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통합신공항추진단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오전부터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최혁준 통합신공항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한 행정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잘된 점은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여 도민을 위한 행정으로 거듭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합신공항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이 도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우리 위원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출석하는 감사대상 기관장과 관계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서 또는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한다는 마음으로 엄숙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통합신공항추진단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개별서명한 선서문을 추진단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혁준 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현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간부소개만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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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주요업무보고(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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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혁준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현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위원  최혁준 단장님과 통합신공항추진단 직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신공항, 대구공항이 경북으로의 이전이 확정되면서 경상북도통합신공항추진단의 업무와 역할에 대해서 잠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두드러진 업무가 광역교통망 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있다는 이 말씀이지요? 그러면 교통망이라는 게 철도, 고속도로, 국도… 도로는 몇 가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오세혁 위원  검토단계다?

○오세혁 위원  지금 기본용역이 발주되었습니까?

○오세혁 위원  ’20년도 본예산에 그런 예산이 들어 있습니까?

○오세혁 위원  ’21년도 예산에는?

○오세혁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은 언제쯤 발주를 할 계획입니까?

○오세혁 위원  ’22년도?

○오세혁 위원  ’22년도에 발주할 수 있다?

○오세혁 위원  아직까지는 모든 것이 다 계획단계이고 의논단계이고 그렇습니까?

○오세혁 위원  그러면 대구시에서는 어떤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오세혁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울릉공항이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오세혁 위원  아직 활주로나 이런 것이 전혀 시작을 안 한?

○오세혁 위원  울릉공항이 ’25년까지 완공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세혁 위원  그 기간 내에 가능합니까?

○오세혁 위원  가능해요?

○오세혁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통합신공항추진단이잖아요? 지금 도에서 국으로 승격해서 인원 확충할 이런 계획은 없어요? 

○위원장 박정현  지금 계획은 하고 있지요?

○위원장 박정현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통합신공항의 부지선정이 완료되고 우리 경북도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도가 그렇게 많은 홍보를 하고 있고, 그런 반면에 한편으로는 과연 그렇게 될까? 잘 될까? 하는 그런 우려의 마음과 목소리도 많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박승직 위원  이것이 어찌되었든 성공을 해야 되거든요. 통합신공항이 부지가 확정되고 성공을 해야 되는데, 사업주체가 국토부다, 그렇지요? 군공항은 국방부가 대구시하고 하고요.
  민간공항을, 통합신공항을 짓는 주체가 우리 경상북도가 아니고 국토부에서 그 사업을 하게 되는데 물론 경상북도, 대구시와 연대해서 여러 가지 협의도 하고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정부가 얼마나, 우리 도민들이 생각하는 만큼 의지를 가지고 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의 진도나 사업의 규모, 이런 것이 많이 달라진다고 보이거든요. 그것은 동의하시지요? 

○박승직 위원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요인들이 있고 아까 물론 우리 추진단장님이나 공무원들은 다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접근성입니다, 접근성. 그렇지 않습니까?

○박승직 위원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 공항 축이 인천공항에서, 화물도 95% 이상 인천공항에서 다 수송을 하고 미주노선, 유럽노선이 개항되어 있는 공항은 또 인천공항밖에 없어요. 부산에서는 미주노선 이런 것이 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 과연 우리 통합신공항이 어떤 국제공항, 유로·미주노선까지, 민간으로 치면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공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회의적인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교통인데 물론 통합신공항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대중교통으로 올 수도 있고 승용차로 오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교통체계로 오는데 첫째는 승용차로, 경상북도에서는 1시간 내에 돌입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 KTX가 동대구역이 거점이라고 생각하면 현재 어떤 교통망이 짜여 있습니까? 

○박승직 위원  준공이 언제, 계획이 어떻게 되어요? 언제가 되면 준공됩니까?

○박승직 위원  어쨌거나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과제이기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접근성입니다. 그리고 경북에 계시는 분들도, 동남권에 있는 경주나 경산까지도, 부산공항하고 거리가 비슷비슷해요. 부산도 1시간 전에 돌파를 하니까, 그렇지요?

○박승직 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경북공항이라고 해서 경북사람이 무조건 이용하는 그런 논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배후단지 조성에 대해서, 한 30조가 넘는 배후단지를 조성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나오지 않지만 대략적인 것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박승직 위원  인근 배후도시를 발전시킨다고 하면 당연히 군위나 의성에 해야 되는데 지금 제일 가까운 지역 구미가 있지 않습니까? 구미가 IT산업이나 여러 가지 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항간의 여론은 구미가 거점 배후단지 도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추측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인위적으로 오란다고 오는 것은 아니니까, 어쨌거나 배후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면 우리 경상북도가 주축이 되어서 인위적으로 도시기반시설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단지 우려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신도청 조성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1단계 사업을 150만 평 완료로 해서 일부분 입주되어서 도시가 형성되어 있고, 2단계 사업도 지금 하는데, 입주계획은 전혀 없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2단계, 3단계 한 150만 평 넘는, 개발공사가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앞으로 입주를 완료시키고 10만 이상의 도시를 만들려고 하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데, 통합신공항 배후단지 도시를 우리가 새롭게 육성시켜야 된다면 이도저도 아무 것도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부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까? 

○박승직 위원  어쨌거나 도청신도시의 발전을 지향하는 북부권에 있는 모든 도민들이 그런 우려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헤드쿼터에서는 감안을 해서 여기는 또 특성 있게 발전시켜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승직 위원  그런 부분들을 또 인지하라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박승직 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요.
  그다음에 김해공항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의 정부안은 김해공항을 확장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내년도에 보궐선거도 있고 대선도 있고 이래서 지금 정치권에서는 가덕도공항을 새로 신공항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설계 용역비를 여야 앞다투어 20억을 책정했어요. 
  하게 되면 거기에도 미주노선, 유럽노선이 개항이 되거든요. 민간공항으로 볼 때, 되면 우리 통합신공항하고 준공시점도 비슷해집니다. 부산공항하고 우리가 엄청난 경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 사업을 주도하기 때문에 정부가 우리가 원하는 기반시설이나 노선을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박승직 위원  부산의 인구가 더 많고 물동량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애초부터 우리가 아주 치밀하고 긴밀하게 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박승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환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욱 위원  상주 출신 김진욱 위원입니다.
  최혁준 추진단장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페이지에 우리 예산집행내역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하나는 어차피 부지선정 이 2억 5000은 발주를 못 해서 다 이월되는 것이지요? 

○김진욱 위원  그다음에 그 옆의 연구용역비, 명시사업비 이것은 집행이 1억 1360만 원 집행이 되고 나머지가 잔액으로 이월되었는데 집행된 것은 어디에 집행된 것입니까?

○김진욱 위원  언제 발주했어요, 이것은요?

○김준열 위원  ’20년 1월 30일.

○김진욱 위원  발주하고 나서 코로나 때문에 이것이 안 되어서 지금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김진욱 위원  어차피 공사 납품기간이 지났겠네요, 원래대로 하면?

○김진욱 위원  중지를 해놨어요, 어차피 납품이 안 되니까?

○김진욱 위원  그 밑에 보면 지방공항 활성화사업 추진해서 집행을 4000만 원하고 3900만 원이 또 잔액이 되는데 이것은 무엇이에요?

○김진욱 위원  그런데 4000만 원 집행한 것은 왜 집행했어요?

○김진욱 위원  여기 4000만 원…

○김진욱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집행은 안 되었잖아요?

○김진욱 위원  집행이 안 되었으면 이것도 집행잔액으로 남아야 되는 것이지, 보조를 줬다고 만약에 올해도 사업이 안 되면 집행을 받든지, 다시. 아니면 예상집행액으로 남겨놔야 되지, 돈을 집행한 것으로 지금 표기가 되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예산 아직도 집행을 안 했잖아요, 아무 것도. 울릉군도 그렇고 울진군도 그렇고 둘 다 집행을 안 했고, 지금 울릉군은 여기서 보조내시를 해서 4000만 원을 준 것이고, 그다음에 울진은 3900만 원 보조를 안 줬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김진욱 위원  그러면 보조를 주었어도 지금 이것이 집행이 안 되었으면 집행예상액으로 하든지, 올해 12월에 만약에 집행을 할 계획인 것 같으면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진욱 위원  아니 군의 것 결정이 되었든 안 되었든 간에 이 예산이 집행이 안 되었는데 지금 집행된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냥 보조내시만 되어 있지, 지금 집행은 안 되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군에서는 집행예상액으로 남겨 있는 것이지, 그것 집행은 안 했잖아요? 

○김진욱 위원  그러면 표기가 향후에 12월 내로 집행한다는 예상으로 남겨놔야 되지, 집행한 것으로 지금 표기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김진욱 위원  만약에 울릉군에서 올해 내 집행을 안 한다고 다시 반납하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진욱 위원  아니 세입에 추가하는데 그러면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벌써 다 집행되었다고 해 놓고 다시 세출되었다고 했는데 다시 세입으로 받는 거예요?

○김진욱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부분이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집행을 안 했는데 집행을 했다? 여기에서 그냥 보조만 한 것이지, 사업이 집행이 안 된 것을 집행한 것으로 이렇게 처리한 것으로 보이니까 이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보고요.

○김진욱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통합신공항 도시구상 및 광역교통망 계획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주려고 하는데 아직도 유찰이 되었지요?

○김진욱 위원  여기 37쪽에 보니까 지금 우리 광역교통망 계획 중에서 철도구간에 보면 3개 구간이 있어요. 서대구∼신공항∼의성. 김천∼신공항∼의성. 그다음에 중앙선(도담∼영천) 복선화해서 도담∼안동∼의성∼영천 해서 이 세 가지가 지금, 이것은 여기에서 용역할 때 이것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김진욱 위원  혹시나 지금 동서횡단 고속철도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지금 천안∼청주공항∼보은까지 해서 충청북도에서 2019년도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세요?

○김진욱 위원  그런데 이 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여기에서 어차피 천안∼청주공항∼보은까지는 충청북도에서 이 계획을 국토 5차 계획에 넣었어요, 반영을. 그러면 여기에서 보은∼상주∼의성 신공항, 그다음에 여기에서 해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포항까지 가는 안도 넣어주면 같이 연결이 되거든요, 이것이 지금?
  김천∼신공항∼의성 이러면 달랑 한 노선인데 지금 충청북도에서 제5차 종합계획에 반영한 이 노선을 연장하는 이 안을 한번 같은 교통망구축계획에 넣어서 용역을 줄 의향은 없으세요? 

○김진욱 위원  하여튼 검토하실 때 이 구간이 사실상 김천∼신공항∼의성까지의 노선보다는 우리가 동서횡단 하면서 전체적인 노선을 넣으면 서울에서든지 이렇게 올 수 있는 계획이 되니까 꼭 이 부분이 신공항 교통망구축 용역 할 때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리고 지금 통합신공항을 유치했잖아요. 옆에 우리 박창석 위원님도 계시는데 군위군이 대구로의 편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통합신공항 용역을 하면서 혹시나 연계하는 어떤 신공항 전략의 수정이 필요한 것은 없어요, 만약에 군위군이 경상북도에서 대구로 편입되었을 때?

○김진욱 위원  아니 만약에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통합이 안 되고 먼저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되었을 때,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에서 군위군에 대한 어떤 계획을 수립하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만약에 대구시로 편입되면. 여기에는 교통망뿐만 아니라 나머지 주변에 대한 다른 시설물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우리 경상북도에서 이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을 구상하고 있어요?

○김진욱 위원  아니 계획을 수립하시는데 어차피 우리가 보면 경상북도에서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때 군위군에다가 일정 부분을 해 주기로 했어요, 인센티브를. 그런데 만약에 이제 대구로 편입되었을 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처음 계획대로 경상북도에서 해 줄 것이냐? 그렇잖아요. 이것도 고민해봐야 되잖아요.

○김진욱 위원  교통망 같은 전체적인 계획은 같이 가야 되지만 우리 경상북도에서 지금 수립하고 있는, 우리가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그렇잖아요, 만약에 군위군이 대구로 편입되었는데 우리가 다시 또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김진욱 위원  그러니까 혹시나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 가면서 전략을 짜야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군위군 대구편입, 그다음에 대구·경북 행정통합 이런 것이 지금 맞물려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 계획을 잡았다가 다시 흐트러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연구해서 계획을 짜셔야 되지, 그냥 우리대로 나갔다가 향후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김진욱 위원  하여튼 계획 수립하실 때 향후에 행정통합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으면 모르는데 지금 추진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염두에 두어가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환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준열 위원  구미 출신 김준열 위원입니다.
  그동안 통합신공항 유치를 위해서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도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도민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더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예산은 크게 보니까 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여겨지고 반대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우리 통합신공항추진단이 뚜렷하게, 또 자체사업으로 많이 한 것이 없다. 없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또 다시 반대로 말씀드리면 이제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이 남았다는 것이 또 반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우리 통합신공항추진단이 이제는 국이 되어서 좀 더 많은 일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이러한 부분도 함께 준비해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1쪽에 보시면 통합신공항추진단 시행 주요 연구용역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관련 예산은 아까 들었고 계약내용에 보면 거의 다가 한국항공대 산학협력단하고 했습니다. 여기 말고는 우리가 용역을 줄만한 기관이 없습니까? 

○김준열 위원  거의 일방적으로 한국항공대에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연구용역들이 연기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김준열 위원  물론 관련 내용을 보니까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특히나 지방공항과 산업연계 및 이용방안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다른 대학교에서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것이 혹시 사전에 우리가 공고하거나 공지하는 과정에서 홍보가 덜 되거나 협의가 덜 된 부분은 없습니까?

○김준열 위원  아니 사전에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이라도 관심 있는 과가 있는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데에 사전에 미리 연락을 하셔서 이런 부분은 같이 공지할 수도 있는 내용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꼭 그렇게 정해진 틀에 의해서만 딱 공고하고 그냥 끝내버리기에는 좀 아깝지 않습니까?

○김준열 위원  신공항 관련해서 제가 신공항 특위에 들어갔으면 장시간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지만 이 자리에서는 그런 시간은 될 것 같지 않고, 신공항을 차차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질의하고 대답을 받을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지방공항 활성화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울릉도를 이용할 때 배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연구용역을 할 때 방향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울릉공항 자체의 활주로가 지금 1200m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활주로 길이를 좀 더 확장할 여지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김준열 위원  좋습니다. 저는 새로운 공법으로 충분히 늘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놓지 말고 차후 2단계 사업이라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염두에 두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김준열 위원  울릉공항의 이용과 관련해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금도 울릉도를 갈 때에는 울진과 포항을 통해서 배로 가기 때문에 이 공항이 완성되고 나서도 서울에서 바로 직항으로 울릉도를 가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신공항이 생기더라도 지금처럼 약간은 불편하지만 울릉공항을, 아니면 포항공항을 먼저 활성화시켜서 포항에서 타고 들어가도록 해서 우리 경북에 여러 관광객들이 오시는 부분에 대해서 낙수효과가 생기도록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 또 비행기 자체가 많이 탈 수 있는 비행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공항에서 뜨고 내리면 울릉도도 포화가 될 것이고, 지역경제에 하등의 도움이 안 된다. 
  따라서 지금 울진공항도 현재는 페스티벌, 축제 같은 이런 일회성 행사로 하는, 내지는 비행훈련을 하는 훈련장으로 전락했지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는 울진에도 제가 봤을 때 공항이 필요하다. 울릉도를 관문공항으로 해서 경북에서 두 군데로, 울진하고 포항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연계해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지방공항 활성화 측면에서 연구용역을 할 때에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김준열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영환  질의해 주신 김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우리 단장님, 우리 통합신공항 이 사업방식이 어떻게 되지요?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지요?

○한창화 위원  이 기부 대 양여라는 방식은 일반적인 보상방식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냥 군사시설 이전에 있어서 적용되는 방식이지요?

○한창화 위원  이 주관이 누가 됩니까? 대구시가 됩니까?

○한창화 위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대구시가 새 부지에 군공항을 지어서 국방부에 기부하고, 옛 대구공항 터는 국방부로부터 넘겨받아서 개발해서 사업비를 충당하는 그러한 방식이지요?

○한창화 위원  대구시가 만약에 기존의 활주로, 그러니까 K2비행장 개발이 늦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한창화 위원  원래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지요? 2021년 말에 기부 대 양여를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21년 말.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22년, ’23년에는 기본 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하지요?

○한창화 위원  ’24년에 시설공사 돌입하지요? 돌입 계획에 들어가지요? ’28년 개항 목표지요?

○한창화 위원  그런데 재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한창화 위원  대구시가?

○한창화 위원  아니 대구시가 주체잖아요. 대구시가 그것을 개발해서 그 돈을 모아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창화 위원  그런데 그 사이에는 대구공항이, K2공군기지가 활용이 되어야 되지요?

○한창화 위원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떻게 이것이, 이쪽은 보상이 완료가 되고 군공항이 이전해 주고, 저쪽은 개발을 해야 되는데 소위 말하면 땅을… 우리 기술원 이전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땅을 미리 사 놓아야 시험포장이 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땅을 살 돈은 없고 어떻게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한창화 위원  은행에서 돈 빌려서요?

○한창화 위원  총소요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한창화 위원  대구시가 보증을 해서 파이낸싱으로 한다, 이것이지요?

○한창화 위원  그래요? 차질 없이 잘 되겠지요?

○한창화 위원  자신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  지금은 자신 있는데 은행에서 돈 안 빌려 주면?

○한창화 위원  (웃음)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한창화 위원  이렇게 되어서 이것이 10년 이후로 갈 수도 있고 20년 이후로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수원 비행장이 그런 식으로 했지요? 미군으로부터 이전받아서 그렇게 했지요? 문제점이 많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존경하는 김진욱 위원이 용역관계 때문에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지방공항과 연계한 항공기 제조사 유치방안 연구용역, 항공클러스터 조성 타당성 검토, 1억 4200만 원. 외국의 항공기 제조사가 군위·의성지역에 항공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그곳에서 항공기를 제조할만한 그런 메리트가 있습니까? 이것 그냥 공항도 유치하니까 주민들 보라고 그냥 1억 4000 들여서 붕 띄우는 것 아닙니까? 

○한창화 위원  그러면 소형 항공기 쪽으로 가고 있다고요?

○한창화 위원  소형 항공기는 국내에서도 생산이 가능하잖아요?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것을 유치하도록 해야지, 외국의 회사를 데려다 놓는다고요?

○한창화 위원  사천비행장 그 주변에 있지요?

○한창화 위원  아니면 그쪽에는 헬기를 만들고 이쪽에는 경항공기, 경비행기를 만든다든가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지, 외국 항공사가 여기에 와서 한다고요?

○한창화 위원  그냥 조립만?

○한창화 위원  제조공장이 서비스업까지, 지금 우리는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 제조업까지 하겠다고, 1차 산업까지 하겠다고, 그러니까 2차 산업이지요. 2차 산업까지 하겠다는 것은 우리 의성·군위군민들 호도하는 그런 정책밖에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거의 힘든 부분인데…
  마지막으로, 울릉도공항 길이가 1200m지요, 폭이 36m고요? 

○한창화 위원  이것이 한번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늘려야 된다고. 벌써 하기도 전에 활주로를 늘려야 된다고, 왜 늘려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군공항으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 늘려야 한다는 것이 주장하고 있는 논리지요, 우리 영토 수호를 위해서. 울릉도 인근, 독도 부근에 계속 러시아, 중국, 일본 항공기들이 우리 영공을 침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곳에 군항공기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전투기가 그곳에서 발진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안 그러면 작전 행동반경이 좁아지잖아요. 급유로 연료를 공급받는 것은 많이 불편하니까 그곳에서 바로 발진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한창화 위원  이것 적극적으로 검토했습니까?

○한창화 위원  아니 우리가 문제로 해야지요, 우리 지역에다 하는 것인데. 아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해야지요. 국방부는 다음의 문제고요. 그것은 국방부가 또 국토부하고 협의해야 될 문제고요. 그러니까 지을 때 제대로 지어야지요.

○한창화 위원  이런 것을 연구용역을 줘야 돼요, 엉뚱한 것 주지 말고.

○한창화 위원  1800m 이야기 나오지요?

○한창화 위원  그러면 독도 영공에 외국의 전투기들이 막 이렇게 다녀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 땅에? 돈 3000억 때문에?

○한창화 위원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해서 1800m로 늘릴 수 있는, 할 때 해야 됩니다. 다시 나중에 더 하려면 돈이 더 들어갑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환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권현 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통합신공항 이전문제로 경상북도민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아주 초미의 관심을 가졌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박승직 위원님의 말씀도 있으셨습니다만 과연 남부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 공항을 얼마나 이용할 것인지, 또 북부지방에 있는 도민들은 인천공항 쪽으로 가기가 쉽고, 지금 현재 대구공항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공항 이용하는 빈도수를 보면 경북도민 전체가 같이 합치되지는 않아요, 한 곳에 몰리지는 않는다고. 우리 공항이라고 우리 공항에 가는 것은 아니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박권현 위원  그렇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 도민들의 관심은 있었지만 큰 기대는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무슨 큰 이익이 있는지, 그래서 주민들이 물어요. 묻는데 설명할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다, 그렇게 온갖 행정력을 다 쏟아 붓고 온갖 노력을 해서 이루어 낸 일차적인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좋을까? 기대가 없어요.
  그래서 꼭 이전해야만 했던 목적이 1번, 군사공항, 군사시설이 대구시에 있으면 안 되니까 경북으로 이전해야 되는 것 아닌가. 2번, 우리 여객기, 민항기에 대한 수요가 폭증을 해서 대구공항에서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다. 3번, 대구공항에서는 화물기 운행이 굉장히 저조했지 않습니까? 거의 없었지요? 

○박권현 위원  그래서 그런 수출물량을 감당할 수 있는 화물기가 가능해져서 가능하다. 이런 1, 2, 3번 내용들이 있었을 때 어느 것의 비중이 제일 큽니까?

○박권현 위원  그런데 대구하고 같이 있어야, 대구에 있던 것이 경북으로 옮겨온다는 말이야, 안 그렇습니까?

○박권현 위원  그 상황에서 심지어 대구시에 있는 시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을 만났어요. 이것이 확정되기 전에 만났을 때 군사공항만 옮겨가고… 그 사람들의 입장이 그랬어요. 대구시민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그랬을 것 같아.
  여객기, 민항기에 관련된 업무는 여기 그대로 놔두고 군사공항을 옮겨왔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들이 자기네들끼리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당신네들 무슨 말이냐고 말이야, 당신네들 진짜 대한민국 사람 맞느냐고 이런 언쟁도 벌인 적이 있었는데 일차적으로 대구가 직접적으로 협조를 하는 이유는 아마 군사공항을 옮겨가는 데 대한 그런 기대감, 그런 것 때문에 한 것이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객기, 민항기의 수요가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 그다음에 중형기 이상 떠서 미주노선까지 여기서 직항기가 날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일반 소형이라도 동남아권에 바로 직항으로 얼마나 가능한지 그 수요를 어느 정도 해 보았는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관내, 도내에 있는 화물 비행기로 운송해야 되는 화물의 양이 어느 정도 될 것이며, 그 화물을 과연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 여기에서 예를 들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민항기를 타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김해공항 가는 것이 편리할 수도 있고 인천공항 가는 것이 편리할 수도 있어요. 
  우리 관내, 도내에 있는 물량이, 또 외부에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우리가 이것을 확보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이 정도 있어야 통합신공항이 들어서면 그 지역에 또 다른 발전도 기대를 하고, 그것이 좀 멀리 있지만 청도나 경주, 포항지역에 있는 시민, 주민들도, ‘그래도 경상북도에 우리가 있는구나.’ 하는 이런 공감대를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공감대를 가질만한 그런 안들이 전혀 안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야.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내놓은 적이 있었는가? 없었잖아. 그저 통합신공항 하니까 그런데 화물기에 대한 기대, 예상할 수 있는 양, 그다음에 여객기에 대한 예상,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자료를 주세요. 

○박권현 위원  우리 공항에서?

○박권현 위원  940이나 1000만이나… 괜찮아요.

○박권현 위원  이것도 역시 2050년도예요?

○박권현 위원  현재 지금 물량은, 예를 들어서 우리 도내 여기 대구공항에서 화물을…

○박권현 위원  안 하니까, 외부로 나가는 화물들의 양을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박권현 위원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얼마쯤 된다고 봐요?

○박권현 위원  올해 2020년 1년간, 올해 거의 다 되었잖아요. 안 그러면 2019년도의 전체 물량이 어느 정도…

○박권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상북도의 물량은 어느 정도 확보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박권현 위원  왜냐하면 이 양을 실어 날라서 그 비행기회사에서 돈을 벌어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동량이 어느 정도 되고 여객수요가 어느 정도 되어서 우리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이 공항이 어느 정도, 어떻게 규모가 잘 짜여서 생각하는 만큼 효과가 있나 이것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주어 도민들한테 설명을 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박권현 위원  그 자료 한번 내어주세요.

○박권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굳이 정확할 필요는 없잖아요, 정확하게 할 수도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되지, 그래서 260만 톤 다니는데 중형 화물기 몇 톤, 얼마쯤 실을 수 있는 비행기가 몇 대 쯤 뜬다, 이런 정도는 나와 주어야 돼. 그런 것은 아직 계산을 안 해봤잖아요?

○박권현 위원  그런데 한 번쯤은 제시를 해 줘야 돼, 이제는.

○박권현 위원  화물기에 대한 기대는, 지사님이 어디에서 이야기할 때 사석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화물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화물기가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박권현 위원  순서가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화물기의 비중이 없어서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지요?

○박권현 위원  화물기가 중요하잖아요.

○박권현 위원  우리 도내의 수출업체에서 수출물량 화물기에 우리 관내에 있는 화물을 실어 보내면 그만의 이점이 있다. 이렇게 봤을 때 그럴 수 있잖아요?

○박권현 위원  그런 것까지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도민들한테 자신만만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거리를 한번 달라는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박권현 위원  그것 내놔도 돼, 내놔도 될 만한 것, 약간 양이야 좀 적고 많으면 어때… 그렇잖아요?

○박권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환  박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석 위원  박창석 위원입니다.
  공항추진단 언제 생겼지요? 

○박창석 위원  우리 군위에서 2016년도 7월 12일에 공항유치를 신청했습니다. 그로부터 작년까지 군위 내에 갈등을 엄청나게 겪은 것을 아시지요?

○박창석 위원  또 이번 선정과정이 대승적 차원에서 결정되었다고 생각합니까, 합리적 방법에 의해서 선택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박창석 위원  그 대승적 차원 결정에 합의사항이 있지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박창석 위원  아까 군위가 대구로 편입되었을 때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했지요?

○박창석 위원  ‘군위가 대구로 갔을 때에도 이와 같은 계획을 그대로 하겠느냐?’ 했을 때 답변을, ‘면밀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대구 편입을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이철우 도지사가 제안했습니다. 군위에서 해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도지사가 제안해 놓고 지켜야 될 약속 이면에 다른 생각을 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뭐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도지사의 생각입니까?

○박창석 위원  그래서 답변을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계약이 되면 아무리 불리하더라도 계약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막판에 왜 군위에 가서 ‘소보·비안을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했느냐?
  우리가 가장 치명적으로, 투표를 했기 때문에 이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동안 우보를 위해서 몸을 바치고 불살랐지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소보·비안에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군위가 대구로 보내달라는 것 아니에요. 50조 원의 경제효과를 위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결정해 달라는 지사의 간곡한 부탁으로 대구로 가기로 했던 것입니다. 

○박창석 위원  우리가 대구로 간다고 해서 50조 원을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군위 주변은 엄연히 경상북도예요. 군위가 발전하면 경상북도에 다 발전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편협적으로 모든 일을 생각하신다면 지역발전 없습니다. 큰 떡이 떨어졌는데 이 떡이 어떻게 해서 떨어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지, 떡에만 관심이 있고 과정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약속에 대한 것도 생각이 없다고 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속에 불이 나서 잠시… 제가 4년간 하면서 그래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묻겠습니다. 지금 기구, 조직개편 언제 합니까? 

○박창석 위원  현재 기구로써는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지요?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 34쪽, 35쪽에 보십시오. 이 내용을 조금 있다가 내가 다시 여쭈어 볼 텐데 이런 많은 일들을 지금 준비해야 된다는 이겁니다. 조금 전에 항공클러스터, 사천 카이 가봤습니까? 

○박창석 위원  못 가봤지요?

○박창석 위원  우리 군위군민, 공항추진단 이하 많은 사람들이 카이를 직접 갔다 왔습니다. 엄청난 공간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려고 하면 MRO, 예를 들어서 정비할 수 있는 정비기지창 이런 것을 가지고 오려면 많은 기반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한꺼번에 가지고 올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냥 MRO 항공클러스터 가 보지도 않고 가져오겠다는 이런 것 하지 말고, 빨리 조직 기구개편해서 현장에 가 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지금 용역도 그냥 용역 주고 기다리지 마시고 빨리 추진해야 됩니다.
  지금 김해공항이 가덕도 갈 것 같습니까, 안 갈 것 같습니까? 

○박창석 위원  저는 가덕도를 간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동남권 신공항이 노무현 정부 때부터 나와서 이명박 정부를 거쳐서 박근혜 정부에서 결정했습니다. 다 못 했습니다. 어떻게 결정했느냐? 부산, 울산 이쪽에서 자꾸 가덕도 가자하고, 나머지는 밀양으로 가지고 오자고 해서 갈등이 심해서 결정을 못 했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경남, 경북, 부산, 대구, 울산 이 5개 단체장이 합의를 했습니다. 프랑스 용역사에 맡겨서 용역사 결과에 따라서 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용역사에서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대구·경북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상당한 실망으로… 2016년 7월 11일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을 발표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것을 해 준다고 하기 전에 부산 가서 가덕도 이야기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합공항추진위원장 할 때 ‘합의사항을 깨지 마라, 합의사항을 지켜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거기까지 전달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겠지만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대구·경북을 허락해 주지 않고는 가덕도에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구·경북의 통합신공항 이전이 주 골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허락해 주고 그다음에 가덕도 지금 가지고 갑니다. 분명히 가져갑니다. 그랬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2050년에 항공수요 940만이라고 했습니까? 

○박창석 위원  예상을?

○박창석 위원  저는 정말 답답합니다. 지금 현재 김해공항 이용객이 얼마입니까?

○박창석 위원  어쨌든 1천 만이 넘지요?

○박창석 위원  작년 대구공항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박창석 위원  그런데 정말 가까운 데밖에 뜰 수 없는 공항을 그 3.2㎞ 이상 되는 국제공항 수준으로 만들어놓고 배 정도밖에 못하겠다는 이야기가 답답합니다.
  저는 김해공항을 능가하는 2천만 항공수요를 계획하고 설득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 공항에 들어온 철도가 달빛철도, 광주에서 서대구로 들어와서 신공항으로 바로 들어오잖아요, 맞지요? 고속철, 서대구로 들어와서 신공항으로 안 들어옵니까? 

○박창석 위원  좀 자세히 보세요. 왜 서대구에서 들어오느냐? 광주에서부터 달빛고속철이 서대구에 와서 서대구에서 신공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신공항에서 중앙선 의성역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시간 이내에, 1시간은 좀 넘을 수 있지만 1시간 반 이내에는 전라도의 항공수요를 신공항으로 끌어들일 이용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김해공항에 있는, 가덕도 가면 경남 일부까지도 항공수요를 만들어 낼 수 있고, 충청도에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 항공수요를 생각해야지 지금 수치로 나타나는 것 어떻게 가중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2050년에 940만, 공부 좀 더 하셔서 정말로 공항다운 공항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결국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이기 때문에 국비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자금을 충분히 공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박창석 위원  그래서 빨리 좀 진행해서 가덕도보다 우리가 빨리 항공노선도 확보하고 여기가 훌륭한, 가기 전의, 김해보다 훨씬 뛰어난 공항이라는 것을 알릴 준비와 구상을 하시고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박창석 위원  그다음에 뒤에 노선이 어디 갔나, 32쪽하고 37쪽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37쪽에 현재 광역교통망 계획 있지요, 철도?

○박창석 위원  그다음에 고속도로, 지방도로 이것 지금 현재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박창석 위원  어떤 것 예타 진행해야 되지요, 고속도로?

○박창석 위원  32쪽에 ’21년에 예타 면제 추진,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교통망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박창석 위원  교통망…

○박창석 위원  통합신공항도시 구상 및 광역교통망 계획 용역 이것…

○박창석 위원  밑에 예타 면제 추진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공항이 들어가면 면제 추진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박창석 위원  제가 듣기로는 공항을 하기 때문에 공항수요를 계산해서 예타를 면제… 도시국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 서로가 의견을 나눴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동군위IC에서 신공항으로 들어가는 도로 있잖아요. 이것을 언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박창석 위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계획에, 합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서 하시지 말고요.
  결국 많은 소음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군위는 사실 전국에서 제일 고령화된 지역이고, 또 소멸위기의 지역이고 해서 빨리 군위에 젊은 사람도 오게 하고 사업적으로도 오게 해서 군위를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이것을 유치한 것입니다. 
  그러니 빨리 좀 해 주면 공항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우리 군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사실은 전체로 보면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 미리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창석 위원  예, 준비를 하셔서 그것을 해 주십시오. 저는 공항에 대해서 늘 아쉬움이 많아서 그러는데, 이제 군위가 대구에 간들 거기 땅을 다 들고 대구로 가는 것은 아닌데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좀 그래서 흥분했는데 미안합니다. 둘이 만나서 소주 한 잔 합시다.

○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 위원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고 수고 많습니다.
  칠곡 도의원 김시환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창석 위원님께서 정말로 열정적으로 이야기하셨고 조금 전에 우리가 향후 2050년의 수요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상상력 부족이다. 그리고 어떻게, 불과 작년에 대구가 400만이 넘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 통합신공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나은 시설로 가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좀 더 중장거리, 크게는 미주노선까지를 생각하고 있지요? 

○김시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50년 같으면… 우리가 언제 개항 예정으로 잡고 있지요?

○김시환 위원  이것은 너무 형식도 아니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지금 현재 그러한 용역을 하고 있으면 용역한 분들이 경상북도와 대한민국을 속이는 것이다. 이러한 의구심이 들 정도로 계획성이나 여러 가지 예측하는 부분에서는 맞을 수도 있지만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본 위원은 하나하나 지금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9년 3월 12일 자 도정질문을 한 것 알지요, 여기에 나와 있네요? 

○김시환 위원  처리결과에 대구·경북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 발생, 공항건설 10조, 인근 지역 산업단지 건설, 유사 이래 가장 큰 사업, 그리고 공항유치로 그 지역 외 구미 등 거기에 관할하는 의성·군위 쪽, 그리고 경상북도 22개 시·군에 대한 물류비 절감이라든지 지역산업발전 촉진, 그리고 향후 여기에 따라 경상북도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남북교류도 중요하지만 경제, 문화, 관광 여러 가지 아닙니까?

○김시환 위원  그러면 단장님, 지금 현재 한반도 주변으로 해서 우리 동남아하고 동북아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시환 위원  개략적으로.
  위원장님, 여기 전체에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정현  예.

○김시환 위원  전체 동남아하고 동북아의 총 인구수가 대충, 10억이면 10억, 20억이면 20억 추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시환 위원  지금 현재 상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동북아, 그리고 칭다오라든지 대련이라든지 거기에서 내려오는 러시아, 일본 해서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소위 말해서 0.1%만 해도 1천만보다 넘겠지요?
  앞으로 모든 것이 코로나 이후에 언택트 형식이고, 물류라든지 또 코로나 이후에 모든 것이 나아지면 제 생각으로는 2050년이 되면 1억 이상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예비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비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왜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김시환 위원  결국은 금전입니다, 그렇지요? 저는 논리적으로 배우지 못해 단순하게 비용을 넣으면, 100원을 넣으면 110원 번다. 그것 아닙니까? 투자 대비 수익성이 높고, 투자 대비 효율성만 높으면 되는데 이것은 신공항을 하면 당연하게 효율성이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한 것을 가지고 국가한테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면제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이철우 도지사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단장님도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지요, 전체 여기에 모든 분들이. B/C라는 그 조사는 수량에서 우리가 보다 더 재정을 절약하고 합리적으로 쓰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김시환 위원  맞지요?

○김시환 위원  그러한 부분도 향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공항추진단은 이 마인드 자체부터 바꿔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신공항 이전하고 군공항을 이전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무엇입니까? 대구가 확장일로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주민들에 대한 소음, 고도제한, 경제적인 어떤 비효율성 때문에 옮기자고 해서 정말로 힘들게, 군위군의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번에 결정이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김시환 위원  그러면 옮겨간 지역에 대해서, 거기에 특별한 소음대책이 있습니까?

○김시환 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우리가 국무총리님이나 국토부 장관님 면담하면 우리가 통합신공항 건설에 대한 기타 건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충분한’, 구체적이지 않고 충분하다는 그 계량의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김시환 위원  우리가 이 소음의 단위로 ‘웨클’을 쓰는데 거기가 85웨클 이상 되면 인당에 3만 원씩 소음 그것을 한다. 그러면 그 나머지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한다.
  여기 36쪽에 이렇게 보면 ‘시설부지, 소음완충지역 이외에도 85웨클 이상 지역 토지 일괄 매입’ 하고 밑에는 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소음영향도(웨클)이 80이상 지역을 대상으로 군소음 보상법에 따라 보상 추진’ 이렇게 해 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충분하게 부지를 넓힐 수 있는 여유는 없습니까? 

○김시환 위원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묻는 것은 제가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1천만 같으면 24시간 중에… 우리 커퓨타임(Curfew Time) 알지요?

○김시환 위원  커퓨타임에 걸려서 비행 못 하는 시간을 전제하고 이렇게 해 놓았나? 이것이 국제공항의 역할을 할까? 인천은 24시간 되잖아요, 바다이기 때문에. 커퓨타임에 자유롭기 때문에, 그렇지요?

○김시환 위원  그러면 정말로 경상북도가 미래를 향해 가고 경상북도의 발전과 지역 국제공항으로서의 여러 가지 역할을 하려고 하면 저는 좀 더 넓은 토지를 매입해서 우리도 프리타임, 커퓨프리 해서 마음 놓고 비행할 수 있는 그런 복안도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제가 대충 보니까 비행기를 갖다가 이착륙 2본을 했더라고. 그리고 계류장도 개수를 세어보니까, 제가 김해하고도 유심히 비교를… 너무 적어. 그런데 과연 그것이 보여주기 위한, 우리가 뒤에 상당히 크게 비행거리도 3.7 정도 이렇게 해 놓고, 폭은 60, 40 이렇게 되어 있던데 내심적으로 우리도 한… 그것이 몇 ㎞입니까? 4㎞입니까?

○김시환 위원  인천은 4㎞ 하나, 3.7…

○김시환 위원  그렇지요? 군위군민이나 의성군민들이 정말로 희생해 가면서 했는데 또 경쟁력을 갖추려고 하면 좀 공항다운 것을 해야 1천만 소리가 안 나오고 1억, 2억 나오지 않겠습니까?

○김시환 위원  그런 방향으로 봐서 이제는 정말로 신공항특위답게 보다 더 상상력을 충분하게 발휘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군위나 의성의, 경상북도 도민들이 정말로 바라는 공항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희망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통합신공항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지적하신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통합신공항추진단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11월 11일에는 남부건설사업소와 청도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경산소방서 중산119안전센터 현장확인이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9시 40분까지 남부건설사업소로 집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