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직무대리 고우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사항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고우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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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56분)

○의장직무대리 고우현  의사일정 제1항 제29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9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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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제29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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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57분)

○의장직무대리 고우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의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경상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서 전자회의 모니터상의 명단과 같이 도의원 세 분, 재무관리 경험자 두 분, 공인회계사 두 분, 세무사 두 분 등 모두 아홉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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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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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58분)

○의장직무대리 고우현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 순서에 따라 한혜련 의원님과 곽경호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혜련 의원님, 곽경호 의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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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59분)

○의장직무대리 고우현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4일부터 4월 4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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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의장직무대리 고우현  의사일정 제5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이영식 의원님, 이진락 의원님, 황재철 의원님 등 세 분입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해서 본질문 발언시간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을 하실 분은 미리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본질문의 범위 안에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분 의원님들께서는 일괄질문‧일괄답변을 선택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세 분 의원님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의 도정질문 중에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는 내용과 서면답변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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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분)

○의장직무대리 고우현  먼저 안동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동 출신 자유한국당 이영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99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우현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백만 도민의 행복과 미래 인재양성에 노력하고 계신 김관용 도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많은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도민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하여 정론직필의 책무를 다하고 계시는 언론 관계자분들에게도 심심한 고마움을 전합니다.
  아울러 6월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북은 지난 12년 동안 경상북도지사로서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명예롭게 퇴임을 맞이하는 김관용 도지사님과 명품교육을 통한 경북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연 이영우 교육감님의 뒤를 이을 새로운 도지사와 교육감을 선출해야 합니다. 또한 경상북도의회 제11대 의회를 구성할 도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수고하신 김관용 도지사와 이영우 교육감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4년 동안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신 쉰아홉 분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노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현재 급변하는 대내외적인 국제정세와 정치 상황 속에서 공직자들의 성실한 직무수행과 엄격한 자기관리를 통한 도정과 교육행정에서 한 치의 소홀함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올바른 방안과 개선대책을 촉구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청신도시 활성화 관련 질문입니다.
  김관용 지사님께서는 지난 12년간 청년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경상북도 23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한 수많은 업적을 이루셨고, 특히 주변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돌파력과 추진력으로 도청이전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쓰셨습니다. 현재 경북도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연 100만 명을 넘을 정도로 경북도청사 주변은 관광명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또한 남악‧내포 신도시보다 늦게 조성되었지만 아주 빠른 속도로 신도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1만 명을 넘어선 도청신도시 입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서 2022년까지 조성될 2단계 공사와 연계하여 세심하면서도 큰 틀의 계획을 세워 후대에도 길이 남을 친환경 명품 신도시 건설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신도시의 인구유입 및 구도심 공동화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청신도시는 안동시 풍천면‧예천군 호명면 일원에 2010년부터 2027년까지 인구 10만 명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 1단계 4.3㎢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2022년까지 2단계 공사 5.5㎢의 주거용지, 상업‧업무용지,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도청신도시 조성사업은 2015년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된 이후 현재 2년이 지났지만 2018년 2월말 기준인구는 이제 1만 명을 넘어선 수준에 있습니다. 기반과 인프라 조성 및 용지분양은 완료되었으나 인구유입은 40% 수준으로 계획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유입된 인구 대부분이 안동시 42.5%, 예천군 15.8% 등 안동과 예천에 살던 주민들이 이주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안동시 구도심은 부동산 가격 하락과 학생 수 감소 등 인구유출에 따른 부작용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신도시 조성은 기존인구의 이동보다 수도권 등 다른 시‧도에서의 인구유입으로 확산되어야 합니다. 수도권 등 다른 시‧도 인구유입이 미미하다는 것은 그만큼 정주여건이나 신도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당초계획대비 신도시 인구유입이 미흡한 이유와 수도권 등 타 시‧도 인구유입을 견인하지 못하는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동과 예천의 구도심 공동화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옥마을 및 한옥호텔 건립이 부진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도에서는 73필지의 한옥마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미 2016년 7월 13일 모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시범주택 네 채, 일반분양 다섯 채의 한옥이 완료되었거나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한옥건축은 분양체결 이후 의무건축기간 3년 이내에 공사를 착공하지 않을 경우 경북개발공사에서 다시 사들여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분양된 지 2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일반분양 69필지 중 겨우 다섯 채만 공사 중이거나 건축이 완료되었다는 것은 계획대로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옥호텔 건립도 2014년 3월 7일 스탠포드호텔과 양해각서 체결 이후에 곧 건립될 것처럼 홍보하였지만 정작 4년이 지난 이 시점에 아무것도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김관용 도지사님은 전통한옥양식의 청사를 건립하여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평가를 바탕으로 한옥마을 조성과 한옥호텔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현재는 용두사미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옥마을과 한옥호텔이 조기 건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도시 내 종합병원 조기 건립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신도시에는 종합병원이 없습니다. 도시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 종합병원 건립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중요성을 인식하여 경상북도에서도 2015년 10월 안동병원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종합병원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2년 5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추진된 것이 없습니다. 신도시 주민들은 병원을 이용하려면 약 25㎞ 떨어진 안동병원까지 가야 합니다. 야간의 응급상황에서 30분 거리의 병원을 아픈 환자와 가족들이 직접 운전해서 가야 합니다.
  종합병원은 인구 10만의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인프라입니다. 조속한 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종합병원 건립이 최우선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에 이애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분양가 인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북개발공사의 1단계 개발계획 완료에 따른 분양금, 즉 수익금은 1조 1439억 원입니다. 당초계획 6428억 원의 2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주거 및 상업용 용지를 비싼 가격에 입찰해서 분양한 결과입니다. 또한 신도시 2단계 개발사업은 2022년까지 5.5㎢에 수용인구 4만 5300명, 사업비 9208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의 분양금은 8708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미 1단계 사업에서 용지분양으로 5011억 원의 추가수익금이 발생하였음에도 2단계 사업에서 1단계보다 많은 분양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높은 용지분양은 아파트를 비롯한 오피스텔 등의 분양가격에 반영되어 이주비용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개발공사의 수익금은 도청직원과 가족, 그리고 이주민들이 부담한 수익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북개발공사의 용지분양에 따른 수익금이 많아질수록 불 꺼진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늘어나고 빈 상가는 많아지는 유령도시가 되어 신도청 활성화에 중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용지분양 수익금이 계획보다 과도하게 많아진 이유와, 신도시 2단계 개발사업의 분양가격을 인하하여 정주여건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행정구역 불일치로 인한 혼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도청신도시 주민들은 행정구역상으로는 예천군민이지만 예천군과 안동시 사이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자녀교육 문제입니다.
  도청신도시 학교는 안동시 지역에 위치하고 주소지가 예천으로 되어 있는 학생이 90%를 차지하고 있어 안동시와 예천군 간의 의무교육지원비 갈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안동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풍천‧풍서초등학교 1100여 명의 학생 중 예천에 주소를 두고 있는 986명과 풍천중학교 450명 중 예천에 있는 390명의 급식비 지원금 3억 2000만 원을 안동시에서 지원할 수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예천군에서는 모든 시‧군 급식관련 조례가 관할구역 학교를 둔 안동시에서 지원해야 한다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신도시 거주 학생들만 안동시와 예천군 간의 핑퐁게임으로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도청신도시가 완성되는 2027년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을 빠른 시일 내에 찾아야 할 것입니다. 주민 간 합의과정 도출 및 여론수렴 등 어려운 난제임에는 틀림없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도청신도시 명칭 제정 및 안동‧예천 도청신도시 행정구역 통합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해야 될 시점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북부지역 11개 시‧군의 가연성 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이 1933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환경오염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며 지역주민들이 이 시설물에 대해 공사 중지 가처분을 제기하고 무효 확인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 시설이 가동되었을 때 인근에 위치한 풍산남부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와 본 시설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들에 의해서 신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라나야 할 어린 세대와 신도시 및 인근 지역의 주민들에게 미치는 건강상 영향이나 농산물 등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도시 계획상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인근에 청소년수련관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을 친환경적으로 건설한다고 하지만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아이들의 건강과 성장하는 환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큽니다.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건립이 환경오염 및 신도청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청소년수련관 건립위치 선정에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북교육청에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하여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여 인구소멸 문제에 대응하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일 정도로 처방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자녀 출산을 고민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태어나서 대학교까지 투입되는 자녀 교육비와 질 좋은 양육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라는 설문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초‧중‧고등학생들의 교육복지는 이 시대의 화두임과 동시에 과제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복지 중에서도 친환경 무상급식은 전국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이제 학교급식은 단순한 한 끼가 아니라 교육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경상북도에서는 작년 12월 영주, 구미, 상주, 문경이 전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함으로써 경상북도의 모든 초등학생들이 무상급식을 받게 되었습니다만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까지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중‧고등학교는 도교육감과 도지사가 나서지 않으면 예산편성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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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표> 전국 17개 시‧도별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현황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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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남, 대전, 울산이 올해부터 의무교육 대상자인 중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여 이제 대구‧경북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전북, 강원도는 고등학교까지도 무상급식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교까지 전면적인 무상급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본법 제8조는 의무교육 대상을 중학교 3학년까지로 규정하고 헌법 제31조는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교육은 저소득층과 읍‧면 지역 중학생을 제외한 동 지역에 있는 중학생에게는 급식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포항 연일읍에 사는 유강이네라는 집에서는 45평 아파트에 살면서 공무원‧교사부부 합산 소득이 7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도 읍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중1, 중3인 유강이네 두 아이의 급식비를 내지 않습니다. 인접해 있는 포항 송도동에 사는 송도네는 25평 아파트에 살면서 월 소득이 300만 원을 조금 넘는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동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중1, 중2에 다니는 두 아이의 급식비를 월 10만 원 이상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경상북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분무상급식은 오히려 역차별적인 복지형태를 나타내는 모순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대구‧경북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북과 전남, 강원도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였습니다. 경북보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도에서도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있는데 유독 경북만이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학교 무상급식을 위한 T/F팀 구성을 제안합니다.
  작년 7월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은 도의회의 제안으로 학교급식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여섯 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고, 11월 초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와 분담비율을 결정하였습니다. 도교육청과 도, 시‧군의 분담비율로 진통을 겪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하여 도교육청 40%, 도 20%, 시‧군 40%의 비율로 분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역 교육발전을 위하여 도와 도의회, 도교육청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도민들이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협치한 케이스로 평가됩니다.
  경상북도 미래 주역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격차 해소는 교육청과 도청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명품 경북교육을 위해서 지난 10여 년간 불철주야 애써 주신 이영우 교육감께서 매년 시‧도교육청 평가 1, 2위의 기록과 함께 특성화고 육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대학입시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다른 시‧도보다 늦은 무상급식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고우현  이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영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관용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고우현  그러면 김순견 경제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고우현  김순견 경제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님께서 목감기 때문에 상당히 목이 안 좋으십니다. 그래서 저도 사무실에서 양해의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이영식 의원님,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우리 동료의원님, 어떻습니까? 
  김순견 경제부지사가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양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진현 환경산림자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고우현  환경산림자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두욱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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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0분)

○부의장 장두욱  이어서 경주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이진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의원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장두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경주 출신 이진락 의원입니다.
  먼저 제299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3백만 도민의 꿈과 희망을 안고 출범한 제10대 경상북도의회와 민선 6기 집행부는 신도청시대를 맞이하여 그동안 미래경북을 만들어 나가는 일에 열정을 쏟아온 김관용 도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가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 이루고자 했던 일련의 큰 과업들이 잘 마무리되고 도민의 뜻을 더욱 받드는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라왕경 복원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은 2025년까지 총사업비 9450억 원을 들여 월성 왕궁, 황룡사, 동궁과 월지 등 신라왕경 핵심유적을 되살리는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과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기에 무엇보다도 본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신라왕경 복원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재차 경북도 차원의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 10월, 신라왕경 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이듬해 19대 국회로 넘어오면서 폐기처분되었고, 20대 국회에서 2017년 5월, 경주 출신 김석기 국회의원님에 의해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특별법이 다시 발의되어 있습니다만 정부와 국회, 우리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진지하게 분발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라왕경 복원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가 되는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도 차원에서 좀 더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향후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라왕경 복원사업과 관련한 본 의원의 질문은 사안이 중차대하여 단순히 간략하게 답변할 것이 아니라 단기적‧중장기적 추진계획 등에 대한 상세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모니터 화면에 나오다시피 신라왕경의 최남단 경계지역으로 국도 7호선과 사적지 제48호 관문성이 나타나는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일대, 효청보건고등학교 등굣길에 30년 이상 폐허로 방치된 ‘(구)태화방직’ 사택 100여 호 일대 2만여 평이 흉물스럽게 수십 년간 방치되어서 우범화되고, 또 울산광역시와 인접한 경상북도 도경계지역의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등 법 규제로 인해서 수십 년간 재건축도 되지 않고 황폐화된 신라왕경 최남단 관문석 일대의 사유지 매입과 사적공원화 정비가 시급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충질의시간에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둘째, 물관리 대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물은 인간과 자연의 생명이자 생존의 대상입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물부족 문제는 이미 세계적인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북도 총체적인 물관리 대책이 시급합니다. 더욱이 최근 지속되는 가뭄으로 도내 농민들뿐만 아니라 도민들 모두 물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2018년 2월 기준으로 행안부 가뭄 예‧경보에 따르면 도내 경산, 영천, 청도지역은 생활‧공업용수 ‘심함’ 단계로 수개월째 물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특히 현재 도내에서 가장 극심한 가뭄현상을 겪고 있는 경주시의 경우 올해 최악의 가뭄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내린 강우량은 617㎜로 평년 1159㎜의 53.3%에 불과하고 평균 저수율은 49.8%로 평년 81.8%에 비해 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경주시민들의 젖줄인 덕동댐 저수율이 43.5% 수준에 머물러 있어 봄철 각종 농업용수 공급뿐만 아니라 식수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처럼 도내 동‧남부 지역의 안정적인 물공급 대책을 도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구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경북도는 임시방편적인 처방으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매년 상수도 관련 예산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내 상수도 미보급 읍‧면‧동 비율이 2016년 기준으로 전국 9개 광역 시‧도 중 가장 많고, 상수도 누수율도 2011년 22.2%에서 2016년 24.7%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계속되는 가뭄에 대비한 농업용수와 식수의 원활한 확보와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도민의 생존시설인 상수도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2017년 국회 ‘지방상수도 내진적용 현황자료’에 따르면 경북의 총 724개 지방상수도시설 중 내진시설이 적용된 곳이 197개소로 내진율은 27.2%로 17개 광역 시‧도 중 14위로 전국의 최하위 수준입니다. 강진 발생 시에 단수 위험인구 추정률이 51.8%에 달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우리 경북도는 지난 경주와 포항의 강진사태로 인해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생존시설인 상수도시설의 지진대비가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무엇보다 가뭄으로 인해 고통 받는 농민과 도민을 위하여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항구적인 용수 확보방안을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도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물관리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버스노선 및 교통서비스 확대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의 이동권 확보는 교통복지 실현의 기본입니다. 이에 정부와 경상북도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라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벽지‧오지를 비롯한 도내 농어촌지역의 교통여건과 버스업계의 서비스 질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도내 시내버스 재정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에 695억 2000만 원에서 2017년에 783억 3100만 원으로 88억 1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기준 도내 7개 시외버스업체에 지원한 재정지원금도 102억 원에 달합니다. 이처럼 재정지원금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의 대중교통서비스는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신 경상북도청이 이전한 지 3년째로 접어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여전히 대구 중심의 버스노선만 구축되어 있고 도내 23개 시‧군 간 연결노선이나 도청신도시로 이동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경상북도 도청신도시와 23개 시‧군 간 대중교통체계가 촘촘하게 잘 연결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북도에서는 그동안 버스교통체계 개편 등과 같은 총체적인 버스노선 개발 및 실태조사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있습니까? 단순히 2년마다 반복되는 틀에 짜인 버스사업체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만이 전부입니다.
  교통오지 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 12월 기준 경상북도 내 시‧군별 하루 2회 이하로 운행되는 마을 212곳의 1만 4045명의 주민들이 하루에 한두 번 들어오는 시내버스를 기다려야 하며, 아예 시내버스가 들어오지 않는 마을이 총 707곳에 달합니다. 4만 1197명의 주민들은 대중교통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그야말로 교통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타 시‧도에서는 이미 농어촌지역에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교통취약지역에 일명 ‘행복택시’ 제도가 2013년부터 추진되었고 우리 경상북도도 2017년 12월 기준으로 의성, 성주, 봉화 등 16개 시‧군에서 ‘희망버스’ 및 수요응답형 택시인 ‘행복택시’를 운영 중에 있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아직도 안동시를 비롯하여 영천, 구미, 김천, 고령 등 5개 시‧군에서는 도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요금도 100원에서부터 2400원까지 시‧군별로 상당한 격차가 나고 있어 교통서비스 수준에 있어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국토교통부에서 2016년 전국 10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서 우리 경북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결과는 그 이전 2013∼2015년도 결과에서도 최하위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과연 그동안 경상북도는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오지, 벽지노선에 대한 ‘행복택시’, 수요응답형 마을버스를 도내 시‧군 전 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의 요금체계도 지역적으로 형평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전향적인 대책마련을 통해 더 이상 경북도가 교통복지 꼴찌지역의 오명을 벗고 경북도민이 만족하는 선진 대중교통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학교안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미래를 짊어질 새싹들의 안전한 학교를 위한 환경조성은 도교육청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대책을 도정질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습니다.
  특히 2016년 경주지진, 2017년 포항지진으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일 수 없다는 인식의 확산과 2015년부터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학생들의 체험활동 확대 등으로 학교 안팎의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도 교육정책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경북도내 일선학교에서는 안전불감증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 경북도내 학교안전사고는 4604건이 발생하였으며 해마다 4000건 이상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전공제회를 통한 보상금액도 2016년 15억 1400만 원에서 2017년 15억 9900만 원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학부모를 불안하게 하고 나아가 공교육에 대한 불신감만 키울 뿐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지난 3월 초 각급학교 개학이 시작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서는 아직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학교 운동장 곳곳에 건설 자재들이 즐비하고 중장비가 다니는 등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체험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안전체험시설의 확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안전체험훈련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이동식 안전체험시설의 설치가 중요합니다만, 2018년 3월 현재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8개 교육청이 설치 운영 중에 있으나 경상북도교육청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교육기본법 제17조의5에 따라 도내 소재 학교의 안전보호 및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교육안전조례가 대부분의 시‧도 교육청에서 이미 마련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경상북도교육청은 이제야 준비 중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들의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유치원생 및 초등학교 저학년들의 안전체험시설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둘째, 학교안전을 위하여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유치원 및 각급학교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 정비계획을 수립해 미설치 및 노후화된 안전시설물 전수조사를 통해서 해당 시‧군 도로교통과 및 경찰서와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교육청 차원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옛말에 ‘백리를 가는 사람에게는 구십리가 절반이다.’라고 합니다. 모든 일에는 마무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오직 ‘도민 행복, 경북발전’을 다짐했던 처음의 그 마음으로 도민을 대하는 모든 일 하나하나에 열과 성의를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도 도민에게 힘이 되는 경북을 위해 항상 깨어 있으면서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두욱  이진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견 경제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두욱  김순견 경제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현 환경산림자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두욱  환경산림자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두욱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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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15분)

○부의장 장두욱  계속해서 영덕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황재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의원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영덕 출신 황재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두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서가는 경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관용 도지사와 참된 인재 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영덕 천지원전 백지화에 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24일 정부는 영덕 천지 1·2호기, 울진 신한울 3·4호기를 비롯해 총 6기의 신규원전계획을 백지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 전환 로드맵’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24기인 원전을 2038년까지 14기로 단계적으로 줄이고 원전을 대체해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영덕 천지원전 편입부지 및 우선매수 현황을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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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그림>영덕군 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위치도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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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가 2012년 9월 천지원전 건설부지로 영덕읍과 축산면 일원 324만㎡를 신규원전 예정부지로 지정 고시한 이후 토지 소유주들은 지난 6년간 사유재산권 침해 및 경제적인 피해와, 심리적 불안과 불편을 감내하며 살아왔습니다. 
  자료를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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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그림>천지원전 사업예정구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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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서에 천지 1·2호기 건설사업을 확정하고 진행했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천지원전 건설이 백지화됨에 따라 사업자인 한수원은 전체 부지 중 18%인 58만㎡만을 매입한 채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천지원전 건설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인 백지화 선언은 도민을 혼란 속에 빠뜨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마저 심각하게 훼손시켰으며 급기야 영덕군은 일촉즉발의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천지원전 부지 매입이 전면 중단되면서 토지 매입을 둘러싼 한수원과 지역주민 간의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천지원전 예정부지 편입지주들은 그동안 원전건설 예정지로 묶여서 재산권 행사도 못했는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으로 토지를 매입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며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본 의원은 2015년 9월 제279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박근혜 정부의 원전 중심 전력수급계획의 핵심인 영덕 천지원전 유치 문제는 영덕 군민 스스로가 결정하는 주민투표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군민이 찬성한다면 천지원전 1·2호기 건설과 함께 영덕지역을 차세대 신형원전 수출전략지구로 지정해 원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과 국가발전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신규원전 백지화 결정을 되돌릴 수 없다면 정부 정책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피해와 희생을 감수했던 도민과 영덕 군민의 요구와 목소리를 조건 없이 수용해야 합니다. 즉각적으로 천지원전 지정 고시 지역의 해제 절차를 진행하고, 나머지 부지를 국가가 매입해 신재생에너지·문화관광·고부가가치 등 국책사업의 용도로 개발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난 6년간 우리 지역이 입은 사회경제적 비용의 보상 차원에서 원전자율유치특별지원금 380억 원을 영덕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소득, 일자리 창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천지원전 등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의 최대 피해지역은 영덕과 울진을 포함한 경북입니다. 도민의 자존심과 명예를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로부터의 정당한 피해 보상을 받아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응한 원자력안전전략사업 추진, 원자력과 연계한 지역발전 구상 등 신규원전 백지화에 따른 경북도 차원의 대응전략과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아울러 본 의원이 2016년 12월 제289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서 버섯을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임산식약용버섯연구센터가 산림청 국비공모사업으로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전 백지화로 인해 성장동력을 소진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본 연구센터가 영덕에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경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창수령 터널 조기개통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창수령 자라목재는 영양군 영양읍에서 영덕군 창수면을 연결하는 해발 700m의 고갯길로 예전부터 영양·봉화 등 내륙주민들이 영덕 영해시장과 동해안을 갈 때 넘던 주요한 통로입니다. 이곳은 지방도 918호선 구간으로 도로가 높고 구불구불해 농수산물 수송이 어렵고 겨울철에 눈이 오면 상습적으로 통행이 끊겨 인근 지역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경북은 산악지역에 도로가 많아서 동절기에 폭설과 결빙에 따른 교통두절이 빈번해 버스 운행이 어려워 지역간 통행 불편은 물론 생활문화권 단절로 이어져 지역발전을 더디게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도에서는 2013년부터 상습 교통두절구간 해소, 교통안전 확보, 지역간 유기적 연결 등 주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지방도 구간의 터널화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창수령 터널 공사는 영덕군·영양군·봉화군의 건의에 따라 경북도가 2015년 2월에 마무리된 ‘지방도 터널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에서 31개소 중 2순위에 반영되어 사업 추진이 결정되었습니다. 
  자료를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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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그림>지방도 918호선 창수령 터널공사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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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도 918호선 창수령 터널 건설 공사는 전체 사업구간 2420m에 터널 2개소, 선형개량 1055m를 총사업비 249억 원을 들여 2018년 4월 착공하여 2023년 4월까지 5년에 걸쳐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2017년까지 실시설계용역 등에 투입된 예산은 고작 6억 원이며 올해 투입될 예산은 15억 원, 나머지 228억 원은 2023년 4월까지 5년간 순차적으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창수령 터널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올해 1월에 보상계획 공고를 마치고 도로구역 결정 협의 중이며, 2월에 보상계획 통보와 함께 공사발주에 들어갔으며, 3월에 편입토지 감정평가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마치고 4월에야 공사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방도 918호선 창수령 터널을 포함한 선형개량공사가 완료되면 영덕과 영양·봉화 간의 접근성이 확대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북부권 및 동해안 물류개선, 관광중심지로 지역균형발전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창수령 터널을 이용하는 해당 주민과 관광객의 교통사고 감소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창수령 터널 공사는 2017년 하반기에 착공되어야 했지만 계획보다 늦어져 올해 4월쯤 가능합니다. 본 의원은 2023년 개통을 목표로 착공되는 창수령 터널 공사가 사업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을지 지역주민과 함께 우려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14년 8월 제10대 의회 첫 도정질문에서 창수령 터널의 조기개통 필요성을 지적했으며, 이에 김관용 지사께서 본회의장에서 구두로 현장을 방문하기로 약속했으나 당시 담당국장과 3개 군의 군수, 본 의원을 포함한 영양 출신 남천희 의원, 봉화 출신 박현국 의원과 함께 현장실사를 했습니다. 
  창수령 터널의 조기개통을 위해 경북도가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총공사비의 고작 9%만 확보하고 공사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현실에 주민들과 본 의원은 실망감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도로 등 SOC 사업 예산이 대폭 축소되면서 경북도의 국비예산 확보에도 차질이 생겼고, 터널공사의 특성상 재원부족 등으로 인해 공기가 지연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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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그림>동서4축 상주-영덕고속도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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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군다나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2016년 12월 개통된 동서4축, 영덕∼상주 고속국도는 한반도의 허리를 횡단하는 역사적인 도로지만 태생적으로 문제가 다소 있습니다. 영덕 구간 노선과 나들목이 지나치게 남쪽으로 위치하여 지역간 불균형을 야기하고 있으며, 영덕과 울진 주민들은 포항∼상주 간 고속도로가 아닌가 하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문제를 일갈하고, 북부권 및 동해안 물류개선·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서 창수령 터널의 조기개통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덕과 영양·봉화 등 북부내륙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지방도 918호선 창수령 터널 구간의 조기개통을 위한 재원조달 및 사업추진 계획을 도지사께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성화교육 환경 개선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특성화교육은 소질과 적성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 및 지식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기술영재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의 직업적 체험과 현장 적응력 제고를 위해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을 나가고 있으며 졸업 후에는 맞춤형 취업경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도내 특성화고 현황을 살펴보면 48개 교에 1만 7407명으로 전체 고등학교 학생 수 8만 3900명의 2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취업자 수는 취업 대상자 5082명 중 3498명인 68.8%가 취업했습니다. 마이스터고는 5개 교에 2280명이며 졸업생 721명 중 697명이 취업해 96.7%의 취업률을 보였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지난해 12월 도내 특성화고교 실습생 28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실습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파견된 사업장에서 법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한 적이 있는 학생이 330명으로 전체 실습생의 11%나 됐고, 위험한 근로환경에서 일하거나 불법업체에서 근무한 학생들도 적발됐습니다. 사후조치로 경북교육청이 해당 학생 369명을 귀가 조치했으나 오직 취업률이 최고라는 착각 속에 현장실습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도교육청은 책임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행 교육과정의 일환인 현장실습제도가 양질의 숙련 과정보다는 수치상 허위 취업률로 좋은 평가에 매몰되어 학생들을 저임금의 열악한 노동 현장으로 내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교육감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 전국 평균 특성화고 취업률 50.8%, 마이스터고 93%인 데 반해 경북은 특성화고 63.6%, 마이스터고 97.6%로 타 시‧도 평균보다도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현상이 지난 수년간 지속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경북교육청에서는 연이은 높은 평가와 취업률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선취업 후진학 등 정부의 특성화교육 정책에 적극 대응한 결과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본 의원은 교육부의 우수한 평가를 받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실습 현장을 비롯한 청소년 노동 현장은 매우 열악하며 폭언 및 폭행, 장시간 근로, 위험한 작업환경에 따른 사고, 임금 체불 등이 지금 이 시간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노동자는 25만여 명이나 되지만 이들을 보호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사회적 관심도 낮습니다. 영세업체에 취업한 현장실습생들은 취업률 등을 이유로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졸업 후에는 현장실습 당시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그대로 노출된 곳에 재취업하기도 합니다. 고용의 악순환을 단절하고 불합리한 현장실습제도의 개선은커녕 대안도 없이 그대로 유지‧방치하는 것이 교육감이 제시한 명품교육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현행 현장실습제도의 문제점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현장실습생의 근로조건 개선과 노동인권 신장 등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교 통폐합과 학령인구 감소 등 급변하는 교육환경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특성화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강도 높은 개선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교육감의 견해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와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도정질문은 의회와 집행부, 교육청의 상호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정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데에 있었습니다.
  도민이 행복한 도정, 학생이 행복한 교육을 이루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두욱  황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재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관용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지사 답변석에 나옴)
  나는 김관용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것이 아닌 모양이지요? 잠깐 그래도 김관용 지사님이… 황재철 의원님이 김관용 지사님의 답변을 잠시 듣고 경제부지사가 하는 것으로…

○부의장 장두욱  김관용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목 아프신데 고생했습니다.
  김순견 경제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두욱  김순견 경제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현 환경산림자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두욱  산림환경자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배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두욱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두욱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의 순서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일문일답하실 집행부의 실‧국장을 먼저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이진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의원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국장님, 신라왕경 복원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서면답변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관문성 일대는 신라왕경의 최남단, 720년에 지은 유적지이고, 또 경주시의 경계이고, 또 경상북도의 최관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70년대에 지어진 약 1만여 평 일대의 구)태화방직 사택터가 거의 4, 50년째 방치됨으로 인해서 우리 경상북도 남쪽 관문의 얼굴을 훼손하고, 울산광역시와 경계지역이고, 또 효청보건고등학교의 여고생들이 수십년 다니는 길목이고, 또 모화사거리가 수백 세대의 아파트 주민이 다니는 지역이기 때문에 경관을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기도 하고요. 옛날 7, 80년대 지을 때는 문화재법이 강화가 되지 않아서 주택을 지었습니다만 최근에는 문화재법이 워낙 강화되었기 때문에 사적지로부터 한 500m 이내는 건축허가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본 의원이 여기 사유지를 2만여 평 매입해서 사적공원화하자고 제의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의원  경상북도와 경주시, 그리고 울산광역시가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관문성 전체의 거리가 8, 9㎞됩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곳이 국도 7호선이 만나고, 전국에서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문화재 부서만 관련있는 것이 아니고 타 부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중앙이나 예산 관련 협의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경상북도의 얼굴이고 또 경주시와 울산광역시의 경계이자 신라왕경 복원사업에, 아직까지 신라왕경이 정확하지 않지만 그래도 관문성 주변이 신라 서라벌의 남쪽 관문이라는 것은 거의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루빨리 조속히 용역 결과에 이어서 예산확보를 해서 2만여 평의 보기 싫은 경관 폐주택을 철거하고 아름다운 역사공원으로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의원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두욱  이진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세 분의 도정질문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