 또 교육프로그램 여러 가지를 통해서 원활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나가는 그런 장소다. 여기에서는 지식과 교육만 시킬 것이 아닌 제대로 된 인성을 함양해서 차제에 사회에 나갔을 때 모든 사회인과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개인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참 중요하다. 특히 핵가족화되고 한 자녀 가정이 된 현대사회에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는 부분이 그 부분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김희수 위원  학교 수업 이외에 인성교육을 우리가 교실에서 아주 유명한 선생님께서 또 아주 능력 있는 선생님께서 수업을 해도 교실 내에서 받는 수업에 대한 인성교육의 효과, 아니면 다른 교육도 거의 그런 게 있습니다만 왜 사학이 정규 학교보다 더 학원이 빛을 발하느냐, 학원에 가면 다 공부를 해요. 똑같은 걸 그보다 더 훌륭한 선생님이 가르쳐도 교실에서 하면 될 걸 안 하고 학원 가서 배운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교실이라는 테두리 그 자체에 대한 학생들의 거부감이지 않느냐, 오랜 시간 그 테두리 속에 있다 보니까 학교에 가면 공부하기 싫다. 혹여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환경이지 않느냐,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학교 밖에서 보면 상당히 열성적으로 하고 똑같은 과정을 가르치는데 학원강사들한테 배워서는 성적이 쑥쑥 올라가고 그보다 나은 선생님이 교육하는 것은 전혀 효과가 떨어진다면 공교육의 문제지 않느냐.
  거기다 특히 인성교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청학동이라든지 아니면 선비촌이라든지 또한 화랑교육원에 가서라도 교육을 받고 오는 순간에 정신상태가 바뀐다. 마음가짐이 바뀌고. 그것이 은연중에 사회생활 하면서 자기에게 습관과 버릇으로 남을 수 있는 교육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실 내에서 유명한 선생님이 와서 강의하는 것하고 학생들이 직접 외부 기관에 가서 체험을 하고 오는 것하고는 확연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하려면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학교 수업의 다양한 체험이라든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또 인성 과정을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더 편성하고 그런 부분에 관심을 더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준 위원  경주 출신 최병준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바로 우리 교육장님께서 생각나는 대로, 또 뒤에서 도와주실 건 도와주시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포스트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마 올 한 해 우리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교육관계자들이 정말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주교육청의 학생은 확진자가 있습니까? 

○최병준 위원  2명이 있었다?

○최병준 위원  칠곡은요? 학생·교직원.

○최병준 위원  없습니까? 고령은 청정지역이네요.

○최병준 위원  아, 일반인 있습니까?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지나온 과정은 그동안 우리가 시행착오도 겪고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이 코로나 정국에서 잘 대처를 할 것인가라는 나름 충분한 경험도 했고 시행도 해봤기 때문에 아마 세 분 교육장님들께서 앞으로 이 코로나 정국에 나는 어떤 방향으로 우리 교육, 우리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 방향을 이렇게 잡아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매뉴얼에 나와 있는 그것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런 말씀 말고 교육장님들이 이제는 이렇게 교육을 해야 한다는 어떤 이런 나름 주관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면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짧게. 

○최병준 위원  예, 우리 계속 말씀하시지요.

○최병준 위원  교육장님, 시간이 걸릴 건데 간단하게…

○최병준 위원  세 분 말씀 들어보면 다 거의가 같은, 지금까지 오면서 사실 어려웠고 시행착오를 겪고 지금에 와서 “아, 이게 필요하다.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은 거의 세 분 교육장님 생각이 같습니다. 같은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을 일선에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느냐, 또 이렇게 하려면 예산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어떤 부분들이 필요할 것인데 현재 교육장님들의 생각으로서 끝을 낼 것인가, 아니면 2021년도 본예산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예산을 요구해서 반영을 시켰느냐, 제가 이걸 묻는 겁니다.
  어떻게 예산요구를 했으면 어떤 예산을 요구했고 어떻게 되었다는 걸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교육장님은 말씀하십시오. 

○최병준 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최병준 위원  2000만 원으로 됩니까? 칠곡이 학교 수도 많고, 학생 수도 아마 3개 교육지원청 중에서는 가장 많을 것인데…
  예, 알겠습니다, 2000만 원. 

○최병준 위원  예산 요구한 것만…

○최병준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같은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제는 상부기관에서 이것 해라, 저것 해라, 그 시대는 지났지 않습니까? 
  2월부터 지금 같으면 벌써 10개월을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왔습니까? 정말 이게 필요하면 예산이 얼마가 들든 우리 학생들에게 ‘이제는 코로나하고 같이 살아가야 한다.’ 나가면 다 말하잖아요. 이제는 감기처럼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위에서 시키는 대로 언제까지 갈 것이냐? 이제 선도적으로 적극행정을 해야 됩니다. 
  교육장님들이 가만히 계시면… 실질적으로 현장과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이 상부 도교육청으로 내가 필요한 어떤 부분의 예산도 요구하고, 안 해주면 가서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지도자가, 또 교육장님들이 해야 될 역할이다. 그냥 눈치만 보고 예전에 해 왔던 대로, 이제 그것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다 힘든 정국에 이제 같이 가야 될, 같이 안고 살아가야 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제일 일선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안을 가지고 상부에 보고하고 그것을 관철시키고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 경북교육청이 17개 시·도에서 선도적인 교육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10분 남았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예.

○최병준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칠곡이 호국의 고장 아닙니까? 업무보고 내용에 보니까 프로그램을 아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행감 때도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교육장님들께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초등학생들이 6.25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병준 위원  그렇겠지요, 칠곡은 피부로 느끼니까.
  그런데 사실 다른 지역은 모르지요? 6.25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떤 것인지… 

○최병준 위원  지금 중국 중공이 거꾸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입장, 또 어제 저녁 뉴스를 내가 보니까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재향군인의 날을 기해서 6.25에 참전한, 그 공원에 가서 저것도 드리고…
  이렇게 미국조차도 이 안보의식에 대한 것이 아주 강하게, 우리나라의 전쟁에 참전했던 자국의 군인들에게 그렇게 하는데, 당장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힘들었던 그 전쟁의 아픔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우리 교육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교육장님만의 일이 아니고요. 우리 경북교육, 나아가서 대한민국 교육 자체에서 벌써 안보의식이 사라지기 시작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초등학교, 유아 때부터… 일본 같은 데는 다르지 않습니까? 교육을 유아 때부터 받아서 올라가야 그것이 진정한 교육인데 어른이 되어서 행사 때 한 번 참석하고는 모릅니다.
  그래서 ‘군번 있는 군인은 나라에서, 보훈청에서, 보훈기관에서… 하지만 군번 없는 우리 학도의용병, 군번 없는 학생으로서 가서 전사한 그 의용군들은 우리 교육가족들이 지켜줘야 된다.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계속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주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앞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최병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교장선생님들의 생각, 선생님들의 생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사실 교육장님들 1월 1일에 가든지 6월 25일에 가시든, 아니면 10월 3일이 학생의 날인데 의미 있는 날짜를 선택해서, 그래도 내 지역에 있는 교장선생님들 전부 다 오시라 해서 한번 가서 참배하고, 현충원을 참배하든 참배하시고 난 뒤에 그 교장선생님들하고 한번 연찬회를 통해서 학생들이 제대로 그런 교육을 가질 수 있도록 다 같이, 생각을 같이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최병준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오늘 영천에서 학생의 날 전후 즈음해서 학도의용군 11명이 참석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병준 위원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일선 교육장님들께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학도의용군으로 참전하셨던 분들 계시는지,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광택 위원  안동 출신 권광택입니다.
  교육장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 3개청의 교육가족 여러분들, 코로나19가 지속되는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병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대안들에 대해 교육장님들의 말씀을 들으니까 걱정이 조금 덜어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이 상황은 우리 감사자료 27페이지인데요. 이 부분은 보니까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된 내용 같은데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고령·성주·칠곡 중에서 칠곡하고 성주를 보니까 타 지역에 구매율이 좀 높네요. 
  먼저 우리 칠곡교육장님, 감사자료 27페이지입니다.

○권광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우리 성주 교육장님. 

○권광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특히 경북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감사자료 119페이지부터 이월예산입니다. 이월되는 예산의 통계를 내 보면 지금 고령 같으면 50.4% 이월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성주 같으면 32.7%, 칠곡 같으면 60.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 대부분 시설비가 많은 것 같아요. 시설비는 방학 중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치고, 특히 우리 교육활동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물론 코로나라는 이유가 있지만 우리 학생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집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고령교육장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권광택 위원  시설 부분은 그렇고, 교육활동 부분은 어떻습니까? 특히 방과 후 활동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권광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칠곡교육장님. 

○권광택 위원  예.

○권광택 위원  교육활동 이런 부분의 예산이 남았을 때는 문화예술 기회를 부여한다든가 또 현장체험을 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요즘 사회적으로… 학교 반경 1㎞ 내 성범죄자 현황이라고 해서 고령·성주는 그렇게 없습니다마는 도시가 가까운 칠곡에는 인원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32명 정도 이렇게 학교 주변 1㎞ 이내에서 성범죄자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최근 언론에 성범죄자 출소에 관련되어서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데 칠곡교육장님께서 지역의 경찰이라든가 민간하고의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서 대처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권광택 위원  9명입니까?

○권광택 위원  예, 칠곡교육장님을 비롯해서 3개 교육장님들께서 지역의 경찰, 민간하고 잘 협의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그리고 우리 감사자료 23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한 말씀드릴게요. 학교급식 위생점검 결과인데 위생에 대해서는 전부 다 좋게 나와 있어요. 우리 고령에만 B점수가 1개 있는데 식단, 영양 공급하는 데 대한 만족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영양 공급, 식단에 대해서.
  우리 고령교육장님, 말씀해 주실래요? 

○권광택 위원  예,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위생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하라고 해서 점검을 많이 하는데 우리 식단, 영양공급에 대해서는 통계라든가 나와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들께서 잘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으로 올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감사자료 449페이지에 유치원·초등학교 돌봄교실 있지요? 돌봄교실에 보면 유치원생들은 희망하는 학생이 다 참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주하고 칠곡교육청에 보면 100% 수용이 안 되어요. 본 위원이 본청에 감사를 할 때 돌봄도 희망하는 학생들이 100% 수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아이 낳기 좋은 경북, 이런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방과 후에 아이를 보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주하고 칠곡이 100% 수용을 못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인지 칠곡교육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그런데 교육장님, 제가 묻는 것은요. 희망하는 학생을 100% 다 수용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지요.

○권광택 위원  코로나 전으로 생각을 하면 신청하는 학생들을 100% 다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잖아요?

○권광택 위원  교육장님 의견은 늘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요?

○권광택 위원  희망하는 학생은 100% 수용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계시지요?

○권광택 위원  그다음에 성주교육장님.

○권광택 위원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요?

○권광택 위원  칠곡은 학생 수가 많으니까 사실은 수용이 어렵겠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100% 수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도교육청에도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을게요.
  우리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있지요.
  고령교육장님, 방과 후 학습을 운영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조현일  교육장님, 마이크를 조금만 당겨서…

○권광택 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 칠곡교육장님.

○권광택 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여기에 참여 안 하는 학생들은 왜 참여를 안 한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칠곡 같으면 73% 참여를 하네요, 그렇지요? 코로나를 떠나서…

○권광택 위원  그러면 방과 후 하는 데 있어서 칠곡 같으면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권광택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생들 부담이 많다?

○권광택 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돈 문제하고 그다음 두 번째 제가 생각하는 것은 수업의 질이라고 해야 합니까? 수업의 만족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광택 위원  예, 교육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성주교육장님.

○권광택 위원  한 50% 되네요.

○권광택 위원  알겠습니다. 공히 세 분 교육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것은 우리 사실은 사교육비가, 사실 경제가 어렵잖아요. 학부모들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초등학생도 매월 한 20만 원, 한 21만 원 정도 통계로 보면 사교육비가 드는 걸로 되어 있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25만 원, 26만 원, 매월입니다. 그렇게 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교육비도 좀 줄이고 그다음에 우리 방과 후에 수업의 질을 좀 높여서 학생들이, 또 학부모들이 좋아하는 참여가 많이 될 수 있는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업의 질을 높이는 데 앞으로 좀 교육장님들께서 신경을 쓰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세 분 교육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권광택 위원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거지요?

○권광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후에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오후에?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고, 정회 전에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릴게요. 여기 실내에 소음이 너무 심해요, 방송.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하기 좀 성가실 정도로 심한 부분이 있어서 이걸 정리를 좀 해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도 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어제 우리 군위교육청에 가니까 고령·칠곡·성주에 뒤에 계시는 분들 많이 뵈었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시던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지역업체 이런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몇 년씩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장님들이 어느 정도 명쾌하게 답이 나오셔야 해요. 
  이번 행감 분위기가 언론에서 좋다. 호의적이다. 해서 감사 자체가 느슨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 왜 명쾌하게 답변이 못 나오세요? 어제도 묻고 본청에서도 계속 물은 건데, 몇 년 동안 물은 이야기인데. 타 지역 업체를 줬으면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배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한철 위원  배한철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고 존경하는 권광택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성주가 좀 심하네요. 그렇지요? 20%. 또 칠곡은 24%, 22건에 7건, 성주교육청이 51건에 13건, 고령은 그래도 4건이네. 전체 평균이 도내 12%입니다. 그런데 12%를 훨씬 웃돌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교육장님 말씀하시기를 전부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 업체가 해당이 안 된다. 사실 고령에 64쪽에 보면 고령초등학교 전기시설 개선 및 기타 전기공사 설계용역. 아, 이것은 아니네.
  그 위에 2019년도 독도체험 탐방을 위한 여행사 위탁 경비 933만 원, 또 고령에 2020학생안심서비스 사업용역, 서울. 이것은 지역에 충분히 줄 수 있는 건데… 또 있네. 고령에 학생안심서비스 사업용역, 고령에 2019년 고령발명교육센터 3D프린터 구입, 이런 사업은 충분하게 경북에도 있을 건데…
  성주에도 그러네. 성주발명센터 메이커 교육용 기자재 물품 대형 TV 구입, 경기 860만 원.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교육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배한철 위원  예, 교육장님 일단은 교육장님 말씀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는데 하나의 관습에 젖어서, 여기 보면 고령 학교의 전기시설 같은 경우에 보면 주로 주는 데 꼭 줘요. 세 군데 동일하네. ‘좋은 엔지니어링, 좋은 엔지니어링’ 이렇게 죽 주고 있는데 이것은 찾으면 얼마든지 대구·경북에 있어요. 경북에도.
  우리 담당과장님 나오셨어요?

○배한철 위원  과장님, 전기공사를 해도 꼭 주는 데만 주고, 그렇죠?

○배한철 위원  경북에? 방금 우리 교육장님 설명하시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배한철 위원  전기공사도 주는 데만 줬다니까, 전기공사도.
  2020학생안심서비스 사업용역 이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배한철 위원  그래 전기공사는 별도고.

○배한철 위원  왜 처음부터 서울에 했습니까?

○배한철 위원  경북에 없었어요?

○배한철 위원  그래요?

○배한철 위원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확인을 한번 해 봐 주세요.

○위원장 조현일  예,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

○위원장 조현일  답변하실 때 모습이 감사장 분위기답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조현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배한철 위원  성주에는 성주발명센터 메이커 교육용 기자재 물품 대형 TV 구입 이것 한번 설명해 봐 주세요.

○배한철 위원  이 제품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배한철 위원  경북에는 이걸 구입 못 하는가요?

○배한철 위원  청사 주변 환경개선공사 동일건설 줬습니다. 이건 왜?

○배한철 위원  견적서 받은 것 다 있습니까?

○배한철 위원  견적도 확인 안 하고 어떻게 제 가격이라고 인정합니까?

○배한철 위원  견적서 그것 제출해 주세요.
  이것은 우리, 또 성주네. 성주교육지원청사 사면복구공사 폐기물 처리, 2019동계방학 창의융합캠프 운영을 위한 캠프 운영, 2019년도 장애인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두뇌코칭교육 강사비 지급 700만 원, 이것도 굉장히 큰돈이네. 이런 건 충분히 우리가 경북에서도 다 수급이 될 건데.

○배한철 위원  이것하고 그 밑에 513, 514 이것 설명 한번 해 봐 주세요.

○위원장 조현일  교육장님 답변하시기 힘들면 뒤에 담당과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배한철 위원  여기 성주 전부 다 밑에 2020학년도 초등학생 안심알림서비스 용역 이건 또 뭡니까? 이것도 설명 한번 해 봐 주세요.

○배한철 위원  교육장님, 529쪽에 보면 이건 뭡니까? 2020학년도 전환기 초등학생 꿈 찾기 진로 캠프.

○배한철 위원  성주·칠곡은 유별나게 평균치를 웃돕니다. 이것은 충분히 지역경제를 살릴 수도 있고, 우리 교육감님도 말씀하셨죠? 지역경제를 살리자고. 같이 동참을 좀 해 주세요. 칠곡은 24%, 굉장히 많은 겁니다.
  계약법상의 대상은 어쩔 수 없지만 수의계약 대상을 타 지역업체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동의합니까? 
  물론 구매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업체들 발굴하면 나옵니다. 또 솔직히 우리 교육장님들, 업체 선정하는 과정까지는 모를 겁니다. 우리 과장님들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다. 쓰셔서 우리 과장님들, 확실히 좀 잘 모셔요. 잘 모시고 우리 교육장님들은 그때그때 확인을 하세요. 해가지고 이건 현장에서 답이 있다 하듯이 확인하셔서 그렇게 좀 지역업체를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배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지역업체 계약 부분에 대해서 열의는 대단하다고 생각하십니다, 배한철 위원님 말씀마따나. 뒤에 우리 특히 고령이나 여러 부분에 행정지원과장 계시지만 시설담당도 있지요? 그런 부분에서 오래 근무하시다 보면 이게 지역하고 유착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편한 데 줘요. 이게 무슨 비리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독도 그런 부분은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 기존에 했던 데가 더 잘한다. 그런 말은 대답 자체가 안 되니 뒤에서 우리 과장님들이나 담당 실무진 여러분들 교육장님들 잘 보필하셔서 배한철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 말씀에 비추어서 지역업체에 할 수 있도록, 너무 타성에 안 젖어 들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세현 위원님.

○정세현 위원  1분만 말씀드릴게요.
  고령 행정지원과장님.

○정세현 위원  구미 구 금오공대 안에 가면 3D프린팅융합센터가 있어요. 다 있습니다, 경북업체. 답변하실 때 알아보고 하십시오.

○정세현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오후에는 교육장님들 책상 앞으로 당기시고 과장님들 책상 다 가져다 놓으세요. 책상 없이 무릎에 자료 올려서 뭘 적어서 앞으로 전달합니까, 그것.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조현일  그렇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로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세현 위원님 말씀마다나 필요하면 그렇게 해 주시고, 구미 출신 정세현 위원님 지역 일정상 좀 늦게 와서 발언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3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분 감사중지)
(13시 43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현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하는데 점심은 다 드셨습니까? 
    (「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원래 배가 부르면 머리에서 생각이 좀 안 나는데요. 그래도 오전보다 더 기억을 하시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김희수 부의장님과 최병준 위원님께서 근본을 잊지 말자, 그런 취지의 호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김구 선생님의 좌우명, 박정희 대통령의 휘호로 쓴, ‘음수사원(飮水思源) 굴정지인(掘井之人)’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을 마실 때에는 그 근원을 생각하고 우물을 판 사람에게 감사하자.’는 글귀로 저는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도 의무교육이 되다 보니까 전부 다가 세금입니다. 세금을 그래도 아껴 쓰자. 그리고 세금을 쓸 때에는 우리 경상북도로 다시 돌아오게끔 예산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오전에 수의계약 관련해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초선 때 2016년 7월부터 교육위원회를 해서 6년 차에 들어왔는데요. 5년 차지요. 5년 차에 들어갔는데 그때는 지역업체 계약비율이 30%, 20% 이렇게밖에 안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꼴찌가 한 27% 정도, 외지로 나가니까 한 72% 정도가 우리 경북업체로 하는데요. 이런 부분하고 또 입찰을 봐서 계약을 하는 부분도 성실히 더 해서 다시 세수를 거둘 수 있는 데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성주교육지원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17페이지, 520페이지에 보면 연번 394번, 440번입니다. 대가초, 선남초, 금속제 창호를 대전의 주식회사 안산건업에 받습니다. 3자단가에 가상입찰을 했는데 가상입찰은 우수제품끼리 가상입찰을 한 것입니까? 

○박용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현일  예,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선남초도요?

○박용선 위원  꼭 우수제품끼리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박용선 위원  그러면 거점 기술사무관, 시설사무관 계십니까?
  거기에 어떠한 특수기능이 있어서 설계가 그렇게 늦게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아니 설계를 왜, 그 우수제품으로 한 사유? 예를 들어서 창틀이니까 창틀에 먼지가 안 낀다든지 물고임이 방지된다든지 부식이 잘 안 된다든지 레일이 없는… 그런 등등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술적 사유?

○박용선 위원  ‘가급적’이라는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사유만 말씀해 달라고요. 거기에 설계를 왜 그렇게 했는지… 앉으세요.
  저는 거기에 기술적 사유가 있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학교현장에 많이 가보면 모양이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먼지하고 물이 안 들어오도록 하고, 깨끗한 관리 때문에 한다는 데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가 있으면 몰라도, 또 그런 특별한 사유가 필요한 데는 몰라도 우리가 창틀을 한 15년 내외쯤 되면 교체해 주지요?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에서 우수제품으로 등록 안 되어도 해 줍니다. 
  또, 우수제품에 대해서 경상북도가 사용하라면 안 합니다. 일례로 모 품목의 우수제품이 경상북도에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그것이 우수제품이니까 하라고 하면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특혜다.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발생되는 일의 전부, 100%를 주면 특혜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 목적도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기업의 질도 높여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품질도 높여 주어야 되고. 그래서 한 20∼30% 범위 내에서 하는 업체가 있으면 주면 ‘일이 있네?’ 또 제2의, 제3의 업체가 기술개발을 할 것이고요. 또, 타지에서 좋은 제품을 가진 기업들이 이전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특혜라고 하고… 
  이것은 정말, 우리 경상북도에 우수제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타지 업체 3개를 가지고서 3자단가 가상입찰을 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조현일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명확히 기준을 세워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하겠습니다. 제가 2년 동안 학교급식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급식비가 차지하는 식품비의 비중 때문에 했었습니다. 이것은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잘된 것에 대해 칭찬만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에 보니까 학교급식 식품비 단가 지원에 초·중·고등학교 몇백 원씩 인상을 했더라고요. 식품 부분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또, 칠곡군에는 다시 한번 제가 크게 감사를 드리는 부분이 친환경급식비 지원이 있는데 대개 보면 타 시·군은 쌀 10㎏을 기준으로 해서 1만 원 정도를 지원합니다. 울진군은 전액 지원을 하고 칠곡군도 50%를 지원하니까 다른 데보다는 한 1.5배 정도는 높다고 보고,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시·군에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겠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놀이터 모델을 한번 조사해 본 적 있으십니까? 고령, 칠곡, 성주 차례대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있다, 없다’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박용선 위원  간단하게 ‘있다, 없다’만 말씀해 주십시오. 없지요?

○박용선 위원  예.

○박용선 위원  아이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했느냐 이것이지요.

○박용선 위원  그렇지요? 또 성주.

○박용선 위원  놀이터 조성할 때 보면 아이들한테 설문, 어른들한테 설문을 받습니다. 하고 보면 모래하고 물이 우리가 생각지도 않게 1위가 됩니다. 아이들은 그냥 놀이터에 모래하고 물만 있으면 잘 놉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학교에 반려동물 데리고 들어오는 것 금지하고 있습니까? 금지하고 있지요? 학교에 반려동물 들어오면 안 됩니다. 다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극소수가 그 모래밭에 똥 쌓이고 이래서 슬슬 묻고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지역에 퇴직하신 교장선생님 한 분은 매일 아침 나오면 그 모래밭에서 똥 찾아내는 것이 일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개똥선생’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고…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제는 옛날처럼 획일적으로 철봉, 평행봉 이런 것을 갖다놓을 것이 아니고 제가 죽 찾아보면 관악구에 어린이창작놀이터, 국립어린이과학관의 창작놀이터 이런 것이 잘 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우리도 한번 가 보시고요. 
  또, 순천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기적의 놀이터라든지 강원도교육청에서 학교별로 공모사업을 해서 아이들에 설문조사를 하고 같이 토론도 해서 만든 모델을 가지고 평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었고,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도 아마 비슷한 사업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 아이들이 이제…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아까 책에 보면 3개 교육청 공히 놀이로 꿈을 키우는 유아교육,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어떤 것으로 놀이할 것이냐? 그리고 실내놀이터도 아이들이 창작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신경 써서 할 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주교육장님. 

○박용선 위원  문화예술 활동으로 동아리 활동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찾아가는 공연, 그러니까 우리 각 예술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런 공연을 학교에서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소규모 학교에서?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학교운영비에 50인 이하 소규모 학교에서는 찾아가는 공연을 운영비로 할 수 있는데 성주에서는 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박용선 위원  그런 것도 해서 아이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 저는 의문이 가는 것이 다들 호국의 길, 독립운동의 길 이렇게 죽 있습니다.
  고령교육장님. 

○박용선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해서 될지는 모르겠지만 고령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독립운동길과 대가야의 꿈을 걷는 학생동아리, 대가야인의 독립정신 계승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 아이들한테 너무 소지역주의 심어주는 것 아닙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질의를 합니다.

○박용선 위원  그런데 그 지역문화를 계승하는 것은 좋은데 학교에서 이 한 부분을 가지고서 한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금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예, 그다음에 성주교육장님.

○박용선 위원  유해물질 걱정 없이 숨 쉬는 교실하고 하셨는데 성주교육지원청 산하 각 학교에 석면교체는 완료를 했습니까?

○박용선 위원  석면교체 사업하실 때 학교에 층별로 합니까, 건물 동별로 합니까?

○박용선 위원  지금 동별로 합니까?

○박용선 위원  예전에는 층별로 했지요? 예전에는 층별로 했습니다. 지금 동별로 하라고 개선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시면… 다른 것보다 내년도 세수가 줄어서 한 1700억 정도의 중앙에서 내려오는 교육교부금이 줄었는데 그래서 시설예산이 1000억 이상 감액되더라도 우선순위를 따져서 아이들의 건강부터 챙기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제가 지난 상임위 때… 코로나로 인해서 공기청정기 렌털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렌털료는 주지만 예를 들어서 3개월, 6개월마다 필터를 교체한다면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혹시 그동안 것 반환해 달라고 구상권 청구한 적이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그것 제가 우리 교육청 하는 마지막 날 다시 짚겠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짚어서 예산절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3개 교육지원청에 공히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하다가 끊어졌는데 독립운동하고 이런 부분인데요. 대가야인의 꿈, 칠곡은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부동전투, 또 최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강, 포항의 기계 이런 학도병 전투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군가도 하나 나온 것이 있고 한데요. 그런 호국의 길, 독립운동의 어떤 역사길 탐방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면 아이들의 어떤 마인드 교육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 교육을 위해서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한 가지씩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아니 물론 거기에서 같이 현장도 보고 설명도 듣고 하면 같이 되겠지만 우리 교과과정처럼 교실에서 특별하게 하는 수업, 예를 들어 이런 것도 관계가 없습니다. 평화통일교육이라든지 나라사랑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관계없습니다. 그런 교육을 교실에서 하는 것…

○박용선 위원  됐지요? 마지막 듣고 하겠습니다.
  칠곡교육장님. 

○박용선 위원  그러면 아직 실행은 안 하고, 계획 중이라는 것이지요?

○박용선 위원  고령교육장님.

○박용선 위원  그런 물리적인 것 말고 교실에서 하는 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유적지 이런 것 말고 교실에서 만들어서, 우리 성주교육장님처럼 6.25 바로 알기라든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박용선 위원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아이들이 자랄 때, 우리 남북이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이념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이들이 성장과정에서는 이념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려서 반공교육을 많이 갔습니다. 제 고향 출신 중의 한 분이 이승복이라는 분이 계셔서 6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간부를 하면 2박 3일, 3박 4일씩 합숙 반공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때 받았으니까 지금보다는 거의 군인 수준으로 받았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있을 때 바르게, 저는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역사를 왜곡해서, 중국처럼 왜곡해서 이렇게 가르치지 말고 현재에 있는 우리 사실 그대로 잘 가르쳐 주면서 해 달라는, 그러면 애들이 자랄 때 안 좋겠나 해서 질의를 했고요. 그런 부분을 준비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성주교육장님. 

○박용선 위원  학생인권과 교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다른 교육청도 다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 특색 있는 프로그램, 토론을 했다고 하는데 토론참석 대상은 누구인지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인권과 교권은요. 제가 조금 전에 질의했던 독립운동, 호국의 길, 다 이런 데에 맞물려 돌아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의 마인드만 잘 되어 있으면 우리가 교권이라는 말을 쓸 필요도 없고, 또 옛날 우리 다닐 때에는 선생님께… 이런 표현하면 그렇지만 귀싸대기를 맞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안 하고 사랑의 매만 들고 회초리로 정확한 기준으로 해서 하면 학생인권, 교권 다 필요 없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교육에 감성교육, 우리 뇌 부분에 있어서 뇌가 담당하는 일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 어딘가 보면 건물 옥상에서 철근이 떨어져 눈 부위에서부터 머리가 찢겨져 나갔는데 안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전두엽을 다 다쳤어요. 그래서 그것을 미국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 전두엽 다치니까 사람이 동물이 되더라, 후두엽밖에 없으니까. 들어오는 그대로 감각으로 가서 하더라.
  요즘 아이들이 전부 다 게임을 하다 보니까 그런 성향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감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한 군데로 안 가게, 우리가 진로체험교육을 할 때도 보면 아이들의 적성에 좀 맞아야 해요. 중학교까지는 적성에 맞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고등학교부터는 이제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내년부터는 무상교육이 되지만 또 다른 부분,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마이스터고로 진학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보면 적성에 안 맞아서, 100을 노력하는데 20 정도의 효과만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에 진로 지도하면서 방향을 틀어서, 100은 아니지만 70, 80 정도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포항에서 이동초등학교, 양서초등학교하고 포철공고에서 그런 교육을 포항시에서 교육경비를 받아서 하는 것을 저도 저희 지역의 양서초등학교에 가서 봤는데 아이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감성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서로 배려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한철 위원  식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오전에 서면답변을 해 왔는데, 성주교육청 청사주변 환경개선 견적서를 제가 요청했습니다. 견적서 이것은 상대성이 있어야 되는데 단일 견적서 하나밖에 없습니까, 동일? 

○배한철 위원  예, 과장님.

○위원장 조현일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배한철 위원  경북에 환경업체, 이런 것을 하는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배한철 위원  할 데가 없어서 했다? 알아보지도 않고 할 데가 없어서 했다?

○배한철 위원  자료 제출을 3개 교육청에 전부 다 하려고 하다가 한 군데만 보려고 딱 1장만 견본으로 봤는데 달랑 이렇게 해서 자료 제출을 한 데는 처음 봤습니다.

○배한철 위원  이것이 나무공사인데 벌목은, 나무는 무슨 나무를 베어냈습니까?

○배한철 위원  벌목하는 데 400만 원 들었는데, 보면?

○배한철 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위원장 조현일  예, 자료 제출 요구해 주십시오.

○배한철 위원  성주, 고령, 칠곡 세 군데 전부 다 타 지역 견적·공사한 것, 상대 견적서하고 전부 다 제출해 주세요. 타 지역에 한 것 전부 다 상대 견적서 하고…

○배한철 위원  예.

○배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배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희영 위원  예천의 안희영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육위원회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넓은 지식이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오전부터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상 문제, 수의계약상 문제 등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교육적인 면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초학습부진학생을 어떻게 지도하는가? 감사자료 434쪽입니다. 기초학습부진학생의 교육은 영재교육만큼이나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초학습부진학생이 사회로 진출했을 때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도하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인 것은 2019년 대비 2020년이 부진 학생 수가 좀 줄어든다는 데 대해서 3개 교육청 모두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기초 부진 학생을 지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교육청별로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고령교육청부터 말씀하여 주십시오. 

○안희영 위원  간단하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시간이…

○안희영 위원  다 하셨습니까?
  그다음 칠곡교육장님.

○안희영 위원  예, 우리 성주교육장님.

○안희영 위원  그러면 기초학력에 대한 전문 강사도 있습니까? 누가 대표적으로 한 분만 말씀하시죠.

○안희영 위원  그럼 전문 강사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안희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성주교육장님, 자료에 보면 성주에는 고등학생들도 이렇게 3명, 3명, 올해도 읽기 3명, 쓰기 3명, 기초수학 3명 이렇게 있네요.

○안희영 위원  고등학생도?

○안희영 위원  특성화고에 간단하게 말하면 지능이 떨어지는 아이들?

○안희영 위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본 위원은 그게 좀 궁금해서, 고등학생이면 이제 금방 또 사회에 진출하거나 그다음에 대학교에 진학하거나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학생이 기초학습 능력이 안 된다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런데 이런 고등학생도 이렇게 기초학습 능력 부족 아이들은 어떻게 특별한 지도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안희영 위원  어쨌든 작년 대면, ’19년도 대면 올해 조금 인원이 줄어서 노력하신 결과가 보인다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도 기초부진 학생이 점차 줄어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안희영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용선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이게 2020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여기 칠곡교육청인데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평화리더 활동 이러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호국정신을 위해서는 올바른 역사관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역사, 국사에 대해서 지금 교육이 초등학교에서도 국사 교육이 있나요?

○안희영 위원  5학년 때 하고 중학교는요?

○안희영 위원  계속 국사 교육은 있지요?

○안희영 위원  올바른 역사관, 올바른 우리나라 국사를 올바른 역사관으로서 우리 역사관을 심어줘야 하고 또 한국인의 자긍심을 좀 심어줘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호국정신이 함양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안희영 위원  기성세대로서 집권 세력에 따라서 우리나라 역사관이 바뀌는 것 정말 본 위원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 문제를 추궁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도 해결할 부분이 없는 거니까. 정말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올바른 역사관을 아이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한국인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철저한 교육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예,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안희영 위원  본 위원 생각도 정말 잘하시는 교육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칠곡교육장님, ‘친환경 고품질 급식 실현’ 이러면서 학교별 급식 시설 개선, 학교별 급식 노후화 교체, 급식소 증·개축 이렇게 예산을 쏟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친환경 고품질 급식하고는 좀 관계가 없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 제목하고 좀 맞지 않다, 내용이.
  친환경 농산물을 어떻게 쓴다. ’19년 대비 올해는 친환경 농산물을 어떻게 더 했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하지 않나요?

○안희영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년 대비 올해는 친환경농산물을 씀으로써 예산이 얼마 더 들었다. 어떤 노력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실려져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희영 위원  하여튼 세 분 교육장님들 친환경 농산물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도 중요하고 우리나라 농촌을 지키는 데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관심을 많이 써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에 오늘 ‘내외뉴스통신’의 김영삼 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세 분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 오전에 이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도 교육위원회가 처음이다 보니 아직 몇 달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 기간이지만 감사라기보다 정책적으로 궁금했던 것, 또 현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몇 가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어제 제가 감사를 군위에서 하면서 자료요구를 미리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 교육지원청의 학교 기금에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 학교발전기금의 용도가 우선은 궁금합니다. 어떻게 그 기금은 마련하시고 어떤 용도로 쓰시는지 고령의 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예, 맞습니다. 장학금으로 받으셨다면 장학금을 굳이 집행하지 않고 이월을 해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박미경 위원  전년도 ’19년도를 예를 들자면 ’19년도 3월 1일부터 ’20년도 2월 29일까지 1년 동안 이걸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미경 위원  장학금을 입학식 할 때 준다고요?

○박미경 위원  졸업식에 주게 되면 이월이…

○박미경 위원  그렇죠.

○박미경 위원  그렇다면 굳이 입학식에 장학금을 줘야 할 이유가 있나요?

○박미경 위원  어쨌든 이렇게 발생 사유가 보니까 장학금 집행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건데 그런 사유라면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굳이 입학식에 꼭 줘야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졸업식에 해서 이월을 좀 줄이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박미경 위원  성주하고 칠곡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액 발생 사유가 어제 답변을 받았을 때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나 이런 현장 체험 같은 것들을 하지 않아서 발생했다고 어제는 그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좀 자세히 자료를 받아보니 거의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각 학교마다 보니 거의 다 장학금이에요. 장학금이고 또 복지차원에서 받는 교복으로 어떤 목을 잡은 것도 있고.
  그렇다면 칠곡에서 교육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하고 쓰셨는지 알려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최대한 줄이시고 또 적시에 그걸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고민해봐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다음은 교육행정협의회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우리 성주의 교육장님께서 이건 어떤 취지의 협의회인지 또 1년에 몇 번 하는지, 무슨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교육행정협의회라는 것은 지자체하고, 군청하고 교육청하고 서로…

○박미경 위원  그렇다면 군에서는 어느 분들이 참석을 하시나요?

○박미경 위원  제가 우리 고령하고 성주하고 칠곡, 세 교육지원청의 협의 안건을 어떤 안건으로 협의회를 해서 안건을 다루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성주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군청하고 협의 요청도 하고 또 약속도 받아내고 재차 요청을 하셨고 또 군에서도 학교에다가 요구하는 사항들도 있었고 상호보완적으로 너무 협의회를 잘 진행하시는 것 같아서 상세히 좀 여쭤봤습니다.
  나머지 우리 칠곡하고 고령에도 물론 진행은 잘하셨지만 1년에 한 번씩 하신 걸로 나타나는데 군청에서 교육지원청에 요구하는 사항은 전혀 없더라고요, 자료에는. 실제 없습니까? 아니면 소극적인 협의회가 되었습니까? 
  우리 칠곡교육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정말 소통의 의미 있는 자리이고 이게 지금 1년에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규정이 있나요, 아니면…

○박미경 위원  이런 소통은 자주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고령에도 마찬가지로, 따로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같이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칠곡교육장님, 한 번 더 여쭤볼 게 있습니다. 
  칠곡에 학생 수가 많다 보니 이번에 제가 난치병 조례, 지원 학생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칠곡에 소아당뇨 학생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혹시나 내용을 아시나요, 파악이 되시나요? 

○박미경 위원  모르실 겁니다. 너무 세세한 것이라서. 우리 칠곡에는 6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3명, 중학교 1명, 그리고 고등학생도 1명이 있고요. 고령에는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주에는 없습니다.
  소아당뇨 학생에 관심을 갖게 된 게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난치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치료의 성금 모금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또 이렇게 오래전부터 그 기금을 마련해서 지원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보건 교사들이 현장에서는 아주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학교에 있는 보건 교사들이 인슐린 주사라 하지요. 이렇게 자가 주사. 거기에 대한 이상반응이나 혹시나 문제점이 생길까, 의료법적으로 행정에 휘말리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으로 아주 소극적으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었고 국회에서도 그 법이 통과되지 않고 계류되었다가 없어지고 말았는데, 이번에 저는 참 의미 있는 조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정말 많은,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특히 보건 교사 선생님들의 반발이 엄청 심했습니다. 
  우리 성주교육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박미경 위원  예, 보건 교사들이 소아당뇨 학생들 인슐린 투여하는 것에 대해서 TV에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몰래 자기 혼자 자가 주사를 놓기도 하고, 왜냐하면 교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해 주지 못 하기 때문에, 보건 교사가. 그리고 또 그 학생들이 수치스럽다고 해야 하나 자기가 그런 병을 앓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런 걸 숨기기 위해서 혼자만의 공간에 가서, 화장실에 가서 자가 주사를 놓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2차적으로 정말 큰 합병증이 오거나 쇼크가 오는 사례들이 빈번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보건 교사들의 입장이 물론 이유는 있겠지만 우리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미경 위원  우리 칠곡교육장님도 의견 부탁드립니다.

○박미경 위원  우리 고령의 교육장님도 말씀해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본 위원이 이걸 말씀드린 것은 사실 어린이집에서는 100인 이상 시설에는 간호사가 의무적으로 1명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영유아보육법에서는 간호사가, 우리 보건 교사도 간호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니까. 투여를 할 수 있고 실제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보건법에는 이게 적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건 교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상위법에 통과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이번 조례에서 통과하기까지 어려움은 있었지만 결국 법적인 제도는 만들어놨습니다. 단, 그냥 투여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정확한 처방, 용법·용량, 그 처방전을 가지고 부모의 동의서 작성 후에 했을 경우에는 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은 만들어놓았지만, 조례는 됐지만 얼마나 선생님들이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정말 1명의 학생들, 혼자 그렇게 병에 대해서, 그 소아당뇨가 선천적인 것일 수도 있고 후천적인 것일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학교생활을 할 때 정말 소외되지 않게, 그런 걸로 심리적으로 위축당하지 않게 그걸 도와주셔야 하는 게 우리 보건 교사와 선생님들의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보건 교사들에 대한 직무교육이라든가 또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을 좀 해 주시고, 칠곡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학생들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좀 책임지고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박미경 위원  예, 또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는 특수학교 8개가 있습니다. 인근에는 어디가 있나요? 

○박미경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각 학교마다 발달이 조금 떨어지거나 하는 그런 학생들에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주에는 특수학급 학생 수가 48명 맞나요? 자료에는 48명…

○박미경 위원  얼마요?

○박미경 위원  68명이 대상자인데 학급…

○박미경 위원  그러면 68명 중에 48명, 나머지 20명은 일반학교 학급에서 같이 수업을 받고 생활을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박미경 위원  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한번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장애, 비장애 친구들의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비장애 친구들이 장애 친구들하고 같이 한 학급에서 어울리고 생활을 할 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나요? 그런 사례들이 혹시나…

○박미경 위원  예, 그렇지요.

○박미경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경증, 중증에 따라서 분명히 차이가 많이 날 텐데 경증, 중증의 선택은 누가 합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입장 때문에 비장애 친구들하고 일반학급에서 같이 어울리기를 원하고 또 그것이 바람직한 교육방침이기는 한데, 너무 중증의, 정도가 심한 친구가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오히려 심리적으로 더 그 친구가 왕따 아닌 왕따를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우려하는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런 것 때문에 부모님하고의 갈등이 있는 사례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박미경 위원  등급에 따라서 일반학급에 들어갈 수 있고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미경 위원  특수학교는 말씀대로 중증 정도 되면 특수학교를 갑니다.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고 특수학교 갈 정도가 아닌 장애를 가진 친구들 중에서도 편차가 조금씩 있는데 그 선택권은 분명히 부모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아까 그런 이유로, 하고자 하고 또 기피하는 상황도 있고 한데 그랬을 때 아까 교사 하시면서 했던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교사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분명히 저희가 또 한 번 생각을 하고 그런 것도 같이 관심을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성주에서는 ’19년도, ’20년도에 신규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중에 눈에 띄었던 게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 생활체육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승마가 우리 장애 친구들이 동물과 교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요새 많이 뜨고 있더라고요.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많은 특수… 특히 몇 명 되지는 않지만 그 학생 하나하나가 소중하니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진행해 주시고, 또 특수학교가 인근에 없다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특수교육센터 같은 것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혹시 연계해서 할 수 있으면 많이 좀 지원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박미경 위원  좋은 소식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각 학교의 녹색어머니회에서 아침에 아이들이 안전하도록 스쿨존의 무사고, 안전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침부터 출근도 마다하고 이렇게 봉사하시는 부모님들이 엄청 많은 것으로 아는데 우리 고령에서는 어떤 식으로 녹색어머니 캠페인을 진행하시고 몇 차례 하시는지, 또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어떤 분이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캠페인은 어떻게 진행을 하시나요, 몇 회 정도?

○박미경 위원  전년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박미경 위원  그러니까 횟수가…

○박미경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녹색어머니회에서 하시는 역할은 캠페인…

○박미경 위원  그런데 녹색어머니 지역협회에서 단체로 캠페인 하는 것 말고 매일 아침마다 봉사하러 나오시지 않나요?

○박미경 위원  아니 올해 말고 전년도 것.

○박미경 위원  그러니까 올해 말고 전년도에는 이렇게 매일…

○박미경 위원  칠곡에도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학생 수가 많으니까.

○박미경 위원  예, 맞습니다. 학부모들이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지만 동의를 하면 그 학교에 다니는 학부모들은 녹색어머니회의 자동회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새는 맞벌이가 많으시다 보니 출근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안전을 지도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나와서 봉사를 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런 분들 덕분에 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길이 되지 않나, 그리고 학교에서도 도움을 많이 받으시는 좋은 자원봉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9년도도 그렇고 ’20년도에도 우리 도교육청 본청에서 내려오는 녹색어머니 관련된 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본청에서 내려오면 어떻게 집행을 하시는지요? 

○박미경 위원  칠곡이 아까 700만 원 받으셨다고 하셨나요?

○박미경 위원  2300만 원 아닌가요? ’19년도에 2300…

○박미경 위원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주교육장님께서도 학교 캠페인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으신지, 녹색어머니회 관련해서… 

○박미경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분들이 아침에 그렇게 하시는 노고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런 봉사자들이 자원봉사로 나오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헛되지 않도록, 또 여러 가지 지원해 주실 부분이 있거나 현장에서 지도하면서 필요한 예산들이 만약에 부족하다면 적극적으로 도교육청에 건의를 해 주시고, 저희 또한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폭력, 학교폭력 여러 가지 모든 좋지 않은 위해환경 속에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고, 특히나 교통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큰 역할을 해 주시는 그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정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현 위원  지금 방송을 교육청의 직원들이 다 듣고 계시지요?
    (「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칠곡교육청이 오래되고 낡아서 이런 시설을 준비하는 데 고생하셨을 것 같고, 또 오늘 방송을 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교육장님들이 자리가 높은 만큼 이렇게 책임감이 무거운 자리입니다. 나중에 감사가 끝나면 우리 직원들은 교육장님께 박수 많이 보내 주시고요. 
  본청 관계관으로 나오신 심원우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계속 메모하시면서 지금 정리하고 계신데 너무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조금 전에 교육행정협의회에 우리 존경하는 박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작년부터 저희는 행감 때 교육행정협의회를 1년에 최소 두 번 이상을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조례상으로 보면 정기회가 1회, 임시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1월, 7월 또는 2월, 8월 정도, 개학 전에 한 번,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예산을 세우기 전에 한 번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하시면 아마 시기적으로 좋을 것 같고, 또 그런 협의회를 통해서 교육장님하고 자치단체장님하고 서로 관계를 잘 구성한다면 우리가 사실 교육경비보조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감사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행감 때 저희 의원들이 민감해지고 예민해집니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남들한테 싫은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저희가 할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뿐이지만 마음은 편치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타 상임위에 가면 여기 오신 분들께 말씀 이렇게 길게 할 시간을 안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위원들은 그런 부분에서 배려를 많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답변을 조금 귀납적으로 짧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주교육청 교육장님께 한번 여쭈어볼게요. 
  미활용폐교 4개교 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감사자료 348페이지에, 찾으셨습니까? 

○정세현 위원  제가 여쭈어 볼게요. 이 4개교를 모두 매각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다 결정이 난 것인지, 아니면…

○정세현 위원  계획 중에 있습니까?

○정세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중간에 대부로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정세현 위원  이렇게 매각으로 다 계획을 딱 잡아놓은 이유는 무엇이지요?

○정세현 위원  나머지 2개교는요?

○정세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것이 매각이 아니잖아요? 이 폐교활용 계획을 이렇게 적으실 때에는, 제가 판단하기에 청내에서 여러 가지 상황적인 변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방향으로 결정을 내려놓고 시작하면 일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좀 오픈마인드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성주교육청에 보니까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초등학교 12개교에 1억 1000만 원, 중등교 7개교에 1억 3900만 원을 지급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2019년도입니까, 2020년도입니까? 이 자료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주요업무추진실적 151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정세현 위원  2020년도요? 제가 조금 전에 자료 받은 것을 보니까 2020년도에는 교육경비 조례에 의해서 나온 내용에 이것이 포함된다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정세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명확해야 돼요, 자료 자체가. 왜냐하면 우리 자체 예산도 잘 쓰고 기록을 잘해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예산이잖아요. 전입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록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이 부분은 문제의 소지가 됩니다.

○정세현 위원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공히 3개 교육청 한 번씩 다 점검을 하셔서 문제가 없게끔 해 주시고요.
  성주교육장님, 공기청정기 지금 학교에 사용하고 계십니까? 

○정세현 위원  그런데 렌털료는 나가지요?

○정세현 위원  필터 가지고 계시지요, 학교별로?

○정세현 위원  이런 부분도 미리 점검을 좀 하셨어야 해요. 결국에 이것도 예산낭비예요. 어쩔 수 없이 계약관계에 의해서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재난상황에서는 계약이 우선적인 것이 아니고, 재난 전체상황에서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방치된 예산이라는 말씀이지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성주에는 교실 공기정화장치 설치 초등학교 1개교에 400만 원이라고 주요업무실적보고 156페이지 왼쪽 상단에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정세현 위원  공기정화장치라고 하면 혹시 전열환기장치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시설거점에서…

○정세현 위원  전열환기장치 맞지요?

○정세현 위원  그런데 1개교인데 어떻게 400만 원으로 끝납니까? 이것이 제가 알기로 한 교실에 들어가는 하나당 400∼450만 원이거든요. 이것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세요. 이것 감사자료예요. 감사자료에는 이렇게 허술하게 기록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육장님, 그것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성주교육청 굉장히 선도적으로 잘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칭찬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 친환경 웰빙장독대 사업을 성주에 계신 영양사 선생님께서 시작하셔서 제가 이 내용을 알고 경상북도 전체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기로 했는데 우리 학생들이 직접 메주를 담가서, 또 우리 급식보조하러 오시는 분들 중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장 담그는 기술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해서 우리가 만든 장이 직접 급식에 쓰인다면 훨씬 더 안심되니 제가 강조했던 부분인데 성주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또 시작한 성주교육지원청에서 관심을 가져서 앞으로 더 파급될 수 있게끔 노력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곡교육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냉난방시설 개선자금이 칠곡의 예산액이 10억이었다가 8억이 이월되었고요. 중요했던 전기시설 개선자금도 칠곡이 3억인데 3억이 다 이월되었습니다. 제가 본청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행정과장님 답변 좀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경  예, 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현 위원  이월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세현 위원  예, 충분히 잘 이해는 가는데 어제 군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다 집행했었습니다, 방학기간도 짧았었고.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급한 예산이라고 잡았던 것이고 교육감님 공약사항이라고 잡았던 것이며, 더군다나 전기문제는 지금 당장은 큰 문제가 없더라도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갔다는 이야기는 언제든지 불안한 상황,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받아놓은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정세현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든 간에… 코로나라는 이유로 올 스톱되는 것은 중요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도 맞겠지요. 하지만 해야 될 일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방법을 찾으시는 게 맞지 않을까, 거점에서도 그런 부분에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그다음 고령교육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용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고령 같은 경우에는 특색교육사업이 조금 적은 것은 사실이에요. 예산도 보면 고령의 학생 수가 2231명, 성주는 2643명, 사실은 한 400명 정도 차이 나는데 예산액은 70억 정도의 차이가 나요, 성주하고 고령하고. 물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라든지 내부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예산이 적어서 특색사업을 못 하신다면 저희 의회에 상의를 하십시오. 

○정세현 위원  그런데 이것은 특색사업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교육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정세현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6개월이 지났고,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임기 중에 고령의 학생들을 위해서 새로운 체험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반적인 위탁프로그램도 될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은 교육지원과장님하고 교육장님하고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미경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교육장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 받은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우리 통폐합기금 내용 아시지요? 
  통폐합은 성주 같은 경우에 많이 되었는데 기금을 지금 받아서 집행되고 있는 내역, 시설환경도 있지만 통폐합도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권광택 위원  학원수강에 1인당 300만 원씩 해서 3명한테 900만 원이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고…

○권광택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발전기금이 다 소진되어 버리면 통폐합된 지역의 학생들한테는 그이후로 지원이 안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권광택 위원  그러면 그 지역 학생들의 학교가 없어지면서 통폐합이 되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기본적으로 10년간 지원합니까?

○권광택 위원  분교는 5년이고, 본교는 10년. 본교가 폐교되면 10년, 분교가 폐교·통합되면 5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권광택 위원  교육장님, 이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5년, 10년이라는 근거가 우리 조례에 있습니까?

○권광택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조례나 시행규칙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광택 위원  그렇지요. 여기 보니까 도원초등학교하고 가천초등학교, 이게 통학 수단으로 해서 통학버스 해놨는데 이건 통학버스를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권광택 위원  그 예산에서?

○권광택 위원  이 예산이 다 소진되었을 때는 또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권광택 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청으로 한번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리고 다른 교육청도 거의 똑같지요? 맞습니까? 우리 칠곡도 다른 내용 있습니까?

○권광택 위원  이전해서 신설되는 거네, 그렇죠?

○권광택 위원  그래서 연간 4억을 하는데 이것은 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권광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첫째,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이 발전기금이 5년, 10년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소진되었을 때 문제점, 거기에 대해서 교육장님들께서 본청으로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시설 임대현황 해서 받았어요. 주로 체육관이겠지요. 체육관을 장기로 대여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고령에는 보니까 다산초등학교에서 하고 있어요. 다산초등학교 체육관을 빌려주고 대여해 주고 하는데 이게 뭐 어떤 기준에서, 동호회 배구 A팀 해서 62만 4000원, 이게 횟수 때문에 그렇습니까? 금액 차이가 많이 나네요.

○권광택 위원  시간으로? 시간으로 알고 있고. 잠깐만요.
    (박미경 부위원장, 조현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칠곡교육장님, 칠곡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칠곡에는 큰 학교가 많다 보니까 임대수입이 각 학교마다 좀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왜관중학교, 중앙초등학교도 2017년, ’18년, 2019년도까지 금액이 다 달라요. 금액이 ’17년도에는 769만 4580원을 받았고 역시 4시간 이하이고 매일이고 똑같습니다. 이용하는 것은 똑같은데 ’18년도에도 631만 8000원이고 2019년도에는 675만 4000원인데 이 금액이 다른 이유가 뭐 있습니까? 

○권광택 위원  행정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권광택 위원  파악해서 말씀해 주셔야 하는 것이 칠곡교육청에는 보니까 대교초도 역시 똑같아요. 똑같고 2017년도에는 720만 원을 받았는데 2019년도에 내려가서 547만 원까지, 매주 6일 3시간 50분. 이게 내용이 똑같아요. 내용 똑같고, 그다음에 북삼초등학교죠. 여기도 역시 똑같이 조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건의가 들어와서 조정이 된 건지 조례가 변경되어서 조정이 된 건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자치단체하고, 우리 체육관 같은 것 짓고 할 때 자치단체에서 좀 지원하지요? 대응투자 10%씩 합니까?

○권광택 위원  20% 합니까? 20%씩 하는 이유가 개방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권광택 위원  체육관이든 운동장이든 시설을 개방해서 지역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 이런 뜻인데 본 위원 생각은 물론 사용료는 일정 부분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공과금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전기료나 수도세 이런 게 있으니까 하는데, 이걸 좀 최소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최소화해서 지역민들과 함께한다는 것, 또 지방자치단체와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좋고, 여기에 내용으로 보면 동창회를 하든 이런 데도 보면 사용료를 다 받았어요. 사용료 그래봤자 돈 10만 원씩 이렇게 받았는데 사실 동창회 하는데 사용료를 받는 게 맞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 저는 고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동창회도 학교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창회, 지역의 민간하고 자치단체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협력해서 학교를 살리고 발전시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봤을 때는 좀 최소화해서 개방해 주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권광택 위원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의 조례로, 한 가지로 인해서 합니까?

○권광택 위원  한 가지로 하는 거지요?

○권광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서 의견이 나왔으니까 건의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교육장님들, 또 과장님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김희수입니다.
  칠곡교육청 행정지원과장님.

○위원장 조현일  예, 칠곡교육청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가칭)남율중학교가 교사가 몇 평입니까? 교사동이 몇 동입니까?

○김희수 위원  신축 건축물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법적으로 설치해야 할 용량이 있지요?

○김희수 위원  그렇게 이렇게 설치한 거지요. 그렇죠?

○김희수 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학교 건물당 몇 ㎾의 태양광을 설치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가요? 지금 여기에서 일체형이 1건 이건 몇 ㎾입니까, 용량이?

○위원장 조현일  거점 사무관님, 답변사항 되시면 답변해 주시고.

○김희수 위원  그 남율중학교 전체 전기사용량의 24% 이상을 태양광을 설치하라?

○김희수 위원  신재생으로?

○김희수 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거죠?

○김희수 위원  그런데 그럼 같은 학교에 왜 이렇게, 전체 용량이 나올 것인데 하나는 일체형으로 하고 하나는 PV용으로?

○김희수 위원  지금 어느 것이 PV방식이고 어느 것이 일체형 방식인가요?

○김희수 위원  강당이?

○김희수 위원  강당이 PV방식이다?

○김희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PV방식이다?

○김희수 위원  그다음에 우리 교사동 위에는 일체형 방식이다?

○김희수 위원  지금…

○김희수 위원  지금 당신 준 내용에는 일체형 방식이 면적을 적게 차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체형 방식을 쓴다고 했는데 이걸 봤을 때는 일체형이 훨씬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데?

○김희수 위원  여기서 이야기하는 점수란 무슨 이야기인가요?

○김희수 위원  24% 이상 비율에 맞추기 위해서.

○김희수 위원  이쪽 옥상이 남은 데도 있고 지금 이 면적으로 봤을 때는 교사동 건물이 강당동보다 훨씬 면적을 적게 차지하잖아?

○위원장 조현일  과장님, 답변에 “그런 모양입니다, 그럴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강당 설치한 부분과 교사동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이 답변은 일체형이, 쉽게 이야기해서 강당에 설치한 것이 일반 교사동 설치하는 것보다 2.5배, 교사동이 강당보다 2.5배 면적을 더 차지한다. 비용이 증가한다. 그런데 결국은 이것보다, 일체형보다 이걸 합했을 때 2.5배보다 적게 들어갔잖아요? 이것을 PV방식이라고 이야기하는, 일반방식에 대해서 이것 2.5배 해도 이 금액이 못 미치는데 어떻게 가격도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리고 이쪽 편에 또 충분한 공간이 있고.

○김희수 위원  이것이 학교 측이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설계사무실에서 이렇게 한 건가요?

○김희수 위원  지금 이 남율중학교에 일체형이 아니면 허가가 안 날 정도의 면적이 된다 이 말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설치했다는 말인가요?

○김희수 위원  아니 다른 옥상도 남아 있잖아요, 여기. 남아 있고 지금 이것도 이중으로 달아도 되고. 이 사진상의 면적을 보면 얼마든지 교사동 앞에 한 라인 더 넣을 수 있는 것, 왼쪽으로 붙인다면. 또 이쪽 동쪽으로도 하나 더 놓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강당 자체 옥상에도 이런 방식으로 넣는다면 3개 단계도 놓을 수 있는 상황이고.

○김희수 위원  패널이 무슨 지붕 역할을 해요?

○위원장 조현일  김희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과장님, 거점 사무관님 앉으시고요. 거점은 고등학교 이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조현일  그런 부분에 과장님, 거점사무관한테 아까 그런 질의의 답변을 넘기는 것도 좀 무리는 있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시설담당 계장님 계시지요?

○위원장 조현일  아니면 위원님, 뒤에서 바로 답변 좀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희수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김희수 위원  내가 묻는 것은 지금 이렇게 일체형을 꼭 써야 할 이유가 일체형으로 쓰면 보정계수가 PV보다 달라, 2.5배 보정계수가 더 나오고.

○김희수 위원  설치장소가 결국…

○김희수 위원  적게 들고, 금액이 적게 든다?

○김희수 위원  그런데 이것 전체로 봤을 때 금액은 일반 앞에 것이 우리 (조감도를 들어 보이며) 이게 몇 ㎾고 뒤에 게, 일체형이 몇 ㎾고 앞에 게 몇 ㎾인가요, PV방식이?

○김희수 위원  몇 ㎾, 20?

○김희수 위원  뒤에 그럼 강당 것은?

○김희수 위원  다 100㎾라고?

○김희수 위원  앞에 게 몇 ㎾?

○김희수 위원  60?

○김희수 위원  어떻게 해서 지금 면적을 봐서 상식으로 100㎾ 대 60㎾ 같으면 40㎾ 차이가 나는데…

○김희수 위원  2.5배 정도 차이가 나고, 가격이. 여기에서 주장하는 PV방식으로 했을 때 우리가 1억 2700에 낙찰되었어요. 그렇죠? 60㎾가.

○김희수 위원  그럼 100㎾ 맞추려면 2억 4000이면 돼요.

○김희수 위원  2억 4000도 안 되지요, 100㎾ 맞추려면. 그렇죠?

○김희수 위원  그런데 강당은 일체형 해서 3억 9000 나갔어요.

○김희수 위원  타지에.

○김희수 위원  100㎾입니다.

○김희수 위원  PV방식으로 100㎾ 만든다면 여기 60㎾에서 40㎾ 더 집어넣는다면 가격 얼마 나올까요? 어떻게 2.5배 가격이 더 비싸고 면적을 더 차지한다고 이야기하나?
  강당 옥상 부분을 우리 PV방식으로 그대로 넣는다 해도 100㎾ 충분히 놓아도 이 면적을 차지 안 하잖아?

○김희수 위원  설계를 할 때 강당만 해서 강당 일체형으로 해서 미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걸로 했다면 모르는데 지금 이 답변에는 일체형으로 하면 면적이 2.5배 줄어든다. 비용이 증가한다. 쉽게 해서 PV방식으로 하면 비용이 증가하고 면적도 2.5배 늘어난다. 이 사진상 봤을 때 2.5배 늘어날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앞에 게 60㎾ 같으면 한 기당 30㎾ 정도 된다는데 30㎾짜리 하나 이 면적 좌우로 붙이고 더 놓는다면 90㎾예요.

○김희수 위원  뒤에 강당 전체 100㎾하고 계산 대었을 때 100㎾가 3억 9100에 낙찰이 되었고, 예산 4억 1000에서. 이것은 지금 1억 4200에 1억 2700에 되었다 말입니다. 60㎾가.

○김희수 위원  그럼 40㎾ 하나 더 넣을 때 얼마 되느냐고? 60㎾를 더 놓아도 1억 4700, 2억 8000입니다. 어떻게 비용이 더 증가한다고 이야기를 하나? 오히려 일체형이 훨씬 비용이 많이 들고 면적을 더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내 질의가 잘못되었는가요? 이 답변이 수긍할 수 있는 답변이냐고?

○김희수 위원  가장 기본적으로 용량 대비 면적으로 계산 대었을 때 이게 안 맞는다는 이야기지, 이 설명하고는.

○김희수 위원  그러면 뭐가 효율적이고 어떤 생각을 했을 때 일체형 설치를 안 하고 지역에 있는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PV방식이다. 이 방식으로 했다면 예산도 절감되고 면적도 절감되는데 오히려 면적이 늘어나서 비좁아서 못 하고 예산이 비싸서 못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준다면 이게 잘못된 답변 아니냐고.

○김희수 위원  개인적인 자리에서 묻는 것도 아니고 행감 자리에서 어떻게 그렇게 거짓 답변을 할 수 있고 거짓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가?
  설계는 어디에서 했는가요?

○김희수 위원  본 위원이 다른 데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설계 자체 할 때부터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하고 했더라면 우리 지역에서도 이 태양광발전설비를 하는 업체가 없었다면 모르는데 3개월 사이에 6월에는 100㎾를 3억 9100에 서울업체 ‘스카이’에 주고 9월에는 똑같은 자리에 학교 앞에 1억 2700에 지역업체에 줬다는 이야기죠.
  이 공사가 강당을 짓고 2년 뒤에 본관동을 짓고, 아니면 본관동을 짓고 2년 뒤에 강당을 지었다면 이해할 수 있어요. 동시에 한 건물 아닌가,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동시에 했는데 준공도 동시에 갔을 거라고. 강당 먼저 지어서 학생들 들어가고 본관동 지은 게 아니잖아?

○김희수 위원  그런데 왜 강당 걸 먼저 발주를 해서 비싼 일체형으로 했느냐고, 설계가 그렇게 되었느냐고?
  수차례, 본 위원이 의원 한 지 2010년도부터 가급적이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제품을 생산하는 게 있다면 지역에 써주라고 본 위원뿐만 아니라 수차례 지적을 해왔던 사실이고, 이 자리 하나에서 바로 나타나는 다른 학교, 남율과 또 다른 학교면 이해할 수 있다고. 이 학교는 이 학교대로 하다 보니 그랬다 치지만 같은 학교, 같은 기간에 시작하고 준공하는 학교에 어느 것은 일체형 쓰고 어느 것은 PV방식으로 썼는데 답변자료에 면적이 일체형보다 이걸 하면 2.5배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다. 비용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정반대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일체형이 오히려 비용이 더 들어가고 면적도 더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김희수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행감에서 다룰 게 아닌 정식 감사 요청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이런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셨지요? 답변서가 들어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뒤에 여러분들이 답변하는 방법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일체형하고 PV 이렇게 할 때는 이유가 있었겠지요. 옥상의 구조라든지 설계의 구조가 있었겠지요. 에어컨 실외기가 있든지 어떤 구조가 있든지.
  그럼 칠곡만 다시 한번 감사 시작할까요? 왜 이것 답변서를 주면서 그렇게 답변이 시원찮습니까? 
  김희수 위원님 말씀이 그것이에요. 지역업체도 중요하지만 1000만 원짜리 2개 해서 2000만 원 만들 걸 왜 3000만 원 만드느냐 그 이야기인데 3000만 원을 할 때는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 답변을 왜 시원하게 못 하십니까? 아니면 불법이 있었든지.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5시 5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 38분 감사중지)
(15시 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현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우리 김희수 위원님께서 남율중학교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재질의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남율중학교 태양광발전설비 아까 답변하시던 분…

○김희수 위원  정확한 답변을 다시 한번 해 봐 주세요.

○위원장 조현일  칠곡교육지원청 시설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서면답변 주신 데 비용이 더 증가한다거나 면적을 더 차지한다기보다 설계상 강당지붕에 필름형식으로 부착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발주를 해야 된다, 그런 것이지요?

○김희수 위원  참고가 되었고, 나중에라도 답변을 줄 때 이렇게 주시면 누구라도 잘 모르는 상황에 오해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현 위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 보니까 초등학생 안심알리미 서비스 계약현황을 봤거든요. 업체가 어쩔 수 없이 서울지역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단, 내년에 우리가… 
  심원우 과장님, 내년에 우리가 AP장비사업을 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 설치가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편하게 앉으셔서…

○정세현 위원  장비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학교 내에 무선공유 설치가 다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 업체들에게 위탁을 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학교 안에서 다 관제가 되고 학교 안에서 학생들 체크가 다 가능하니까…
  예, 거기 나오셔서 하셔도 됩니다. 

○정세현 위원  같은 개념은 아니고?

○정세현 위원  혹시나 무선망이 들어오게 되었을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혹시 기술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극복을 해서 이것을 굳이 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위탁을 하게 되더라도 또 이런 내용을 경북업체에 줄 수 있는 방향도 한번 방법을 찾아보시고, 교육안전과에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세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오늘 행감장 준비를 해 주신 우리 칠곡교육지원청 관계자 여러분들께 거듭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행감 질의와 답변 중에, 또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중에 많은 준비를 하셨지만 과정에서 수정된 답변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행감 때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사실은 지하철을 타고 올까 생각을 했습니다. 경산에서 칠곡까지 먼 거리는 아닌데, 칠곡이라는 도시가 호국의 도시이고 또 여러 가지 관광지도 많아서 의미 깊은 도시이고, 또 성주도 그렇고 우리 고령도 그래서 유서 깊은 우리 농촌에서, 또 도시에서 우리 교육장님들 너무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우리 성주교육지원청 조미연 교육장님 아까 답변 중에… 우리 존경하는 박미경 부위원장님 소아당뇨 답변 중에 학생의 입장에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잘못된 교육정책으로 한 아이도 아프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을 우리 교육위원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교육지원청 행정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고령·성주·칠곡교육지원청 관계자 여러분들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 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경북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13일 오전에는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경상북도정보센터, 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에 대한 감사를, 오후에는 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 화랑교육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령·성주·칠곡교육지원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