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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제34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김일수 의원

김일수 의원

 대수 제12대 회기 제345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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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6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일수 의원입니다.
도정질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 경제 발전과 문화관광산업, 경계지역에 위치한 학교 문제 등 관련하여 제반사항을 점검하고 이와 관련한 건설적 대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님께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지사님을 필두로 경상북도는 경제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성과로 안동시가 문화특구로 선정되었고 포항시는 이차전지특구, 구미시는 반도체특구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4월에는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합심하여 삼고초려하듯 3수만에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에 성공했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아주 기쁜 일이지만 한편으로 걱정이 됩니다. 역대 정부들이 친환경 스마트 산업단지, 지역특화발전특구,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다양한 특화단지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정권교체와 함께 그 추진력을 잃고 목표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채 유명무실하게 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최근 경상북도가 구미시와 7개 연구기관과 함께 업무협약을 맺는 등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육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반도체산업을 둘러싼 환경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노력이 충분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세계 반도체시장 점유율 2위라는 대한민국의 위상은 그리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표를 보시겠습니다.
(참조)일본의 반도체 산업 지원 현황(2023.9 기준)
반도체시장 점유율 3위이자 한때 반도체 강국이었던 일본이 반도체시장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상북도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일본의 경우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공장 건설비용의 50%를 지원하여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이 절감한 비용을 반도체산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 반도체산업 성장을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반도체시장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반도체특구에 대한 정부의 움직임이 미온적인 지금 경상북도는 어떤 계획과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경상북도가 반도체특구 지원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구미 반도체특구는 뒷전으로 밀려나 유명무실하게 될 것입니다.
표를 보시겠습니다.
(참조)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계획
지난 1월 정부가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안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분야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는 이때 경상북도가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구미 반도체산업 특화단지는 미래가 없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을 역임하신 만큼 상생발전 차원에서 타 시·도와 함께 잘 협의하여 정부에 의미있는 목소리를 내 주십시오. 반도체산업특구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지금 도민들의 우려 또한 큽니다. 오늘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 도민들을 안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성공은 비단 구미와 경북 경제 성장에 그치지 않고 저출생 극복, 국가 경쟁력 강화 등 우리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성공이 저출생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지사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의지와 저력을 믿습니다. 부디 반도체산업 특화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관광 활성화 방안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산림면적은 국토면적의 약 63.7%로 OECD 국가 중 핀란드, 스웨덴, 일본에 이어 네 번째로 산림비율이 높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경북도는 강원도 다음으로 국토면적 대비 산림비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이처럼 풍부한 산림자원 중 자연과 문화 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 도립, 군립공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북의 도립공원은 총 세 곳으로 1970년도 우리나라 최초 도립공원인 금오산과 한국 관광 100선 중 1위인 문경새재, 기암괴석이 장관을 이루고 있는 청량산이 있습니다. 도립공원은 환경, 경제, 공익적 가치의 선순환을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지만 도내 도립공원의 지정만 되어 있고 도립공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예산은 미흡하기만 합니다.
도립공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2008년 도립공원 입장료를 무료화했듯이 주차요금을 전면 무료화해야 합니다.
표를 보시겠습니다.
(참조)경상북도 도립 공원 요금 현황
테마거리 조성 사례
이미 도립공원 세 곳 중 청량산과 문경새재 두 곳은 무료입니다. 현재 금오산도립공원만 차종에 따라 200원에서 6000원까지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도립공원 주차요금이 무료화되면 더 많은 관광객이 경북을 찾을 것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도립공원을 관리하는 시군을 비롯한 인근 시군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군별 현안과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도립공원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도립공원과 연계한 국비사업을 발굴하고 공동으로 홍보와 마케팅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도내 역사, 인물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입니다.
표를 보시겠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상모동 생가에서 구미 사곡역까지 1.5㎞ 구간을 박정희 테마거리로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인물이 추억이 되고 시간이 지나도 국민들로부터 지속적인 사랑을 받고 흔적을 남기고 또 다른 관광콘텐츠로 주목받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 생가와 대구 김광석 거리가 대표적입니다. 현재 이곳은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4년 대구권 광역철도 개통에 맞춰 사곡역에서부터 박정희대통령생가와 역사자료관,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을 잇는 역사문화거리와 관광벨트로 조성해야 합니다. 평소 지사님께서도 박정희 정신을 잘 계승하고 관광단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역사적 가치를 제고하고 후대에 계승할 수 있도록 경북도 차원에서 관련 사업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구미시와 협력하는 등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경상북도 도립공원 주차요금 무료화, 박정희 테마거리 등 경상북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경북도 차원의 추진상황과 계획 그리고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구미 산업역사박물관 건립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미 국가산업단지는 1969년 국내 최초로 전자공업 특화 단지로 조성되어 지난 50년 동안 국가 전자공업의 고도화와 국가의 수출 경제 발전을 주도한 자랑스러운 역사적 장소입니다. 하지만 대기업의 해외와 수도권 이전으로 구미를 떠나면서 구미산업단지는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98년 국가산업단지 중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24.6%를 차지했지만 ’22년도에는 10.3%로 떨어졌고 단지 가동률은 ’98년도 85.2%에서 ’22년도에는 70.3%로 하락을 했습니다.
구미시는 지금과 같은 고난의 시기를 이겨내고 후세대의 산업발전의 역사를 알리며 차별화된 도시 브랜드의 가치를 살려나갈 전기를 마련할 때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 중 하나가 구미 산업역사박물관 건립입니다. 구미에 산업역사박물관이 건립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첫째,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박물관은 구미산단의 과거 역사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자료를 수집하고 전시함으로써 이를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기억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외국 바이어나 손님들의 방문 시 구미 산업단지가 만들어낸 제품을 전시하고 상담부스를 설치함으로써 현재 구미 기업들을 홍보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나아가 단순히 현재를 보여주는 공간이 아니라 가상현실, 메타버스 등을 활용한 구미의 미래를 보여줌으로써 미래세대에게 살아있는 교육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컨대 스페인 빌바오시는 전통 철강 산업의 쇠퇴로 어려움을 겪자 이를 해결하기 미술관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도시재생을 이루어 대도약의 전기를 맞았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도 군산의 근대역사박물관은 많은 박물관 중 거의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곳입니다. 다양한 체험공간을 만들어 수익 창출과 함께 시민들이 찾아오는 공간이 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미시도 산업역사박물관을 거점으로 문화자원을 벨트화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경북도민에게 문화적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참조)경상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현황
한국박물관협회에 따르면 경북에는 53개의 박물관 및 미술관이 있습니다. 표에서 보듯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구미성리학역사관 고작 두 곳에 불과합니다. 경북 제2의 도시인 구미시의 문화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제라도 대한민국 산업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구미의 산업과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산업역사박물관을 조성하여 경북도민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미는 기업의 유출은 물론 오랜 경기 악화의 영향으로 많은 기업의 사업장이 폐쇄되는 등 도시의 활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과거·현재·미래가 공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도민의 문화적 향유로 삶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산업역사박물관 건립은 지역사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다음은 교육감님께 시군 경계지역의 학군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참조)구미시·칠곡군 경계지역 학교1
구미시·칠곡군 경계지역 학교2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은 구미 오태초등학교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구미 오태초등학교는 구미시와 칠곡군의 시군 경계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반은 구미시에 나머지 반은 칠곡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태초등학교에 배정되는 학생들이 많이 살고 있는 노란색으로 표시된 인근 아파트 또한 시군 경계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아파트 내에서도 동호수에 따라 구미와 칠곡으로 나누어집니다. 근거리 통학이 가능한 곳에 우선 배치되는 초등학교 학군의 특성상 이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은 대부분 걸어서 3분 거리의 구미 오태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6년간 같은 초등학교를 다니고도 아파트 단지의 동호수에 따라서 구미지역에 속하는 동에 사는 아이들은 구미 오태중학교에 칠곡군에 사는 아이들은 칠곡 북삼중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학부모 인터뷰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녀가 근거리의 중학교를 두고도 먼 거리 중학교로 통학하는 것을 지켜봐야만 하는 학부모의 마음은 안타깝기만 합니다.
다음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참조)북삼중학교 / 오태중학교 통학거리 비교
구미 오태초등학교에서 출발하여 구미 오태중학교까지는 성인 걸음으로 5분 소요되고 칠곡 북삼중학교까지는 20분이 소요됩니다. 통학에 걸리는 시간도 물론 문제지만 아이들 안전이 더 큰 문제입니다. 칠곡 북삼중학교까지는 큰 도로변을 두 번이나 건너야 하고 횡단보도를 5개나 지나야 하는 위험도 감수해야 하며 비가 오거나 날이 어두워지면 아이들 걸음으로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학교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예산 또한 문제입니다. 학교의 반이 구미에 나머지 반은 칠곡군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 구미에 위치한 학교 담장은 구미시 예산으로 관리하고 칠곡에 위치한 학교 담장은 칠곡군 예산으로 관리해야 되는 해괴망측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교가 개교된 이후 꾸준히 제기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구미시교육지원청과 칠곡군교육지원청을 비롯하여 경상북도교육청이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만 보고 있는 임종식 교육감님께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이라는 교육정책 방향과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집에서 가깝고 안전한 통학로가 있는 학교에 보내고 싶은 부모의 마음, 초등학교 6년간 같이 지낸 친구들과 같은 중학교로 진학하고 싶은 아이들의 마음, 교육감님도 충분히 이해하시고 문제해결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구미시와 시군 경계 지역에 있는 칠곡 가산면의 경우 현재 자유학구제를 운영하여 아이들이 원하는 학교에 스스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유학구제 지정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배한철 의장, 박용선 부의장과 사회교대)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미 오태중학교와 칠곡 북삼중학교를 자유학구제로 지정하거나 도지사와 협의하여 두 시군의 기형적인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교육감님은 구미시와 칠곡군 경계 지역에 위치한 학교의 학군 문제 해결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2대 제34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답변자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대수 제12대 회기 제345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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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김일수 의원님이 반도체 특화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경북도의 대책, 경상북도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구미 산업역사박물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의원님은 행정보건복지위 위원이고 예산결산특별위 위원이며, 오늘도 보니까 많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하는 데 의원님과 우리 경북도, 또 국회의원님들, 구미시장, 온 힘을 다해서 특화단지를 받아 왔습니다. 반도체는 원래 구미가 주인데 대한민국의 기형적 발전 때문에 수도권으로 다 갔습니다. 특히 아까 표에서 봤듯이 수도권에 대규모 투자가 일어나고, 아까 뭐 일본이 일어나기 때문에 걱정된다고 하는데, 물론 일본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질 수도 있지만 아직은 우리가 반도체는 괜찮을 것 같은데, 반도체는 원래 기술은 다 미국에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조립입니다, 조립. 손재주가 우리가 좋기 때문에 잘할 수 있고, 대만하고 우리하고 지금 하는데 우리 반도체가 세계에 안 나가면 세계 문 다 닫아야 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 영향력이 굉장한 반도체인데, 그 반도체 특화단지를 구미에 만들었는데 수도권에 계속 투자한다 하니까 다들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름만 해 놓고 안 주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만날 때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그래서 확실하게 구미에 투자가 일어날 걸로 생각하고, 다른 지역에도 반도체 특화단지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비수도권에서는 유일하게 구미가 됐기 때문에 구미에 대한 투자가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얼마 전에 대통령께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께서도 대구·경북의 고마움은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미시민들이나 경북도민들이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만 해 놓고 다른 데로 다 빠지는 것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우리가 밥그릇은 챙겨 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2단계 공사하는데 거기에도 C등급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 때문에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최근에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기회발전특구에 “당장 효과가 나는 데 해라.” 이래서 의원님들이 기회발전특구 때문에 많은 관심들이 있는데 우리가 효과가, 지금 공단 지정해 놓은 데는 공단이 되려고 하면 5년, 6년 후에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공단이 닦아져 있는 지역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회발전특구를. 그러다 보니까 포항, 구미가 우선적으로 지정이 되고, 지금도 공장을 많이 닦고 있는 중에 가능한 지역, 그래서 저는 몇 군데를 작게라도 기회발전특구를 하려고 하는데 구미는 반도체 특화단지가 된 지역에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기업들이 들어오면, 기회발전특구에 들어오면 우선에 재산세, 법인세, 더 좋은 것은 상속세, ‘상속세를 감면해 준다.’ 이것 때문에 기업들이 옮길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5일에도 가서 MOU 1건 하는데 그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장점을 많이 해서 구미 특화단지를 지키고 포항의 배터리 특화단지도 지켜내고, 물론 안동의 바이오 단지도 만들고 특화… 특구도 만들어져 있고 한데 우리 지역 내의 모든 걸 다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의 베어링 산단도 지금 착실히 되고 있기 때문에 베어링 관련 특구도 만들고 그렇게 지키도록 할 테니까, 의원님들께서도 힘을 많이 보태시지만 함께 노력해서 우리 지역에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경상북도가, 1970년도에 서울하고 우리하고 인구가 역전이 됐습니다. 역사적으로 그전에 인구통계가 잘 없었기 때문에, 1949년도에 정확하게 인구통계가 나왔는데 그때 우리가 2016만명 중에 321만으로 1등이고 서울이 144만이었습니다. 5년마다 인구통계를 내는데 ’66년도에 통계를 냈더라고요. 그때는 우리가 서울보다 70만이 많았습니다, ’66년도는. 그런데 그 4년 후에 통계를 냈는데, ’65년도에 내고 ’70년도에 내야 될 것 같은데 통계를 ’66년에 냈더라고요. ’70년에 90만이 뒤졌습니다. ’66년 통계, 우리가 이긴 이후에 그때 우리뿐만 아니고, 영남뿐만 아니고 호남, 충청도가 모두 단봇짐을 싸서 서울로 갔다고 하는 그겁니다.
그때 ’70년에 우리가 역전이 됐는데, 그래서 100년 후에는 우리가 다시 역전시켜야 될 것 아니냐. 제가 2070년에 다시 경북이 1등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어떤 조건을 맞춰야 되느냐, 어떤 조건을. 뭐 때문에 서울로 갔느냐, 무엇 때문에. 일자리 때문에 간 겁니다, 일자리.
그러면 2070년, 앞으로 40몇 년이 남았는데, 한 46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때 가면 우리가 1등 하려면 뭘 만들어야 되느냐 이거야. 결국은 아이디어 산업입니다, 아이디어 산업, 아이디어 창출. 그다음에 인간이, 4차 산업이 완전 되면 사람이 하는 것을 기계가 대신 다 하고 사람은 먹고 놀고 즐기는 일이 많습니다. 그게 문화·예술·관광입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역의, 구미의 관광산업화 이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구미가 산업이 막 일어날 때, 그때 교육과 관광·문화를 입혔어야 되는데 산업만 엄청 하고, 그다음에 산업을… 수출을 우리나라 1등 했잖아요, 거기서 지역별로 따지면. 그렇게 많이 했을 때 교육하고 문화를 입혔더라면 지금 구미는 100만 도시가 안 됐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반추해서 관광산업을 입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문화산업을 입히고.
아까 문화하고 관광 말씀해 주셨는데 도립공원 주차장을 무료로 하는 것 시장한테 하라고 하면 됩니다, 그것은. 이것다 , 청량산 이것은 시군에 위임해 줬습니다. “주차비 얼마냐?” 물어 보니 1년에 한 3억 한다 하더라고요. 시장한테 제가 전화드리겠습니다. “바로 해라, 그것.” 그게 무료 사업화하는 게 그렇게 어렵느냐?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를 입힌다고 하는 게, 굉장히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문화산업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금오산 도립공원도 잘 개발해서 문화산업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먹고 놀고 즐기는 일에, 그래서 제가 동해안도 관광특구로 다 가야 된다. 그리고 오페라, 뮤지컬, 큼직큼직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미술관, 방금 미술관, 박물관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혜안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제가 만들겠고.
특별히 박정희거리 그것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사곡동에 기차가 지나갈 때 거기에 박정희 생가도 있고 기념관도 있고 동상도 있고, 그 거리를 ‘박정희거리’라 이래서 박정희거리에 오면, 새마을 관련 사람들 교육 오라고 제가 새마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돈 대줄 테니까 새마을은 무조건 구미에 와서 교육을 한번 받고 박정희 생가를 한번 들리도록 하자.” 그래 하면 그 사람들이 먹을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보고 먹을거리가 있어야지 놀러 옵니다. 그래서 먹거리골목을 만들어야 되니까 의원님께서, 도에서 직접 만들어 줄 수 없으니까 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먹거리골목을 만들고.
제가 경주에 조용하게 박정희공원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경주에 도의원님들, 또 도에서 안 가 보신 분 경주의 보문단지에 한번 가 보세요. 그게 역사공원입니다, 역사공원. 왜? 박정희 대통령께서 보문단지를 직접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하는 장면과 거기에 10월 26일에, 그때 10.26 사건이 있었는데 그전에, 한 20일 전에 다녀가셨더라고요, 박근혜 현… 그 당시에 대통령 때 박근혜, 따님하고 같이 오셔서. 그것을 동상으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가면. 거기 앞으로 관광객이 굉장히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역대 대통령 평가를 새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승만 건국전쟁도 있지만 이승만·트루먼 동상 만들어 놓고 갈 데 없다고 해서, 서울에 세우려고 했는데 갈 데 없다고 저한테 왔더라고요. 제가 “다부동 거기에, 전적기념관에 세우자.” 그래서 무슨 데모하러 온다 하더라고요. 그래 데모하러 오면 뭐 밥 한 그릇 사 먹고 안 가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동상 세우고 백선엽 장군 동상도 우리가 민간인들이 돈을 내서 세우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했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지금 대구에도 세운다고 하잖아요. 대구에 세우니까, 사실 전라남도 도청에 가면 도청 앞마당에다가 김대중 대통령 동상 7m 50짜리인가 큰 것 세워 놨습니다. 누가, 대구에서 지금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민간인들이 하려고 하다가 시에서 세운다니까 저한테 왔더라고요. “아이고, 굿 아이디어. 우리가 세우려고 했는데 시민들이 모금해서 세우면 더 좋은 것 아니냐? 그래, 노력해서 같이하자.” 그래서 이런 분들 평가도 새로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박정희거리 그것은 굿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늘 “후손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했느냐고 물으면 우리는 일하고 또 일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이게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 가면 큰 판으로 세워 놨습니다.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하고 갈 거냐? 저는 후손들을 위해서 먹거리를 반드시 만들어 놓고 2070년에는 또 다시, 다시 1등 되는 경상북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금 아이디어 준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역사박물관 이것도 뭐, 지금 산업역사박물관 저는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포항제철, 또 현대자동차, 현대조선, 그다음에 창원, 그다음 여수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관내 가까이 있는 데를 역사박물관 다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면, 제가 생각하는 곳도 있는데 구미도 뭐 만들고 다른 데도, 공항 들어오면 공항 인근에 이런 걸 만들어 놔야지 사람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박물관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국장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이디어보다도 실행입니다. 그리고 구미하고 같이 실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12대 제34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답변자 경상북도교육감 임종식
대수 제12대 회기 제345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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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김일수 의원님께서는 구미 오태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진학과 관련한 자유학구 지정과 두 시군의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며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시는 등 경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태초등학교의 중학교 학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중학교 학구 배정은 교육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교육청에서 세세한 내용을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좋은 질문을 주셔서 다시 한번 깊이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오태초등학교뿐만 아니고 중학교 배정이 끝나고 나면 항상 민원이 많이 나옵니다. 같은 시내의 경우에도 바로 옆의 중학교가 있는데 추첨하다 보면 거기에 못 가고 멀리 가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이 중학교를 추첨으로 배정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학교 간에도 참 묘하게 학부모님들이, 또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가 있고 또 좀 덜 선호하는 학교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희망대로 다 받으면 제일 좋은데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추첨으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중학교 배정 마치고 나면 꼭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오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같은 아파트고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이 문제가 좀 더 심각하게 보입니다.
지금 오태초등학교의 경우처럼 우리가 시군 간에 인접해 있는 그런 학교들이 사실은 경북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들 중에 말씀하신 자유학구를 정해서 일부 학생들은 그쪽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오태의 경우도 구미 학생들은 북삼으로, 칠곡으로 갈 수 있도록, 오태중학교나 북삼중학교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실제 가는 학생이 얼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반면에 칠곡에서는 구미 가는 것이 막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전교생의 한 30%, 그래서 한 20여 명이 되는데 사실은 앞으로 한 3, 4년 지나면 아이들이 많이 줍니다. 반 토막이 납니다. 그래서 한 10여 명 정도 되는데 이것을 풀어서 구미에 가도록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다 가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칠곡에 있으면 대학 진학할 때 농어촌 특별전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북삼중학교와 오태중학교를 봤을 때 북삼중학교 경쟁력이 결코 부족한 것도 아니고, 또 북삼고등학교가 좋은 대입 성적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질문하신 것을 계기로 해서, 구미는 이미 되어 있으니까 칠곡교육청에,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깊이 검토를 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전까지는 사실 칠곡 쪽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있다 하자, 이런 내용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훨씬 나아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나중에 이 부분은 도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나중에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고, 또 검토를 교육지원청에 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노력을 해서 아이들의 불편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12대 제34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답변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대수 제12대 회기 제345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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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입니다.
먼저, 김일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박정희테마거리 등 관광활성화를 위한 경북도 차원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링컨 메모리얼과 워싱턴 기념비 등 해외 사례에서 보듯이 대통령 관련 문화관광 콘텐츠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닌 분야입니다.
따라서 경상북도는 지난해 경상북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이를 토대로 박정희 대통령 생가, 역사자료관, 새마을테마공원 등 관련 인프라 정비와 관광루트 개발 등 각종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 ‘박정희로드 1박 2일’과 ‘이목구미 대한민국 산업화 1969 투어’ 등 소프트웨어 지원에도 집중해 왔습니다. 그 결과 작년 한 해 한국관광 데이터랩 기준으로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관광객이 구미를 다녀갔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대통령 생가, 역사자료관, 새마을테마공원 일대와 연계해서 박정희 메모리얼파크 조성 등 근대역사문화 관광벨트 조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미시 사곡역에서 대통령 생가, 역사자료관, 새마을테마공원으로 가는 3.4㎞를 관광축제 특화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들 구미시와 도, 또 관계 전문가하고 같이 협의해서 박정희테마거리 조성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2030년 관광객 1억 명 시대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시대를 맞아 구미가 첨단산업도시를 넘어 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도민의 문화적 향유로 삶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산업역사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미는 최초의 국가산업단지를 보유한 대한민국 경제 성장·발전의 출발지입니다. 따라서 구미산업역사박물관 건립은 우리나라 산업화와 경제발전에 기여한 역사적 발자취를 보존·재조명하고 후세에 남긴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주변 도시와 연계한 새로운 문화관광 성장동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구미시가 산업도시를 넘어 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50년 구미 산단의 과거, 현재, 미래 이야기를 체계적으로 담은 구미산업역사박물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내 유사 사례로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이 건립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미시에서도 박정희 대통령 자료관, 생가, 새마을운동테마공원을 운영 중인 만큼 기존 역사자원과 연계해서 구미의 랜드마크로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미시하고 전문가하고 같이 협의해서 기본구상 용역, 그다음에 문체부의 사전타당성 검토, 행안부 투융자 심사 등 관련되는 절차들을 시민 공감대와 함께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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