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4대 제60회 임시회 3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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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덕 의원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60회 임시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1991-11-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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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하천부지 정비관계에 대해서 빠졌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번에 태풍피해 때 본의원이 수해 지구에 다녀 봤습니다마는 이 하천부지 관계는 정부차원이랄까, 도 차원에서 정비를 안하고는 원만한 수해복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상주에 하천 폭이 80m되는데 어떤 지역을 보면은 하구에 30m 밖에 안됩니다. 병목 현상이 있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은 도 차원의 일을 추진을 못하면은 중앙차원에라도 건의를 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천부지를 재정비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 어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치자의 최고 좋은 방법이 산과 물을 장악하고 다스려야 된다" 고 말씀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하천부지를 도 단위에서 재정비할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은 이 기회에 밝혀주시고, 없다면은 지금이라도 만시지탄입니다마는 계획은 3년 계획이든지, 5년 계획이든지 수립을 해서 하천부지를 철저히 정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댐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 댐을 몇 개나 소유하고 있는가 이 기회에 알고 싶고 그 댐을 몇 개나 소유하고있는가 이 기회에 알고 싶고 그 댐을 장악하는 기관은 어떤 기관인가 알고 싶습니다. 특정한 지역을 예를들어 말씀드린다면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댐을 장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번 수해때 댐관리상 수문을 누가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시기적절할 적에 개폐하는가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지역인 경주라든가, 영천이라든가, 안동이라든가 큰 댐이 있는 지역에서는 막대한 민간인들이 좌불안심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수문개폐권을 누가 장악하고 있는가 밝혀주시고 현재 상태로서는 내년도에 수해가 안 온다고 하는 것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대비해서 그 개선책이 이미 세워 있다면은 이 기회에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무원 기강확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합니다. 지방화 시대에 즈음해서 여기에 수반되는 공무원의 기강확립이 새롭게 정립이 돼야 됩니다. 중앙차원에서 지침이 내려왔으면 다행이고 안 내려왔다면은 도 단위에서도 공무원이 지방화 시대에 즈음해서 부응되는 지침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은 이 기회에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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