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김응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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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응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도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황병직 의원님, 박용선 의원님, 배진석 의원님 등 세 분입니다. 도정질문에 관한 방법은 어제 안내해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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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응규  먼저 영주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황병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의원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영주 출신 황병직 의원입니다.
  먼저 제295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관용 도지사의 민선 6기 단체장으로서 명예롭고 아름다운 퇴임을 위하여 지금까지 다져온 김관용 도지사의 많은 사업들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고, 그동안의 업적을 바탕으로 경상북도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운영과제 및 지역공약 추진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5월 출범하였습니다. 경북은 9년간의 여당에서 야당으로 정치 지형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적극적이고 치밀한 준비를 통하여 새 정부의 국정기조에 부응하고 대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새 정부는 지난 7월 19일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경북도에서도 발 빠르게 대응하여 지난 8월 4일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216개의 세부사업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만 대응전략 추진과정을 살펴볼 때 각 중앙부처별 국정과제 실천계획에 반영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경북도가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세부사업과제 선정을 살펴보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7월 21일 100대 국정과제 도차원 대응전략 수립, 실·국 주무담당회의를 도청 창신실에서 하셨고, 8월 1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대응방안 및 리플릿 제작·배포, 8월 3일 국정과제 대응전략 발표, 행정부지사 주재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 개최, 8월 4일 국정과제 관련 시·군 공문 발송을 거쳐 세부사업과제를 선정·발표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과정을 거친 대응 과제들이 매우 허술하게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그 이유로는 전남도의 국정과제 대응전략 발굴과정과 비교하면 경북도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표에 있는 전남도의 대응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로 전라남도와 시·군, 광주전남연구원 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국정과제와 연계한 도정시책 등 세부사업을 발굴한 후, 2단계로 기관별 발굴사업을 대상으로 상호 협의하고 토론하는 실·국별 자체 1차 토론회를 거쳤으며, 3단계에서는 1차 토론회 논의 내용과 의견을 바탕으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면서 추가 대응사업을 발굴하였고, 마지막 4단계로 각 과제별 설득논리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종합토론회를 개최하여 최종적으로 사업을 선정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앞서 경북과 전남의 사례를 비교하였을 때, 존경하는 도지사님! 우리 경북도의 100대 국정과제 대응전략들이 허술하고 미비하게 발굴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있다면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굴된 대응 과제들이 앞으로 각 중앙부처 실천계획에 반영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타 시·도와 비교하여 보겠습니다. 먼저 100대 국정운영과제 중 43번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표에 보시면 국정과제 43번이 치매 국가책임제, 2017년부터 전국 252개 치매안심센터 확충 및 치매안심병원 확충 추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경북도의 대응과제 발굴 내용입니다. 표에 보시면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조기정착을 위해서 사업대상·총사업비·사업내용·실정 및 향후 계획입니다. 이 표는 우리 경상북도에서 예산편성 시 각 부서에서 제출하는 자료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본 의원이 확인을 하였습니다. 경북도의 경우 세부사업별 사업과 관련된 주요 중앙부처 관련자나 기관 등에 대한 우리 도의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비롯한 단기·중기·장기적 계획 등을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남도의 경우 구체적인 예산분담 계획뿐만 아니라 경남도의 접목방향과 사업내용별 대응방안을 단기·중기·장기대책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정운영 세부실천과제에서 분명히 치매안심병원도 확충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만 경북도는 이에 대한 대책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도지사님! 대응과제 발굴과정도 중요하지만 대응과제 발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발굴된 과제를 중앙부처별 국정과제 실천계획에 반드시 반영시켜 지역발전으로 연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설명과 함께 건의활동을 집요하고 끈질기게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며, 지사님께서 우리 도의 대응 과제들이 미비하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여 국정과제 대응 논리를 치밀하게 다듬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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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국정과제 대응 방식(경북)
  국정과제 대응 방식(전남)
  국정과제 43번
  경상북도 국정과제별 선정 사업(사례)
  경남도 사례1
  경남도 사례2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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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지역공약과 관련한 것으로 경북은 지역공약 8개, 대구·경북상생 2개 사업 등 10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지역공약과 관련하여는 그동안 경북도와 영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영주 첨단 베어링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반영되어 본 의원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공약 선정으로 첨단 베어링 산업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가는 것은 물론 저출산·고령화, 젊은이들의 인구유출 등으로 정체된 영주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어 경북도민 전체와 영주시민들은 그야말로 로또를 맞은 것처럼 기뻐하면서 영주 발전에 크나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북도에서는 영주 산업단지 조성 이외에도 다른 지역 공약사항에 대하여 현재까지 아무런 준비와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고 그저 국토부의 용역결과 등이 나오면 그때부터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아주 소극적인 자세로만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모처럼의 지역발전에 거는 도민들과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까 본 의원은 심히 우려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도와 유사한 입장에 있는 충북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충북도에서는 이미 오송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7년도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여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세종시에서도 2018년도 공공기관 대행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충북의 경우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4일까지 타 시·도 벤치마킹을 통해 타 시·도 국가산단 추진정보 파악을 거쳐 그에 따른 대응전략도 다 마련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산업단지 조성지역의, 선정된 지역이 농업진흥구역으로 인한 그에 따른 대책이 무엇인지까지도 충북에서는 충분히 파악하고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북도에서는 그 어떤 대책도 없이 마냥 국토부의 용역 결과만 지켜보겠다는 것이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공약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영주 베어링산업 클러스터 조성의 조기 추진을 비롯한 경북지역 공약들이 반드시 지켜지고 힘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사님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방인력 정원 대비 소방현장인력 부족으로 위험에 처해있는 경북의 현실을 확인하고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며칠 전 강릉에서 순직한 소방관 두 분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경북에서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경북도는 행정안전부의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을 기준으로 소방현장 활동인력은 2546명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장 활동 인력 부족은 경북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의 중요한 이슈로서 새 정부에서 향후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법정인원 확충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인력 기준에 관한 규칙의 정원을 제외하더라도 현재 경상북도 소방공무원의 정원 대비 현원은 매우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2017년 8월 31일 기준 정원은 3493명입니다. 그러나 현원은 165명이 부족한 3328명입니다. 최근 5년간 과부족 인력은 총 590명으로 연평균 118명이 결원에 있습니다. 총결원은 3.7%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 2017년 8월 말 기준 현원 3328명 속에는 소방현장에 임용되지 않은 신규소방공무원 301명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2017년 과부족 165명과 신규공무원 301명을 합치면 2017년 8월 말 기준 466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소방차량 운전요원과 구급대원의 심각한 부족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차량 운전요원의 경우 140개 119안전센터와 지역대에 구급차 펌프 등 444대, 1332명의 차량 운전요원이 필요하지만 290명이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결국 소방차를 보유한 대수가 5대라고 하면 3교대로 잡았을 때 15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10명밖에 없다고 한다면 만약 긴급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소방차량을 긴급출동시킬 수 없다는 그런 사례입니다. 또한, 구급대원의 경우도 총 128대의 구급차량 중 42대만이 3명 탑승을 유지하고, 나머지 86대는 2명만 탑승하는 문제에 직면하여 환자처치와 이송에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원 문제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채용과정이 길어지는 문제에 있다고 파악을 하였습니다. 2017년을 예로 보면 채용과정 7개월, 더 문제는 채용 후 기본교육과 현장배치까지 4개월에서 9개월이 소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채용과 현장배치 과정이 최소 11개월에서 16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채용과정과 기본교육 이수에 이르는 과정이 길어짐에 따라 현장발령이 늦어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큰 문제는 채용 후 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 훈련규정에 따른 3개월 이상의 기본교육 이수를 받지 못하여 현장배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소방학교 규모에 있었습니다. 경북소방학교 규모는 1회 최대 156명을 교육할 수 있는데 이 규모는 신규 인력을 적절히 교육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 제2생활관 40실, 80명 규모를 증축하고 있으나 신규인력과 기존 소방공무원의 교육 과부화로 인하여 인력 결원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경북소방학교에서는 대구시 신규 소방공무원 교육을 40%나 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내 집의 불도 못 끄면서 남의 집에 불을 끄려고 하는 이런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새 정부의 소방인력 증원계획에 따라 경북도는 5년간 3108명의 신규 소방공무원을 채용하게 되어 매년 600명 이상의 신규 소방공무원을 교육해야 합니다. 증축을 한다하더라도 이와 같이 증가하는 소방인력에 대한 교육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 부족 소방인력의 신속한 배치를 위하여 소방학교 증축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시간 관계상 서면질문과 서면답변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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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다음으로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김관용 지사께서 2006년 취임 이후 2017년 4월까지 체결한 투자양해각서가 총 174건입니다. 이 중 145건이 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24조 원의 투자금액과 5만 1416명을 고용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투자 유치에 많은 노력을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도지사가 나서서 MOU를 체결하였음에도 16.7%는 본 계약으로 이어지지 못하였고, 30개 업체는 경영상의 이유와 경제여건 변화 등의 이유로 투자를 포기하였습니다. 또한 투자 포기한 30개 업체 중에 5개 업체에는 59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나 투자 포기로 이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도민의 혈세 59억 원이 낭비된 셈이 되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도 30개 기업이 경제여건 변화 등 다양한 이유로 투자를 포기한 것은 MOU체결 이후 인허가 등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조금을 지원받고 투자를 포기하는 기업에 지원한 보조금 59억 원 중 약 7천만 원을 회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미환수금에 대한 회수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조금을 지원받고 투자를 포기하는 기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조건으로 근저당을 우선 설정하여 투자 포기 기업의 일방적인 횡포로부터 보조금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청와대 집무실과 김관용 도지사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설치하여 국정과제와 도정의 중심에 일자리 창출이 있습니다. 우리 경북도에서도 김관용 지사님 재임기간 중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많은 정책과 예산을 지원하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본 의원도 동의합니다. 최근 3년간 경북도의 일자리 목표와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2015년 7만 8000여 개, 2016년 8만 5000여 개를 창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자리의 내용을 보면 약 80%가 공공부문 일자리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단기적 또는 일시적인 일자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기적이거나 일시적 일자리를 일자리 창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물론 민간기업의 일자리를 찾기 위한 사전 구직활동으로 공공부문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일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민간부문의 일자리가 20%에 못 미치는 상황을 고려하면 매년 반복적으로 일시적이거나 단기적인 공공부문 일자리를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부문에서 참여했던 일자리 경험이 전혀 민간부문의 일자리로 연결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실적위주의 공공부문 일자리 실적은 허수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2016년 청년일자리창출 추진실적 사례를 보겠습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자리종합센터 운영 1905명, 경북형 산학관 일자리한마당 331명, 취업지원센터 활성화사업 2056명 등 단순하게 행사참여 또는 상담한 사례까지 일자리 창출 실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행사참여 또는 상담 이후 기업소개만으로 취업여부는 확인 없이 일자리 창출 실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너무나 실적위주의 일자리 창출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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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표> 2016년 청년일자리창출 추진 실적 사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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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사님께서는 경상북도의 공공부문 일자리 추진실적이 제대로 된 일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자리는 최소 1년 이상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1년 미만의 단기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줄이고 실적이 낮게 나오더라도 1년 이상 고용이 지속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 정책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사님께서는 1년 이상 고용이 유지되는 양질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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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는 보충질문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용 도지사께서는 자치단체장을 24년간 수행한 지방행정의 산 증인입니다. 이제 남은 10여 개월의 기간을 명예롭게 퇴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바뀐 정치환경에 긴밀하게 대응해야 하고, 다른 지역보다 2, 3배의 많은 노력으로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동안의 사업들을 잘 마무리함과 동시에 경북의 미래를 위한 준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하여 모든 공직자들이 노력하고 합심하여 김관용 도지사의 도정 마무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명예로운 퇴임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관용 도지사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하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응규  황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황병직 의원님의 도정질문 중 서면질문과 서면답변으로 대체한 내용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병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용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응규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응규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창 창조경제산업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응규  창조경제산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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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1분)

○의장 김응규  계속해서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의원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교육위원회 소속 포항 출신 박용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의 번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관용 도지사님과 참된 인재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우리는 혼란과 분열의 와중에서 대선을 치렀고, 그후 새 정부가 탄생하면서 우리 사회는 내부적으로는 정권교체에 따른 개혁과 변화, 외부적으로는 북한의 그칠 줄 모르는 미사일과 핵실험 도발에 직면해 있습니다. 나라가 어렵고 혼란스러울수록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우리 국민이 존경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공직자의 곧은 자세와 마음가짐이 한층 더 요청됩니다. 
  본 의원 또한 도의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도민을 향해 약속한 대로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도민께 보답하려고 합니다. 도민에게 희망을 주고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선두에 섰던 경북인의 혼을 이어가는 자세로 의회와 집행부가 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내 소재 학교 졸업자 공공기관 등의 채용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정부의 수도권 위주 개발정책에 따라 삼성과 LG, 포스코라는 대기업들이 구미와 포항을 떠나고, 정부의 서해안과 남해안 위주의 L자형 그리고 U자형 개발에 따른 경북도민의 소외감과 상실감, 지난 10년 이내에 일어난 이 모든 것들로 인해 도민들의 상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런 침체와 소외의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재도약의 희망을 조금이나마 갖게 된 것은 정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정책으로 수도권과 벌어졌던 지역불균형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정부 공공기관이 우리 도내로 이전해 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고 봅니다. 이름 있는 공기업이 내려오면 지역의 이미지를 높일 수는 있겠지만, 대기업과 대형쇼핑몰 등은 그들이 벌어들인 수입의 대부분을 다시 수도권으로 역유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역민들이 뿌린 돈이 다시 수도권으로 역유출되는 현실에서 지역민들을 위해 베풀 수 있는 게 있다면 바로 일자리 창출에서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 공공기관이든,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는 사기업이든 새로 채용인원을 늘릴 때 특정 분야의 전문직만 제외하고는 가급적 경북‧대구에 소재한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채용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요즘과 같이 젊은이들의 취업이 어렵고, 특히 지방출신 대학생들의 수도권 진출이 더 힘들수록 지역인재 채용은 지역민들에게 그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에 바탕해서 본 의원은 여러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경북‧대구 소재 학교를 졸업한 지역출신 고졸, 전문대졸, 대졸 취업현황에 대해 파악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조사한 기관‧단체는 첫째, 우리 도에 이전한 정부 이전 공공기관 6곳과, 둘째,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28곳, 수탁기관 11곳, 법인단체 40곳 등으로 모두 85곳입니다.
  먼저 도내 정부 이전공공기관 채용현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는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이 속한 시‧도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이전공공기관들이 이전지역의 인재를 우선고용하도록 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10% 가산해서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 우리 도로 이전한 정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역출신 인재채용 현황을 파악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4년 6개 기관 471명 채용에 지역출신은 6.1%인 29명에 불과했습니다. 2015년도는 8개의 정부기관이 우리 도로 이전해 왔으며, 이 중 5개 기관을 상대로 파악한 바 562명 채용에 지역출신은 12.1%에 68명이었습니다. 2016년은 564명 채용에 지역출신은 19.7%에 해당하는 110명이 채용되어 2014년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진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 이전공공기관들은 관련 특별법 등에 따라 이전기관이 있는 해당 시‧도 소재 출신 졸업생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도 차원에서 지역인재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온 노력의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도지사님을 비롯해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상북도 내 출자‧출연기관 등을 비롯한 관련기관들은 어떠합니까? 본 의원이 최근 5년간 도내 출자‧출연기관을 비롯한 기관 유형별로 도내 출신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채용현황을 분석하였습니다.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28곳, 수탁기관 11곳, 법인‧단체 또는 기관 40곳 등 공공적 성격을 갖는 79개 기관을 대상으로 면밀히 조사하였습니다. 2013년도 86.2%, 2014년도 85.9%, 2017년도에는 87.7%로 지난 수년 동안 증가도 감소도 아닌 정체 상태에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문제는 전체 채용자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3개의 도립의료원을 제외할 경우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더욱 낮아져서 ’13년 80.8%, ’17년에는 83.2% 정도입니다. 
  출자‧출연기관, 수탁기관, 법인‧단체 또는 기관 유형별로 분석한 세부 채용 현황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고자 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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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최근 5년간 도내 기관 유형별 지역 출신 졸업자 채용 현황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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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창출은 현 정부의 국정지표 1순위입니다. 그 정도로 청년취업난은 국가 차원의 최대 현안입니다. 경상북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정체상태에 있는데다 아직도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출신 인재들이 도 출자‧출연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과 법인‧단체 등에 더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역량과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보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공공기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도 차원에서 지역인재 채용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은 무엇이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기업과 사회, 국민 모두가 머리를 싸매고 함께 고뇌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우리 경상북도 또한 출자‧출연기관이나 수탁사업과 법인‧단체 등의 공공적 성격을 갖는 기관이나 단체부터 우리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노력이 확산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소 읍‧면‧동 통폐합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 출산율이 1.2명으로 세계 최하위권을 기록한데다 대표적인 저출산‧고령화 국가 중의 하나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인구도 2050년에는 3700∼4200만, 2090년경에는 1900만 명을 밑돌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표도 있었습니다. 
  현행 행정체제는 1914년 일본이 식민통치의 편의를 위해 개편을 단행한 것이 지금의 행정구역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일제가 통치 편의를 위해 개편을 단행한 것이 한 세기가 넘었고, 광복 70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그 잔재가 남아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행정체제 개편의 연장선상에서 우리 경상북도 또한 107년 전에 만들어진 불합리한 현행 행정구역에 묶여있습니다. 예산 절감과 행정의 효율화 차원에서도 도내 23개 시‧군을 상대로 과소 읍‧면‧동 통폐합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2016년 말 기준으로 경상북도 읍‧면 인구, 공무원 수 등에 대해 파악한 바로는 3만 이상의 읍‧면은 17개소, 1만 명 이상 3만 명 미만 57개소, 2000명 이상 1만 명 미만은 210개소, 2000명 미만은 48개소로 확인하였습니다. 1백여 년 전에 만들어진 현행 행정체제가 얼마나 비효율적인지를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정부도 인구, 면적,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서 자치단체에서 통합 기준을 마련해서 자율적 통합을 권고하고 있는 만큼 우리 경상북도가 타 시‧도보다 선도적으로 읍‧면‧동 통폐합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거주하는 장량동은 인구가 7만 3500여 명으로 24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북면은 주민이 1332명에 12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1인당 행정수요가 장량동은 3062명이고, 기북면은 111명에 불과합니다. 행정이 전산화되고 통신과 교육의 발달로 읍‧면‧동 간의 거리가 지척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산절감과 행정을 효율화하고 그리고 교육행정 측면에서 효율적인 학교 운영과 학교 간 통폐합을 위해서라도 과소 읍‧면‧동 통폐합은 당연한 시대의 책무이자 소명이라고 봅니다. 이에 바탕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기업의 효율적인 보고시스템 등과 같이 행정의 효율화를 유도하기 위해 불합리한 현행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과소 읍‧면‧동 통폐합을 강력하게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둘째, 만약 추진할 용의가 있다면 우리 경상북도 행정구역 개편 대상지역은 있는지 밝혀주시고, 만약 있다면 대상지역에 대한 예산배정, 세제지원 등과 같은 메리트 내지 보상지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개발공사 운영실태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포항시 항구동에 위치한 주차장은 그동안 공영주차창으로 활용돼 오다가 지난 2월 10일 입찰공고가 나가고 다음 달에 서울에 소재한 부동산개발기업에 낙찰되어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주차장은 주로 울릉도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주차를 하고 다녀가는 대단위 크기의 공영주차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 시민들은 이 토지가 당연히 포항시 소유라고 생각을 해 왔고, 포항시민뿐만 아니라 울릉도와 독도를 여행하는 상당수 외지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곳이었습니다. 
  문제는 입찰과 매각과정에서 감정평가액 자체가 174억 6000여만 원으로 주변의 토지시세와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공개입찰인데도 주식회사 국제디앤씨라는 부동산개발업체 한 곳만 입찰에 참여하여 경쟁 없이 단독으로 낙찰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찰공고 하루 전인 2017년 2월 9일 그동안 부지를 사용해 온 포항시에 매각계획을 통지했다는 점입니다. 비록 입찰과정에서 법적 하자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땅을 매입하고자 했던 포항 지역업체 또는 포항시에 우선권을 주는 것이 그동안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해 온 대다수 포항시민들을 고려하는 올바른 방법이었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이번에 낙찰 받은 서울 부동산개발업체가 외지업체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만약 포항시가 매입했다면 포항시민들을 위한 주차장이나 휴식공간 등으로 활용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북개발공사도 사기업이 아닌 공적 성격을 갖고 있는 기업으로서 진정 도민을 생각하고 도민의 편에서 일하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많은 포항시민들이 이번 일에 대해 아쉬워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2월 마침내 경북도청이 안동‧예천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도청 식구들의 이전에 따른 과도기적 거주공간이 중요한 문제로 부상되었습니다. 당시 경북개발공사는 독신자숙소를 14억 4600만 원에 수의계약을 하였는데, 액수의 규모로 보아 수의계약으로는 부적합하다는 도의회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개발공사 측은 단일필지에 있어서 공사를 이원화할 시 시공관련 마찰이 우려되고 유사시 하자책임 소재 부분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데다 공기단축, 예산절감 등 종합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수의계약을 통해 독신자숙소를 짓게 되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 열거된 사항에 한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25조제1항제5호 규정을 적용하여 보면 독신자숙소 14억 4600만 원 수의계약 건은 수의계약 한도액을 기준에 비해 10배 이상 초과하였기 때문에 명백한 지방계약법 제25조제1항제5호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같은 항 제4호 ‘가’목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부분이 곤란한 경우” 및 ‘나’목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하나의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향후에도 이와 같이 법령을 어겨가면서 수의계약을 남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의장, 장두욱 부의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끝으로 저의 도정질문은 ‘기회가 균등하고 공평한 도정’이 되도록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두욱  박용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용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두욱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수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두욱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두욱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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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15분)

○부의장 장두욱  이어서 경주 출신 배진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의원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배진석 의원입니다.
  이번 제295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기 위해 ‘마른 수건이라도 짜야 한다.’는 각오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김관용 도지사님과 도청의 공직자 여러분, 또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 매진하시는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로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지난여름 사상 유례 없는 폭염과 가뭄, 그리고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민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가을 들판은 황금색으로 물들어 갑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생업에 종사하고 계신 도민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가장 큰 피해지역인 우리 경북도민의 걱정과 우려를 불식시킬 대책은 있는지, 또 지난 8년간 우리 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원자력 클러스터사업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탈핵의 대안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우리 경북은 어떤 목표와 방향으로 국책사업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지난 12년간 훌륭하게 도정을 이끌어 온 김관용 도지사님의 성공적인 임기 마무리를 위한 도민들의 걱정과 제언을 전해 올릴까 합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북도의 대응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원전은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었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우리 산업의 근간이 되었고 경제성장의 동력이었던 원전이 하루빨리 없어져야할 혐오시설로 낙인찍혔습니다.
  세계 4위의 원전기술을 가진 자부심은 온데간데없고 우리 경북은 이를 키워온 죄인 아닌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 정부의 말대로라면 경북은 그간 이 위험천만한 원전을 끌어안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희생만을 강요당해 온 것이 됩니다. 
  경북도에는 전국 25기 원전의 절반인 12기의 원전이 경주‧울진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울진‧영덕지역에 6기의 원전이 건설 또는 건설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희생에 대한 대가는 그간 그리 변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안보문제에 우리나라가 배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원전문제에 있어서 지금 정부의 행태를 보면 철저한 ‘경북 패싱’입니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원전의 핵심 당사자인 경북과 어떠한 사전협의나 대화도 없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고리 1호기 영구정지를 선언했습니다.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대통령은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시대로 가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그동안의 에너지정책과 비교하여 완전한 역주행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졸속이며 일방주의라고 생각합니다. 탈원전은 정부에서 기조를 정해놓고 밀어붙일 사안이 아닙니다. 사회적 합의와 시민적 공감대가 필수적이고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8월 대구‧경북 시‧도민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정부 탈핵정책 반대의견이 58.8%로 찬성의견 32.4%를 크게 앞질렀고, 특히 원전시설이 밀집된 경북 동해안권의 경우 탈핵 반대의견이 64%로 지역민들의 정부의 탈핵정책에 대한 반대정서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북도는 이러한 도민의 입장을 수렴하거나 정부를 상대로 경북의 입장을 전달한 바 없습니다. 정부 눈치보기식 소극적 대처가 바로 ‘경북 패싱’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아닙니까? 현 정부는 탈원전․탈핵정책을 추진하며 우리도와 사전 어떤 정책협의를 한 사항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께서는 정부의 탈핵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며, 또한 이러한 내용을 대내외에 발표한 바 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우리 도민들의 정서를 어떻게 현 정부에 반영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탈원전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경북지역의 신규 원전은 백지화되거나 노후 원전이 순차적으로 폐쇄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정부의 탈핵정책으로 경주의 월성 1호기가 중지된다면 연인원 91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지역 경제는 연 80억, 향후 400억이라는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울진의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중지된다면 일자리 고용 감소는 연 620만 명, 세수 감소 등 연 404억 원 등 경북 전체 피해 규모는 연인원 960만 명의 일자리 감소와 2조 6천여억 원이라는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영덕 천지 1‧2호기 건설이 백지화된다면 그 피해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한국전력기술 본사가 위치한 김천지역 또한 정부의 탈핵 기조에 따라 ’17년에서 ’18년까지 약 1조 원의 매출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당장 협력 업체 8개사 5백여 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경북 동해안지역의 경제는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이 될 것입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 경제의 막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를 회복할 복안은 무엇인지, 또 경주, 영덕, 울진, 김천에서 요구하고 있는 원전 관련 지역별 사안에 대해서 우리 도는 어떠한 입장과 정책으로 지역 주민들의 정책 요구에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이 있는 지역사회는 지금 현재 분열과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원전에 대한 원천적인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에 상존한 문제 또한 해결의 기대마저 무너져 내린 것이 현실입니다.
  경주의 예를 들겠습니다. 경주는 원전뿐 아니라 폐기물까지 떠안고 있습니다. 중저준위 폐기물 방폐장을 지을 때 정부가 약속한 지원은 정권이 바뀌면서 점차 약속 이행의 의지가 퇴색해 가고 있습니다. 약속했던 정부의 지원마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가운데, 임시 저장 시설에 방치된 고준위 폐기물에 대한 대책 또한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2016년 말까지 중간 저장 시설을 완료하고, 반출해야 할 고준위 폐기물은 법에 정한 절차마저 무시된 채 경주에 버려져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내후년인 2019년이 되면 임시 저장고마저 모두 차 버려서 이 문제에 대한 심각한 논의가 필요한데도 정부는 탈핵 기조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지역의 고준위 폐기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에 건의하고 협상 카드로 압박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경주지역에 유치 노력 중인 제2원자력연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경주는 과거 정권의 정치 논리에 밀려 태권도 공원, 경마 공원 등 유치 지역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거의 유치가 확정되었던 그 시점에서 정치적 논리와 힘의 논리에 따라 타 지역으로 뺏기는 가슴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도가 다른 지자체와 경쟁해서 가져온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대구공항 이전 문제 때도 그랬고, 원자력 해체센터 또한 그 사업 자체가 변경되거나 취소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경주가 유치하려고 하는 원자력연구단지 또한 정치적 논리, 힘의 논리에 의해서 타 지역으로 빼앗기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가 보다 확고한 의지와 방향을 잡고 대정부 유치 전쟁에 나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우리 도내 시‧군에 대한 지역 간 갈등 소지 등에 대해서도 점검과 정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도가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한 원자력 클러스터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경북은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12년부터 2028년까지 포항, 경주, 영덕, 울진 등을 묶어 세계적인 원자력 산업단지로 만들기 위한 13조 5000억 원 규모의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경북도는 지금까지 추진 중인 원전 관련 정책 기조를 원자력 ‘진흥사업’에서 ‘안전 강화’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원자력 클러스터 자체가 무너지는 것은 아닌지 본 의원을 비롯한 도민들은 우려가 큽니다.
  김관용 지사님, 지난 민선 5기부터 경북이 원자력 에너지의 중심 지역으로, 동남권의 원자력 클러스터 지구로 산업을 발전시키겠다고 공언하시고 추진해 오셨는데 그간의 업적은 무엇이고, 또 계획 대비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총예산 13조 5000억 원 중 국비 확보를 12조 원 하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부터 2028년까지 4대 분야 12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 놓고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보면 부끄러운 수준이 아닌가 합니다. 기껏 원자력 인력 양성에 5개 사업, 국비 191억 원 정도를 확보한 것이 다입니다. 12조 원 예산 확보 예정된 것의 불과 0.16%에 불과합니다. 지난 7년간 실적이 고작 0.2%도 안되는 수준이란 말입니다. 그나마 이제 탈핵 정책으로 원자력 클러스터라는 허울 좋은 구상은 그야말로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경북도는 원자력 클러스터를 할 마음이나 있었는지 궁금한 대목입니다. 2011년 원자력 클러스터를 한다고 해 놓고 원자력 산업이나 원자력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본 의원이 대경연구원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원자력 관련 연구는 2010년 이 정책을 시행한 이후 딱 2건이 있을 뿐입니다. 그나마 2010년 초 1건과 올해 ‘지진‧해일 대비 원전 안전 확보 방안’이란 연구 용역 1건이 고작 다입니다.
  이를 추진하는 집행부 내의 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2012년 최초 원자력 클러스터를 추진할 때에 별도의 기구를 두고 향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언론에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까지 우리 에너지과 내의 원자력계 수준으로 유지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들어서야 원자력과로 승격되었습니다. 그나마 이 원자력과는 조직 개편이 있을 때마다 동해안발전본부로, 또 창조경제실로, 이쪽으로 저쪽으로 짐을 싸 들고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국비 확보 0.15%, 사업을 추진하는 기구는 5급 사무관 아래 일개 계 수준이고 이에 대한 연구는 초기 연구 한 편이라면 말로만 ‘원자력 중심 클러스터’ 했지, 관심도, 의지도, 성과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사업에 대한 경북도가 내세울 만한 가시적인 성과는 무엇이며 향후 원자력 클러스터사업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어떻게 바뀔 것인지, 또 탈원전 정책의 직격탄을 맞은 우리 경북의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경북도에서 원자력 안전 정책으로 정책을 전환한다면 본 의원은 탈원전 정책의 최대 피해자로 지역의 최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에 요구하고 받아 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원전해체기술센터, 제2원자력연구원, 지진방재연구원 등은 당연히 경북도에서 유치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확답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경북도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전략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타운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명의로 발표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경북에 대한 계획으로 경북을 환동해와 북방 교역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겠다는 목표 아래 동해안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을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인 지난 5월 5일 포항 유세에서 ‘포항 철강 산업의 세계적 경쟁력을 회복시키고, 수소 연료 전지 파워밸리도 포항에 조성할 것이다.’ 또 ‘경주를 첨단 신재생에너지 융‧복합타운으로 육성하고, 벤처기업과 원자력 연구 기관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명백히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미 나주와 광주, 그리고 충청 등 다른 시‧도에서는 발 빠르게 신재생에너지 융‧복합타운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나주는 국비 공모사업 2개를 선점하는 효과도 거두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경북 패싱’이 우려되는 가운데 우리는 준비도, 또 그에 대한 열정도, 정보도 무엇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미 대통령이 주겠다고 공약한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무슨 준비가 있는지 본 의원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에 답답한 경주시민들은 자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타운 경주 유치를 위한 20만 서명운동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도의 앞으로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방향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타운 유치를 위한 정책을 우리 시민운동과 어떻게 연계하실지 그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향후 우리 도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타운에 대한 추진 사항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으며, 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도 우리 도민에게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경북도민의 우려와 또 도정 발전을 위한 제언을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레임덕이란 용어를 잘 아실 것입니다. 한마디로 집권 말기 권력 누수 현상을 말합니다. 권력 누수 현상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제대로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기에다 내년도 지방선거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권이 바뀐 후 경북은 모든 정책에서 밀리고 소외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는 앞서 원자력 정책에서, 탈핵에서 철저히 경북이 배제되었다는 우려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러면 정부에 대해서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크게 울어서 우는 아이에게 젖을 물리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향에서 단체장 등의 도전을 꿈꾸는 고위 공직자분들이, 그리고 산하기관‧단체의 기관장분들이 현재 경북도에는 1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를 위해 벌써 고향 앞으로 가신 분들도 다수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아랫돌 빼서 윗돌 박기’식 인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정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위직 인사가 있다 보니 도미노식으로 아래아래 인사가 연달아 일어나게 됩니다. 업무 파악에만 수개월이 걸리는데 한두 달 업무 파악 중에 또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납니다.
  경북은 지금 위기이고 총체적 난국입니다. 일각에서는 ‘경북도도 혹시 레임덕 현상이 발생하진 않을까?’ 또 ‘이런 현상에 편승해서 복지부동, 눈치 보기, 줄서기 이런 적폐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와중에 도정의 핵심 고위 공직자들이 내년 선거를 위해 각자도생의 길에만 신경을 쓴다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국장급 이상 전 간부의 지난 3개월간 출장 기록을 받아 보았습니다. 과연 어떤 분이 우리 도를 위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뛰어다니셨는지, 또 어떤 분이 중앙 부처와 정책 협의를 하시기 위해 출장을 다녀오셨는지, 어떤 분이 민생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며 도민들의 입장에서 답을 구하는 노력을 하셨는지 단편적인 기록으로나마 확인하고 싶어서였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결과에서 참으로 암담함을 느꼈습니다.
  위기의 시대, 경북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중심으로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말로만 마른 수건을 짜는 노력을 하지 마시고 ‘사람중심 경북세상’을 위해 초심의 자세로, 또 신발 끈을 다시 조여 매는 자세로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고 함께 다시 뛰길 제안하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두욱  배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진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용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두욱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경제산업실 송경창 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두욱  창조경제산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의 순서입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황병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의원  보충질문에 앞서가지고, 우리 지사님 계시는데 본 의원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충북 오송과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용역비를 편성해서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예타에 필요한 용역비를 2018년도에 편성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답변을 창조경제산업실장님께서 하셨는데 충청북도 바이오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대응 자료를 혹시 보셨습니까? 솔직히 말씀하세요. 잠깐 발언대로 나오세요. 혹시 이런 자료를 보셨나요?

○황병직 의원  이 자료 보시면 굉장합니다. 충청북도에서 산업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타 지역의 정보 동향 파악을 했고 그 정보 동향에 따라서 거기에 대응 계획도 아주 면밀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쁘신 도정으로 번거로우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료는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의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실장님. 
  실장님.

○황병직 의원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서 투자유치를 위한 총 투자 MOU의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황병직 의원  총 몇 건이지요?

○황병직 의원  총 175건?

○황병직 의원  전체적으로 175건이 다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다고 파악은 하셨습니까?

○황병직 의원  그러면 중도에 여러 경영상의 이유로 인해가지고 MOU 체결한 기업이 중도 포기한 사례는 없습니까?

○황병직 의원  몇 건 있습니까?

○황병직 의원  32개사?

○황병직 의원  32개사가 MOU를 체결하고 중도 포기하였는데 혹시 MOU 체결 전 그 기업이 사업 추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위주 때문에 MOU를 남발한 사례는 없었습니까?

○황병직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MOU 체결하고 우리 경상북도에서 투자유치 보조지원금을 지원해준 사례는 있습니까? 

○황병직 의원  총 몇 건에 얼마지요?

○황병직 의원  실장님, 총 몇 개 기업에 얼마, 총액만 얘기하세요.

○황병직 의원  246억 원 보조가 됐고, 246억 원을 보조 받은 기업이 정상적으로 유치활동을 다 했습니까?

○황병직 의원  실장님, 그러면 5개 기업에 지원한 보조금 총액은 얼마지요?

○황병직 의원  59억인데 그러면 투자를 포기해서 59억 중 환수한 금액은 있습니까?

○황병직 의원  실장님, 일문일답으로 제가 질문드린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황병직 의원  환수한 금액이 얼마지요?

○황병직 의원  59억 중 7100만 원 환수를 하고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됐지요?

○황병직 의원  그러면 그에 따라가지고 혹시 채권 확보한 기업은 있습니까? 압류나 설정.

○황병직 의원  실장님, 징수절차법에 따라서 최고서를 보내고 그에 따라서 기업이 변제할 능력이 없으면 반드시 도민들의 세금이 손실되지 않도록 압류 또는 채권 확보를 위한 절차를 수행하셔야 됩니다. 지금 5개 기업 중에서 환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지요?

○황병직 의원  실장님, 환수하지 못할 금액이 어느 정도냐, 그런 과정을 말씀하시면 전체적인 채권 확보의 진행과정, 거기에 따른 행정업무 미숙으로 인해가지고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금액 이런 것들이 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본 의원의 질문은 전체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준 총액 중에서 환수한 금액, 그리고 환수가 가능한 금액,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은 환수하지 못할 금액이 어느 정도냐 그걸 질문드린 겁니다.

○황병직 의원  나머지는?

○황병직 의원  금액, 나머지 금액이 얼마냐고요.

○황병직 의원  18억 정도는 환수할 가능성이 없다?

○황병직 의원  그렇지요?

○황병직 의원  18억의 도민들의 혈세가… 이 부분은 우리 경상북도에서 투자유치를 성사시키고 투자한 기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면밀히 관리감독을 했다면, 이런 우려가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에 따라서 발 빠른 대응을 했다면 그런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본 의원의 지적에는 동의를 하시나요?

○황병직 의원  실장님, 특별한 경영상의 이유로 갑작스럽게 도산하는 것은 불가항력이라고 하더라도 도산이 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MOU를 체결하지 말고 보조금을 지원해주지 않는 것이 최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OU 체결한 기업이 그렇게 부도가 났다면 부도가 나기 전에 진행되는 과정을 면밀히 상시 관리감독을 해서 그런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채권 확보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황병직 의원  그러면 나머지 환수 못하는 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머지 환수하시지 못할 금액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실장님, 제가 본 도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새로운 투자유치도 중요하지만 기 유치한 기업들이 MOU 내용대로 정상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에 따른 일자리가 창출되는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마무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3백만 도민의 혈세가 손실되는 사례는 없어야 됩니다, 잘 아시겠지요? 

○황병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는 저걸 하고, 본 의원이 준비한 동영상 하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지사님께서 올리신 페이스북을 제가 보고, 방금 존경하는 배진석 의원님께서 지사님의 임기 말 레임덕에 대한 도정 행정 공백에 대해서 많이 우려와 염려하시던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해서 제가 이 동영상을 우리 동료의원님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이유는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간부공무원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전체 모든 공직자들의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그래야만 김관용 지사님의 명예로운 퇴임, 아름다운 퇴임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또 우리 경상북도의 더 나은 발전, 밝은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사님! 동영상에 보니까 ‘잔소리’라고 표현을 하셨던데 잔소리 그렇게 하셔가지고 전혀 마음 아파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도 도정질문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인 일선 공무원들이 열정적으로 일을 해야 이런 문제가 예방되는데, 그런 질책에 따른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좀 더 강한 채찍으로 우리 직원분들을 독려해 주시고.
  여기 계신 부지사님을 포함한 공직자분들에게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도 더 철저하게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저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장두욱  황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용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의원  먼저 보충질문 하기 전에 본 의원은 항상 공직자들의 자랑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쓴소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취업 관련해서 출자·출연기관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의 출자·출연기관 답변서만 오고 나머지 기관은 하루를 더 주었는데도 안 왔습니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배진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레임덕 현상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청년취업과 관련해서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어제 중앙일간지에 보도되었습니다. “지방에도 좋은 일자리 수도권 출신이 차지.”, “지방대 3명 중 1명 수도권 취업.”, “임금은 낮고 비정규직 비율 높아.”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정부 공공기관은 빠른 속도로 채용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무회의에서 지역인재 채용 30% 의무화를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 특별법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도 산하기관은 정체 상태로 전국 시·도 평균 이하로써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공공기관에서 지역인재를 많이 채용해야 우리 지역의 대기업에도 채용해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외면하면 누가 채용하겠습니까? “경북에 가서 학교를 다니면 좋은 일자리가 있다.” 이러면 “제발 좀 먹고 살자.”에서 “일자리가 있는 경북으로 이사 가자.” 사람들이 몰려드는 경북을 상상하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에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안병윤 기조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공사에서는 포항시 항구동에 위치한 부지를 올 상반기에 매각했습니다. 매각 과정에 법적 문제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포항 시민들의 마음을 다치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포항시의 안일한 대처도 잘못이 있습니다. 감사원의 지적으로 매각했다고 하는데, 매각시기를 가칭 동빈대교가 완공된 후 영일대해수욕장과 송도가 연결된 후에 매각을 한다면 주차장 부지에 계획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필요 없어집니다. 그러면 감정가가 올라갑니다.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었는데, 지금 와서 팔았습니다. 그리고 3회 분할 납부로 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용선 의원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정부 대부분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8.15광복절 기념사에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은 3대까지 국가가 책임지겠다. 대한민국 수호를 하신 분들도 국가가 책임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도는 어느 정도 우리 보훈단체라든지 이런 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의원  그러면 이 공영주차장 부지도 국가수호에 애쓴 단체들에 임대해서 유료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수익으로 임대료도 내고, 또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몇 분이라도 급여를 받아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애국의 대가라고는 애국하신 분들이 거리에서 고물을 수거해서 먹고 살게 하는 나라라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이분들 연세 정말 많습니다. 공기업이면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용선 의원  그리고 기관과 기관에서 전화로 업무를 했다고 했습니다. 직원 업무처리 미숙으로 돌리지 말고요. 전화받는 사람이 묵살하면 그만입니다. 보고 안 하면 그만입니다, 그렇지요?

○박용선 의원  그리고 입찰공고 하루 전에 포항시에 통보하고 나서 그다음 날 바로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행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정식적인 공문이 오면 포항시에서도 국장, 부시장, 시장한테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리고 또 포항시에서도 우리 도의원들과 상의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이런 시간은 안 주고 어떻게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까?

○박용선 의원  앞으로 기관 대 기관은 공문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시간을 좀 충분히 주십시오. 그리고 온비드에서 조회수가 642회였다고 하는데 입찰 참가업체는 1개였습니다. 1개 참가해서 낙찰되었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다고는 하지만 유찰을 시켜서 재공고해야 되는 것이 우리 관습으로 맞습니다. 또 온비드 조회는 혼자서도 얼마든지 들어가서 조회했다 빠져나왔다, 조회했다 하면 그 642회를 왜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참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온비드에 로그인 자료 달라고 해도 안 줄 것입니다. 그런 자료도 한번 요구해서 받아보십시오. 또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14억 6000만 원 공사 수의계약 해주었습니다. 이것 실정법 위반입니다. 아까는 행안부 예규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예규는 지방계약법의 하위입니다. 상위법을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또 9월 7일 모 일간지 기사에서 ‘전직 모 사장 구속기소되었다. 현금 6천만 원과 고급승용차 1대를 받았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질문 안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회사가 바로 경상북도개발공사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박용선 의원  앞으로 우리 공기업은 정말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 더 생각하고 한번 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김관용 도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열심히 뛰면 3백만 도민이 좀 더 행복해진다는 진실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장두욱  박용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어제와 오늘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고 제안한 내용을 잘 검토해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