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고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4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도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도정질문에 관한 방법은 어제 안내해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합니다.

---

(14시 1분)

○의장 고우현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박판수 의원님, 박현국 의원님, 박창석 의원님, 세 분의 의원님께서 모두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신청을 하셨습니다.

---

○의장 고우현  먼저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박판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수 파이팅!」하는 의원 있음)
      (「박판수 잘한다.」하는 의원 있음)

○박판수 의원  존경하는 27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삼산이수의 고장 김천 출신 박판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324회 정례회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이 행복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 변화를 이끌어 가시는 이철우 지사님과 따뜻한 경북교육을 위해 매진하시는 임종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민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 항상 정론직필하시는 언론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민의를 대변하는 도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를 통해 도민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270만 경북도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라 생각하시어 경청해 주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교통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북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지역의 미래 명운이 달려 있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조속한 추진과 성공적인 안착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각 지역에서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과 관련된 광역교통망구축 추진계획을 보면, 철도, 고속도로, 지방도로 등 도내 총 8개의 사업이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

  (참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광역교통망 계획
(부록에 실음)

---

  이들 8개의 사업 중에서 김천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업은 김천∼신공항∼의성 철도 연결 사업과 북구미IC∼군위JC 고속도로 신설 사업, 총 2개 사업입니다.
  먼저 김천∼신공항∼의성 철도 연결 사업은 국비 2조 1124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김천과 통합신공항을 잇고 경북내륙을 동서로 횡단하는 철도망 구축으로 지역주민의 교통편의와 물류의 이동을 대폭 증진시켜 줄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난 4월 22일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에 김천∼신공항∼의성 철도연결 사업은 안타깝게도 누락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지역의 경제 재도약의 기회를 마련해 줄 도로망 확충에 더 집중해야 함에도 국가 기간계획에서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우려될 사안인 것입니다.
  특히 북구미IC∼군위JC 고속도로 신설 사업은 국비 약 1조 1000억 원이 투입되는 현안사업으로 곧 확정고시를 앞둔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 착수되어야 합니다.
  또한 통합신공항이 이전되면 59번국도와 68번, 923번 지방도의 수요는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68번, 923번 지방도는 편도 1차선 도로이며, 경상북도는 이 2개의 지방도를 확장할 계획이 현재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

  (참조)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공청회 발표자료
(부록에 실음)

---

  지난 5월 21일,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개최한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공청회 발표 자료에는 공항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통합신공항이 애물단지 공항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특별법 제정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며, 경북도의 선제적인 교통 인프라 구축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김천∼신공항∼의성 철도연결 사업의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최종 반영과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북구미IC∼군위JC 고속도로 신설 사업이 반영되기 위한 경북도 차원의 노력과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통합신공항 접근성 제고를 위해 59번국도, 68번·923번 지방도 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통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김천혁신도시 상생 발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참조)
  경상북도 인구소멸지수(2020년 5월 기준)
(부록에 실음)

---

  지난 2020년 5월 기준 지역별 인구소멸지수 자료에 따르면 경상북도는 도내 23개 시·군 가운데 김천을 포함하여 19개가 소멸위험지역에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 혁신도시가 조성된 김천시가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할 일입니다.
  김천혁신도시의 주민등록인구는 2020년 12월 기준 약 2만 2000명입니다. 반면 김천시의 인구는 2010년 13만 6000명에서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된 후 2017년에는 14만 3000명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20년 기준 14만 명으로 최근 10년간 순증가 인구는 약 4000명에 불과합니다.
  이는 김천혁신도시에 서울·수도권 인구의 유입이 아닌 김천 원도심의 젊은 인구가 혁신도시로 유입하면서 풍선효과만 발생한 것을 명백히 밝혀주는 것입니다.

---

  (참조)
  혁신도시 인구 및 산업경제 현황
(부록에 실음)

---

  혁신도시 이전 사례를 살펴보면 2012년에서 2017년까지 공공기관 이전 시작 후 광주와 전남의 경우 혁신도시 내 기업과 일자리가 많이 증가했고, 혁신클러스터 관련 기업을 혁신도시 외 원도심과 주변 지자체에도 유치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천혁신도시는 혁신클러스터 관련 입주기업이 적을 뿐만 아니라 김천 원도심 내 기업 및 일자리 증가율 모두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 및 주변 지자체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지금 각 시·도는 혁신도시 시즌2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천혁신도시는 시설안전관리공단과 건설관리공사가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통합하면서 건설관리공사의 본사가 없어지는 안타까운 일을 겪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혁신도시 시즌2와 관련하여 성공적인 기관 유치를 통한 김천혁신도시의 내실화를 위한 경상북도의 대책은 무엇이며, 혁신도시와 원도심과의 상생발전 방안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안교육 지원과 관련하여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올해부터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대안학교가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도내 6개 인가 대안학교 1100여 명의 학생들에게도 무상급식 지원이 확정된 것은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대안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경상북도에는 대안학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등 17개의 인가된 대안교육기관과 11개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이 있으며, 정규교육 과정과는 조금 다른 형식으로 청소년 각자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경상북도는 2017년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제정으로 청소년의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지원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규 교육과정에 대한 지원에 비하면 매우 부족하고, 특히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지원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안학교에 지원된 코로나 관련 예산은 인가된 대안학교 6개교에 방역비 지원 사업으로 40만 원씩 24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정원 기준으로 봤을 때 1인당 1423원 정도의 금액입니다. 올해는 그나마 조금 늘어서 방역비 지원 사업으로 6개교에 48만 원씩이 지원되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부족하기 그지없는 금액입니다. 특히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어 청소년들의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지원조차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안교육을 통해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 위기의 학생들이나 기존 공교육의 틀을 벗어나 다양한 체험교육을 받고자 하는 아이들 모두를 보살피고 보호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다행히도 올해 1월 국회에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률 시행에 앞서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에 관한 철저한 준비와 지원 시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경상북도 내 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의 현실화와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경상북도교육청 차원의 지원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학교에 대한 부적응으로 인하여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감소될 수 있도록 위탁교육기관의 다양화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의 독도정책 방향에 대하여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최근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성화봉송 지도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표기한 것에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일본의 반역사적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에 일본은 도쿄올림픽 공식홈페이지의 자국영토 지도에서 독도를 즉각 삭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상북도는 독도의 소재지로서 전국 어느 곳보다도 독도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만의 차별화된 독도정책이 눈에 띄지 않는 부분은 다소 아쉽습니다.
  단순히 독도체험 전시관을 세우고 탐방활동을 장려하는 것만으로는 특색 있고 내실 있는 사업이라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경상북도에서 독도와 관련하여 다양한 공모전을 개최 및 후원하고 있습니다만 일회성에 그치거나 도출되는 결과물의 활용과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자료를 보면 공모전 중에 상당히 우수한 작품들도 있는데 그런 우수작은 상품으로 개발시켜 관광지에서 판매하거나 내·외빈 방문의 선물로 활용하는 등 우수한 콘텐츠는 개발해서 창업 또는 소비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공모를 통해 선출된 우수한 결과물에 대하여 경북도는 주도적으로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독도사업이 단순히 매스컴 홍보나 정량적 성과에 치우쳐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공모사업을 통해 도출되는 우수한 결과물에 대하여 권리 확보나 순환생태계 구축에 대하여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독도의 외국인 대상 홍보를 위해 통합신공항 출국장에 독도홍보관을 규모 있게 설립하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은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독도교육에 관하여 임종식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에게 독도에 대한 주권의식 함양을 위해 독도교육주간, 연간 10시간 이상 독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특히 사이버독도학교의 개교와 울릉군에 설립될 독도교육원의 역할은 매우 시기적절하고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현재의 독도교육 콘텐츠는 흥미유발을 위한 체험, 독도가 주제로 된 활동학습에 치우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독도교육은 양적 확대만큼이나 질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영상을 봐주십시오.
    (동영상 상영)
  잘 보셨습니까? 자료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마저 ‘독도는 우리 땅’을 외치고 있습니다. ‘독도는 대한민국 땅’인 것입니다.
  전 세계인들에게 ‘독도는 우리 땅’으로 외칠 것이 아니라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라 외쳐야 합니다. 학생들에게도 ‘독도는 대한민국 땅’으로 가르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브랜드네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울릉군에서 현재 독도 입도객, 선회 관광객을 대상으로 명예주민증 발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독도명예주민증을 발급하여 독도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사실 독도 입도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올 4월 개교한 사이버독도학교에 ‘독도 주민 E-러닝’ 과정을 개설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국민에게 명예주민증을 발급하자는 아이디어입니다. 독도를 너무 사랑하지만 현실적 어려움으로 다가가기 힘든 국민들에게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이 적극적인 행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두 가지 제안에 대한 임종식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정질문은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원들이 경북도와 도교육청에 현안문제와 정책제안을 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자리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도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고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우현  박판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판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우현  이철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군위군 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 박한배 회장님 외 여덟 분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우현  임종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

(14시 47분)

○의장 고우현  계속해서 농수산위원회 소속 박현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의원  농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봉화 출신 박현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70만 도민 여러분, 고우현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먼저 도민의 행복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대해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불법 및 의료폐기물 대책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토 면적의 20%, 인구의 5.2%를 차지하는 경북에 전국 불법 폐기물의 40%가 모이고 있어 지역주민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북의 불법 폐기물 처리율은 전국에서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 2월 기준 전국의 불법 투기 폐기물은 258개소에 발생량은 43만 9423톤, 처리량은 26만 658톤, 59.3%입니다. 그중 경북은 44개소에서 12만 6488톤이 발생하였으며 처리량은 5만 4712톤에 불과합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43.3%에 불과합니다. 
  2020년 9월 기준 경북의 방치 및 불법 투기 폐기물 현황을 보면 폐기물 발생량은 41만 5902톤이며 처리량은 26만 1029톤입니다. 이 가운데 불법투기 폐기물 발생량은 10만 9849톤이지만 35%인 3만 8802톤만 처리해 나머지는 포항·영천 등 9개 시·군 22개소에 불법투기 폐기물 7만 1047톤이 남아있습니다. 
  지난 2018년 필리핀에 불법 수출했다가 평택항으로 재반송된 폐기물은 영천의 한 공장에 또다시 불법 투기되었다고 하니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2019년 의성 쓰레기산 사태가 미국의 CNN 방송에 집중 조명되어 국가적인 망신을 당했지만 아직도 불법폐기물 대응체계는 허술하기만 합니다. 
  불법폐기물 문제의 원인은 생활쓰레기보다는 사업장 폐기물과 건설폐기물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투기 문제해결이 시급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전국 의료폐기물의 30% 이상을 처리하며 지금 이 시간에도 가장 많은 의료폐기물이 모이고 있는 경북지역 곳곳에 신규 소각장 설치가 또 추진 중입니다. 2019년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경북에는 세 곳의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의료폐기물의 대부분은 200㎞ 이상 떨어진 서울·인천·경기 등지 타 시·도에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의 위험이 있는 의료폐기물은 장거리 이동을 제한하고 최단거리 내 처리하라는 환경부 지침이 있지만 무시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의료폐기물이 여기저기에 떠돌다가 결국 경북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반입량 또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시·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그 지역 안에서 소각·매립하고 자체 처리해야 합니다. 불법투기 및 방치폐기물과 의료폐기물로 우리 도내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환경오염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경북도가 쓰레기 처리장, 투기장이라는 불명예와 오명을 들으며 자존심을 구겨야 합니까? 
  경북도는 불법폐기물 방치 및 불법투기 근절대책을 수립하고 관계법령 및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감염성이 현저한 의료폐기물의 장거리 이동을 막기 위해 공적 시스템 구축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양광 발전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금 농촌지역 곳곳이 태양광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이 산지와 농지를 잠식하고 환경오염 논란을 야기하는 등 지금 우리의 농촌이 신재생에너지 갈등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지역은 전남이며 경북이 14.4%로 그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이행계획에 따르면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38%에서 2030년까지 57%로 높일 계획입니다.
  몇 년 전까지 태양광 발전 대부분은 산지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산사태 피해와 환경훼손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산지 태양광 입지규제가 강화되면서 부지 확보가 어려워지자 농지에서도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설치 가능지역을 현행 잡종지에서 농업진흥구역까지 허용하고, 사용기간을 최대 8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다. 
  현행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는 태양광 보급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고 있어 각 지자체에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거부할 수단이 많지 않습니다. 지자체에게 사업 초안을 일반에 공개하고 주민설명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는 환경영향평가가 거의 유일한 대응 수단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지목이 전답인 곳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만 1만 8716개소에 달합니다. 
  한편 작년 7월 21일부터 9월 4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유실·침수 등 태양광 설치로 인한 피해사례는 전국에서 52건에 달했습니다. 최근 들어 경북 농지 태양광 발전 설치 허가 건수와 면적은 가파르게 증가하는 반면 산지의 허가 건수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10년간 도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관련 반대·고충 민원은 883건이며, 주요 반대사유는 환경 및 경관훼손, 지가 하락, 눈부심, 전자파 발생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시설 풍수해 피해는 19건이며, 태양광 발전소 화재신고는 6건이었습니다. 
  한편, 정부는 경북도 내 댐·저수지를 대상으로 수상태양광 설치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안동 임하댐에 국내 최대 규모의 수상태양광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군위댐에도 내년 2월 수상태양광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4월에 청송양수발전소 발전용 저수지에 수상태양광 시설을 준공했으며 한국농어촌공사는 경북 곳곳의 관할 저수지에 수상태양광 설치 허가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농업용수의 원천인 댐과 저수지에 대규모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주변 경관훼손, 농작물 피해, 수질오염 등의 문제가 우려되는 만큼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주민 동의를 반드시 얻은 후 추진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경북이 태양광 사업자의 이익과 농어촌공사 등 관련기관의 이해관계에 놀아나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라고 그럴 듯하게 포장하지만 영농은 간데없고 흉측한 태양광 발전시설만 양산하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농촌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외지인이 농지와 산지를 훼손하여 혜택을 누리고 농업인들은 주변 농지가격 하락 등 각종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시점에서 농지태양광 및 수상태양광 등 도내 태양광 발전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작물재해보험에 관해 묻겠습니다. 
  최근 농촌에서는 농작물 자연재해는 연례행사처럼 찾아오고 있습니다. 올 4월에도 도내 일부 지역은 꽃샘추위로 인한 냉해로 현재 시점 농작물 피해는 1만 5800여 ㏊로 중간 집계되고 올해뿐만 아니라 2018년 1만 7186㏊, 2019년 8616㏊, 그리고 지난해는 1만 8887㏊의 농작물이 냉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자연재해란 말이 이제는 무색합니다. 예측 가능한 피해가 해마다 되풀이되어도 대책을 세우지 못한다면 천재라기보다는 인재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농민들에게 있어 자연재해로부터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는 농작물재해보험입니다. 올해는 농작물재해보험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20년이 됩니다. 20년이 지난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농작물재해보험 평균 가입률을 보면 45.2%에 불과했으며 경북은 평균 이하인 39%에 그쳤습니다. 전남이 58.6%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전북과 제주도로 각각 55.9%와 54.3%였습니다. 이런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비용부담과 불신이 높고 보편적으로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일 수도 있습니다. 
  올해 우리 경북 시·군의 농작물재해보험의 자부담 비율은 15% 정도입니다. 10∼20%를 차지하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중간 정도 수준입니다. 도내 농작물재해보험은 전체의 50%를 차지하는 국비와 35%의 지방비, 농민이 15%를 자부담하도록 구성돼 있습니다. 이 역시 전국 평균 수준이지만 이 지방비의 비율을 살펴보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지방비 중 도비의 비율은 8.8%로 경북이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지방비 중 26.2%를 시·군비로 채워 전국 평균 수준으로 맞춘 것입니다. 그 결과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재정 상태에 있는 도내 시·군에게 재정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 운용사인 NH손해보험은 과수 보장 범위를 기존 80%에서 50%로 하향조정했으며, 사과·배 등 과수 4개 품목의 열매솎기 전 발생한 피해보상 수준을 50%로 낮췄습니다. 농가가 과도한 열매솎기로 인위적으로 보상수준을 높이는 것을 방지하고, 3년 연속 보험금 수령이력이 없는 농가에게 70%까지 보호한다는 운용사의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과도한 열매솎기는 수확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보험금을 더 타기 위해 과도한 열매솎기를 하는 그런 바보 같은 행위를 하는 농가는 없다고 반박합니다. 양측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지만 농작물재해보험 약관이 농민들에게는 불리한 방식으로 점차 변경되고 있다는 것은 감출 수 없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농민 과실 부분을 신설하여 한 번이라도 보험금을 받은 농가는 최대 20%까지 보상금을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상률과 자기 과실률을 적용하면 한 번 이상 보험금을 받았던 농가는 30%에서 50%밖에 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가 농민 피해보상을 위한 것인지 보험사 돈벌이를 위한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불합리한 농작물재해보험 약관 개선, 농작물재해보험 도비 지원 확대 및 가입률 제고, 농작물 재해에 대비한 농업기술 보급과 예방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짧게, 학교 석면제거에 관해 묻겠습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장기간 노출될 경우 폐암 등의 호흡기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석면은 내열성이 강해 오래 전부터 건물 천장재로 사용되어 왔으며 학교 건물에도 사용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모든 제품에 석면을 사용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급학교에서 석면 제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기준 17개 시·도교육청의 석면 제거현황을 보면 전국의 석면 제거 대상학교 1만 6670곳 중 제거된 학교는 8425개교이며 제거해야 될 면적은 4201만 7577㎡ 중 제거면적은 2449만 3883㎡로 58.2% 정도만 제거되었습니다. 시·도교육청별 학교석면 제거율을 보면 제주도가 75.3%로 가장 높았고 부산은 69.1%, 광주는 68.6%로 전국 평균인 56.5%보다 높았고 경남은 27.5%로 최하위, 그다음 하위는 경북으로 30.3%였습니다. 2020년 말 기준 경북교육청의 석면 제거현황을 보면 석면 제거 대상학교 1440개 중 제거 학교는 746개교로 694개교 48.2%가 아직 제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들 건강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 경북도내 코로나 백신접종 현황은 대상자 100만 명 가운데 약 60만 명이 코로나 접종을 마쳤습니다. 비율로 보면 60%입니다. 또 우리가 대상자가 60%이고 도민 전체 대비는 23.2%입니다.
  거리두기와 마스크가 코로나 종식의 대안은 아닙니다. 오로지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는 것은 백신입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 우려로 인해서 백신접종을 꺼리지만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지난날의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우리 다 함께 백신접종에 도민이 다 참여하여 하루라도 빨리 건강한 경북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고우현  박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국 의원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도기욱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도기욱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도기욱  농축산유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15시 23분)

○부의장 도기욱  계속해서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창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의원  존경하는 27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통합신공항 이전지인 군위 출신 박창석 의원입니다.
  제324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고우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발전과 코로나19 방역으로 수고하시는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출신 의원으로서 첫 번째 질문에 앞서 몇 가지 지적과 동시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덕도신공항특별법에 대한 이철우 지사님의 입장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상반기에 대구·경북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대한 부당성을 몇 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너무나 터무니없는 정부 정책을 보면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 남부공항 추진이 시발점이 되었고, 이명박 대통령 때도 국책사업으로 동남권 신공항이 추진되었으나 대구, 경북, 경남, 울산이 밀양을 원했으며 부산은 가덕도에 유치하고자 하였으나 도를 넘은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전면 백지화되었습니다. 
  다시 박근혜 대통령 때 공약사업으로 시작하였으나 역시 지역 이기주의로 인해서 무산될 지경에 이르렀을 때 다행히 5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의 합의에 따라 국제적 권위 있는 파리공항 항공단 엔지니어링의 객관적인 타당성 조사에 따라 결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그 결과 1위 김해 확장, 2위 밀양, 3위 가덕도로 결정되어 정부에서도 5개 광역자치단체의 합의에 따라 김해공항 확장으로 최종 선정되어 국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이런 대를 이은 국책사업을 오거돈 부산시장을 필두로 부산·울산·경남 단체장들이 지자체 간 소중한 합의 정신을 헌신짝 버리듯이 던져 버렸으며, 국제적 권위를 가진 공항 전문회사를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된 국책사업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검증위원회에서 김해 신공항 사업을 백지화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선정하는 모순을 자행했습니다. 
  정부 정책은 정권의 교체와 선거의 지역적 유불리에 관계없이 백년대계를 바라보며 연속성과 일관성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조변석개하는 국가 정책은 국민의 신뢰성과 대외 신인도를 크게 추락시키는 처사입니다. 
  특히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현 정부의 국토부, 기재부, 법무부 등에서 재정건전성, 안전성, 적법성, 형평성 등의 문제로 반대 의견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에 위배한 졸속 입법입니다.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31개 법의 인허가도 면제하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졸속 입법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국가 대형 SOC 사업인 공항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가 안보와 함께하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더 먼저, 더 과감하게 동일한 수준 이상으로 반드시 특별법을 제정하여야 하며, 특히 민간공항 부분과 도로·철도 부분에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향후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30일은 공동합의문 한 장을 남기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이라는 역사적인 합의를 이룬 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 화면은 2016년 7월 11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구국제공항과 군공항을 동시에 이전하는 방침을 밝혔고 이에 군위군 김영만 군수가 군공항이전특별법에 따라 군위에 통합공항 유치 의사를 밝히자 이에 소음 등을 이유로 반대 진영이 구축되고 조직적인 대규모 저항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민소환 등 군위군 전체가 몸살을 앓는 시위와 저항의 일부 화면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철우 지사님, 고우현 의장님, 임종식 교육감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은 50조 원의 경제적 효과와 40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같은 정말 대구·경북에 꼭 필요한 뉴딜사업입니다. 
  그러나 엄청난 소음이 발생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소음과 주민갈등을 무릅쓰고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적극적인 유치 의사를 분명히 한 곳은 군위군뿐이었습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이철우 지사님의 취임을 계기로 적극적인 노력이 시작되었고 2년간 수많은 갈등과 노력이 있은 후 2020년 6월 30일까지 결정해 달라는 국방부의 시한부 요청이 있었으며, 그 요청에 따라 유치 신청이 있어야 하는데 군위군은 군공항이전특별법으로, 이철우 지사님을 비롯한 다른 분들은 주민 숙의형 투표를 두고 서로 다른 이해로 또 다시 소송과 무산을 넘나드는 가운데 국방부에서 최종 한 달, 7월 말까지 연장한 시한에 맞추지 못하면 국방부가 무산한다는 특별시한이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엄중하던 작년 6월은 군위군으로서는 형언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경상북도의 많은 관변단체, 많은 언론들이 군위가 불복했다고 주장하면서 연일 군위를 방문하고 압박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도 군위의 주장이 틀리지 않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대다수의 군위군민들은 우보 말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하는 것은 미래를 보장할 수 없고, 무산을 바라보는 것은 대구·경북의 미래와 군위군의 미래가 함께 심대한 타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군위군 김영만 군수와 군위군민의 대승적 차원의 결정으로 우보가 아닌 소보·비안으로 합의에 이른 것입니다.
  이철우 지사님의 집념과 권영진 시장님, 고우현 의장님, 김희수 부의장님, 도기욱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대구·경북 출신 모든 국회의원님 등 지역을 걱정하는 모든 분들의 약속과 염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군위군은 군내 유치 갈등으로 2년, 도내 이전지 갈등으로 2년, 만 4년을 끌어오면서 군위군민들은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군위군민 간의 갈등도 있었고, 이철우 지사님의 집념이라고 했지만 군위군민이 느끼는 것은 이철우 지사님의 집요함과 힘에 대한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대승적 차원의 결정과 군위군민에 대한 위로의 마음을 전하시면 앞으로 더욱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공항이 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사님, 이제는 약속된 합의문에 대한 충실한 이행이 담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군위군을 대구에 편입하기로 한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회기 때 군위군을 대구에 편입하겠다고, 약속은 지키겠다고 말씀이 계셨지만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도정질문 중에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 군위에 들어가는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빨리 대구로 보내자는 발언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지요? 군위를 대구로 편입하는 문제로 인해 군위가 계획하던 것, 예산이 진행되는 것, 앞으로의 행정이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북도 군위군으로 있어도 공항으로 인해서 특수를 누릴 구미가 달라지는 것이 없으며, 대구시 군위군이 되어도 의성에 철도 등 많은 혜택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지극히 군위군에 해당하는 것이고, 대승적 결정을 한 군위가 더 이상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에 대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군위군과 경상북도, 대구시가 편입으로 인한 행정공백, 예산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협의체를 구성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포함한 지사님의 향후 계획과 입장을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

  (참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부록에 실음)

---

  지사님, 통합신공항의 성공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렵게 합의에 의한 통합신공항을 단순한 이전이 아닌 대구·경북의 미래비전을 가진 반드시 성공한 공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접근성과 편리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접근성으로 볼 때 인천국제공항은 수도권 중심공항, 가덕도신공항은 부산·울산·경남거점공항의 역할을 한다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대구·경북뿐만이 아니라 인접해 있는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 등의 항공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내륙에 우뚝 선 유일한 내륙거점공항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 들어설 통합신공항에 새로운 도로, 새로운 철도망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지난 4월 22일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따르면 당초에 희망하던 많은 노선들이 탈락되고 서대구역에서 통합신공항을 지나 의성역까지 연결되는 광역철도망 사업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탈락된 노선을 확보할 향후 계획이나 복안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차 국토건설계획에 따른 통합신공항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편리성으로 볼 때 연간 1000만 명 이상의 항공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공항, 3.5㎞ 이상의 활주로가 확보된 수준 높은 공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접경지 가축사육 제한구역 분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내용은 보신 그대로입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자체가 지정해 놓았지만 허가권자인 의성군은 군위군에서 협의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허가했다고 하지만, 의성군 허가내용을 군위군이 스스로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협의요청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의성군은 허가지역에서 군위군의 두북리 마을이 400m가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군위군의 협의의사 없이 허가를 내준 것은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갈등은 경상북도가 중재하여 경상북도 23개 시·군 전체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접경지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임종식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

  (참조)
  군위효령고 항공특성화고 전환 관련
(부록에 실음)

---

  군위군에는 고등학교가 2개밖에 없습니다. 군위고등학교와 효령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군위고등학교는 5년 연속 서울대에 입학하는 명문고로 성장하고 있지만 효령고등학교는 인구감소로 인해 어려움이 있어 2019년 항공특성화고로 전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과 임종식 교육감님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2020년 3월 1일 자로 특성화고 전환이 지정·고시되었습니다. 2020년 7월 교육부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으로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로 선정된 전국 최초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사업계획에서는 총사업비 320억 원이며 이 중 교육부가 20억, 지방비가 100억, 경상북도교육청이 20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개년간으로, 2024년 개교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학교부지 매입 및 기초실시설계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예산도 교육부에서 20억 원과 군위군 55억 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시행청인 도교육청에서 예산편성과 사업추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혹시 도교육청에서도 군위의 대구 편입과 관련하여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군위는 대구·경북에 50조 원의 경제적 효과와 4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대구·경북의 뉴딜사업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밑거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며, 밑거름이 된 군위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교육감님의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대구·경북 미래인재 양성을 하시는 중요한 일인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며, 교육감님의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도기욱  박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석 잘한다!」하는 의원 있음)
  박창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도기욱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도기욱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래 환경산림자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도기욱  환경산림자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판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실·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창 환동해지역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도기욱  환동해지역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도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세 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16시 10분)

○부의장 도기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스트코로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춘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이춘우  의회운영위원회 이춘우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1년 5월 20일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일부 개정 시행되면서 합의제 행정기관인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해당 직무 및 소관 상임위를 기획경제위원회로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 중 총무과 및 환동해종합민원실을 현실에 맞게 총무민원실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포스트코로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최근 백신접종의 점진적인 확대로 인해 코로나19 극복의 기대가 한층 고조되고 있는 만큼 도의회 차원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해 민생대책과 미래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포스트코로나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 수는 9명 이내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보좌 전문위원은 기획경제전문위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격변하는 산업·경제환경에 대응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민생안정을 위한 도의회 차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연구 등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특별위원회 구성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스트코로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보고서
  포스트코로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부의장 도기욱  이춘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일괄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스트코로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성된 포스트코로나 특별위원회 위원은 6월 2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

(16시 14분)

○부의장 도기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 활동 등을 위하여 6월 12일부터 6월 24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5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