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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제34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임병하 의원

임병하 의원

 대수 제12대 회기 제341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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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자랑스러운 26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영주 출신 임병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제341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갑작스럽게 폭우로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고 소중한 가족을 떠나 보낸 피해 도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해 복구를 위해 전력을 다해 주신 자원봉사자, 관계 공무원, 그리고 국군장병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두의 헌신과 열정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영주시 관광정책 지원과 관련하여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엔데믹이 선언되고 코로나19 감염병이 2급으로 하향된 이후 침체된 국내 관광산업도 조금씩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지난 3월 도지사께서 2030 경북관광 비전선포식을 통해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밝히신 바 있습니다.
본 의원도 천혜의 자연환경과 우수한 전통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북도가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도지사께서 구상하시는 2030 경북관광의 새로운 미래비전과 전략에 무한한 지지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경북의 관광정책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조)2023년 경북도 문화관광체육분야 22개 시군 예산 배정 현황
경북도의 2023년 문화관광체육 관련 예산 가운데 시군에 대한 보조금 편성 내용을 보면 총 875억 원 가운데 많은 부분이 경주와 안동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경북 제1의 문화관광도시 경주와 안동의 관광지로서의 가치는 두 곳을 찾는 관광객 수만 보더라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경북은 경주와 안동뿐만 아니라 세계 유수의 관광도시와 견주어도 결코 뒤지지 않을 경쟁력이 있는 관광요소들이 각 시군에 산재해 있음에도 이를 선택과 집중이라는 경제논리에 매몰되어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북 북부권의 관문이면서 강원도 영월, 충북 단양과 함께 소백산을 품은 영주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소수서원과 부석사, 한국관광공사와 문화관광체육부가 웰니스 관광지로 추천한 국립치유원, 국가민속문화재이자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도 선정된 바 있는 무섬마을 등 역사가 안겨준 다양한 전통문화유산과 자연유산, 그리고 선비세상과 선비촌, 고택 등 관광콘텐츠가 가득한 도시입니다.
‘서로 같이 지내는 산’이라는 뜻으로 ‘동지산’으로도 불리는 소백산은 영주시 순흥면과 단양군 가곡면에 위치하면서 계절마다 아름다운 절경을 선물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명산입니다.
(참조)소백산 대표 관광지 (영주시 & 단양군)
그러나 같은 산을 가운데에 두고 충청북도가 바라보는 관광지로서의 소백산의 가치와 우리 경북도가 관광지로 바라보는 소백산의 가치는 너무나 다른 것 같습니다. 충북도가 단양군에 대하여 편성한 관광정책 관련 2023년 예산 배정액은 전체 예산, 국비·도비·시군비 포함해서 247억, 영주시는 37억 원 정도에 그칩니다.
참고로 인구가 10만이 넘는 영주시의 관광예산이 인구가 3만도 안 되는 단양군의 약 7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예산이 쓰인 질적인 면에서도 단양은 시설 위주 투자가 많고 영주는 프로그램 위주의 일회성 행사로 그치는 것이 많습니다. 도 차원의 지원뿐만 아니라 국비 확보 노력에도 확연한 차이가 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단양과 영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반응은 참으로 다릅니다. 영주시민들조차 단양 관광 인프라와 지원정책 등에 대해 극찬을 하니 영주시의 관광정책 관계자들이 숨을 곳을 못 찾을 지경입니다.
이런 많은 투자의 차이가 해마다 쌓여서 지금의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영주를 경북의 대표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영주시는 올해 초 영주시 관광개발단을 출범하는 등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주 다목적댐은 2016년에 이미 공사가 완료되었지만 문화재 이전 및 복원사업 일부 지연에 따라 준공에 차질이 생겨 국가권익위의 중재로 최근에 극적으로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 투자심사에서 조건부로 승인된 영주댐 레포츠시설 조성사업 등 댐 주변의 공익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계기로 관광자원 개발과 관련하여 도에서 예산지원을 요청해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소백산 케이블카 설치, 구학공원 트리탑 스카이워크 조성, 패러글라이딩 조성사업 등 관광인프라 개발을 통해 영주시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실현해 낼 다양한 사업을 구상 중입니다.
수도권에서 1시간 조금 더 되는 거리에 자리하면서 자연과 역사가 준 차원 높은 유산을 보유한 영주시가 관광지로서의 잠재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국가는 물론 도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도지사께서는 영주시가 추진 중인 영주댐 레포츠시설 조성사업과 단양군과 마주하고 있는 소백산 관광과 관련하여 도 차원의 구체적 지원계획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설악산 국립공원과 지리산에서 케이블카 설치를 두고 해당 자치단체인 강원도와 전남은 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사업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소백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대해 경북도 차원의 TF팀을 구성해서 지원할 계획은 없으신지, 도지사님의 생각은 무엇이며 이와 관련해서 도 차원에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방도 935번 진우-부석 간 도로와 관련하여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참조)마구령 터널 공사 구간
내년 6월이면 2016년 8월에 공사가 시작되어 장장 8년간 수백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투입되어 영주시 부석면 임곡리에서 소백산을 넘어 위치한 남대리를 직선으로 험준한 소백산맥을 관통하는 마구령 터널공사가 드디어 완공이 됩니다.
(참조)지방도 935번 도로 마구령 구간 (현재)
지금까지 935번 지방도 마구령 구간은 해발고도가 820m에 달하고 험준한 고갯길과 농로 수준의 노폭, 급경사 등 안전상의 이유로 현재 지역주민들 소수만 이용할 정도로 불편한 도로입니다. 일반 국민에게는 차단된 도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터널의 개통으로 인해 강원 영월군과 충청북도 단양, 경북 영주로의 접근성이 월등하게 개선됩니다. 경북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두 손 들고 환영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조) 지방도 935번 도로 구간
지사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다른 시도에서 우리 경상북도로 진입하면서 보이는 첫 이미지는 우리 경상북도 전체의 이미지를 좌지우지할 만큼 중요합니다. 터널의 개통으로 강원도 영월 김삿갓면과 충북 단양 영춘면에서 경북도 영주의 도심을 연결하는 주 도로로서 지방도 935번 도로의 역할은 이전과 달리 너무나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터널을 빠져나와 영주 도심까지 연결하는 지방도 935번 진우-부석 간 도로의 현 상황을 볼 때 본 의원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참조) 지방도 935번 도로 진우-부석 구간 도로 (현재)
이 구간은 부석면에서 영주 도심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구간으로 교통량은 많은 반면, 왕복 2차선의 구불구불한 선형, 협소한 노폭에 갓길도 없으며 민가마저 인접해 있어 위험천만한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는 매우 열악한 도로입니다.
협소한 노폭과 구불구불한 선형으로 인해 운전자들은 맞은편 차량의 중앙선 침범 위협을 늘 겪고 있으며, 최근 민가에 거주하는 교통약자들 역시 보행로가 없어 사고의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는 실정으로 지역주민과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선형개량공사가 절실히 필요한 구간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약 11㎞ 구간의 선형개량공사 사업이 2020년부터 구간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계획상 특정 구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구간이 선형개량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지방도 935번 진우-부석 간 도로를 통해 부석사를 방문하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강원과 충북의 많은 관광객들이 영주, 그리고 더 나아가 경상북도의 많은 관광지를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영주시민을 포함한 우리 경북도민들 또한 충북과 강원을 방문할 시에 지방도 935번 진우-부석 간 도로와 마구령 터널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 교통량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지난 5월 4일에는 문화재구역 입장료 감면을 골자로 하는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부석사의 관람료가 면제되면서 더 많은 관광객이 유입될 것으로 지방도 935번 진우-부석 간 도로의 향후 병목현상은 불 보듯 뻔하며, 사고 발생량도 증가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영주에는 부석사 외에도 소수서원, 무섬마을 등의 역사문화자원과 소백산 국립공원을 포함한 자연생태자원 등 무수히 많은 관광자원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참조)2021 영주시 지역관광발전지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2년 주기로 발표하는 지역관광발전지수 자료에 따르면 영주시의 관광발전지수는 2017년, 2019년, 2021년, 3년도 모두 전체 시군의 평균 수준도 안 됩니다. 특히, 세부영역인 관광인프라 분야 중 교통 부분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점수가 하락했습니다. 급기야 2021년에는 6등급으로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영주의 관광발전을 도로교통 부분이 발목을 잡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화관광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접근이 용이해야 합니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도로 선형개량의 경우 한번 준공되면 향후 수십 년간 손대기 힘든 SOC사업인 만큼 미래를 내다본 큰 그림이 필요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경북도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경북도가 보유한 우수한 관광지에 관광객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는 경북 북부권의 대표적인 관문 도로 역할을 할 지방도 935번 진우-부석 간 도로의 선형개량이 전 구간에 걸쳐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이와 함께 왕복 2차선이 아닌 왕복 4차선으로 확포장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과 도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사태 등 수해 대책 관련하여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집중호우 기간 동안 경상북도는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참조)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현황
6월 27일에서 30일, 7월 9일에서 19일 기간 동안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으로 많은 도민이 삶의 터전을 잃고 수해로 큰 재산상의 손해를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26명의 아까운 생명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한, 2명의 주민은 아직 생사여부도 확인되고 있지 않으며, 수색에 나선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의 사망소식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아픈 일입니다.
최근 기후위기로 인해 자연재난 발생빈도와 피해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우리 경북도는 연이은 수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참조)태풍 힌남노 피해 및 복구 현황
지난해 8월에 발생한 태풍 힌남노는 포항, 경주 등 경북에 엄청난 피해를 남겼으며, 수해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아직까지 완전히 생활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카눈이 왔을 때 태풍 힌남노가 남긴 피해복구조차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아 많은 도민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지난 7월 19일 정부는 경북의 예천, 봉화, 영주, 문경 등 13곳의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 규모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2일 산사태 대응대책 수립계획을 발표하고 지사께서 선진형 풍수해 예방과 복구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응대책 수립 모두 꼭 필요하고 반드시 추진해야 할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수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무엇보다도 간절히 바라는 것은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 복구를 위한 대표적 예산지원 제도입니다.
해당 지자체의 피해주민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이외에도 건강보험,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지방난방 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로 제공받게 됩니다.
(참조)농업부문 재해 복구지원 기준
그러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재정력 지수와 재해예방 노력지수 등을 고려해 전체 피해복구비 중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0～80% 범위 내에서 조정되는 것일 뿐 피해복구비 자체가 증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실제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피해보상액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 규모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공공시설 복구 지원에만 치중된 제도의 한계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선포되기만 하면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모두 보상해 주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경북도가 더 적극적으로 피해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배한철 의장, 박용선 부의장과 사회교대)
일례로 최근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주민들에게 중앙정부의 지원 여부와는 별개로 피해액 전액을 특별 지원하고 이 중 절반은 선제적으로 즉시 지급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 완전복구비용은 물론 가전제품이나 가재도구도 현물로 지급하고 영농시설도 재해보험에서 보상이 제외된 농기계를 포함한 피해액의 90%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로 볼 때 우리 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입니다.
경북도가 이번 태풍 카눈 상황에서 보여 준 선제적 주민대피 등 기민한 대응은 고무적입니다. 이와 더불어 도민이 입은 피해지원과 복구대책 역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피해주민의 아픔을 달래고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가 나서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산사태 등 수해피해를 입은 피해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확실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도 차원의 계획과 대안은 무엇입니까?
둘째, 경북은 최근 매년 수해피해를 입고 있으나 예방을 위한 실효적인 조치가 많이 부족합니다. 또한 태풍 힌남노에 의한 피해복구조차 완료되지 않는 등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견과 대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도내 영유아와 인성교육 확대와 관련하여 교육감님께 질문하여야 하나 시간 관계상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서면질문과 서면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내 영유아 인성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빠른 사회경제적 변화가 가져오는 역기능인 물질만능주의, 생명경시, 도덕성 상실은 (앞서 존경하는 황명강 의원께서 지적하신) 교권침해를 비롯하여 학교폭력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낳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학교폭력이 점차 심각해지고 많은 위기 학생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학생의 인성 및 사회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적 실천이 미흡한 데 있다고 봅니다.
이에 공교육의 본질적 사명이기도 한 아이들의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시급합니다.
2015년 7월 21일 시행된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르면,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경북도교육청에서도 이러한 취지하에 인성교육 5개년 계획을 세우고, 학교 교육과 인성교육을 연계하는 온(溫)마음 채움, 인성친화적 학교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는 온(溫)마음 그림, 학부모·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온(溫)마음 더함 프로그램 등을 계획하고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성이라는 것은 학교에서만 가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야 하는 것이며, 인성 교육의 시작은 가정과 첫 교육기관인 유치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와 자아의식이 형성되어지는 영유아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는 어른이 되고 도덕성과 인간성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방향으로 굳어져 버리면 교권침해, 학교폭력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될 수도 있는 “인성”에 대해 기대할 수 있는 바가 줄어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도내 영유아 아이들부터 인성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인성함양을 위한 교육은 부모의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적극적인 지지와 교직원과 교육관계부처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일례로 경기도는 「경기도 영유아 인성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영유아의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중이며, 대구시의 경우, ‘학교교육 지원자로서의 학부모 인식 정립 슬로건’을 선포하고 교직원, 종교단체,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대시민 협약식을 가지고 모두가 행복한 교육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경북의 경우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성교육은 개별 유치원에만 맡겨둘 뿐, 도교육청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 관리 감독하는 부분은 전무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가지고 계신 인성교육에 관한 철학과 견해는 무엇이며, 경북도 교육청의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에 포함된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성교육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 또한 이를 통하여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1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만0∼5세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경북도 이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유아 교육에 있어서도 어린이집 등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도와 긴밀한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아이들의 인성함양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향후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100가지입니다. 그러나 도민만을 바라보면 해야만 하는 이유가 분명해질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안 되는 이유를 찾기에 앞서 되는 방법부터 먼저 찾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적극행정으로 도민의 기대에 보답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2대 제34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답변자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대수 제12대 회기 제341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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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임병하 의원님, 전문가로서 많은 연구를 하셔서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산사태 수해대책, 영주시 관광정책 지원 계획, 지방도 935번 진우∼부석 간 도로에 대한 대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이고 지방소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많은 정책대안을 주시고 특히 체육인에 대한 복지정책 수립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경상북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 주시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정책은 경주, 안동이 아무래도 다른 데보다도 자원도 많고 하다 보니까 관광객도 많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먹고 놀고 즐기는 것이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책을 과감하게 하고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류 때문에 대구경북신공항을 통해서 관광객이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최고 관광객이 1700만 외국인이, 그런데 3000만 이상 되는 것은 쉽게 올 것으로 생각하고 관광수요에 대비한 자원 개발, 그다음에 관광호텔 건립, 리조트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영주에 대한 관광자원도 충분히 고려하고, 담당 국장이 그것은 답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재난에 대해서 말씀을, 충남도지사가 전원 지원해 주겠다. 우선 50% 먼저 주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50% 준 적도 없고요. 자연재난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됩니다. 정부의 자연재난에 대한 복구비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집이 파손되어도 1800만 원밖에 안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전에 900만 원이었거든요, 집이 완파되었을 때. 그런데 포항 지진 때 1800을 올렸고 이번에 그것을 또 2배 이상 올렸습니다.
그런데 집이 완파되었는데 3000∼4000만 원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느냐. 그것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울진 때는 한 1억 2000까지 지원했습니다, 완파. 어떻게 했느냐? 재해구호기금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정부 예산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은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도 힌남노 때나 지금이나 공공시설의 복구는 나라에서 합니다, 공공시설은. 그런데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100% 보수를 해 주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재해구호기금을 많이 받아서 거기에서 좀 지원해 주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도 농산물피해만 해도 적어도 한 700∼800억, 아직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그렇게 나오는데 그 앞에 그러면 서리 내리고 낙과가 있었고 또 다른 병으로 생기는 그런 자연재해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하다 보면 모든 자연재해에 대한 개인 피해를 다 지원해 주는 그런 복지국가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남지사는 제가 볼 때 뒷감당이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누구를 뭐 하는 것이 아닌데, 처음에 하다 보니까 안타까워서 “다 지원해 주겠다.” 이랬는데 그것을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렵다. 저도 가 보면 다 지원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액수를 따지고 돈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래서 우리 도의원님들하고 이것은 신중히 결론을 내려야 되지, 그냥 여기에서 막 하다가 ‘그러면 앞에서 재난 입은 것은 어떻게 할래?’ 앞에서 입었던 재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검토를 해야 됩니다. 도지사로서 정말 해 주고 싶지만 많이 검토를 하겠다, 그 말밖에 답을 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저는 재난현장에 가 보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번 재난을 겪으면서, 이 재난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그런 대책과 다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예천에 오셨을 때 당초에는 산 바로 밑에 집 몇 채 무너지는 것,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산은 2㎞, 3㎞ 밖에 있는데 어떻게 저런 큰 바위와 큰 나무들이 내려와서 온 동네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느냐. 그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런 재난에 대비하는…
그래서 이번에 제가 현장을 누비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입니다. 이번에 피해가 너무 많고, 그래서 우선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 대피가 최고다. 어느 지역이 터질지 모릅니다. 지금 이번에 산사태 위험지역은 거의 사고 안 났습니다. 위험지역이 아닌 500년 동안 아무 사고가 없던 지역이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대피시설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대피를 시켜 놨는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큰 문제다 이거예요. 야간에 어제 비가 많이 왔고 그저께도 많이 와서 오늘 비가 많이 온다니까 대피를 시켰다. 대피시설이 무너졌을 때 누가 감당하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예천, 문경, 영주, 봉화 지역에 대피 마을회관, 이것을 특별히 한번 만들어서 시범을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건설국에서 설계하고 직접, 이것은 개인업자들이 짓지 말고 우리 개발공사에서 직접 지어서 이것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그런 재난 대피마을. 그러면 그 지역의 마을회관에 갔을 때 방 하나, 방 2개 정도 있으면 노인하고 전부 어린애하고 다 있을 때 그것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며칠 지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시설, 어떻게 안락하게 지내며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또 제가 많이 느낀 것은 대피한 분들이 체육관에서 텐트 속에 있으니까 잠을 못 잡니다. 또 화장실 가는데 너무 불편하고, 그 더울 때 목욕도 못 하고. 우리가 선진국 됐는데 이런 형태로 계속 대피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울진의 산사태 때 그분들을 울진호텔로 다 모셨습니다. 처음에는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여기 체육관이 너무 편하다.” 우리 국민들이 하도 수난당하고 어렵게 살아서 삼시 세끼 밥만 해 줘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착한 국민입니다.
“여기 너무 편한데 왜 그 호텔에 가라 하느냐.” 그래서 호텔로 모셨더니 처음에는 잘 안 가려 하다가 처음에 제가 젊은 분들을 설득해서 갔는데 나머지 이틀 해서 싹 다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산불 때 잘 피했는데 이번에도 제가, 호텔이 잘 없는지 모텔에 모시고, 또 예천에서는 우리 도립대학교 기숙사로 모시니까 그분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정말 도움이 되는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에서도 이번에 농기계도 전혀 보상이 안 됐는데 농기계 보상을 한다든지, 지금도 보상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들도 다 보상이 되는,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하는, 국가에서 이런 것을 하고.
지금 의연금에 많이 기대고 있는데 의연금도 제가 그래서, 힌남노 때 포항의 독지가가 100억을 냈는데 실제로 포항에서 받은 것은 15억밖에 못 받았어요, 다 국가 전체로 나누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정해서 가는 이런 방법을 많이 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힌남노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복구가 아직 덜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도적으로 고쳐서 빠른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먼저 설계를 하고 국가에서 결정이 되면 설계 변경하는 형태로. 그러면 3, 4개월을 당길 수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과감하게 바꾸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에 대해서는 조직도 좀 바꾸려고 합니다.
재난안전실을 잘 만들었는데 그것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난안전실과 다른 국을 합쳐서 대규모로 만들고, 지금 소방본부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소방이. 소방과 함께 엮어서 정말 재난에 대해서는 경상북도가 모범을 보이겠다. 곧 발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TF를 만들어서 전문가들과 같이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재난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들이 좀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2대 제34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답변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대수 제12대 회기 제341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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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임병하 의원님께서 영주댐 레포츠시설 조성사업 및 소백산 관광 관련 경북도의 지원 계획, 소백산 케이블카 설치사업 관련 TF팀 구성 등 도 차원의 지원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관광은 특정 지역에 인구와 각종 자본 유입을 연쇄적으로 일으키는 미래 성장동력 산업입니다.
지난 ’99년 엘리자베스 여왕이 우리 경북을 방문했을 때 우리 경북을 가리켜서 “한국 속의 한국이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경북은 풍부한 문화자산과 강·산·해 등 우수한 생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관광산업 육성의 최적지입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지난 3월 16일 국내 관광객 1억 명, 외래 관광객 10%를 경북에 유치하겠다는 목표와 비전을 설정하고 도정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주는 소백산국립공원, 부석사, 소수서원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관광거점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260만 명이 찾아왔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지금까지 영주시 등과 협력해서 영주시 관광 진흥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3대 문화권 사업 일환으로 총사업비 1694억 원을 투입하여 선비 세상을 조성했고, 관광 발전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120억 원을 투입하여 선비촌, 고택 리뉴얼, 체험시설 개선, 대표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반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영주시와 협력해서 한국관광공사가 지정하는 웰니스 관광지에 국립산림치유원, 소백산생태탐방원 등을 연계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북과 영주 관광의 이미지도 제고했고 또 국내 최초로 도 주도로 도가 주최하는 경북 참 웰니스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각광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영주의 대표 축제인 선비문화축제, 무섬외나무다리축제는 도 지정 축제로 지정해서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도에서 전폭적인 행·재정 지원을 통해서 도, 영주시,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서 영주 세계풍기인삼엑스포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117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 풍기인삼의 세계화와 산업화의 가능성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이러한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해야 될 과제도 많고 관광 환경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광 정책 전반에 대한 중장기적인 관광 발전의 새로운 틀과 협력 체계의 마련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영주시, 전문가, 또 관련 기관들하고 협업해서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백산국립공원 내 친환경 케이블카 설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최근 케이블카는 관광 핵심 콘텐츠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통영, 사천 케이블카는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찾고 있고, 여수 해상케이블카는 지난 2022년 기준 연 127만 명, 2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케이블카는 관광 산업 전반에 큰 시너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현재 전국에 케이블카는 약 50군데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에는 울릉군, 금오산 두 곳에서 운영되고 있고, 현재 영덕, 포항에는 해상케이블카를 신규 조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오산 케이블카는 확대 설치도 이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의원님 제안처럼 현재 한 100만 명 가까이 찾는 소백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가 설치된다면 비약적인 관광객 증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환경보호와 경제적 타당성 등의 이유로 영주 케이블카가 한 두 차례 정도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보존과 개발의 조화가 가능해졌고, 규제 완화 차원에서 오랜 기간 답보 상태였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등을 포함해서 국내에 한 10여 개 사업이 재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주변 환경도 급변하고 있고, 그리고 영주시의 노력 등을 통해서 최근에 개인 소유 농지 1750㎢가 국립공원 보호구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호적인 환경도, 여건도 조성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22년 영주를 중심으로 해서 타 지자체 사례도 검토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과도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9월에는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논의되고 있는 노선의 일부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호구역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서 민자 유치에 조금 애로가 있고, 시민의 전폭적인 공감대 형성도 좀 추가로 더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제안대로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영주시 등과 협력해서, 필요하다면 도 차원의 TF팀도 좀 구성을 해서 공감대 형성과 함께 기본 구상 마련, 민자 유치 등에 대해서 분야별로 추진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백산을 자연과 문명이 조화된 명품 랜드마크로 조성해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소백산국립공원하고 영주댐 일원 관광 자원화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최근 10만 영주 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영주 다목적댐이 최근 준공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백산하고 연계해서 영주댐 일원을 수변, 생태관광 명소로 건설할 수 있는 여건이,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도에서 우리 영주시와 함께 지난 2015년부터 총 243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영주댐 어드벤처 공간 조성, 안향 기념공원, 부석사 관광지 조성, 죽계구곡 관광 자원화 사업 등을 좀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영주댐 준공에 발맞추어서 체험형 관광 콘텐츠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고 영주댐 어드벤처 공간 조성사업을 ’18년부터 추진해 왔고, 총 65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금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좀 더 그런 기반시설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2024년부터 지금 준비기간을 거쳐 한 2, 3년간 총 120억 원을 투입해서 영주댐 레포츠 시설 조성사업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집라인, 스카이워크, 에코슬라이드 등을 조성해서 차별화된 수변 체험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지난 7월 사업계획 변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검토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 만큼 영주시의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주댐을 문화, 건강, 스포츠 산업을 아우르는 명품 관광댐으로 만들어서 개발과 보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지속 가능한 명품 관광모델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영주는 물론 경북 북부권은 세계유산 등 풍부한 문화자원과 생태 자원을 보유한 웰니스 관광의 최적지입니다. 영주와 더불어 경북 북부권 시군, 경북문화관광공사의 협력을 통해서 권역 내 풍부한 웰니스 자원을 바탕으로 시군별, 권역별, 테마별 관광상품 개발과 마케팅을 통해 새로운 관광 산업 생태계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아름다운 관광 자원인 소백산과 부석사, 소수서원 등 세계유산과 민속문화재인 무섬마을 등 유수한 관광자원을 가진 영주시가 경북을 대표하는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12대 제34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답변자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대수 제12대 회기 제341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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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건설도시국장 박동엽입니다.
임병하 의원님께서 지방도 935호선 선형개량 및 왕복 4차로 확장 견해와 대책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많은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지방도 935호선 선형개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935호선은 전체 16㎞ 중 선형개량이 시급한 구간은 부석면 감곡리∼삼석리 구간으로 연장은 4.36㎞입니다. 사업비는 126억 원이며, 2020년 6월 착공하여 2026년 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잔여 구간 6.24㎞는 2026년∼2030년, 경상북도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시 타당성 분석 등 사업계획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에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지역은 영주시 관리 구간으로 전체 5.4㎞이며, 이중 진우 구간 1㎞는 선형개량을 기이 완료하였습니다. 상망∼진우 구간 1.0㎞는 금년 1월에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나머지 3.4㎞는 조기에 추진토록 영주시에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본 도로의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위험 구간에 대한 선형개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차로 확장 포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망동-부석면 구간은 총 연장이 16㎞이며 4차로 사업비는 3616억 원이며, 영주에서 세계문화유산인 부석사와 소수서원, 소백산국립공원으로 가는 최단거리 노선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상망동 부석 구간의 4차로 확장을 위해 2021년∼2025년 경상북도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시 타당성 분석 등을 검토하였지만 교통 수요가 적어 4차로 확장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영주시 상망동에서 부석면 구간의 교통량은 영주시에서 관리 중인 상망동 구간은 하루에 6979대이고, 우리 도에서 관리 중인 부석면 구간은 3951대입니다. 2022년 국토교통부 도로업무편람에 의하면 4차로 확장 기준 교통량은 1일 7300대이므로 현재 통행 중인 교통량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총사업비 1218억을 투입하여 추진 중인 국가 지원 지방도 28호선, 단산∼부석사 간 도로건설 공사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는 향후 마구령 터널을 이용하여 강원도 영월까지 연결되는 노선으로 상망동 부석면 구간 관광객 증가 등 교통량이 현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2026년∼2030년 경상북도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시 타당성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와 도의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4차로 확장 포장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12대 제34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답변자 경상북도교육감 임종식
대수 제12대 회기 제341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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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하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도내 영유아 인성교육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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