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회마크 경상북도의회 회의록

도정질문

홈으로 전자회의록 회의록검색 도정질문
제11대 제32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박영환 의원

박영환 의원

 대수 제11대 회기 제326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21-09-30
영상보기 영상보기 회의록보기 회의록보기
존경하는 3백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영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영환 의원입니다.
먼저 귀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고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워진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철우 지사님과 참된 인재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임종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20대 대선의 지역공약사업 발굴과 대응전략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 3월 9일 예정된 20대 대선이 약 5개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각 정당의 대선후보 선출은 오는 11월 전후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금번 대통령선거는 코로나19의 거대한 소용돌이를 뚫고 대한민국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갈 적임자를 뽑아야 하는, 과거 어떤 대선보다 역동적인 선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우리 경상북도는 금번 대선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인지가 판가름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참조)대구·경북 통합신공한 조감도,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건설계획

이철우 지사님께서는 그간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통합신공항과 달빛내륙철도의 성공적 추진과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유치와 최근에는 글로벌기업 애플의 포항 유치를 이끌어 내셨습니다.
특히, 경북 최초로 본예산 10조 원 시대를 열었을 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는 국비 총액 10조 원 시대를 목표로 하는 등 탁월한 실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경북에는 여전히 풀어야 할 현안사업이 산적해 있습니다. 원자력 에너지 살리기, 영일만대교 건설,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 등 지역경제의 마중물이 될 대형 SOC사업의 추진과 수소경제권 구축,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자율주행자동차 기술개발 등 4차 산업혁명시대의 미래 먹거리 발굴, 그리고 자치분권 강화와 수도권과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개헌 추진 등의 현안을 대선공약으로 발굴해 미래 경북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선공약사업이 차기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되면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경북의 미래를 밝혀 줄 새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 본 의원은 확신하며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경북도의 대선공약사업 발굴 추진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북도의 대선공약사업을 대통령 공약으로 반영시키기 위한 대응전략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의 확장과 이에 따른 영천경찰서 청사 이전 추진 방안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천에 입지한 보건환경연구원은 미세먼지, 폐기물 등의 환경 재앙과 농산물, 먹는 물 등의 먹거리, 그리고 코로나19 같은 신종 전염병 등 예측불가능한 문제로부터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보호를 위해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에 지사님께서는 최근 감염병분석센터 증축을 추진하는 등 보건환경연구원의 역량 강화를 통해 도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연구 활동이 제약되고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직원 휴게쉼터는 고사하고 실험공간조차 부족해 코로나19 접수와 검사를 복도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사무실과 감염병 실험실이 노출되어 직원들이 감염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은 물론이고, 실험 결과의 정확성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듯 지금도 포화상태로 공간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데 환경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와 선진국의 위상에 걸맞은 높은 수준의 보건환경 행정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 수준을 고려한다면 추후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기능 강화와 인력 보강은 불가피하며, 이를 위한 연구원의 확장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통해 연구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검사·연구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 그리고 보건·환경 분야 정책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참조)보건환경연구원 및 영천경찰서·기동1중대 부지

본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이 확장할 수 있는 여지는 연구원과 접하고 있는 영천경찰서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북경찰청과 협의하여 영천경찰서를 영천시내로 옮기고 현 영천경찰서 부지를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활용할 것을 지사님께 제안합니다.
최근 자치경찰제의 도입 등으로 치안업무의 대민 밀접성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천경찰서는 도심과 떨어진 외곽에 입지하고 있어 긴급사건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고 민원인의 접근성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도심으로의 이전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영천 도심에는 경북경찰청 소속 구 기동1중대 부지가 약 1만 평 있습니다. 영천경찰서와 기동1중대가 같이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넓은 공간입니다. 현 영천경찰서 부지를 경북도에서 매입하고 영천경찰서는 구 기동1중대 부지로 옮기면 부지 매각 비용으로 경찰서를 신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영천시민의 치안 서비스 질 개선은 물론이고 경북도민의 보건환경 서비스 질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자치경찰제 시행과 함께 최상의 경찰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영천경찰서를 이전 신축하고 이와 동시에 도민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을 현 영천경찰서 부지에 증개축 할 것을 촉구하며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 확대와 업무공간 협소로 인한 연구원 확장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상북도가 보건환경연구원 바로 옆에 있는 현 영천경찰서 부지를 인수해서 연구원을 확장하고 현 영천경찰서를 도심에 있는 구 기동1중대 부지로 이전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위드 코로나 방역정책 전환을 위한 실무 준비 현황과 경북도의 선제적 시행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는 여전히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철우 지사님께서는 경상북도는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실시 하겠다고 적극 건의하여 경북 16개 시·군에 5인 이상 사적모임을 허용하는 등 지사님의 선제적 대응으로 타 시·도와 차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경북의 민생경제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정부에서도 경북의 차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를 인정하고 지난 7월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의 차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 추세가 안타깝게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점차적으로 완화되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욱 강화되어 지역경제는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는 생존전략 마련과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추석 연휴 이후 코로나 확진자 추세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지만 백신접종률이 증가하면서 정부에서는 위드 코로나 카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백신접종이 최대한 완료되는 10월 말이 되면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하는 위드 코로나 정책을 적용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확진자 급증에도 위드 코로나를 고려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의 치명률이 현저히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실제 경상북도에서도 최근 확진자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중증환자와 사망자 수는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조)코로나19 확진자 및 중증환자, 사망자 추이

이는 코로나19가 이제는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완전 종식은 어려우며 독감과 같은 풍토병이 되어 우리의 일상생활과 함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욱 강력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면 언젠가는 코로나가 종식될 날이 올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지만, 문제는 망가진 서민경제입니다.
치명률이 낮아진 만큼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철저한 방역체계와 함께 코로나와 공존할 수 있는 위드 코로나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특히 경북이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선제적으로 시행했던 것처럼 위드 코로나 정책도 코로나 확진자 발생 비율이 낮은 경상북도가 우선 시행할 것을 촉구하며 지사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북도의 코로나 환자 발생 현황과 백신접종률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코로나 발생 이후 지역경제 피해 현황과 코로나 지원금 지급 현황, 그리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대책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위드 코로나 도입을 검토 중인데 위드 코로나 전환을 위한 경북도의 계획과 실무 준비 대책 강구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전국 처음 시도한 경북형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를 적용한 위드 코로나 완화 시행이 실효를 본 것처럼 경북에서도 위드 코로나 방제정책으로 선제적인 전환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영천 동부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문제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천 동부초등학교는 1949년 개교해 지난 70년간 지역의 수많은 인재를 배출한 명문학교였습니다. 한때 재학생 수 2060명으로 영천에서 제일 큰 학교였습니다.
(참조)영천 포은초등학교 전경 및 영천 동부초등학교 전경

동부초등학교의 비대화를 해소하기 위해 포은초등학교를 2006년도에 분산 설립하였으나 너무 급박한 추진으로 인한 잘못된 위치 선정 등으로 포은초에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동부초등학교는 현재 전교생 200여 명으로 10분의 1로 줄어 소규모 학교로 전락하였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예산의 집중 지원을 통한 학교 살리기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지난 10년간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제대로 된 예산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부초는 노후·쇠퇴하여 통학구역 내 학부모의 기피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는 반면, 포은초등학교는 과밀·혼잡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으며 특히 인근에 택지개발이 예정되어 앞으로도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동부초를 학생, 학부모가 선호하는 학교로 탈바꿈시키고 포은초의 과밀도 해소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두 학교 간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선의의 경쟁을 촉발해야 합니다.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동부초의 시설개선을 통한 학교 살리기가 절실한 상황인데 교육감님께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일한 지역 내 인근 초등학교 간의 불균형 발전 해소를 위한 교육행정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질문은 경상북도교육청 기금 운용 현황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 통폐합학교지원기금, 공무원 주택임차기금 등 3개의 기금에 2021년 8월 기준 약 4800억 원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1년 도교육청 전체 예산 5조 1000억 원의 약 10%에 가까운 큰 금액입니다.
문제는 기금을 열심히 적립을 하는 반면 제대로 활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 5년간 도교육청 기금 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약 6000억 원의 기금을 적립한 반면 지출한 금액은 적립금의 20%인 120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안정화기금이란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상북도교육청의 기금 조성액은 타 시·도 교육청과 비교해 봐도 매우 큰 금액입니다.
(참조)2021년 시도 교육청 기금운용 현황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자료를 분석한 결과 17개 시·도 중 우리 도교육청이 가장 많은 기금을 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보다 예산 규모가 크고 학생 수도 훨씬 많은 서울이나 경기도의 몇 배에 해당하는 기금을 적립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교육청의 기금 중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주택 임차기금이 있습니다. 이 기금은 교육공무원에게 주택 임차보증금이나 전세금을 20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무이자로 대여해 주기 위해 지난 2010년 설치된 기금입니다. 제로금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저금리시대이기는 하지만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최대 연 2.4%인 점을 감안하면 경상북도 교육공무원은 무이자라는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17개 시·도 교육청 중 전남과 경북 2개 교육청만이 이 기금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6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예산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주택구입 또는 임차용 자금의 융자를 지원할 수 있으나 대출 이자율은 시중금리 수준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무이자로 융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효율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하는 지방교육기관입니다. 따라서 기금을 통한 무이자 대출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주택임차기금제도의 필요성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은 줄어도 늘어나는 현행 교육재정교부금제도는 고쳐야 한다고 최근 기재부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방교육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교육재정교부금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배정받도록 연동된 구조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내국세 세수 전망치의 증가로 인해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보다 총 20.9%가 자동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생 수의 감소로 교육수요는 줄어드는 반면 교육청 예산은 급격히 증가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일선 학교의 요구예산은 대부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며 교부금의 마땅한 사용처를 찾지 못한 각 시·도교육청은 앞다퉈 교육재난지원금을 교부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학생 1인당 30만 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예산이 풍족할 때일수록 교육의 지속가능한 분야에 제대로 투입해야 나중에 예산이 부족할 때를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북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공교육 강화, 그린스마트학교, 학교시설 개선, 교육안전망 구축, 학력격차 해소, 과밀학교 해소 등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기금 운용 현황에 대하여 타 시·도보다 월등하게 많이 쌓아두는 이유에 대한 설명과 향후 적절한 운영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육공무원에게 주택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기금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앙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주장에 대해 교육행정 책임자로서 교육감님의 입장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지사님, 그리고 임종식 교육감님의 명쾌하고 의지와 실현을 담보한 답변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11대 제32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답변자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대수 제11대 회기 제326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21-09-30
영상보기 회의록보기 회의록보기
답변내용
박영환 의원님께서 20대 대선 지역공약사업 발굴 및 반영을 위한 대응전략,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의 확장과 이에 따른 영천경찰서 청사 이전 추진방안 관련, 또 위드 코로나 전환을 위한 실무준비 현황과 경북도의 선제적 시행 관련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의원님께서는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이자 의회운영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 농어촌청년희망특별위원, 포스트코로나특별위원, 그리고 국민의힘 경북도당 부위원장… 왜 이렇게 많이 합니까? 하여튼 왕성한 활동을 보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늘 끊임없는 연구로 많은 조례도 만들어 주시고 정책대안을 평소에도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역민들한테도 많은 신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선공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대선공약사업이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되는 것은 경북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도는 그동안 지역의 주요 사업비전을 하나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금년 2월부터 2030 신경북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사업을 발굴하였고, 도청은 물론이고 23개 시·군, 대학, 연구기관 등 도내 모든 조직과 기관들이 참여해 다양한 사업을 구상해 왔으며 각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서 4차 산업혁명, 지방소멸 대응 등 7대 분야 150여 개 과제를 준비해 왔습니다.
대선에 지역공약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지역현안사업임과 동시에 국가현안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논리 개발을 강력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경상북도를 방문한 각 정당 대선후보자를 만나 파급효과가 큰 사업들 중심으로 현안들을 공유하고 있으며 각 후보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미래발전구상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각 정당 대선후보자가 확정되기 전까지 시·군 민생현장 구석구석을 방문해서 도민과 소통하여 의견을 더 청취하고 전문가그룹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들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각 정당이 대선후보자를 확정하고 나면 그간 준비했던 지역공약들을 본격적으로 반영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때에 맞추어 도지사가 직접 경북의 미래발전구상을 발표하고 대선후보들을 만나서 중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기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는 경북의 전략프로젝트들이 차기 정부 국정과제에 최대한 반영되어 국책사업화 될 수 있도록 인수위가 구성되면 직접 찾아가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선이 지역의 5년을 결정한다는 생각으로 전략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 확장과 이에 따른 경찰서 청사 이전 추진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2008년 9월 현재 영천 금호읍 지역으로 이전하여 13년간 감염성 질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해서 즉각적이고 선제적인 검사 수행을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소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연구활동이 제약되는 점도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보건환경연구원 옆에 있는 현 경찰서 부지를 인수하여 연구원을 확장하고 경찰서는 도심에 있는 구 기동1중대로 이전하여 최상의 치안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이 사안은 경찰청, 보건환경연구원, 영천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영천경찰서 부지 이용 등은 경북경찰청과 긴밀하게 상의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신속히 대응하고 미세먼지 등 환경재앙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건환경연구원 확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고, 감염병분석센터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2023년 말 완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전문시설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도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말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착공에 들어가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위드 코로나 관련한 경상북도의 선제적 대응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제는 코로나가 2년 가까이 되니까 국민도 지쳤고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절벽에 서서 자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는 운영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부에서 똑같은 조치를 내린다면 경상북도만이라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중앙정부와 많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지금 1단계 지역이 많이 있는데 1단계 지역도 3단계처럼 운영되고, 특별히 우리 도청신도시는 안동과 예천이 있는데 안동지역은 3단계이고 예천지역은 1단계입니다. 그래서 안동은 10시까지밖에 안 되고 저쪽 가면 10시 넘어도 괜찮은 이런 모순이 있다고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주문하신 우리 지역 현황에 대해서는 확진자 수가 어제까지 8183명으로 대부분 완치되었고요. 지금 524명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91명이 있었습니다.
추석연휴에 델타변이가 많아서 확산세가 많이 생겼는데 특이한 것은 젊은 사람들이, 20대, 40대의 감염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델타변이가 99%입니다. 그래서 돌파감염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치명률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코로나를 인정하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확산 방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선별진료소도 많이 만들어서 즉각 찾아내서 치료를 하되 생활은, 정상적인 생활은 안 되더라도 일부 지역에서는, 우리 지역은 대도시지역 포항·구미·경산·경주에서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80%를 차지합니다. 그런 대도시지역 빼고는 일상생활 비슷하게 가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정부하고 제가 적극적으로 상의를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번에 한국은행 분석을 보니까 2020년 2월에서 10월까지 대구·경북권역 1인당 신용카드 사용액은 전년 동기 대비 48만 3000원이 줄었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점당 매출액도 460만 원이 감소, 제주·대전·충남권에 이어 감소폭이 큽니다. 우리는 작년도에 많이 발생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대면활동, 거리가 필요한 교육·숙박·음식·의류·잡화 등의 수준이 작년보다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행복버스를 타고 시·군을 거의 다 돌았습니다. 가보면 하소연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아주 어려운 지역을 좀 더 구석구석 다니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는 방법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먹깨비’도 만들었는데, 9월 9일에 시작했는데 현재까지는 잘되고 있습니다. 도의원님들도 ‘먹깨비’ 선전을 좀 해 주시고, 또 소상공인 판로를 하는 우리 ‘사이소’ 쇼핑몰 이런 데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도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천경찰서 문제는 이게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의원님이 제안하신 그 방안을 경찰청과 제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땅만 사서 다 지을 수 있는지, 지은 지 30년 되었다니까 그것은 가능하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고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도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재난지원금은 지금 5단계째 하고 있는데 거의 다 받아가는 수준이고 우리 지역에서 이번에 5차 재난지원금을 제일 많이 받는 지역은 96%에 해당하더라고요, 96%. 제일 적게 받는 지역이 비율로 따지면 역시 포항이 제일 적고 청송·영양·봉화 이런 데는 거의 96% 수준이더라고요. 거기에 안 맞는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공무원이 안 맞는 사람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지역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늠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11대 제32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답변자 경상북도교육감 임종식
대수 제11대 회기 제326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21-09-30
영상보기 회의록보기 회의록보기
답변내용
박영환 의원님께서는 영천 동부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동일한 지역 내 인근초등학교 간의 불균형발전 해소방안 그리고 경북교육청 기금적립 운영계획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주장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의원님께서는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과 포스트코로나특별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경북교육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 동부초등학교의 교육여건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천 동부초등학교는 현재 12학급, 학생 수 215명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2023년 하반기에 공동주택 신축이 예정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학생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대비하여 ’21년도에는 본관동 외벽 개선, 내진보강, 보·차도 분리 등 9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22년에는 본관동 천장 개체, 진입로 포장 등 13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노후시설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특히 후관동을 2023년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일한 지역 내 인근 초등학교 간의 불균형발전 해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실제로 영천뿐만 아니고 우리 도내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교육청에서도 그동안 많은 고민을 하고 여기에 또 대응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균형이 이루어지는 주요 원인을 말씀드리면, 학교시설 문제도 있겠지만 학교 주변의 주거환경에 따라서 학교 선호도가 달라지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불균형된 학교에 대해서 자율재능학교로 지정해서 프로그램비도 지원을 해 봤는데 큰 효과를 보지 못해서 올해부터는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경북희망학교’라고 처음 시범운영을 하는데, 경북희망학교란 학생 수용률이 낮은 학교가 특색 있는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인근 과대학교 교육수요자의 자발적 분산을 유도함으로써 학교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바하고 같은 방향입니다.
지금 구미 옥계동부초등학교가 1547명, 해마루초등이 1820명 등과 같이 학생 수가 1000명 이상인 과대학교 인근에 학생 수용률이 낮은 구미 원당초등학교를 지정해서 시범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특색 있는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학급당 인원 감축 등의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통해서 학부모가 찾아오는 그런 모델학교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인근 학교 간 불균형이 가장 심한 구미부터 출발해서 향후 경북희망학교를 도 전체로 확대 적용해 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 현황과 향후 운영계획, 공무원 주택임차기금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북에는 3개 기금이 말씀하신 것처럼 4774억 원 잔액이 있습니다. 각 기금별로 보면 통폐합학교 지원기금이 가장 많습니다. 2692억 원. 안정화기금이 2070억, 공무원 주택임차기금이 12억 원입니다.
경북교육청 기금이 타 시·도 교육청보다 많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통폐합학교 지원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학교 통폐합에 따른 교육부의 지원금을 통합학교와 폐지학교 학구 학생들의 교육경쟁력 강화사업의 장기지원을 위해서, 한 번에 쓰고 말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 학생들 있고 또 다음에 그 마을에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지원을 위해서 2013년도 전국 최초로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모범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의 성공사례를 통하여 충북·충남에서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곳만 통폐합학교기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기금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북은 지역 특성상 농어촌 지역이 많은데다 도시공동화 현상과 이농, 출산인구 감소로 불가피하게 자율적으로 통폐합하는 학교가 많아서 타 시·도 교육청보다 지원금이 많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도시에는 폐교학교가 없기 때문에 이런 기금이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교육재정 안정화기금은 경기 상황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규모가 달라지는 특성입니다.
우리 내국세의 20.79%이기 때문에, 세수가 많을 때도 있고 경기가 어려우면 적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2019년에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경기 악화로 내국세가 감소하여 중앙정부의 교부금이 대폭 감액 교부되었으나 우리 교육청은 적립한 교육재 정 안정화기금으로 학교방역과 돌봄지원 등 교육안전망 구축에 선제적으로 투자할 수가 있었습니다.
셋째, 공무원 주택임차기금은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들의 복지 증진과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경북의 경우 면적이 넓고 신규발령·승진 등 인사이동 시 생활근거지 외의 지역에서 근무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대도시는 어떤 학교에 가더라도 다 통근이 되는데 지금 우리 경북은 이런 어려움이 있고,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에 따라 농어촌 지역에 관사를 보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관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교직원 관사에 입주하지 못한 교직원들이 주택을 구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전세주택의 전세금 부담도 높아서 이런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각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각 기금마다 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 기금의 건전성·효율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주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악화로 내국세가 감소된 경우도 있고 또 앞으로도 경기 상황에 따라서 계속 증가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재정을 살펴보면 ’21년도 예산에서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상승하고 있는 인건비와 더불어서 국가시책사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분야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40년 이상 된 노후건물에 대해서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전환하고 있는데 도내 199개교 303개 건물이 5개년 계획에 해당되며 앞으로 약 1조 6000억 원이 소요됩니다. 또한 10년 이내에 40년이 경과하는 대상 학교가 175개교 404개 건물이 있어서 학교시설 투자가 계속해서 증가될 그런 전망입니다.
말씀하신 교육회복학습지원금은 교육부에서 2학기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을 권장했습니다. 교육회복을 위해서는 학교에서도 노력이 필요하지만 가정에서도 역시 교육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에서, 교육부의 교육회복 방안에도 나와 있는데, 이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지원하려고 검토해 보니까 방과후학교를 하는 학생도 있고, 또 하지 않는 학생도 있고, 또 지역에 따라서는 지자체에서 전면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했고, 1년 자유수강권이 방과후 60만 원입니다. 그래서 1학기이기 때문에 30만 원으로 책정했던 것입니다.
지금 가장 많이 지원된 곳은 제주, 그리고 전남·울산·경북이 같은 수준입니다. 우리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재난지원조례에 따라서 유치원과 학생들에게 지원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단순한 학생 수 감소로 접근할 부분이 아니고 고교학점제 시행, 에듀테크 활용, 교육 혁신 등 변화하고 있는 미래사회에 맞도록 교육환경과 교수학습의 방법이 개선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투자가 확대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개편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우리 교육청과 학생들을 위한 의원님의 관심과 고견에 감사드리며, 지방교육재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보기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