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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제34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김창혁 의원

김창혁 의원

 대수 제12대 회기 제341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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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6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창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정질문을 시작하기 전 지난 뜻하지 않은 수해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과 그 유가족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합니다. 이와 함께 피해를 입으신 모든 도민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보내며,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난달 20일, 저를 비롯한 구미시민과 경북도민의 염원이었던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서 구미시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유치는 경북의 비약적인 경제 발전과 함께 지방시대를 여는 새로운 도약으로 기능할 것입니다.
그간 구미의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셨던 관계 공무원과 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도민이 행복하고 더 잘사는 경북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 마음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공항도시 및 배후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참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개요
잘 아시다시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민간공항과 군공항을 겸하는 대구국제공항을 2030년까지 대구 군위군과 경북 의성군 일대로 옮기는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12조 원이 넘는 초대형 사업입니다.
대구시는 미래 50년 발전기지로 군위군에 미래첨단산업단지 및 에어시티를 조성하고, 7월 군위군 편입과 동시에 신공항 개항에 맞춰 약 2000억 원을 투입해 군위군에 200만㎡ 면적의 세계적인 복합휴양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북도는 특별법 제정에 맞춰 공항신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의성군에 건설될 공항신도시는 4개 권역으로 나눠 스마트물류단지, 항공산업클러스터, 농식품클러스터, 모빌리티 특화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합신공항 건설은 경북 미래 발전과 번영의 토대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대구경북 신공항 연계 지역발전계획’, ‘경상북도 항공물류산업 육성 기본계획’ 등의 연구용역을 통해 신공항과 연계한 경상북도 전역의 산업을 아우르는 방대한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 전역을 아우르는 장기 발전전략도 중요하겠지만 경북이 우선해야 할 것은 개발역량을 집중해 사업효과를 최대한, 그리고 빨리 경북으로 가져오는 것이라 판단합니다.
우선 의성에 들어설 공항신도시를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기존 시가지와 연계하여 조성하지 못한다면 공항신도시가 조기에 정착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앞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었던 경북도청신도시는 대다수 주민이 거주하는 행정구역과 동떨어져 건설되고, 인프라 구축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민간투자에 외면을 받으며 2단계 사업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례를 감안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에 비해 대구시는 앞으로 군위군에 통합신공항 건설 개발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또한, 공항이 떠난 K-2 후적지 개발을 위한 민간투자 유치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의성 공항도시가 조기에 정착하지 못하면 신공항 개발로 인한 투자유치, 인구유입 등 파급효과를 경북으로 온전히 가져올 수 있을지 본 의원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참조)경상북도 공항경제권 권역구분
따라서 경북도는 공항도시 조성과 동시에 공항 직접영향권인 배후지역을 연계 개발해 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른 파급효과를 지역으로 가져오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대구 군위군과 경북 의성군에 위치하지만 불과 직선거리 10㎞에 경북의 IT·4차 산업·반도체, 항공산업 및 방위산업을 이끌고 있는 구미가 배후지역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미는 2022년 상반기 기준 경북 수출액의 50%를 담당하고 있으며, 항공물류산업과 연계성이 높은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상위 수출품목 1위에서 3위를 차지합니다.
또한, 구미국가산업단지, 대학, 지식기반 제조업, 금호테크노밸리 등의 핵심 인프라가 위치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 방산혁신 클러스터로 선정되었고, 7월 20일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되며 신성장산업 투자 확대로 수도권 집중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도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통합신공항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신공항이 건설되는 의성과 항공물류 관련 산업 및 주거·상업·교육 인프라를 보유한 구미지역을 연계하여 동시에 개발하는 방향으로 경북도의 역량을 집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은 무엇이며, 공항도시 및 배후지역 개발에 대한 경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북도 조정기능 강화와 22개 시군 간 협력 추진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자체 간 경쟁과열로 인한 분쟁과 중복투자로 정책이 표류하거나 지역발전 동력이 낭비되는 현상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통합신공항의 경우 대구경북의 미래 100년을 이끌어갈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후보지 선정부터 시군 간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았으며, 경북도가 추진한 행정안전부 국민안전체험관 부지선정 공모에 도내 8개 시군이 유치전을 벌였고, 5월 15일 최종 상주와 안동 두 곳을 무순위로 선정했지만 시군 간 유치전은 과열된 경쟁과 선정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시군의 반발 등 후유증을 겪은 바 있습니다.
그동안 경북도는 앞서 언급한 시군 간 분쟁이나 대구 취수원 이전 논의 등 지자체 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 대해 개입을 꺼리거나 방관적인 모습으로 도민들에 실망을 안겨왔습니다. 이제는 경북도가 시군 간 또는 중앙정부나 타 광역과의 이해관계나 분쟁상황의 조정·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합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간 협력형태로 행정협의회 92개, 지방자치단체조합 8개, 지방자치단체장 등 협의체 4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광역단체장과 관할 기초단체장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한 곳은 없습니다.
지방시대를 맞아 도와 시군이 지역발전을 위해 동반자로서 협력관계를 정립하고 각자의 역할을 체계화하는 데 경북도가 선도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참조)경상북도 시군 인사교류 현황
아울러 지난 2016년 3월, 경북도와 시군 간 인사교류 협약서 체결에 따라 시군에 파견 근무 중이었던 도 소속 5급 공무원들이 차례로 복귀하며, 도와 시군 간 실무 차원의 인사교류가 단절되어 현재는 안동, 구미, 영천, 상주, 성주 5개 시군만 인사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북도와 시군 간 실무차원의 상호 교류와 소통이 줄어들면서 사업추진 관련 갈등도 발생할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으며, 또한 신도청 이전 후에는 북부권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서 도청 전입을 꺼리는 등 상생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도내 22개 시군에 도의 정책 방향이 잘 전달되고 있으며, 시군이 도가 설정한 큰 그림을 보고 하나 되어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의문입니다.
일련의 사태로 볼 때 도와 시군 간 결속이 약해지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유기적인 연결·협력 정책 마련을 통해 경북 경제권 전체 파이를 키우고 관할 각 지자체의 특화된 경쟁력을 강화되는 데 집중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군 및 자치구 간 분쟁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 관계 지자체장이 조정을 요청하면 시·도지사는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 경북도가 광역단위 사무의 체계적 수행과 시군 간 이해절충을 위한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적극 행사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할 시장·군수를 위원으로 하는 도와 시군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한다면 도정 발전방향을 전달하며 상호 이해와 협력을 높이는 데 주효한 방안이 될 것이라 판단되는데 도지사께서는 도와 시군 간 협의체 구성에 대한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국·과장에서 실무진까지 경북도와 시군의 상호 일대일 인사교류를 도내 전역으로 확대하여 도-시군 간 결속력을 강화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도지사께서는 도와 시군 간 인사교류 확대로 도정협력 강화를 추진할 방안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원룸촌 등 도심 빈집문제 해결방안 및 사회안전망 구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주택 수요·공급의 불균형으로 빈집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른 도시 슬럼화와 더불어 안전사고 및 범죄율 증가, 열악한 주거환경 등 빈집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료화면은 본 의원의 지역구인 구미시 인동동과 진미동 원룸촌 일대와 관련된 뉴스기사입니다.
(동영상 상영)
잘 아시다시피 1990년대 구미공단 활성화로 원룸 개발붐이 일면서 호황을 누렸다가 최근 삼성, LG 공장의 수도권 이전 등 구미경제의 장기 침체화로 근로자들이 하나둘 줄기 시작하면서 빈방이 급증했습니다.
구미시의 원룸 공실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3년 3월 기준 구미지역 원룸 6만 6000여 호 중 1만 2000여 호가 빈집입니다. 특히, 공단과 인접한 인동동과 진미동의 원룸 약 2만 7000여 호 중 29%인 7800호가 공실입니다. 즉, 세 집 중 한 집 꼴로 빈집인 셈입니다.
2개의 동 지역에서 빠져나간 인원이 대략 1만여 명이라 볼 때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경북도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점일 것입니다. 또한, 원룸촌의 경우 최근 1인 가구 급증과 함께 주거침입 범죄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조)2020년-2021년 경상북도 1인 가구 추세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경북도내 1인 가구는 41만 6697세대로 20년 전에 비해 3배 가량 증가했고, 경찰청의 주거침입 범죄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2016년 1만 1631건에서 2020년 1만 8210건으로 5년 사이 64%나 급증했습니다.
(참조)2016-2020년 주거침입 범죄 발생 건수
1인 가구는 혼자 살기 때문에 그만큼 범죄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 특성상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아 주거침입 범죄에 노출될 확률이 높고, 범죄 대응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특히, 혼자 사는 여성들은 더욱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도심 원룸의 경우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한 동에 15호 정도의 작은 독립거주 공간이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절반 정도가 비어있다고 해도 통계상 빈집으로 계산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경북도는 22개 시군과 연구기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여 정확한 실태조사와 도심 빈집 관리방안이 필요할 것이며, 아울러 도심 내 빈집들을 활용해 어린이도서관, 어르신 쉼터, 공동육아방 등 공익적 목적의 빈집 활용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과 경북도의 도심 빈집 활용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빈집 증가와 더불어 1인 가구 비율 및 주거침입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룸촌 등 1인 가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한 범죄예방 대책 및 치안 사각지대 해소방안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또한, 강력범죄는 국가가, 생활안전은 자치경찰이 담당하는 형태의 자치경찰제 도입 3년 차를 맞아 도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경북도-경북자치경찰위원회-경북경찰청 간 연계 협력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임종식 교육감께 경상북도교육청 재정운영의 효율성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초중고 학생수 추이
경북은 2000년도 초·중·고 학생이 44만 850명이었지만 지난해는 총 25만 4181명으로 약 42%가량 감소하는 등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최근 5년간 예산 현황
그러나 이와 반대로 도교육청의 재정규모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올해 예산 규모는 2019년 예산 대비 약 20% 증가한 6조 1594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교육청은 중앙정부의 막대한 교부금 외 경북도와 기초자치단체 이전수입을 주요 세입원으로 하고 있는데 법정전출금과 별개로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규모가 정해지는 비법정전출금 또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그 규모는 최근 5년간 124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도교육청이 이렇듯 막대한 예산을 아이들의 미래와 더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큽니다.
앞서 언급했던 지역대학 혁신 및 산학연 투자로 일자리 창출 등에 힘써야 할 지자체에서 막대한 예산이 교육청으로 배정되고 있지만 전입금이 쓰이는 교육 지원사업 등에 대한 도 차원의 성과관리가 미흡한데다 한발 나아가 도지사께서는 지난해 교육전출금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참조)경상북도교육청 감사원 감사 결과
본 의원이 경북도교육청에 대한 감사 결과를 살펴본 결과 우선 이달 24일 발표된 감사원 감사에서 도교육청은 2011년부터 ’21년까지 추경 신규사업의 이·불용률이 전국 대비 34.2%가 높은 55.77%에 이르고, 최근 2년간 ‘교직원 업무 지원용 노트북 보급’ 명목으로 교직원이 아닌 행정직 공무원 등 3700여 명에게 총 46억 원 상당의 노트북을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참조)경상북도교육청 국무조정실 합동점검 결과
또한 올해 초 국조실 합동점검 결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교직원 관사 공사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총 7억 3200만 원을 과다하게 집행하였으며, 10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설계하면서도 법에 따른 절차를 무시하는 등 잘못된 예산집행 과정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참조)경상북도교육청 교육부 감사 사항 중 일부 발췌
지난해 연말 진행된 교육부의 정기 종합감사 결과 관련 규정에 따라 사립학교 보조사업 결정 시 감사기관 또는 도교육청의 감사 처분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없음에도 도교육청은 감사 처분 미이행 학교에 대하여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31억 원을 지원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교직원 약 200여 명의 보수 및 출장여비 3600여만 원이 과다하게 지급되었으며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성과급이 지급되는 등 우리 아이들과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에 집중적으로 쓰여야 할 예산 약 250억 원이 비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입니다. 본 의원은 경북교육청의 이러한 행태에 너무나 실망이 큽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교육청 재정이 증가함에 따라 내부의 자정작용을 강화하여 예산 낭비를 막고 예산집행 과정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둘째, 지자체와 교육청 양자가 재원을 공동 편성·집행할 수 있는 공동사업비 제도 도입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 분야에 대한 지자체와 교육청의 역할 확대 및 재정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이 경북도와 ‘공동사업비 제도’의 도입에 대한 선제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2대 제34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답변자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대수 제12대 회기 제341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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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김창혁 의원님께서 대구·경북 공항도시 배후지역 개발과 경북도 조정기능 강화와 시군 협력 추진 관련, 원룸촌 등 도시 빈집 문제 해결방안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의회 기획경제위원이자 정책연구회 부위원장, 역동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며 심도 깊은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특히 올해 구미 방산클러스터와 반도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결과 구미시가 국가첨단전략산업 요충지로 재도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대구·경북 공항도시와 배후지역 개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공항경제권의 성공을 위해 공항이 건설되는 의성과 구미를 동시에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또한 경북 지역 모두 공항경제권에 편입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은 경북 지역 다 답변하기는 어려우니까 질문 주신 구미와 의성에 대해서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공항만 옮기는, 그렇게 하면 시작도 안 했을 것입니다. 군위까지 대구로 떼어 주면서 공항 유치를 했던 이유는 대구·경북의 성장판을 바꾸고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축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24일 국토부는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 총사업비 2조 6000억을 투입하여 28만 평 부지에 3.5㎞ 활주로를 가진 민간공항을 짓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대구공항보다 5배 이상 큰 규모로 중·남부권 허브공항으로 역할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전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만큼 공항으로 가는 길을 닦고 성장세에 있는 산업을 키워 공항도시 의성과 배후도시 구미를 하나의 경제도시처럼 만드는 일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의성과 구미를 하나의 도시처럼 만들기 위해 최우선 과제는 사람과 물건을 실어 나르는 교통망 확보입니다. 공항을 중심으로 배후도시를 잇는 10개의 도로철도 노선 432㎞가 계획되어 있지만 그중 우선과제로 북구미IC에서 군위JC를 잇는 고속도로의 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구미산단과 신공항을 잇는 철도노선 신설을 우선 추진할 것입니다.
의성도 구미처럼 산업도시로 키우고 항공물류기능을 강화하여 스스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의성에는 이미 100만 평 규모의 부지에 항공물류단지, 항공산업클러스터, 농식품산업클러스터. 모빌리티 특화도시를 만드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성에서도 많은 의문을 제기하는데 물류단지는 의성에 하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군위에도 물류단지를 만든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이것은 약속대로 지키도록 절대적으로 방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농식품산업입니다. 작년 전 세계 농식품산업의 시장 규모는 달러로 한 10조 달러, 우리 돈으로 1경 597조 4400억으로 800조에 달하는 반도체의 13배가 넘는 시장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10조 원 정도 수출하고 있고 10% 이상 성장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성에 국내 최대의 농식품 수출단지를 만들고 첨단식품기업을 대거 유치해 국가적인 농식품산업 거점으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성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에 대부분 농식품산단을 만들어서, 앞으로 농식품이 한류를 따라서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식품에 희망을 걸고 우리 지역은 농식품을 잘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모두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성과 구미가 하나로 연결된 경제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항공물류단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규모 저온·저장시설이 완비된 신선식품 전문 물류단지를 우선추진하고 ICT 기반 통합물류센터를 만들어 구미산업단지에서 생산되는 반도체, 무선통신기기를 포함한 첨단제품을 위한 특화 물류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의성에 물류기능을 우선적으로 강화한다면 바로 인접한 구미국가산단도 단순 생산기능을 넘어 글로벌기업들이 투자하는 산업단지가 되고, 의성과 구미가 하나로 연결되는 국제적인 비즈니스산업벨트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지사 왔을 때 구미5공단은 거의 안 팔렸습니다. 그런데 공항이 들어온다는 소식에 반도체 등 산업이 들어와서 지금 5공단이 1단계는 다 팔리고 2단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미 공항이 효과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으로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될 것입니다. 15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되었다는 의미도 있지만 비수도권에서 유일하게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되었다는 의미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는 미국이 반도체법을 통해 한국·대만·일본과 함께 칩4 동맹을 구성할 정도로 중요한 국가기술 안보자산임과 동시에 지방시대를 열어갈 균형발전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32년까지 생산유발 5조 3000억 원, 부가가치 2조 8000억 원, 그리고 6000명이 넘는 직간접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도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구미는 연구·개발과 교육에도 강점을 지닌 도시입니다. 2020년 이미 금오공대를 중심으로 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경운대학교는 항공물류산업 특화대학으로 입지를 다져 나가고 있는 만큼 의성은 항공물류 산업을 키우고 구미는 연구·개발과 인재양성을 전담하는, 공항 건설과 연계한 K-U시티 사업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공항 건설을 계기로 구미와 의성이 함께 발전하면서 우리 경북의 미래를 견인하는 도시가 되도록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오늘 답변을 보시는 도민들께서 “구미하고 의성만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인데 여기 우리 안동 지역이나 상주, 포항, 경주, 영천, 청도 모두가 공항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질문을 구미와 의성을 물었기 때문에 거기에 한정해서 답변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북도 조정기능 강화와 시군 협력 추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정부 간 경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예산과 권한이 제대로 배분돼 있지 않은 것이고 가장 큰 원인은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만한 아이디어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하나 공모하면 여러 가지 지역, 지자체가 함께 응모합니다. 중앙정부에서 하면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모, 이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된다. 이것은 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먼저 안전체험관 때문에 말썽이 많았는데 그것도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더 나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분석을 해서 이 지역에 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과잉경쟁을 해서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간에 이런 대립되고, 특히 쓰레기장 이런 것으로 또 대립이 많이 되는데 시군 조정기능을 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자칫 개입했다가 더 큰 소란을 키울 우려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주민들과 화합하는 그런 경북을 만드는 데 애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해 보니까 우리 지역은 그래도 다른 지역 하면 양보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지나치게 경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시군 간에 협의가 잘되는데, 일부 돼지농장이라든지 쓰레기장이라든지 또 지금 문경, 상주 문제되고 있는 장묘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잘 정리가 되고 있고 가능하면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굳이 정리가 잘 안 되면 도지사가 개입하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려할 만큼 그런 문제가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시군에서 좀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내 주시면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이번에 국가산단 3개 되었는데 사실상 시군도 열심히 뛰었지만 도 단위에서 더 열심히 뛰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것은 도 단위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화산업단지도 시군과 함께, 또 특히 지역 국회의원님들 열심히 같이 뛰고 했기 때문에 ‘도에서 손 놓고 있나.’ 이 소리는 안 듣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원님들과 함께 또 시군 일을 내 일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절대 시군 일을 자기들 일이라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내 일처럼, 이번에 수해 났을 때도 현장에 계속 살았습니다. 내가 먼저 해 보자고 제안도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군 공무원 교류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도 중앙정부와 교류를 많이 하고 있고 특별히 교육을 많이 보내고 있는데 옛날 방식입니다. 제가 이번에 행안부 장관 만나서 교육제도 싹 바꿔야 된다. 과거에 학력이 부족하고 연구가 덜 된 사람이 공무원을 했는데, 지금은 공무원들이 너무 우수합니다. 그래서 단기 교육은 필요할지 모르지만 장기 교육을 이렇게 보냄으로써, 인사가 1년에 두 번씩 하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공무원이 한 자리에 오래 근무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자리를 바꾸는 게 많습니다. 아무리 안 하려고 노력해도 반기마다 한 30명 이상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고 시군과 교류도 어떻게 할지 좀 더 검토를 해서 나중에 연구 결과를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원룸촌은 전문가, 국장님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12대 제34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답변자 경상북도교육감 임종식
대수 제12대 회기 제341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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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김창혁 의원님께서는 교육 재정의 내부 자정작용 강화 및 예산 집행 내실화 대책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공동사업비 제도 도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김창혁 의원님께서는 기획경제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이시며, 제9기 정책연구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의정 활동으로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하시어 제13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또한 교육 관련 조례를 공동 발의하시는 등 경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북의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 운영의 효율성에 대해 걱정하시면서 국조실과 교육부 감사 결과를 지적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있습니다. 경북의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늘봄학교 등 돌봄 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며, 부모님을 따라서 떠나는 초등학생은 어쩔 수가 없지만 경북의 고등학교에는 타 시·도 학생들이 대거 유입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교육 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학생 수가 감소하는데 예산 규모는 증가한다는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도민 수가 줄어도 도의 예산이 증가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특히 지금 학교 현장은 과거와 달리 강의를 하는 그런 학교가 아니고 AI가 도입되고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는 이런 상황, 그리고 또 고등학교까지 우리가 학비를 지원하는 무상 교육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교육 재정은 외부 이전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로 정해지기 때문에 경기 변동에 따라 교부금의 규모가 달라집니다. 최근 몇 년간은 지방교육 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올해 세수 악화로 인하여 내년도에는 대폭적인 교부금 감소가 예측되어 그동안 마련한 재정 안정화기금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교직원 관사 공사 과다 집행분은 환수 조치할 계획이며, 감사 처분 미이행 사립학교의 재정 지원은, 이것은 좀 딜레마입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벌하게 되면 죄 없는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없는 그런 차원에서 학생 안전과 교육 활동에 필요한 사업은 지원을 하고, 그 외에는 우리가 지원하지 않고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교육부 감사 결과 과다 지급된 보수, 출장여비 등 성과급은 전액 환수 조치를 했습니다. 교육 재정의 내부 자정작용 강화 및 예산 집행 내실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집행 기간이 충분히 확보되는 본예산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이 불용액 감축을 위해 재정 집행 점검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육부 주관에서 지난해 지방교육 재정 분석 결과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매월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재정 집행 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주 전 기관의 집행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지역 경제 살리기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 집행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재, 경북교육청의 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체 투자심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6월에 경상북도교육청 재정투자사업 심사 지침을 제정하고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유사 중복사업을 방지하기 위해 TF팀을 운영하는 등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주요 재정사업에 대해 사후 평가를 실시하고 차기 예산에 반영하여 교육 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공동사업비 제도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2018년부터 돌봄사업인 굿센스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온 마을이 함께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8개 시군과 미래교육지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부지를 지역과 함께 활용하는 방안으로 학교 복합시설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포항 효자중학교 외에 총 7건의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그밖에도 급식비, 도서관 신·증축 등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지자체와 교육행정협의회 등을 통해서 공동사업을 추가로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육청에 대한 의원님의 관심과 고견에 감사를 드리며, 지방교육 재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12대 제34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답변자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대수 제12대 회기 제341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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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김창혁 의원님께서 원룸촌 등 도심 빈집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많은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원룸촌 등 도심 빈집 활용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도내 대표 첨단산업 도시인 구미 또한 원룸촌 등 도심 빈집이 증가하는 추세로, 이는 도시의 미관 저해, 안전 사각지대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실효성 높은 빈집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5년 주기로 빈집 실태 조사 및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내의 10개 시군 중 포항시 등 7개 시는 빈집 실태 조사를 완료 후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영천시 등 3개 시는 실태 조사 중으로 올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4년까지 실태 조사를 기반으로 한 빈집 정비 계획 수립이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빈집 정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4월 경상북도 건축 조례 개정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을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지방시대에 맞춰 시장, 군수의 권한을 강화하였습니다.
(배한철 의장, 박용선 부의장과 사회교대)
아울러 LH 주관 추진 중인 공공 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 공모사업에도 민간 정비사업 주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시군과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빈집 정비 활용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매입, 임대 가능한 빈집을 적극 발굴한 후 어린이도서관, 공동 육아방, 마을쉼터 등의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여 도내의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기능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12대 제34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답변자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대수 제12대 회기 제341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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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김창혁 의원님께서 원룸촌 등 1인가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한 범죄예방 대책과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경북도-경북자치경찰위원회-경북경찰청 간 연계 협력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이상동기 범죄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사회 안전망 구축과 관련한 의원님의 질문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대부분의 빈집 문제는 인적이 드물고 방범시설이 부족해서 각종 범죄나 청소년 탈선의 온상이 되는 등 여러모로 생활 안전의 위협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북경찰청을 통해 공·폐가 전반에 대한 범죄예방 활동을 실시해서 위험 지역을 집중 순찰 노선에 편입하고, 무단 출입금지 경고문을 부착하는 등 도민 불안감 해소와 체감 안전도 향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정 기준 이상의 방범 시설을 갖춘 원룸, 주차장 등 건축물에 대한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제를 운영하고, 원룸 밀집지 등 취약지를 중심으로 여성안심 귀갓길을 조성하고, 범죄 피해 고위험군 여성을 대상으로 스마트 초인종, 문열림 시 경보기 등 여성 안심세트를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경북도-경북자치경찰위원회-경북경찰청 간 연계 협력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청, 도경찰청, 도교육청, 소방본부까지 아우르는 경북자치경찰 실무협의회를 운영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협력과 중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민들의 다양한 치안 수요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시·군청, 지역 경찰서 등과 협업으로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에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도민이 체감하기에는 갈 길이 멀고 제도도 불완전하지만 현재 진행되는 자치경찰제 이원화 논의와 맞물려서 지방이 주도하는 치안 행정의 시대를 성공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힘을 보태주시고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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