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10대 제29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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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직 의원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95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17-09-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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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운영과제 및 지역공약 추진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5월 출범하였습니다. 경북은 9년간의 여당에서 야당으로 정치 지형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적극적이고 치밀한 준비를 통하여 새 정부의 국정기조에 부응하고 대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새 정부는 지난 7월 19일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경북도에서도 발 빠르게 대응하여 지난 8월 4일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216개의 세부사업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만 대응전략 추진과정을 살펴볼 때 각 중앙부처별 국정과제 실천계획에 반영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경북도가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세부사업과제 선정을 살펴보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7월 21일 100대 국정과제 도차원 대응전략 수립, 실·국 주무담당회의를 도청 창신실에서 하셨고, 8월 1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대응방안 및 리플릿 제작·배포, 8월 3일 국정과제 대응전략 발표, 행정부지사 주재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 개최, 8월 4일 국정과제 관련 시·군 공문 발송을 거쳐 세부사업과제를 선정·발표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과정을 거친 대응 과제들이 매우 허술하게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그 이유로는 전남도의 국정과제 대응전략 발굴과정과 비교하면 경북도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표에 있는 전남도의 대응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로 전라남도와 시·군, 광주전남연구원 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국정과제와 연계한 도정시책 등 세부사업을 발굴한 후, 2단계로 기관별 발굴사업을 대상으로 상호 협의하고 토론하는 실·국별 자체 1차 토론회를 거쳤으며, 3단계에서는 1차 토론회 논의 내용과 의견을 바탕으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면서 추가 대응사업을 발굴하였고, 마지막 4단계로 각 과제별 설득논리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종합토론회를 개최하여 최종적으로 사업을 선정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앞서 경북과 전남의 사례를 비교하였을 때, 존경하는 도지사님! 우리 경북도의 100대 국정과제 대응전략들이 허술하고 미비하게 발굴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있다면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굴된 대응 과제들이 앞으로 각 중앙부처 실천계획에 반영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타 시·도와 비교하여 보겠습니다. 먼저 100대 국정운영과제 중 43번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표에 보시면 국정과제 43번이 치매 국가책임제, 2017년부터 전국 252개 치매안심센터 확충 및 치매안심병원 확충 추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경북도의 대응과제 발굴 내용입니다. 표에 보시면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조기정착을 위해서 사업대상·총사업비·사업내용·실정 및 향후 계획입니다. 이 표는 우리 경상북도에서 예산편성 시 각 부서에서 제출하는 자료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본 의원이 확인을 하였습니다. 경북도의 경우 세부사업별 사업과 관련된 주요 중앙부처 관련자나 기관 등에 대한 우리 도의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비롯한 단기·중기·장기적 계획 등을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남도의 경우 구체적인 예산분담 계획뿐만 아니라 경남도의 접목방향과 사업내용별 대응방안을 단기·중기·장기대책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정운영 세부실천과제에서 분명히 치매안심병원도 확충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만 경북도는 이에 대한 대책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도지사님! 대응과제 발굴과정도 중요하지만 대응과제 발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발굴된 과제를 중앙부처별 국정과제 실천계획에 반드시 반영시켜 지역발전으로 연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설명과 함께 건의활동을 집요하고 끈질기게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며, 지사님께서 우리 도의 대응 과제들이 미비하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여 국정과제 대응 논리를 치밀하게 다듬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역공약과 관련한 것으로 경북은 지역공약 8개, 대구·경북상생 2개 사업 등 10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지역공약과 관련하여는 그동안 경북도와 영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영주 첨단 베어링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반영되어 본 의원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공약 선정으로 첨단 베어링 산업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가는 것은 물론 저출산·고령화, 젊은이들의 인구유출 등으로 정체된 영주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어 경북도민 전체와 영주시민들은 그야말로 로또를 맞은 것처럼 기뻐하면서 영주 발전에 크나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북도에서는 영주 산업단지 조성 이외에도 다른 지역 공약사항에 대하여 현재까지 아무런 준비와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고 그저 국토부의 용역결과 등이 나오면 그때부터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아주 소극적인 자세로만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모처럼의 지역발전에 거는 도민들과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까 본 의원은 심히 우려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도와 유사한 입장에 있는 충북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충북도에서는 이미 오송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7년도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여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세종시에서도 2018년도 공공기관 대행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충북의 경우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4일까지 타 시·도 벤치마킹을 통해 타 시·도 국가산단 추진정보 파악을 거쳐 그에 따른 대응전략도 다 마련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산업단지 조성지역의, 선정된 지역이 농업진흥구역으로 인한 그에 따른 대책이 무엇인지까지도 충북에서는 충분히 파악하고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북도에서는 그 어떤 대책도 없이 마냥 국토부의 용역 결과만 지켜보겠다는 것이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공약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영주 베어링산업 클러스터 조성의 조기 추진을 비롯한 경북지역 공약들이 반드시 지켜지고 힘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사님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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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대 제29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
|---|---|---|---|
| 답변자 | 도지사 김관용,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 ||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95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17-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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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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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김관용 황병직 의원님께서 가장 중요한 국정 운영, 새로운 정부 100대 과제에 대한 도 차원의 대응과제 및 후속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의정의 중심역할을 하고 계시고, 도의회 발전사에 수많은 질곡의 과정에 혜안을 갖고 또 풀고 다듬으면서 도정발전에 에너지를 모아주시는 탁월한 지도력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정치지형이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고 국민 또한 자랑스럽게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더 많은 노력과 헌신으로 도정발전에 집중, 함께 살아가는 현장을 만들고 지켜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자치발전 과정 중에 힘들어하고 물꼬가 트이지 않을 때 실마리를 제공하고, 도민의 뜻을 한데 모으는 데 황병직 의원이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뼈아픈 질문에 당황도 하고 난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귀감으로 삼아 새로운 준비와 중단 없는 전진을 하여 왔습니다. 특히 오늘은 정부 국정운영과 연계한 지역차원의 발전방안 마련에 대해 거시적 안목에서 짚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새 정부는 국민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지난 5월 17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이후 60여 일 간의 치열한 논의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서 지난 7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 등이 포함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향후 국정운영에 청사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에 도에서는 정부지원 없이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발전이 속도를 내기에 부족하다는 철저한 인식하에 새 정부 국정기조에 대응하는 도 차원의 방향정립과 지역현안 사업 및 대통령 공약의 국정과제 반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왔습니다. 지난 5월 17일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출범에 맞춰 전문가 그룹이 대거 참여한 경상북도 대토론회를 우선 개최하고, 국정과제 대응TF팀을 구성해서 분야별 전문가 그룹과 함께 미래경북의 도약을 담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4차 산업혁명, 에너지, 바이오, 백신 등이 포함된 도정 100대 전략과제를 선정을 해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직접 건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새 정부와 연결 가능한 네트워크를 지속 파악해서 지역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더해져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속에 지역 8대 공약은 물론 타 지역과의 공통 공약들이 상당수 포함되는 등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새 정부 핵심라인을 중심으로 지역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미 총리님께서 여러 차례 지역방문을 하셔서 현장을 보고 가셨고, 앞으로 각 부 장관들도 지역에 대해 상당한 애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오후에는 BH 균형발전비서관이 도를 방문해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누고 지역의 대통령 공약 실현을 위해 방문했다는 보고도 동시에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네트워크를 도정발전과 연결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면서 지역의 핵심 현안과제들과 대통령 대선공약들이 빠짐없이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선정이 되어서 조기에 구체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정부로부터 확산지원을 약속받은 바 있는 경북형 청년일자리 시책과 농업 6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등 이미 준비를 마친 과제들에 대해서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에 착수하는 한편 영주 첨단 베어링산업 클러스터, 가속기 기반 신약개발 등 경북의 미래를 이끌 대규모 장기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전문가 그룹과 함께 경북의 비교우위와 당위성 논리를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해서 정부 국책프로젝트 유치 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황병직 의원님의 날카롭고 애정 어린 비판을 가슴에 새기면서 앞으로 경북이 새 정부 국정운영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특히 많은 자료와 또 미래 방향에 대해서 지적하신 내용을 신속히, 종합적으로 재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비교우위라든가 정책의 우선순위 등을 다시 점검해서 지역발전의 새로운 물꼬를 트는 데 집중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창조경제실장 송경창 황병직 의원님께서 새 정부의 지역공약 중 영주 첨단베어링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도 차원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베이링 산업은 자동차, 각종 기계장치의 구동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부품 요소입니다. 그리고 정밀기계산업의 가장 기초가 되는 산업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베어링산업은 연간 1조 원의 베어링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국내 제조기반도 자동차용 휠베어링 위주로 되어 있어 단순 제품 생산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첨단 베어링 원천 제조기술 향상과 국내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공약 사업에 반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영주를 중심으로 경북 북부권의 산업 기반인 베어링산업 육성 기반조성을 위해서 2013년도에 국내 대표 베어링기업인 베어링아트 주식회사를 영주에 유치했습니다. 그로부터 시작해서 국책사업으로 2015년부터 하이테크베어링시험평가센터 구축을 진행하는 등 베어링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도 차원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 차원의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시험평가 기반 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 또한 내년도의 예산으로 신규로 베어링 전문인력 양성에 110억 원 규모의 국비 확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첨단 베어링산업 육성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관련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약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고부가 첨단베어링 제조기반으로 자동차용 휠베어링 위주에서 고속철도용, 로봇용, 전기차용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의원님께서 열정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500억 규모의 사업으로 현재 국토부에서 타당성 검토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첨단 베어링산업의 당위성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설득시켜 나가고 국토부 타당성 용역 중에 저희들이 정보를 파악해서 긴밀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 영주시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예타사업에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는 영주 첨단 베어링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통해서 베어링산업과 함께 이미 추진하고 있는 영주의 경량알루미늄 산업 중심으로 북부지역의 제조기반 확대를 통해서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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