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하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하금숙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보완하고, 나아가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내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장을 비롯한 여성정책개발원 관계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원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원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하수  다음은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하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감사 질의를 위한 자료이므로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하수  임미애 위원님 자료요청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2021년 연구과제하고 도정에 실질적 연계관리를 위해 도정 담당부서하고 워크숍 추진했다고 작년 행감 조치결과에 나와 있는데요. 워크숍 일자하고, 그러니까 워크숍 관련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다른 위원님,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답변은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  안녕하십니까? 경산에서 온 홍정근입니다.
  이사를 언제 했지요? 

○홍정근 위원  5월 28일?

○홍정근 위원  여기 오니까 좋습니까?

○홍정근 위원  좋아요? 좋다고 해야 되겠지.

○홍정근 위원  어떤 점이 좋아요?

○홍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경산에도 국제 세미나실도 있었고…
  여기 사시는 분은 몇 분 돼요? 대구에 있는 분들이 더 많지요? 

○홍정근 위원  이주를요?

○홍정근 위원  예, 좋습니다.
  여기 수요보다 경상북도 동남쪽에 거기가 수요가 더 많지요? 

○홍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가 참 좋습니다.
  감사자료에 44쪽에 한번 보시면 세 번째, 2020년도에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이것은 자체과제네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밑에 14번에도 교육프로그램 개발, 이것 하는데 예산이 1100만 원이지요? 거의 990만 원인가… 

○홍정근 위원  무슨 프로그램을 했는데요?

○홍정근 위원  프로그램 개발은 여기에서 누가 했습니까? 자체적으로…

○홍정근 위원  예?

○홍정근 위원  정책실 연구원?

○홍정근 위원  지금은 자체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합니까? 용역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가한테? 자체 내부적으로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홍정근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데 돈이, 집행액 이거는 뭔데요?

○홍정근 위원  자체적으로 개발하는데도 1020만 원이 소요됐다 그런 이야기네요, 그렇지요? 안에 여러 가지 기계도 사고…

○홍정근 위원  전문가가 와서?

○홍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
  그리고 옆에 ’21년도에도 보면 수탁처가 전부, 수탁은 뭡니까? 전부 경상북도인데, 자체적으로 안 하고 이것 뭐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홍정근 위원  법이 변경됐어요?

○홍정근 위원  경상북도에서 이것 다 하는 것 같으면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이것 자체사업이 아니잖아요? 경상북도에서 다 하는 거잖아요.

○홍정근 위원  그 전에는 이것 다 하고 했잖아요?

○홍정근 위원  62쪽에 보면 집행잔액이 많아요. 이것 조사가 9월 말이네요? 지금은 한 달 좀 더 남았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아서 되겠습니까? 경비도 7억 9100인데 남은 돈이 3억 400만 원 남았고, 지급 수수료도, 이것 지급이 뭐 때문에 이렇게 안 됐어요? 1억 8400인데 잔액은 7000만 원…

○홍정근 위원  현재 안에 수탁용역사업비, 이것은 뭐 어떤 수탁용역 사업입니까?

○홍정근 위원  38%인데 현재는 얼마라고요?

○홍정근 위원  56%라고 해도 6월…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되는데 반 조금 덜 남은 것밖에 없는데…

○홍정근 위원  하여튼 그래서 25억 5600만 원인데 9월 말에 9억 7200밖에 안 썼고, 그렇지요? 집행잔액은 15억 8300만 원이 남아 있다는 건데 이렇게 늦은 이유는 인건비 성격이라고요? 인건비는 다달이 나가든지, 그때그때 줘야 그 사람이 살기 좋지.

○홍정근 위원  금방 수탁용역사업 이것 왜 늦었는지 지연사유, 그다음에 앞으로 12월 말까지 어떻게 집행하겠다. 이것은 몇 월 며칠까지 집행하겠다 하는 사유 그것을 하나 제출해 주세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홍정근 위원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홍정근 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서도 그렇고 정·현원이 안 보이네요, 여기에? 정원은 몇 명이고 현원은 몇 명이고, 급수, 또 직렬별로 여기에 있어요?

○홍정근 위원  53쪽?

○홍정근 위원  연구직은 11명인데 현원은 9명이다, 그렇지요?

○홍정근 위원  다 들어왔어요?

○홍정근 위원  그럼 좀 바꿔놓지… 사무직은 한 사람은 왜, 아직 안 뽑았어요?

○홍정근 위원  내부조직 관리 좀 잘하시고, 특히 원장님 이하 연구직이 연구, 하여튼 일이 많을 것이고, 또 사무직은 사무직대로 행정 처리한다고 또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시설도 있네요? 시설직은 뭡니까? 컴퓨터 잘 다루는…

○홍정근 위원  연구직의 월급, 월급이라고 해야 되나?

○홍정근 위원  그때 새로 해서… 그때 적어서 내가 상당히 많이 지적을 했는데 해결됐습니까?

○홍정근 위원  내년 1월부터 그렇게 지급이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지급이 안 되고…

○홍정근 위원  예산이 없어서?

○홍정근 위원  원장님은 직원들 조직관리를 최고로 잘 하시고, 그다음에 대외적으로 나가서 삶의 질을 높이는, 여성 정책을 잘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연구직 여러분들이 고생이 많아요. 그것을 기초로 해서 밖의 시민들, 여성분들한테 퀄리티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홍정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김하수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한 것 질의드릴게요.
  감사자료 3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 질의는 예산집행 관련인데요. 39쪽을 보면 ’21년도에 국고보조금 집행 및 불용액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21년도가 9월 30일 자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예산 집행률이 전체적으로 보면 5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많은 보조금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있는 건 이유가 뭔가요? 감사자료 39쪽입니다.

○임미애 위원  ’21년도요.

○임미애 위원  그러면 인건비이면요, 앞으로 남은 게 집행이 된다 하더라도 3개월이 남았지 않습니까. 3개월 뒤에는 이것들이 거의 다 집행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임미애 위원  예를 들면 청년기업 빅데이터 구축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 것이죠? 1월부터 이 사업이 집행된 것이에요?

○임미애 위원  제가 이 일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이라는 게 결국은 정보를 모으고 코딩하고 이런 일들이 주로일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청년들은 일을 주로 어디서 하고 있는 건가요?

○임미애 위원  1인당 얼마만큼을 지원해 주나요?

○임미애 위원  월?

○임미애 위원  월 200만 원. 그러면 이 대상이 지금 몇 명이죠?

○임미애 위원  40명?

○임미애 위원  그러면 도내에 있는 청년기업에 주로…

○임미애 위원  기업은 일반기업이고, 그러면 주로 그 기업은 IT기업 쪽인가요? 아니면…

○임미애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습니까. 그러면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 이후에 어떤 데이터나 성과가 도에 남거나 하는 것은 따로 없나요?

○임미애 위원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 것이죠, 그것은?

○임미애 위원  제안을 한다는 것은 도 차원에서 이 사업을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건가요,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플랫폼을 구축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제안을 하시는 건가요?

○임미애 위원  그래요?

○임미애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맡아서 하게 되는 것은 특별하게 여성정책개발원의 특성에 부합되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로 이 사업을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맡아서 하게 하는 건가요?

○임미애 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다른 시·도에서는 이 사업을 어느 기관에서 수탁받아서 하나요?

○임미애 위원  청년부서가 본청 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 부서에서, 일자리 관련 부서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청년에 여성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시행을 하면 실제로 여성정책개발원의 사업 특성이나 기관의 아이덴티티를 봤을 때 일반 남성청년들이 이 사업에 동참하거나 대상이 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수탁사업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본청 내 청년일자리와 관련된 부서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좀 더 사업의 확장성을 생각할 때 적절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청년정책관에서 여성정책개발원에다 위탁을 주는 사업인가요?

○임미애 위원  내년에도 이렇게 시행하는 것이 옳을까요? 지금 여기에 참여하는 여성과 남성의, 이것을 성비로 나눈다는 것이 적절한지 잘 모르겠지만 비율은 어느 정도일까요?

○임미애 위원  그렇죠, 구분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굳이 구분하겠습니까.

○임미애 위원  그런데 참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성정책개발원이라고 하는 기관의 아이덴티티를 봤을 때 기업이나 참여자 스스로가 자격제한에, 본인 스스로가 필터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렇게 시행되는 것이 맞겠는가 하는 원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 싶은 겁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요즘 최근에 20대 남성청년들이 여성가족부의 기능과 명칭을 바꿔 달라는 요구들을 합니다. 요즘 사회에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데 원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요?

○임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논쟁을 하거나 이럴 생각은 없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과 관련돼서 지원을 받고 있는 업체, 그 업체 주 산업의 내용, 그다음에 대상자의… 제가 이름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남녀가 어떻게 참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저희 감사 끝나기 전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다음으로 23쪽에 보면요, 감사원 및 중앙부처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이것은 해당사항이 없는데, 도의 감사결과가 있었어요. 77쪽이었군요. 77쪽에 보면 도의 감사결과가 있는데 여기에 내용은 없고 시정 2건, 주의 5건이라고 있습니다. 이것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것 원래 여기에 내용을 작성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질의드릴게요. 이것 처분은 어떻게 하셨나요? 내용은 자료로 주시고요. 처분사항이 어떻게 됐는지를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것은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읽어보면 이해가 훨씬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이런 조치내용을 함께 기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0쪽에 세외수입 관련한 내용입니다. ’20년도 세외수입에서 수탁사업수입을 보면 애초에 계획했던 것은 15억 9400만 원가량인데 결산액은 조금 줄었어요. 액수가 크지는 않은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중간에 수탁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한 건가요?

○임미애 위원  아니요, 그냥 40쪽. 40쪽 세외수입 내역입니다. ’20년도 수탁사업수입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수탁사업수입이 줄었다는 것은, 애초에 잡아 놓은 것하고 실제로 결산액이 준 것은 중간에 생각보다 수탁사업이 덜 들어왔다거나 내지는 포기를 했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해서 줄어든 것인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임미애 위원  아, 그랬어요? 코로나로?

○임미애 위원  그러면 그 밑에 ’21년도는 수탁사업수입이 12억가량 늘었어요. 이렇게 갑자기 확 늘어버린 이유는 뭘까요?

○임미애 위원  아, 청년일자리사업단에서 이 사업을 받아서…

○임미애 위원  예, 이따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위원  김천 출신 나기보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개발원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7쪽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맞춤형 취업서비스 강화를 해 놨는데, 도내 새일센터 미지정 15개 시·군 여성 취·창업 활성화를 위해 이렇게 해 놨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나기보 위원  그 밑에 보니까 ‘도내 8개 시·군(포항, 구미, 칠곡, 경산, 김천, 영천, 영주) 지역 새일센터 연계 중’이라고 해 놨는데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도 아직 운영을 안 한다는 뜻입니까?

○나기보 위원  그러면 지금 새일여성인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3개월 이상 고용률이 어떻게 됩니까? 인턴제로 하고 난 다음에 고용률이요. 17쪽에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러면 인턴제도 3개월 이상 유지가 31% 같으면 69%는 유지가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나기보 위원  그러면 인턴 받은 사람이 중도탈락을 합니까, 아니면 기업에서 인턴제도 비용만 받고…
  지금 인턴을 하면 기업에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나기보 위원  그러면 4개월에 320만 원 같으면 한 달에 8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나기보 위원  그런데 그게 본인이 싫다 해서 중도탈락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업체에서 고용을 거부해서 3개월 이상 유지가 안 되는 겁니까?

○나기보 위원  그러니 인턴제도 운영을 할 때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장기적으로 고용하기 위해서 지급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인턴제 운영할 때 사전에 모든 것을 잘 파악해서 인턴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또 장기적으로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나기보 위원  하여튼 잘 알겠고요.
  감사자료 37쪽 한번 봐주세요. 지금 2021년 사업 중에서 1억 이상 사업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집행잔액이 아직까지 9억 5000 정도 남아 있는데 중간 부분은 왜, 청년발전소 운영사업이 1억 3500 남았고 지역 청년기업 빅데이터 구축 청년일자리사업… 주로 청년사업이 이렇게나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기보 위원  청년발전소사업이라 하는 게 어떤 사업입니까?

○나기보 위원  이렇게 집행이 많이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기보 위원  39쪽 2020년도 국고사업들을 보니까 반납된 것도 조금 보이고 2021년도에 국고사업 집행잔액들이 많이 있어요. 새일여성인턴제 그것도 지금 절반 이상, 50% 이상 남았고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 이 사업도 50% 이상 남았는데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기보 위원  특히 국비가 80% 이상 보조되고, 또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 같은 것은 국비가 50% 이상 지원되기 때문에 국비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집행을 해 주시고요.

○나기보 위원  65쪽에 보면 연구하신 것이 많은데 여기도 2021년도 수탁용역사업비인데 집행 안 된 게 거의 90% 이상, 집행 안 된 건들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집행이 많이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기보 위원  9월 30일 현재 같으면 늦게 수탁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추경으로… 추경도 3월 달에 하면 5월 달이고 빨리 하면 되는데, 수탁을 받으면 빨리빨리 연구를 해서…
  보통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탁 받은 과제들 연구기간이?

○나기보 위원  그러면 지금 대부분 다 경상북도에서 수탁을 했는데 경상북도에서 수탁 의뢰가 늦게 들어왔습니까?

○나기보 위원  그런 꼭지도 없는 사업비를 받습니까? 모든 과제가 다 주어졌기 때문에 사업비가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나기보 위원  이런 과제를 받고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의 담당과장님.

○나기보 위원  지금 봤을 때 수탁비용이 5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짜리가 많은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도에서 연구용역을 많이 안 합니까? 연구용역하는 것 보면 1억짜리도 있고 2억짜리도 있고 5000만 원짜리도 있고 상당히… 1000만 원, 500만 원 이런 것은 연구용역하는 게 잘 없어요. 대부분 상당한 금액이 연구용역비로 되는데 이 많은 과제를 금액을 적게, 또 과제를 이렇게 많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기보 위원  예, 24건이죠.

○나기보 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아이여성국에서 다른 연구용역을 준 데도 있죠? 여기만 연구용역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기보 위원  국장대리님, 아이행복국에서 보면 다른 데도 연구용역을, 연구용역비가 나간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기보 위원  그 연구용역비는 보통 얼마씩 나갔습니까?

○나기보 위원  아이행복국에서 10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이렇게 연구용용역 나간 데가 있습니까?

○나기보 위원  많습니까?

○나기보 위원  연구용역비용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페이지 수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기보 위원  전문기관에 맡기는 것은 형식적이고 그런 그게 아니에요? 정말 그게 1억 4000 용역비가 들어가는지, 5000만 원만 해도 되는지, 3000만 원만 해도 되는지 정확하게 판단은 어떻게 해요?

○나기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연구들이, 보통 연구과제가 연말 안에 최소한 10월 달 안에 나와야 우리 도에서도 정책적으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또 정책을 반영해서 예산 편성할 것은 하고. 그래야 연구용역한 의미가 있지 않나. 11월 달 돼서도 연구용역과제가 지금 몇 %…
  경상북도에서 의뢰받은 게 지금 몇 % 수행되었다고 봅니까? 24건 중에서 몇 건이 지금 완료되었습니까?

○나기보 위원  13건이 완료되었어요?

○나기보 위원  아, 11월 현재. 9월 현재는 몇 % 됐습니까?

○나기보 위원  예, 그게 불과 두어 달 사이인데 11월 현재로 해서 12건이요?

○나기보 위원  그러면 50% 조금 더 됐네요, 12건 같으면 50%인데. 어쨌든 좀 빨리, 우리 도에서도 나오셨지만 연구용역을 빨리 줘서 7∼8월 달, 8∼9월 달, 늦어도 10월 달 안에 연구용역이 80%, 90% 나와야 정책에 반영하고 또 필요한 것은 예산에 반영할 수 안 있겠습니까.

○나기보 위원  국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나기보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40쪽에 보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미애 위원님이 수탁 수입이 올랐다 했는데 2020년도보다 2021년도가 수탁이 10억 정도, 지금 현재 9월 말로 해서 수입이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나기보 위원  이렇게 수입이 늘어난 이유가 아까 전에 청년인턴… 청년 그것으로 해서 10억 정도 늘어났습니까?

○나기보 위원  그러면 10억이 수탁사업으로 늘어났을 때 수입이, 당초 우리가 2021년도 예산편성 할 때 세외수입을 어느 정도로 잡았습니까? 13억으로 잡았겠지요? 그러면 9월 30일 현재 25억을 수탁을 한 것 같으면 12억 정도 이상 수탁을 더 한 것 같아요. 그럼 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한 12억 정도 수입이 더 생겼다고 보면 되지요?

○나기보 위원  그렇잖아요? 예산을 13억으로 해서 모든 예산편성을 했는데 25억 수탁을 한 것 같으면 12억이 수입이 늘어났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나기보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직원분들한테 인센티브라든지 성과금 주는 것이 있습니까?

○나기보 위원  아, 사업비로?

○나기보 위원  들어오는 것이요?

○나기보 위원  그럼 지출은 어떤 부분에서 지출이 이루어집니까?

○나기보 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은 연구과제가 아니라 사업비로 들어가야 안 됩니까? 이것을 왜…

○나기보 위원  그러면 수탁사업 수입에 왜 이렇게 됩니까? 그것도 수탁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나기보 위원  예, 그러면 이해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리고 여성정책개발원에서도, 다른 데 보니까, 경주나 다른 데 몇 군데는 수탁을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시·군이나 다른 데의 수탁과제라든가 연구용역 과제를 좀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나. 많이 받는 것은 원장님의 능력입니다.

○나기보 위원  그런 수탁사업을 많이 받아야지 세외수입도 올라가고, 그 수입이 많이 올라갈 때 우리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도 더 지급하지 않겠나. 여기 보니까 시설직이나 다른 직에 있는 인원들도 3개월, 6개월 만에 사표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들어오셔서.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도록 우리 원장님께서 좀 더 능력을 발휘하셔서 다른 지역에, 다른 데에서 연구용역을 많이 받아서 연구하시는 연구사님들께서 많은 연구를 하고, 그리고 또 연구를 많이 하고 해야 수당이나 인센티브가 더 돌아가지 않겠나…

○나기보 위원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  수고 많습니다. 군위 출신 박창석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제가 행복위로 온 지 오래 되지 않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여성새일센터는, ‘새일’이라는 것이 새로운 일자리라는 뜻입니까? 

○박창석 위원  새로 일하는 자리라는 뜻이지요?

○박창석 위원  결국은 단절여성의 취업 내지는 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하신다 이런 것이지요?

○박창석 위원  업무보고 자료 17쪽에 한번 보십시다. 17쪽에 보면 취업연계 실적이 2021년에 구인·구직 해서 5086건이 신청이 들어온 것이지요? 구인에 1292명, 구직에 3794명, 합하면 5086인데 5086건이 신청이 들어온 것이지요?

○박창석 위원  결국은 취업을 해결해 드린 분이 1852명이다, 그렇지요?

○박창석 위원  많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굉장히 부족하다. 절반, 50%도 못해 준다, 그렇지요?

○박창석 위원  그 뒤에 동행면접 195, 이것 동행면접이라는 것은 뭡니까?

○박창석 위원  결국은 취업하고 구직, 일자리를 주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해 줄 텐데 동행해 가는 것이 큰 도움이 되나요?

○박창석 위원  그런데도 사회에 일자리가 너무나 없고 사회가 많이 변하다 보니까 단절여성이 일자리를 얻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력단절여성들이 새일센터가 있다는 자체도 사실은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박창석 위원  지금 여성정책개발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지요?

○박창석 위원  그래서 결국은 정책개발원에 스물세 분? 스물두 분?

○박창석 위원  23명, 그다음에 상담하시는 분은 센터에 아홉 분, 파견 열여덟 분 해서 27명, 50명이다, 그렇지요?

○박창석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작년, 재작년에, 2019년, 2020년에 경영평가를 A등급으로 좋은 성적을 받았네요?

○박창석 위원  축하합니다.

○박창석 위원  그런데 제가 아직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가족친화인증기업 육성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박창석 위원  그런데 중소기업이,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 경영활동을 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 받으려면 부부가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박창석 위원  그것은 친화기업 인증을 안 받았더라도 모든 기업들이 추구해야 하는 방향 아닙니까?

○박창석 위원  모든 기업들이 추구해야 되는데 굳이 예산을, 2020년도 같으면 6억 4000, 2021년에는 7억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박창석 위원  5억. 6억 4000, 5억, 이것은 일반기업이라도 같은 방향으로 추구해야 되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집행이 됩니까?

○박창석 위원  그러니까 조성하는 사업이 어떤 게 있느냐는 것이지요.

○박창석 위원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을 하려고 하면 어떤 것을 환경개선을 해 주지요? 돈이 집행이 되는 거잖아요?

○박창석 위원  그러니까 어떤 환경개선을 해 주는 것입니까?

○박창석 위원  하여튼 보육문제나 돌봄시설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선정기준이 어떤지는 제가 좀 궁금하고요.

○박창석 위원  여가부에 기준에 따라서…

○박창석 위원  그다음에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 사업 이것은 뭡니까?

○박창석 위원  메이커 공간?

○박창석 위원  만드는 공간?

○박창석 위원  교육 받고 가는 것입니까?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겁니까? 교육 받고 가는 겁니까?

○박창석 위원  중소기업부에서 올해 1억 6600…

○박창석 위원  아, 작년에 1억 6600?

○박창석 위원  하여튼 사업의 기준은 따로, 여성가족부 내지는 중소벤처기업부 이런 데서 기준을 주는 것을 그대로 따라서 한다?

○박창석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97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197쪽에 보면 인쇄물 배부처 현황 이렇게 돼 있는데 첫 번째 보면 예산이 1100만 원이다, 그렇지요?

○박창석 위원  그런데 집행액이 162만 원이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나요? 전부 다 보니까 1100만 원씩 예산이 잡혀있고…

○박창석 위원  그러면…

○박창석 위원  전체 사업비가 1100만 원인데 인쇄물 비용은 162만 원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박창석 위원  나는 인쇄물을 1100만 원 잡아놓고 162만 원 하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 여성들이 더 많은 경력단절에서 해소되고,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도록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홍보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전문인력들이 많고 그런데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또 숙제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연구는 많이 하셨는데 그 연구를 하신 것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연구를 많이 하셔서 그 연구에 따라 일자리가 늘어난다든지, 그 연구한 결과가 없다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다음에 제가 또 기회가 되면 여쭤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창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아까 자료요청한 게 2개인데 하나는 아직 안 왔고 하나를 제가 받았습니다.
  저희가 전반기에 여성정책개발원과 행정사무감사를 할 기회가 두어 번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지적되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기서 연구한 과제들이 얼마나 도정에 반영이 되어서 정책으로 반영이 되었느냐 이것 하나였고요. 
  또 하나는 지나치게 너무 많은 수탁과제들을 받아서 여성정책개발원이 마치 본청의 뭐라 그럴까? 업무를 대행해 주는 기관, 처리기관처럼 너무 많은 수탁과제를 받아서 연구원들조차도 너무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원장님은 수탁 받을 때 혹시 어떤 기준으로 수탁을 받으십니까? 

○임미애 위원  아, 그렇겠군요.

○임미애 위원  그러면 받았던 것들을 평가를 하신다면,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집행부나 아니면 다른 시·군과의 관계에서, 다른 연구기관과의 관계에서 수탁을 받으실 텐데 어떤 기준을 내부적인 기준으로 삼고 계십니까?

○임미애 위원  원칙을 지키셔야 됩니다. 원장으로서 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대외관계에 있어서 기준을 잡고 바람막이가 되는 역할을 원장님께서 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질구레한 허드렛일들이 본청으로부터 떨어질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나기보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도 그런 의도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을 덜렁덜렁 받아서 하면, 그것이 수탁을 주는 입장에서는 기관의 역량강화에 그것이 도움이 되는지, 내지는 연구원 역량강화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을 판단하기보다는 이것을 어딘가에 맡겨야 되는데 이것을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를 둘러보다가 여기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요구한다고 해서 그 수탁과제를 모두 다 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기관의 비전에 도움이 된다면 과감하게 수행을 하되 그렇지 않다면 과감하게 손절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한 원칙은 반드시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정책과제와 관련해서 집행부하고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를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그래도 굉장히 뿌듯한 점들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왔을 때 가정폭력 피해 상담하는 상담사들의 급여가 사회복지사 기준으로 70% 수준이었고 그래서 의회에 들어왔을 때 첫 해에 85%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방향을 지적을 했었는데 이것을 이후에 여성정책개발원에서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금 한 90% 정도로 반영이 되었다는 자료도 있고, 그래서 아이여성행복국하고 협의한 내용들을 제가 확인할 수 있어서 한편으로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러한 정책과제들이 의회에서의 역할을 해야 할 내용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와의 협력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의회의 입법정책관실 기능도 굉장히 강화되었고 인력도 보충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내년되면 지방의회의 전문인력들이 대거 확충이 되는, 의회의 기능도 굉장히 전문화되는 방향으로 모습을 바꿀 텐데… 
  그러면 의회하고의 협력관계도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고서를 본 다음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을 의논해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연구과제, 연구성과들이 있다면 그것을 의회에 가지고 오셔서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고 협의를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것이 여성정책개발원이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움직여주시겠습니까?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오신 지 얼마 됐지요? 원장으로 재임… 

○위원장 김하수  7개월 됩니까? 소회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7개월 동안.

○위원장 김하수  수고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출신이라서 그런지 말씀도 참 잘하고 있네요. 좀 뭐라고 해야 되는데 별로 안 뭐라고 한 거 같아요. 
  연구원뿐만 아니라 여기에 구성원들, 직원들 급여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보편적 기준에서 적다. 많다. 그것만 답하십시오. 

○위원장 김하수  적습니까?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올려준다는 것이 아니라 고민한다 이 말입니다.
  연구원이 연구과제를 할 때 집행부에서 관여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까? 

○위원장 김하수  예, 도의 과에서, 당면 과에서.

○위원장 김하수  여기가 여성정책개발원입니다. 여기가 도 산하기관이긴 하지만 정체성을 갖고 해야 되는 기관입니다. 집행 과에 휘둘려서는 절대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모 기관에서 그 원성이 굉장히 많아서 이번에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하려고 해요. 연구원들이 못 살겠답니다, 관여가 심해서. 그런 부분이 있나 싶어서 그랬는데 여기는 그렇게 많이 없다니 다행입니다.
  인식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나 하고 고민을 같이해 보겠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남성 위주의 사회적 인식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계시지 요, 원장님? 

○위원장 김하수  극복 안 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여성 스스로가 어떤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케이스에 접근하는 데 왜곡된 현상이나 결과물을 많이 산출해 낼 수 있습니다. 지금 여성들의 남성에 대한 피해의식이 체득화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앞에 ‘여성’을 붙여야 살아날 것 같고 여성이 앞장서야 존재감이 생길 것 같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 극복 안 하면 죽을 때까지 남성한테 끌려 다녀요. 극복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위원장 김하수  보니까 극복 안 하는 것 같아요. (웃음)

○위원장 김하수  집에 남자들이 많은가 보지요?

○위원장 김하수  2015년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이 됐지요, 여성발전기본법이?

○위원장 김하수  매번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남성에 대한 이해도가 진짜 부족한 것 같아요.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려면, 원장님, 꼭 기억하십시오. 여성 스스로가 남성에 대한 피해에 대한 고정관념 극복을 꼭 가져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여성의 인권이나 지위 향상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갈 길은 멀고 해는 지고, 다음날 뜨는데 보니까 똑같은 사회적 현상 속에 살더라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위원장 김하수  여성정책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양성평등기본법을 근간으로 해서 여성정책개발원이 설립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 설립근거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이 되긴 했지만 양성평등기본법을 근본취지로 해서 여성정책개발원이 생겨났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위원장 김하수  그렇다고 한다면 여성정책개발원의 정관을 보니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정관 변경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위원장 김하수  양성평등기본법이 만들어졌고 이 기관에서 남자를 찾아보니, 직원 구성원 중에 지금 보이는 분이 세 분밖에 없어요. 남성 대 여성의 비율이 얼마입니까?

○위원장 김하수  예, 여성직원하고.

○위원장 김하수  양성평등을 주장하면서 남성 10%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하수  예.

○위원장 김하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하수  예,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면 원장님께서 여성의 피해의식에 대해서 호소를 안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하수  그러면 다른 여성들은… 일반 국민들, 도민들, 여성들은 남성에 대한 피해의식 이야기를 전혀 안 합니까?

○위원장 김하수  그렇죠. 법을 수행하자면 수행을 하고 있는 주체들의 인식 변화가, 인식 개선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양성평등기관에서 양성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여성에 치중해서 사업을 한다? 그러면 저희들 의회에서 도와줘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기본법까지 만들어져 있고 그렇게 시행을 잘하라고 기관에 지원을 해 주는데 여성의 피해의식만 자꾸 부각시키고 아직 사회적 인식이 안 되었으니까 여성들을 보호해 달라 이렇게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성정책개발원의 정관부터 손을 보도록 노력하시고.
  제가 아마 후대 때부터 여성정책개발원이라는 이 명칭에 변화를 줘야 안 되나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와서도 제가 여성정책개발원에 왜 ‘여성’을 자꾸 붙여서 해야 될까. 양성평등기관이면 ‘양성평등원’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고 접근하는 데도 부담이 없을 것인데 굳이 ‘여성’이라는 말을 붙여서 여성들이 스스로 자기 위치를 축소시키거나 왜곡시키는 이런, 그래서 갈등구조를 스스로 만드는 기관으로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고민 진짜 한번 해 보셔야 돼요.

○위원장 김하수  많이 한다 해 놓고 또 안 하고 이러려고. 그다음 해, 내년에 오면 또 똑같은 현상이면… 고민을 진짜 좀 해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위원장 김하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소관업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대안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경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감사관,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