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영주소방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황태연 영주소방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한 행정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잘된 점은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여 도민을 위한 행정으로 거듭나게 하는 매우 소중한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황태연 영주소방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은 도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우리 위원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출석하는 감사 대상 기관장과 관계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서 또는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한다는 마음으로 엄숙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영주서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개별 서명한 선서문은 서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황태연 영주소방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현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
  황태연 영주소방서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정현  예.

○한창화 위원  행정사무감사 중에 ’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받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래서 ’22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생략하고 ’21년도 주요사업 추진 현황만 대략적으로 보고받는 게 의사 진행하는 데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예,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서장님. 

○위원장 박정현  방금 우리 한창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황태연 영주소방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행정사무감사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  상주 출신 김진욱 위원입니다.
  황태연 서장님 및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제가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를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20페이지에 보면 물품 구매 현황이 있습니다, 20페이지에. 
  여기 보면 기동복을 하는데 의용소방대 피복은 입찰을 했어요, 2021년 4월 30일 날.

○김진욱 위원  그리고 또 소방공무원 피복은 6월 16일 날 조달 물품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렇죠?

○김진욱 위원  의용소방대 피복은 조달로 이렇게 할 수 없습니까? 아니면 할 수 있는데 입찰을 받습니까?

○김진욱 위원  없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김진욱 위원  조달 업체는 없어 가지고.

○김진욱 위원  소방대 피복은 입찰을 받고?

○김진욱 위원  의용소방대는 조달 업체 등록이 없으니까 입찰을 받고?

○김진욱 위원  그리고 소방공무원 피복은 조달 업체가 있으니까 조달로 구매를 했습니까?

○김진욱 위원  그러면 소방공무원 피복도 이게 입찰을 볼 수는 없어요?

○김진욱 위원  아니, 투명하다니요?

○김진욱 위원  아니, 제가 여기 보니까 그 뒤에 원가심사의뢰 결과가 있어요.

○김진욱 위원  의용소방대원 피복 구매도 그렇고, 뭐 보니까 원가 심사를 해도 거의 동일 단가로 이게 계속 이렇게 심사가 됐어요.

○김진욱 위원  이랬을 때는 이게 원가 심사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지금 가격이 맞다 하는 건지, 아니면 가격이 열악하다 하는 건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으면 우리가 조달 계약도 해야 되지만 사실상 입찰을 함으로써 가격 경쟁력도 있고 또 이렇게 서로 업체 간에 제품의 질도 좋아질 수 있거든요. 계속 조달로만 하면 업체들이 그냥 계속 조달로 이렇게 계획할 수 있으니까 품질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개발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실상 입찰을 보면 또 입찰 단가가 있으니까 가격도 좀 다운되면서 업체들이 또 좋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조달로 계속 이렇게 계약해 주면 그런 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향후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협의해 가지고 좀 입찰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입찰을 보면 보니까 여기 지역 업체, 경북에 해요. 그러니까 조달로 하니까 대구 업체에서 조달 계약을 했는데, 이런 부분도 지역 업체에 줄 수 있는 이런 입찰 방식도 한 번 더 고려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진욱 위원  그건 아니죠. 조달청에 등록돼 있다고 우선 계약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조달 계약을 하면 공무원들이 감사받기가 일단은 편해요.

○김진욱 위원  그래서 이게 입찰을 보는 것보다 조달 계약을 대부분 하는 거죠. 단가가 약간 더 높아도 조달 계약을 하는 것은 사실상 다음 감사 때 일반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도 감사받을 때에 보면 조달 계약한 것은 사실상 감사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 공무원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감사를 안 받기 위해서 조달 계약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은 한번 정도 생각을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김진욱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행정과장 뒤에 와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죠.
  혹시 행정과장님, 그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박정현  마이크.

○위원장 박정현  그래, 그것은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위원장 박정현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하세요. 

○김진욱 위원  지금까지 보면 거의 우리 소방서에서 피복 구매하는 게 거의 딱 한정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떤 질 좋은 것, 이런 것 신경 안 쓰고 그냥 이렇게 판로에만 신경을 쓰거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피복의 질을 여기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입찰도 한번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김진욱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영주소방서에서 봉화소방서 신축도 관여를 하고 계시죠?

○김진욱 위원  지금 잘되고 있어요?

○김진욱 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예산이 74억 2500만 원 맞죠?

○김진욱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다 소진할 수 있어요?

○김진욱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면 우리 공정률이 전체 공정의 몇 %입니까?

○김진욱 위원  우리 봉화소방서에 신축 공사비가 총 얼마죠?

○김진욱 위원  97억에서 설계비 빼면 한…

○김진욱 위원  93억 정도 되죠?

○김진욱 위원  예.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다른 지역도 그렇고 우리가 예상 공정률보다 보통 현행 공정이 좀 늦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공정률을 물어보기 위해서 질의를 한 건데, 하여튼 어차피 지금 나머지는 2022년도 예산이 투입돼야 다 완성할 수 있잖아요.

○김진욱 위원  그 예산 때문에 지금 못 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지금 편성된 예산만큼은 할 수 있도록, 공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서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  경주 출신 박승직 위원입니다.
  서장님 또 우리 간부님들 행정사무감사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62페이지 한번 보세요. 
  의용소방대에 우리 소장님, 조직에 보면 영주 인구가 10만이고 봉화가 한 3만 됩니까?

○박승직 위원  그런데 의용소방대 편성은 보면 영주는 13개, 봉화는 17개 편성돼 있는데 이게 균형이 왜 이렇게 안 맞습니까?

○박승직 위원  영주에는 그러면 센터 위주로 센터 수만큼 의용소방대가 편성돼 있다 그 말입니까?

○박승직 위원  지역별로는 안 돼 있습니까?

○박승직 위원  시도 영주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상북도에 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승직 위원  잘 돼 있는 데는 서른 몇 개, 34∼35개 되는 지역도 있고. 그러면 봉화군은 센터가 몇 개입니까?

○박승직 위원  3개, 나머지는 전부 지역대다, 그렇게 돼 있죠?

○박승직 위원  영주시는 그러면 지역대는 전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까?

○박승직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영주시에 좀 활성화를, 지역대를 좀 넓혀야 되겠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박승직 위원  그래서 의용소방대를 좀 활성화를 시켜주는 것이 화재 예방활동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의용소방대가 우리 소방서의 위상을 높여주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승직 위원  오늘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민간인 의용소방대나 자문단이나 아까 또 많이 오셔서 격려도 해 주고, 그런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또 봉사활동을 통해서 소방서와 같이 더불어 위상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영주시에만 국한돼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시·군 지역을 봤을 때 영주시가 봉화군보다도 그렇고 다른 지역보다 활성화가 덜 돼 있다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박승직 위원  필요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그러면 활성화를 좀 시켰으면 좋겠고요.

○박승직 위원  그다음에 우리 의용소방대 예산 지원한 실적을 이렇게 보면, 이것은 본부의 사항인데 그래도 우리 지역에 오늘 행정사무감사 왔기 때문에, 우리 본부 행정과장님도 와 계시고. 그래서 아까 우리 소방대 자문위원들이 이야기한 것을 내가 들으면서 오늘 예산서를 한번 펴보니까 이게 소방서는 우리 경상북도 소속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과장님. 
  위원장님, 행정과장님께… 
  그래서 제가 묻는 말에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이게 우리 소방서는 도 소속 아닙니까, 그렇죠? 도 소속인데 예산 지원은 도비도 있고 시·군비가 포함이 돼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보면 도비하고 시·군비 비율을 보면 우리 도비가 적어요. 한 6 대 4 정도로 도비가 4 되고, 시·군비가 한 6 정도로 그렇게 편성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최소한 도비가 한 60% 돼야 되고 매칭이 6 대 4, 7 대 3의 매칭이 도비가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좀 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승직 위원  그렇죠? 우리 경상북도 전체 예산 중에 의용소방대 그렇게 치면 그렇죠? 물론 본부에서 지금까지 지난해나 올해나 비교해서 이렇게 볼 때는 예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경상북도 전체 예산이나 소방본부 예산을 비교해 볼 때는 그렇게 또 큰 부담이라고 본 위원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좀 도가 많이 부담하고 시가 좀 적게 부담하고 이렇게 해야 일선 소방서의 서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도 위상이 서고.
  그래서 의용소방대의 대원들은 일상적인 생각이 우리는 도 소속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 예산은 전부 시·군에 의존하는 그런 형태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가 잘못됐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점차적으로 좀 바꾸는 그런 부분도 어찌 보면 예산 사정상 맞습니다마는 좀 바꿔야 됩니다. 본부도 행감 때 내가 지적을 한번 할 테니까 과감하게 바꾸도록 하시고. 
  우리 청사나 소방서나 또 119센터 같은 이런 것도 우리 도가 당연히 오래된 건물이나 협소한 건물은 새로 신축하고 증축 등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시·군에다가 부지를 기부받아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문제라고 보거든요.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것도 행정사무감사 지나면 또 그렇게 악순환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본부가 획기적으로 좀 틀을 한번 바꾸도록 그렇게 해 보는 게 맞다 그렇게 여깁니다. 어떻습니까?

○박승직 위원  예, 그다음에, 아직 10분 안 됐죠? 화재 한번 보겠습니다. 화재가 46페이지. 영주소방서는 2020년도, 2021년도 화재 현황을 비교해 봤을 때는 지난해보다는 좀 많이 줄었어요.

○박승직 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에 비교해 볼 때, 물론 인구나 면적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오전에 예천소방서를 우리가 행감을 하고 왔는데 거기는 지난 2020년도에는 67건, 그다음에 2021년은 103건인가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지난해보다 많다고 지적하고 왔는데 거기에 비하면 2020년도에는 170건 그렇지요?

○박승직 위원  162건, 평균적으로 화재가 많다. 이 안에도 간단한 출동에 의해서, 신고에 의해서, 쓰레기 소각이나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겠네, 그렇지요?

○박승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감사자료에 좀 구분해서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출동은 해서 화재 건수에는 들어가 있지만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화재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 그것도 본부하고 협의해서 업무연찬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구분해서 감사자료 유인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2020년도에도 인명피해가 엄청나게 많이 났네요. 특별하게 큰 화재가 있었습니까?

○박승직 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인명피해가 특히 또 많고, 우리 공무원들은 지난해에 화재나 재난·재해로 인해서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은 없습니까?

○박승직 위원  다행스럽고, 하여튼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 자신의 안전, 또 동료의 안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박승직 위원  그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평소에 교육훈련이 잘되어 있어야 하고 또 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상하 관계가 정말 형제 같은 우의가 있었을 때 어려울 때 동료를 위해서 희생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거든요. 하여튼 하고 서장님은 우리 직원들 안전을 지키는 데 크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화재분석을 원인별로 보면 대부분이, 대부분은 아니지만 한 50% 정도가 부주의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요.

○박승직 위원  그것도 주거에서, 집에서.

○박승직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교육훈련이나 예방활동을 통해서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해마다 소방서마다 가면 똑같아요. 자료가 나오는 것을 보면 똑같아요. 감사 지나고 나면 또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장님은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승직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특히 1인 가구, 독거노인들이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승직 위원  그런 부분들을 서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계획이 서면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데…

○박승직 위원  실천하고 있습니까?

○박승직 위원  화재 없는 마을 지정한 곳 있습니까?

○박승직 위원  올해 몇 개 동네 마을에 했습니까?

○박승직 위원  해마다 하나씩?

○박승직 위원  20개가 지금까지 지정이, 1년에 한 마을씩 지정합니까?

○박승직 위원  그래서 그것은 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경주는 지난해에 한 10개 정도 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참석한 것만 해도 한 7, 8개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확대를 해서… 지원을 좀 받아서 하더라고요. 기업이나 어디 소방서하고 관련이 있는 업체에서 감지기 같은 것, 소화기 같은 이런 것을 기증받아서 그런 것을 확대해서, 감지기 달아주고 하는 것 그것 아닙니까?

○박승직 위원  그걸 확대해 나가면 얼마든지 독거노인 1인 가정에는 화재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박승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서 교육훈련, 또 지역의 면하고 이장님하고 유기적인 체계를 구축해서 안전을 지켜주고 화재예방에도 앞으로도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고. 내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오면 이것보다 훨씬 수치가 줄어들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우리가 행감을 받으면 2020년도의 예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2020년도 예산을 사실은 우리가 행감을 해야 됩니다, 예산 부분이. 그런데 이게 의회에서 6월 말로 결산을 끝냈어요. 우리 행감하고 그게 이제, 사실은 그전에 행감을 해서 2020년도 예산 부분을 저희가 감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결산을 봐야 되는데 이게 조금, 앞으로 제도적으로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0년도 예산은 그냥 넘어가고 2021년도 예산 집행 현황을 좀 봐야겠습니다.
  제가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소방공무원 건강검진하고 관련된 예산입니다. 단위항으로는 소방인재양성 및 조직배양, 세부항으로는 소방조직배양 1억 3900만 원의 예산입니다.

○한창화 위원  집행액은 7300, 향후 집행예상액은 6600.

○한창화 위원  집행한 것은 무엇을 어떻게 집행했고 향후 집행예상액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한창화 위원  그러면 개인별로 건강검진을 받습니까?

○한창화 위원  그러면 병원을 지정해서 받습니까?

○한창화 위원  입찰을요?

○한창화 위원  그러면 병원이 영주 시내에?

○한창화 위원  그러면 우리 대원들이, 그러니까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안동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됩니까?

○한창화 위원  장비를 자기네들이 싣고 와서 한다고요?

○한창화 위원  항목이 몇 개 항목입니까?

○한창화 위원  그 장비들을 자기네들이 갖고 와서 건강검진이 제대로 됩니까?

○한창화 위원  자, 그러면 그런 것은 기본적인 1차 검진이고, 2차 검진을 받은 직원이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  일부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  그것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몇 명 정도 됩니까?

○한창화 위원  그건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한창화 위원  서장님, 우리 조직원들은 조직만 믿고 일합니다. 그리고 그 사기가 충전되어 있어야 될 사람인데 건강문제로 고민하고 있으면 그 조직의 사기가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 정도는 파악하고, 하다못해 전화로라도 “몸이 어떠냐?”하고 물어보고 그래야 됩니다.

○한창화 위원  현장에 투입되는, 어떻게 보면 전투력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군대로 얘기하면?

○한창화 위원  그 정도는 갖고 있어야지요.

○한창화 위원  서장님이 말씀하시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 아닙니까?

○한창화 위원  그런데 직원이 그렇게 특수검진까지 받을 정도로 저것한, 소방공무원 같으면 그건 서장님이 관심사항으로 그분들은 챙겨야 됩니다.

○한창화 위원  그분들, 특수검진을 받은 사람들은 지원을 해 주죠?

○한창화 위원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직무 특성상 현장에서 육체적이라든가 정신적으로 상당히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위험에 노출되어 있죠?

○한창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육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워하는 직원들은 서장님이 직접 살피셔야 됩니다.

○한창화 위원  그렇지 않고서는 지휘체계가 설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2021년도 업무에서 보면 외상 후 스트레스 회복력 캠프를 6회 실시해서 11명이 캠프에 참여했습니다. 11명의, 봉화하고 영주하고 나눠서 몇 명 정도 됩니까?

○한창화 위원  이게 제가 가장 관심을 갖는 건 소방공무원들의 건강 문제입니다. 특히 외상 후 스트레스, 스트레스 그런 장애를 입는 소방공무원들은, 사실 순직한 공무원보다 자살한 공무원이 더 많습니다. 그런 외상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자기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은 통계로 나온 겁니다. 전체 소방청의 통계로 나온 것인데 이것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요, 서장님 알 수 없습니다. 각 센터장님들도 잘 몰라요. 동료직원들이 어쩌다 알고, 가족들도 몰라요. 이것 면밀하게 검토,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그것을 스스로 극복해낼 수 있도록 조직에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조직문화가 바로 그런 겁니다. 조직에 충성하려 그러면 조직에서 내 가족, 나를 보호해 줘야지요. 내 몸 하나 보호해 주지 못하는 그런 조직에 누가 충성을 다하고 누가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직원들 살피십시오. 직원이 곧, 서장님만 혼자 있으면 뭐 합니까? 직원들은 다 사기가 떨어지고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향후 우리 영주소방서가 직원들 관리하는 데에 대해서 가장 1등이 되는 그런 소방서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할 얘기는 너무 많지만 너무 또 세세하게 들어가면 서장님 또 답변 안 하실 것 같아서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꼭 약속하십시오. 

○한창화 위원  마지막으로 거기에 대한 각오 한 번 말씀하십시오.

○한창화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상주 출신의 김영선입니다.
  우리 황태연 영주소방서장님을 비롯해서 소방공무원 여러분 모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33페이지를 보면 소방공무원 징계가 있는데, 보니까 개인 차량으로 사고를 냈는데 처음에는 견책이다가 다음에는 불문경고 이렇게 되었던데 개인 차량으로 개인 업무를 보다가 이렇게 사고를 내면 이렇게 징계가 들어오나요?

○김영선 위원  그렇지 않아도 보니까 중앙선도 넘고, 이 날짜를 제가 찾아보니까 추석이더라고요.

○김영선 위원  그래서 개인적인 일인데 조금 징계가, 보통 보면 공무원 징계가 너무 약해서 탈이었는데 조금 처분이, 처음에는 견책이면 좀 강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어쨌거나 나중에는 불문경고로 그냥 내려졌어요, 그렇지요?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사고냐에 따라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또 법적인 처벌과는 별개로 자체적으로 다시 징계를 내릴 수 있는 이런 구조네요, 그렇지요?

○김영선 위원  그리고 또 제가 여기 자체 감찰활동을 보니까, 35쪽입니다. 자체 감찰활동에 구급차량 교통사고, 소방차량 교통사고 이런 교통사고가 많아요.

○김영선 위원  이런 것은 또 그냥 업무 중에 일어난 것이니까 주의를 주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김영선 위원  그러면 또 제가, 이게 교통사고가 많아서 그 부분을 보니까 45페이지도 보면 특수구급차, 고가사다리차 이런 것들도 보면 또 소방차량 100% 과실로 운전 부주의가 많아요. 혹시 이게 35쪽하고 45쪽에 나와 있는 사고가 같은 건에 대한 주의인가요, 아니면 다른 건인가요?

○김영선 위원  같은 건입니까?

○김영선 위원  아, 45페이지는 조금 풀어서 해 놓은 건이고, 예를 들자면 소형펌프차 운전 부주의로 오르막길 차량 전도 이것은 감독자까지 책임을 문…

○김영선 위원  예를 들자면 다른 것들은 개인이 부주의했기 때문에 그냥 주의를 주는 것인데 이런 것은 감독자가 오르막길에 대한 그런 지휘를 제대로 안 한 것에 대한 경고 이런 것인가 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이게 어쨌거나 특수구급차, 지금 앞서 우리 예천소방서에서도 소방차량 사고가 좀 여러 건이 있었는데 특수구급차나 이런 것 운전하시는 분들은 교육이나 훈련이, 또 자격증이나 교육이나 훈련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김영선 위원  그래서 앞서 우리 존경하는 한창화 위원님이 또 직원들을 격려하시는 이런 말씀도, 걱정하고 또 격려하시는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 초보자가 운전해서 부주의로 사고를 내는 것이 본인도 그럴 것이고, 문책도 받고 이러면 오히려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좀 더 훈련이 더 많이 좀 되어서, 어떤 그런 훈련이 부족한 것 아닌가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앞서 예천에서도 그렇고 전혀 안 날 수는 없지만 저는 안 나야 된다고 봅니다.

○김영선 위원  교통사고가 난 현장에 소방차가 출동을 해야 되는데 내가 또 사고를 낸다는 것은, 그러면 누가 구조를 하죠?

○김영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본부하고도 얘기를 해서 좀 더 훈련기간을 강화하든지, 조금 더 어떤, 마인드컨트롤 훈련을 받든지 여러 가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어쩌다 한 건이 아니고 조금 많지 않느냐, 이 정도면? 이 생각이 듭니다.

○김영선 위원  만약에 4주가 짧으면 더 하시든지 아니면 실무를 하기에는 아직 경험이 미숙하면 보조로 있다가 맡기든지 이런 어떤, 조금 더 보완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김영선 위원  예, 또 19페이지 보면 500만 원 이상 물품구매 현황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19페이지, 20페이지 보면 수의, 조달, 입찰 여러 방법이 있는데 제가 보다 보니까 경북 칠곡에 계약자가 신○○ 이렇게 좀 줄여져 있는데 이게 같은 업체로부터 구조헬멧도 사고 말벌스프레이, 소방호스 이렇게 사신 것 같습니다. 혹시 맞습니까?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걸 다 합치면 한 4300만 원, 이 건만 해도 4300이 되면 이건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거든요.

○김영선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쪼개기로 해서 수의계약이 된 것 같은데 일부러 지역업체를 쓰려고 이렇게 쪼개기 수의계약을 하신 겁니까?

○김영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벌스프레이 등(18종 117점)이라 그러면 종류가 생활안전소모품이고 그 밑에 예를 들어서 화재진압장비보강은 이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 얘기이신 거지요?

○김영선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20쪽에 나오는 김천의 것도 구급장비를 보강하는, 이게 자산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소모품으로 들어가느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나누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김영선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그렇게 하게 되면 가능하면, 제가 한번 이건 그냥 여쭈어보는 건데,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지역의 업체를 쓰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김영선 위원  지역업체여도 물품의 질이나 여러 가지 단가는 고려하셔야 되잖아요.

○김영선 위원  그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서장님께서 주의해 가면서 관리 감독을 잘할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위원  경산 출신 오세혁 위원입니다.
  서장님, 행감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죠?

○오세혁 위원  (마스크를 벗으며)본 위원은 좀 벗고 하겠습니다. 2차까지 접종도 완료했고.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법정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장님께서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법정교육이 몇 가지나 되는지 아시고 계시는지요? 

○오세혁 위원  도청 각 부서마다 교육을 하고, 법정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데가 한 여덟 군데 정도가 돼요, 여덟 군데.

○오세혁 위원  그중에 부패방지교육하고 폭력예방교육을 사이버로 들으려면 약 1.5배의 시간을 더 필요로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오세혁 위원  그런데 보통 사이버교육을 받으라고 하면 영상 틀어놓고, 자리 잡아놓고 이석이 잦고요. 보통 성실하게 잘 안 듣고 있어요. 이런 내용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세혁 위원  누구 할 것 없이 다 그래요.
  그런데 교육을 대부분 다 들어야 되죠, 여기?

○오세혁 위원  의무적으로 다 들어야 되지요?

○오세혁 위원  이 교육을 다 안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세혁 위원  그러면 올해 말고 2020년도에 이 교육을 성실히 듣거나, 아니면 좀 불성실히 듣거나 이수하지 못한 공무원들이 영주서에는 몇 명이나 되지요?

○오세혁 위원  올해는 벌써 다 들었습니까?

○오세혁 위원  작년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직원 한 분은 어떤 이유로?

○오세혁 위원  젊은 사람이?

○오세혁 위원  아니, 테크닉 부족이 아니고 혹시 뭐 컴퓨터가 좀 노후화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오세혁 위원  그런 것도 서장님이 앞으로 청년의 미래에 흠이 안 가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라고…

○오세혁 위원  서울하고 경기도 쪽에서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서 언제든지 휴대폰으로 다시 들을 수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오세혁 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행정과장님도 나와 있고 하지만 같이 뭐… 영주소방서에서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것도 건의해서 직원들이 교육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 것은 서장님 역할이 아닌가 싶어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세혁 위원  예.
  그리고 36페이지에,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가흥센터가 아주 오래되었네요?

○오세혁 위원  ’79년도이고, 여기에 지금 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오세혁 위원  요청은 벌써 했겠지요? 그런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됩니까?

○오세혁 위원  소유권 문제 때문에 이게 예산투입도 할 수 없고 이런 문제가 있네요?

○오세혁 위원  그러면 이것 불편해서 어떻게 씁니까?

○오세혁 위원  올해에 여성대기실을 만들었습니까?

○오세혁 위원  그럼 센터가 여러 개가 있는데 봉화 쪽은 독립을 하니까 제외하더라도 그 외의 센터나 지역대에 여성 대기실 이런 문제는 계획이 있습니까?

○오세혁 위원  영주소방서에는 물론 여성 대기실이 있죠?

○오세혁 위원  영주시와 협의를 잘 좀 하셔서 소유권 이전 문제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 위원  김시환 위원입니다.
  금일 장비 시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또 직접 우리 센터장님이 나와서 우리 소방에 필요한 모든 부분 장비 하나하나를 보고 또한 역시 장비가 우리 생명 구조라든지 화재 진압 모든 부분에서 줘야 되겠다. 또한 그러한 장비를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쓰고 나오면 거기에서 나오는 피드백된 보다 나은 개량 장비들도 이제 우리 소방에서도 아마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해 가지고 그것 또한 국내뿐만 아니고 국제적으로도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아무쪼록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지금부터 하나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예천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소방공무원 사기 진작, 아주 중요하죠? 
  서장님. 

○김시환 위원  우리 모든 조직이 잘되려고 하면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소통과 사기 진작 맞죠?

○김시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만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기분 좋게 근무할 수 있는지 우리 서장님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김시환 위원  특히 승진은 그래도 어떠한 배수의 기준이 돼 가지고 한정이 있죠, 그렇죠?

○김시환 위원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의 어떤 특별휴가.

○김시환 위원  그렇죠? 그쪽 부분.
  그래서 3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사기 진작 방안에서 우수·모범 공무원 표창. 그 옆에 이렇게 보니까 6명 특별휴가 부여, 직원 복지 및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1개소에서 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아까 조금 전에 차담하면서… 
  우리 의용소방대도 공무원 맞습니까? 들어갑니까? 우리가 의용소방대를 어떠한 법률적으로는 규정을 했는데 상시적으로는 근무를 안 하지만 어떠한 유사시, 출동 시에 소방 행위를 했을 때는 어떻게 규정합니까?

○김시환 위원  어떠한 사건 발생 시에 일어나는 출동 시에는 모든 것은 공무원에 준한…

○김시환 위원  그것을 받죠, 그렇죠?

○김시환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어디입니까, 봉화의용소방대 대장님께서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서 근무환경 하면 거기도 합디다, 아까. 기타 시설이라든지 그것은 아마 우리 서장님께서 또 능히 들으셨을 거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뭔가 하면 예천소방서에서도 특별휴가 6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영주에도 6명입니다. 그런데 소방본부의 행감 자료에 여기 보면 김천소방서는 28명, 영덕소방서는 25명입니다.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혹시 이것도 어디 소방서별로 배정돼 있습니까?

○김시환 위원  잠깐만 계셔보세요.
  이것은 행정과장님한테 물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정현  예, 그러세요.

○김시환 위원  행정과장님.

○위원장 박정현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김시환 위원  질의 좀 드려도 되겠어요?

○위원장 박정현  그렇게 하세요.

○김시환 위원  조금 전에 얘기한 우리 특별휴가 인원수가 어떻게 제한돼 있습니까?

○김시환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오늘 예천부터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천, 영주 하면서 수가 같아서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이것도 어떠한 이웃 소방서별로 해 가지고 특별한 규정이 있어서 그런지, 안 그러면 보다 많은 사람이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여유 공간을, 보다 적극적이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우리 소방은 보다 적극적으로, 아까 이야기했죠? 사기 진작은… 월급은 표준화돼 있습니다, 그렇죠? 진급 또한 배수가 규정돼 있고. 단 우리가 분위기, 환경에서 최소한의 이러한 특별휴가는 우리 소방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시환 위원  그렇죠?

○김시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앞으로는 모든 것이, 소통이 형식적인 소통보다도 정말로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데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서로 간에 칭찬하면서, 설사 어떠한 자격증이라든지 기타에 부여된 공적이 없더라도 서로 간에 이렇게 보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심리적인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봐서 상담하면서 “오늘 며칠 좀 쉬고 오십시오.” 할 수 있는, 그렇죠? 이제 좀 선순환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김시환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고.
  그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52쪽 한번 보십시오.
  우리 소방특별조사 실시 하면서 이것은 매년 해야 되는 것 맞죠? 

○김시환 위원  어떤 식으로 합니까?

○김시환 위원  이 또한 비슷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김시환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예천소방하고 우리 영주소방하고 몇 가지 큰 것 잠시 비교를 해 봤습니다.
  첫째, 우리 ‘아파트 등’이 있습니다. 아파트 등이 뭐죠? 아파트 말고 그다음에 등이 뭐가 해당되죠? 아파트 등. 여기에 대상 수는 2020년도에는 109개에서 10개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108개에 30개. 아주 이번 서장님이 특별조사 실시해서 아주 잘했다, 많이 했다. 그런데 이전 예천소방서 보니까 53개에 하나도 안 했더라고요. 

○김시환 위원  그런데 제가 비교하면 이것은 아주 잘했다.
  그리고 두 번째, 내려가 보니까 마찬가지로 예천소방서에서 아까 시간이 없어서 좀 더 알아보려고 했는데 자원순환관련시설, 이것은 어떤 시설입니까?

○김시환 위원  올해 하나 더 늘었습니까? 2020년 46개, 2021년 47개.

○김시환 위원  올해는 또 우리 서장님이 오셔서 좀 적극적으로 했다. 예천은 이것 하나도 안 했더라고. 그렇죠?

○김시환 위원  이것은 제가 칭찬합니다.

○김시환 위원  그런데 거의 이렇게 보니까, 현황 조사를 이렇게 보니까 각 소방서 관서별로 대충 비슷하더라. 오늘 우리 영주소방서는 형식적이지는 않은 느낌이 좀 들기는 들어요, 맞습니까?

○김시환 위원  그다음 판매시설 한번 봅시다.

○김시환 위원  판매시설에 이렇게 보니까 대상 수는 29인데.

○김시환 위원  조사 수가 57개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중복했습니까?

○김시환 위원  예, 아주 적극적으로 하셨네요, 그렇죠? 연 2회 정도 하셨네요, 그렇죠?

○김시환 위원  안 그래도 이게 궁금했어요.
  보니까 이것은 특히 다르게, 2020년도에 우리 서장님 오기 전에 보니까 28개에 조사 수 9개 양호 돼 있는데. 그렇게 대상 수가 29개, 하나 더 늘었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57개, 52개 돼 있어서 이게 뭐 잘못됐는가 싶어서 했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명절 때마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셨네, 그렇죠? 

○김시환 위원  그래서 아무쪼록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보니까 아주 열심히 잘한 것 같습니다. 더욱더 형식이 아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지금 장시간 계속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잠시 정회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감사중지)
(15시 5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57페이지에서 61페이지… 
  그것보다 28페이지, 인사이동과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소방사의 인사이동이 작년에 비해 약 2배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또 인사 기준은 어떤지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일선 소방서도 보니까, 희망하는 소방서가 좀 많은 곳은 희망 1순위, 2순위 그래야 됩니까? 좀 급지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박영환 위원  예, 방금 서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또 아직까지, 우리 도청도 안동·예천으로 왔고 또 분명하게 대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대구 주변에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일선 소방서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점은 있습니까? 영주 같은 경우 이렇게. 

○박영환 위원  예, 일선 소방서의 노력도 중요하리라고 봅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소방본부에서 정윤재 과장님도 나오셨는데 분명히 소방본부가 신도청에 지금 자리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우리 도청 신도시가 좀 더 발전되고 자리 잡기 위해서 우리 도청 직원들도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방 쪽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좀 해 주셔야 아마 이 북부지역에 있는 일선 소방서에 더 유능한 인재들이 근무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고 해서 이참에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57페이지에서 61페이지까지 과태료 처분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소방사범 처리 현황을 보면 2020년도에는 18건, 올해는 35건의 과태료가 있었습니다. 작년 과태료 중에서 미납 건이 또 1건 있는데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민원이나 분쟁 사항은 없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하시다 보면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박영환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 소방서에 제가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물어보니까 청사가 한 17년 정도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라오다 보니까 저는 엘리베이터가 있어도 사실은 계단을 타고 올라오는 그런 스타일인데, 아마 이런 소방서에 이런 회의실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도 소방서에 오시지 싶은데, 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영환 위원  예, 그것 지적 사항은 아니고요. 한번 관심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정현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 

○김영선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특정소방대상물이 한 1만 1867개소가 돼 있는데 특정소방대상물이라 그러면 간략하게 어떤 건가요? 

○김영선 위원  그럼 뭐 어떤 거예요?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험물제조소도 또 하나 보니까 한 397개소로 좀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영주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상북도 북부지역으로 본다 그러면 좀 위험한 또는 유해한 이런 화학물질 업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업무보고 보면 특수 재난사고 대응에 대한 구조대원 능력을 강화하겠다 이러면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대표적인 업체, 저희도 언론상으로 봤지만 SK머티리얼즈라든지 영풍석포제련소라든지 이런 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업소들이 또 유난히 있는 곳이어서 그래서 좀 관리하실 게 많을 것 같아요.

○김영선 위원  그래서 조금 궁금한 게 소방법에도 보니까 소방시설업 등록할 때 그 허가 자체를 우리 서에서 하나요, 아니면 도에서 하게 되나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소방시설 설계업, 공사업, 감리업 여기에 대한 허가를 우리 일선 서에서 하게 되나요?

○김영선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할 때 좀 정말 원리원칙대로 엄격하게 해야 되고 또 좀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어떤 건의를 해서라도 제대로 해 놓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불나고 난 다음에 유해화학물질을 어떻게 취급하겠다 그런 매뉴얼도 좋습니다마는 애초에 좀 관리·감독하기 이전에 허가 낼 때부터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김영선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라든지 또 아파트 주차장에 막 대량으로 이렇게 화재 사건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영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공장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중에 이렇게 패널로 돼 있는 공장들이 많죠?

○김영선 위원  그러면 요즘은 다 난연재를 사용하게 되죠?

○김영선 위원  지금은 예를 들어서 패널 공장 같은 경우에 불이 났다 그러면 전소가 돼야 끝나는 그런, 난연재 말고 그냥 스티로폼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김영선 위원  그런 경우는 지금 어떻게 뭐라고 그럴까, 관리·감독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영선 위원  그래서 앞서 얘기가 있었지만 등록하고 이럴 때 좀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여기 오기 전에 우리 소방청 국감, 물론 우리 서장님하고 다 보셨겠지만 어떤 얘기들이 있었나 싶어서 이렇게 좀 보니까 소방시설에 화재경보기 오작동도 많았었고 그리고 재연설비가 부적합한 게 되게 많았다. 한마디로 말해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비들이나 이런 설치를 해 놓지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것을 허가를 내준 소방서도 좀 그냥 안이하게 한 측면이 있지 않겠나.
  불나고 끄는 것보다 불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있어서 우리 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지만, 한 번 더 살펴보시고 또 공장이 여기 영주에 많으니까 그런 점을 건의할 것은 좀 건의를 해서 미리 차단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영선 위원  또 혹시 이것은 그냥 한번 여쭤보는데 여기 특수재난사고 대응 해서 여러 가지 대응 매뉴얼을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다 돼 있으신 거죠?

○김영선 위원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보니까 아까, 잠시만요.
  법령을 위반한 것을 보니까 2020년하고 비교해서 소방 관련 법령 위반이 건수도 더 많고 금액도 더 많은데, 왜 그렇죠? 

○김영선 위원  예. 여기에…

○김영선 위원  18건하고.

○김영선 위원  35건인데, 건수도 많고 금액도 많은데,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김영선 위원  조금 강화를 하신 거죠?

○김영선 위원  예, 이것도 좋은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 과태료는 조금 2차적인 것이고 1차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권고 같은 것, 권고를 해라 또는 안내 같은 것을 하고도, 그래도 안 될 때는 과태료라는 방식을 통해서 더 큰 피해를 보지 말자라는 그런 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도도 좀 잘 설명해 주셔서 하여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데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장님. 

○위원장 박정현  지금 센터도 있고 지역대, 전담대도 있어요?

○위원장 박정현  두 군데 있죠?

○위원장 박정현  그러면 직원들하고 이렇게 소통 간담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정현  예. 앞으로 계획은 있죠?

○위원장 박정현  그러면 직원들의 건의사항 이런 게 아마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한번 다 들어보시고 우리 소방본부하고 또 건의사항,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시·군에 다 다닐 것인데 직원들의 애로사항, 직원들의 건의사항 이런 것을 우리가 청취도 하고 만약에 예산 수반되는 게 있다면 그것을 소방본부하고 우리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좀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박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황태연 영주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지적하신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방은 위기상황에는 백 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는 말을 본 위원장은 확신합니다.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의 강한 힘이 우리 영주시민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영주소방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11월 11일 오전에는 봉화소방서 신축현장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오후에는 울진소방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