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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제32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권광택 의원

권광택 의원

 대수 제11대 회기 제329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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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안동 출신 권광택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대형 산불의 아픔을 경험해 본 안동시민으로서 역대 최장기간의 산불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울진·삼척 주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소방청과 산림청 관계자를 비롯한 공무원, 자원봉사자, 주민 등 산불 진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도 지난 4년간 민생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제11대 경북도의회 의원님들을 비롯한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 모든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된 안동의 관광 활성화 대책 관련입니다.
정부는 서울·수도권을 여행지로 선택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수도권 편중 현상을 완화하고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안동을 비롯해 부산·강릉·전주·목포 등 전국 5개 지방을 관광거점도시로 선정하여 지역 관광자원 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께서도 낙동강 상류에 위치해 산업발전이 어려운 경북 북부권의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으로 청정자연과 인문·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 웰니스 관광, 인문학 관광 등 다양한 관광자원 개발과 육성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된 안동은 종전까지 하회마을, 봉정사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비롯해 안동호 주변의 안동문화관광단지, 도산유교문화권 사업 등 단계적으로 관광기반사업을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안동문화관광단지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조)안동문화관광단지 당초계획 대비 변경 계획·안동문화관광단지 사업 추진실적 및 개발진도율

당초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15년이었으나 2025년까지 연장되었고, 총사업비는 3988억 원에서 5680억 원으로 169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전체 개발 진도율은 면적 기준으로 47.7%에 불과합니다. 특히 민간투자사업으로 숙박, 상가, 운동·오락, 휴양, 문화 등 5개 분야에서 2984억 원의 투자유치를 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투자는 계획 대비 23%인 697억 원에 그쳤습니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해 워터파크 등 운영 의지가 있는 지역 민간기업이 분양을 받아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여전히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부진한 사업추진 실적은 단순히 사업비 증액이나 사업기간 연장만으로 그 성과를 보장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경북문화관광공사의 민간투자 유치계획은 무엇이며, 현재 안동문화관광단지의 투자유치 진행상황을 볼 때 민간투자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만큼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직접 미분양 부지를 활용하여 관광단지를 활성화하거나 조건부 무상임대를 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산유교문화권 사업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산유교문화권 관광기반 조성 사업은 올해 전체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지만 관광객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우며 연간 운영보조비만 수십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관광단지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참조)안동관광거점도시 기본계획서상 도산관광휴양지구

안동호 주변에 조성된 유교문화권 관광단지를 순환형 탐방로로 연결하고 지역관광 랜드마크 조성의 필요성에 따라 건립될 예정이었던 보행현수교 사업은 보전산지 미해제 등의 원인으로 제 시기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여 236억 원의 사업비를 반납할 상황에 놓였으며 당초 목표했던 1천만 관광객 유치는 구호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참조)세계 최장 보행현수교 조감도=안동시 제공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행현수교는 안동호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와, 다양한 문화 전시행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지역의 랜드마크로 손색이 없는 콘텐츠였습니다.
(참조)화가 겸재 정선 선생의 [계상거상도] - 천원지폐

화면에 보이는 것은 우리의 천 원 지폐에 있는 겸재 정선 선생의 계상정거도입니다. 보행현수교는 도산면 동부리와 예안면 부포리를 이은 도산잠수교를 통해 겸재 정선 선생의 계상정거도의 배경이 된 도산서원까지 연결되도록 설계하여 도산서원과 함께 유교문화에 대한 스토리텔링 관광자원으로 손색이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참조)도산권 순환형 탐방로,경북 북부권 관광확장성

길이 750m, 주탑 높이 210m의 보행현수교가 연결됨으로써 두 지역 간 이동시간은 1시간에서 수분 내로 단축되며 도산유교문화권 관광단지를 순환형으로 연결할 수 있어 도산유교문화권과 경북 북부권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3대 문화권 사업 종료와 함께 사업이 무산되었습니다.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과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사업 시행 전 국토관리법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변경과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를 해제한 다음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참조)보전산지 해제 계획

경북도에 따르면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부지 33만㎡ 중 고작 9%에 해당하는 2만 9915㎡인 건축물이 들어선 부지만 보전산지를 해제하려는 계획이며, 나머지 91%에 해당하는 사업부지 19만 8000㎡는 임업용 산지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한국문화테마파크도 상황은 같습니다.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조성과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 사업에서 전체 부지에 대한 보전산지 해제가 되지 않으면 개발계획을 추진할 때마다 산림청과 협의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미 조성된 유교문화권 관광기반 사업으로 안동의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과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산업 전체 부지를 보전산지에서 해제하여 공공과 민간이 쉽게 관광 인프라나 콘텐츠에 활발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20대 대통령 당선인께서 안동의 풍부한 수변자원인 안동호와 임하호에 대한 관광산업화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안동의 관광거점도시 조기 안착과 관광산업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도산유교문화권과 안동호를 관광의 중심지로 개발하고, 그 중심에서 지역관광 랜드마크가 될 보행현수교 사업은 경북도 차원에서 정부와 협력하여 반드시 다시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민과 관광객 교통 편의를 위한 도로망 개선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참조)국도 35호선, 도산대교

주민과 관광객의 교통 편의를 위하여 원도심∼안동문화관광단지∼도산유교문화권과 인근 11개 시·군의 주요 관광지를 연계하는 도로망 개선이 시급합니다.
국도 35호선 확장과 오랜 주민 숙원사업이었던 도산대교 건설도 함께 추진된다면 도산유교문화권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접근성은 높아지고 인근 시·군의 주요 관광지 간 시너지 효과와 지역주민의 이동 편의성이 함께 개선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다음으로 안동의료원 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참조)전국 산후조리원 운영 현황

전국의 공공산후조리원은 13개로, 경북 인구의 70% 수준인 전남이 가장 많은 4개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경북은 지난해 처음 울진에 1개소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실정입니다. 다행인 것은 경북도에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정책으로 내년까지 분만산부인과 보유지역인 김천, 상주, 영주, 예천에 우선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 4개소를 설립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반가운 일입니다. 이제는 경북의 산모들이 대구 및 인근 지역으로 원정 산후조리를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에서 경북 북부지역 거점도시이자 도청 소재지인 안동은 공공산후조리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민간 산후조리원도 1개소밖에 없어 경북도내 출산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하여 경북 북부지역 공공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제316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출산 인프라 강화를 위한 난임센터 설립을 촉구하였으며, 이후 예산을 확보하여 지난해 10월 ‘난임 우울증 상담센터’가 건립되었고, 이어서 금년 5월에 서울이나 대구 병원을 오가며 시간적·경제적 부담에 시달리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를 위하여 안동의료원에 ‘난임센터’도 함께 개소하여 저출산·고령화를 넘어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태는 등 출산지원 체계를 견고히 다지는 중입니다.
따라서 추후에 안동의료원에 공공산후조리원이 건립이 되면 난임 우울증 상담센터와 연계한 원스톱 임신·출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경북의 출산율 향상에 큰 공헌을 할 것입니다.
(참조)전국 산후조리원 운영 현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북 북부지역 거점도시이자 도청 소재지인 안동의 16만 시민에 대한 공적책임인 의료망 구축을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촉구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 현장 지원 사업 확대 및 농번기 농촌일손정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북도는 올해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 농어업인의 자긍심 고취와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어민수당을 도내 1년 이상 거주한 23만 호 농어업인에게 연간 60만 원, 총 1388억 원을 투입하여 재정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경북도의 발전적인 농어업 공감정책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우려하는 점은 올해 농어민수당을 포함한 농업 본예산이 92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0.6%만 증액 편성되는 데 그쳐 농가 현장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대책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표를 보시겠습니다.
(참조)2022년 농업 현장 지원사업 현황

올해 농업 현장에 지원되는 사업 현황입니다. 농업 현장의 지원 사업 중 11개 사업에 약 140억 원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제319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농업 현장의 호응도가 높고 시·군에서 사업 신청률이 항상 높아 사업규모 확대가 기대되는 사업인데 올해도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농촌 현장에 직접 지원되는 실효적인 정책들이 한정적인데 이마저도 지원 사업 간의 예산 조정으로 인해 정작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것은 농민이 감당할 몫이 되어 버렸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농민들의 생업과 직결된 농업 현장 지원 사업을 향후 추경 편성 시에 도비를 확대 편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추가적으로 올해 농업 현장에 지원되는 신규사업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코로나로 인해 더욱 어려워진 농번기 인력난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참조)코로나 19 전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도입 현황

지난 8월 제325회 임시회에서 동료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통해 영농철 농촌 일손부족 대책에 관한 핵심적인 질문을 해 주셨으나 현재 상황이 호전되지 않아 재차 강조하기 위해 말씀드립니다.
경북의 외국인 근로자 현황은 코로나 발생 전인 2018년 1만 4561명에서 2020년 1만 2725명으로 12.6%나 큰 폭으로 감소해 농촌 경제의 핵심인 인력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농촌 인구의 고령화 및 코로나의 장기화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에 차질을 빚은 2년 동안 문경시를 포함해 8개 시·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전원 입국하지 못했고 그나마 영양군이 지난해 우즈베키스탄과 업무협약을 맺어 112명을 유치했습니다.
인력수급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농촌의 평균 인건비가 12만 원 선인데 농번기에는 일손이 더 귀해져 17만 원까지도 상승했습니다.
경북도는 농촌인력 지원정책을 통해 일손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입니다. 경북도는 농촌인력 지원 사업으로 농촌인력지원센터와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 중인데 중개센터의 경우 민간보조사업으로 운영되다가 불과 지난해 지자체사업으로 전환되어 도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조)농촌인력지원센터 및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 현황

이러한 상황에서 농촌인력지원센터의 예산은 지난해 대비 변동사항이 없고 그래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사업은 20% 증액된 총 43억으로 편성되어 다행입니다.
이제 우리 경북도에서도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함께 농어촌의 종합적·체계적 지원과 선제적으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영농인력 안정을 위한 지원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안동지역의 중학교 이전 재배치 계획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 의원은 지난 제319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안동 강남지역 중학교 신설 및 이전 재배치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교육감님도 강남지역 학생의 통학여건 개선과 도시 불균형 해소를 위해 중학교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에는 충분히 공감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들과 함께 도교육청에 강남동 중학교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규정 등의 한계로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강남동 지역 학생들은 여전히 통학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주민들은 아이들 교육을 위해 강남동을 떠나고 있습니다.
세대수 부족 및 학생 수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학교 신설이 어렵다면 다른 대책을 찾아야 하며,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지난 도정질문을 통해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과 연계하여 노후로 개축하는 강북지역 중학교를 현재 부지에 개축하는 대신 강남지역으로 이전 재배치하는 대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도교육청에서 교육부에 건의한 결과 ‘개축되는 학교의 경우에 그 장소에 관해서는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21년 본 의원이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경북도의회 교육환경개선연구회와 사단법인 도시정책경영연구원과 함께 추진한 ‘도청신도시 및 안동시 교육환경 불균형 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에서도 안동시의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강남동으로 학교를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볼 때 더 이상 경북교육청은 학교 이전 재배치에 대해 망설이지 말고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전부지 확보와 함께 향후 학생 변동 추이를 고려하여 이전 배치를 위한 절차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교육감님도 더 이상 통학에 불편을 겪고 있는 강남동 학생들과 이를 안타깝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주민들의 고통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교육부에서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 시 학교의 위치조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강북지역 중학교를 강남동으로 이전 재배치하는 것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향후 어떻게 추진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용 콘텐츠 문화시설 확충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 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위기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발굴하는 상담채널 청소년상담 1388의 정신건강 분야 상담건수가 2019년에 비해 지난해 8월 기준 30%나 증가했습니다.
우리 도내 학생들이 일상적인 고민 상담부터 학업중단 등 다양한 고민과 위기에서 벗어나 정서적 안정을 찾고 궁극적으로 새로운 미래가 요구하는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바탕이 되는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문화예술교육 인프라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례로 제주의 ‘아르떼뮤지엄’은 예술시설의 환경요소를 극대화하여 스피커 제조공장에 사용되던 바닥면적 1400평에 최대 10m 높이에 육박하는 웅장한 공간을 활용하여 빛과 소리를 주제로 한 미디어 예술작품을 선보였고 젊은 층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경북에서는 경주가 개관 후보지였으나 부지확보 문제로 무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의 사례로 인천교육청은 행정구역 내 복합문화시설을 위하여 2019년 49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올해 서울시교육청도 국립정동극장과 MOU를 체결하는 등 전국의 교육청들이 학생들의 정서함양에 적극적인 행정력을 보였습니다.
문화예술교육의 이해에 따르면 문화예술교육 시설은 공간과 사람들의 접근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환경요소라고 합니다. 접근성의 용이함과 넓은 부지를 보유한 안동문화관광단지 등에 교육용 문화시설을 확충하여 학생들의 현장체험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그곳은 곧 경북 문화예술교육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동문화관광단지 등 접근성이 좋은 넓은 부지에 교육용 문화시설 콘텐츠 확충에 대해 교육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11대 제32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답변자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대수 제11대 회기 제329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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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권광택 의원님께서 관광거점도시인 안동의 관광 활성화 대책, 안동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촉구, 농업 현장 지원 사업 확대 및 농번기 농촌일자리정책 발굴 방안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권광택 의원님은 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이자 정책연구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폭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정책적 대안을 많이 해 주고 계십니다. 특히 제11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시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도의회 1번 의원인 것 같습니다.
권광택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들이 다 옳은 말씀인데, 제가 이번에 당선인한테 수도권을 이렇게 두고 지방을 이렇게 도외시하면 대한민국이 더 이상 발전이 안 된다. 5만 불 시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수도권병을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지방에서 해야 된다. 지방에서 할 수 없는 것만 중앙에서 해야 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메타버스정책국을 하나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들게 하고, 법을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에서 다 해야 됩니다. 산지 보전 이런 것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산지·하천 우리가 관리해야지 왜 우리 산지를 중앙에서 자기들이 관리하느냐?
그래서 이런 것을 이번에 바꾸기 위해서 지방균형발전TF를 제가 요청해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가서 당선인과 지방균형발전TF팀장 김병준 위원장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냥 지역 현안 한두 개 받아서 그것 “다리 하나 더 놔주겠다. 길 하나 더 놔주겠다.” 이것 소용없다 이거예요. 대한민국을 통째로 바꾸어야 된다. 그래 해야지 방금 말씀하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행교 그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다음에 거기에 호텔을 자기 돈으로 지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가보면 산에 이미 나무가 없어요, 다 깎아 가지고. 그런데 그 법을, 규정을 바꾸려고 하면 3년, 4년 이상 걸리고, 그것도 안 해 주고 또.
그래서 오늘 하나하나 제가 답변드려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답변드렸듯이 그것도 이 법에 걸리고 저 법에 걸리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정부가 바뀌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통째로, 원 법을 바꾸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안동은, 우리 관광자원을 보면 우리 경상북도가 세계문화유산이 5개가 있고요, 세계기록유산이 하나가 있고 아시아태평양기록유산이 2개, 총 8개의 유산이 있는데 그중에 여섯 가지가 안동에 있습니다.
안동이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문화관광시대에 가장 빛나는 그런 지역이 될 것입니다. 하여튼 기본 자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하면서 권광택 의원께서 질문하신 안동문화관광단지, 또 도산 유교문화권, 안동호 관광 활성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법에 걸리는 사항은 법을 해결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는 걸 세세히 말씀드리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국도 35호선 확장, 도산대교 건립에 대해서는,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접근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요청을 하면 B/C가 안 나온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계속. 지금 도산서원에서 청량산 가는 일대 유일한 통로인데 저것을 우리가 국지도 35호선 하면서 3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와룡∼법전 간 국도개량 공사를 반영해 놨는데 2020년 8월에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27년 7월이 돼야 준공됩니다. 나라에서 예산을 찔끔찔끔 주니까 공사하는 데 7년씩 걸립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한테는 매우 미안합니다만 이 공사도 가능하면, 제가 이번에 가서, 국가 예산을 뭉텅이로 줘서 우리가 알아서 돈을 쓰도록 해야 되는데 한 건 한 건을 다 검토를 받으라고 하니까, 우리가 필요한 데 예산을 빠르게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만 이것도 빨리 마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은 안 되더라도 새 정부 들어서면 바로 이런 것도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공공산후조리원 이것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와서 “공공산후조리원이 말이 되느냐?” 이래서 4개는 내년까지는 만듭니다. 안동도 지금 성소병원에 하나 있기 때문에, 민간에 있기 때문에 수요는 그렇게 부족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안동의료원을, 저는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안동의료원을 더 확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도시에 질병 관련 이런 것을 만들면서 이런 조리원도 같이 검토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상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출생아가 2020년도에 1만 2873명, 해마다 한 2000명씩 줄어들더라고요, 해마다. 우선 저출생 문제도 크지만 이 아이들 나오는데 산후조리원 없는 것도 더 어려움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예산이, 우리 도 전체 예산에 사회복지 분야가 37.2% 되고요. 그다음이 농업입니다, 농업. 농업이 10%는 안 되고 9.5% 정도 되는데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농업입니다, 그래도. 그래도 농민들께서는 부족하다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쌀값 안정비를 농민수당이 나가서 조금 깎았더니 그에 대해서 농민들께서 굉장히 불만들이 많습니다. 드리는 것을 안 드리면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계속 드리면서 다른 정책을 펴는 것은 또 더 힘듭니다. 그래서 올해 농민수당 때문에 다른 것을 조금 줄인 경향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도 다시 추경에서 의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시면, 드리는 것은 계속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농업 분야는 농업국장이 좀 더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11대 제32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답변자 경상북도교육감 임종식
대수 제11대 회기 제329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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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권광택 의원님께서는 안동지역 그린 스마트 스쿨사업에 따른 학교 위치 조정에 대한 입장 및 중학교 이전 재배치 계획과 경북문화관광공사 등 협약 및 교육용 문화시설 콘텐츠 확충을 통한 관광단지 연계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부위원장,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며 지역인재 양성과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열의를 다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서도 몇 차례 거론이 됐습니다만 안동의 강남지역 중학교, 또 포항의 오천지역 고등학교, 구미의 양포동의 고등학교, 이 세 지역은 학교가 꼭 필요한 그런 지역입니다. 통학이 불편한 그런 지역인데 신설 요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거리가 멀면 우선적으로 4000세대가 넘으면 학교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합니다마는 중·고등학교는 시내 전체 학생 수와 시내 전체 학교 수용을 보기 때문에 특정지역에 학교를 신설하는 것은 실제로 어렵고, 또 이철우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학령인구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학교 신설을 가급적 억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과도기적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학교를 이전 재배치하는 방법, 지금 강남지역 중학교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처럼 그린 스마트 스쿨에 대해서 재배치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고, 또 포항의 오천지역과 구미의 양포동에는 기존 사립학교가 지금 이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여러 가지 법적 제약이 따라서 사실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위치 조정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설립의 필요성, 여기에 학교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 또 그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공감을 하고 찬성합니다.
이어서 그린 스마트 스쿨사업에 따른 중학교 이전 재배치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면 개축이 될 때, 그린 스마트 스쿨이 전면 개축이 있고 일부 개축이 있습니다. 40년 이상 된 건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학교에는 그런 새로 만든 건물과 오래된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오래된 경우만 이렇게 하는데, 전면 개축이 되는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 재배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간단하지가 않고 이전부지도 확보해야 되고 중앙투자심사 등의 절차도 거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사업대상을 선정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새로 중학교를 이전해 오는 지역에서는 학부모님들이 찬성을 하는데 이 학교를, 옮기겠다는 학교가 있는 그 지역에서 그 학교 학생들, 학부모님, 동창회에서는 또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교육청과 안동교육지원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동지역 중학교 중에서 그린 스마트 스쿨사업으로 이전 재배치 검토가 가능한 학교는 C지역 7개 학교 중에서 기이 선정된 3개교는 좀 어렵고 학교법인에서 이전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사립중학교 3개도 사실 여러 가지 절차가 좀 어렵습니다. 나머지 한 학교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학교 학생, 학부모, 또 지역민, 동창회,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이렇게 함께 노력하자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교육청이 주관이 되어서 노력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경북교육과 지역사회의 상생을 위한 경북문화관광공사 등과의 협약, 그리고 교육용 문화시설 콘텐츠 확충을 통한 관광단지 연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문화예술 교육은 미래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미래교육에서 필요한 역량이 심미적 역량, 소통하고 공감하고 협동하는 역량, 그리고 정보화를 위한 그런 역량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지금은 지역 문화시설을 학교에서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학교시설도 지역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특색 있는 진로교육 콘텐츠 확충을 위한 그런 노력인데, 특히 의원님께서 연계를 제안하신 안동문화관광단지에는 유교문화를 주제로 한 테마파크형 체험박물관, 또 동식물체험 테마파크가 건립돼 있어서 이와 관련된 우리 아이들의 감성을 위한 그런 체험, 또 직업이나 전공 등과 연계된 콘텐츠를 개발하여 제공한다면 아주 특색 있는 진로 체험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금 권역별로 수학, 메이커 및 발명 안전체험시설들을 속속 개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 또한 지역사회와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지역의 우리 체험시설들하고 지역의 문화시설들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현재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안에 구미시와 도청의 협력을 받아서 경상북도교육청 메이커교육관이 개관이 돼 있습니다. 이곳은 구미에서 가볼 만한 곳으로 알려진 만큼 많은 학생들이 오는데 이 메이커교육관과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또 박정희 대통령 생가, 기념관 이렇게 함께 묶어서 활용을 한다면 그 활용도가 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안동문화관광단지 좋은 부지에 교육용 문화시설 콘텐츠 확충을 위해서 도청·시청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추진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11대 제32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답변자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대수 제11대 회기 제329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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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권광택 의원님께서 농업현장 지원사업 확대 방안과 농번기 농촌인력 지원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농업현장 지원사업 확대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북은 전국 최대 농도로서 도민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먹거리와 건강을 책임지는 우리나라 농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경북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효율적인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예산 반영 최우선 기준으로 늘 현장 농정을 강조하시는 도지사님의 철학을 담아 도의회의 현장 고견, 각 분야 농업인 단체 전문가 의견 수렴, 민생기살리기 행복버스 주민 간담회 등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올해는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지원, 아열대 작물 전문단지 조성, 농어민 수당 등 28개 사업 796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임대형 스마트팜,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 농산물 유통 활성화, 축산 경쟁력 강화 등 농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은 과감히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도 당초 농축산유통국 소관 농업예산은 전년 대비 55억 원이 증액된 9280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등 어려운 재정경제 여건 속에서도 농어민 수당 등 자체사업이 전년 대비 27% 증액됐고 유기질 비료 지원 250억 사업 시·군 이양 전환,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260억은 사업 종료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국비사업이 감소되었으나 올해부터 농촌협약사업, 농촌재생 뉴딜사업 확대로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국비사업 예산이 점점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코로나 장기화 등 민생 살리기 예산 집중 역량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일부 지원사업이 감액 편성되었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벼 육묘장 지원, 농기계 임대사업장의 경우 도내에 적정하게 공급되었다고 판단하여 신규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노후시설 개보수 및 노후농기계 대체로 변경 추진되면서 예산이 다소 축소되었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 등 과수 생역학 지원 사업 등은 수요 조사 및 사후관리 철저로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등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필요시 추경예산을 통해 증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의회와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더 귀담아 들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와 더불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농업 경쟁력 강화를 더 이상 늦출 수 없기에 스마트팜 등 디지털 농업혁신 대전환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번기 농촌인력 지원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4월부터 본격화되는 농번기에 앞서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을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농촌인력지원센터에서 13만 명, 중개센터에서 13만 6000명, 총 26만 6000명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신규로 5개소를 추가하여 22개 시·군 44개소로 확대해 총 30만 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신규시책으로 체류형 영농작업반,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체류형 영농작업반은 타 시·도의 도시인력을 모집하여 농가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농가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고 도시인력에게는 숙식과 교통을 지원함으로써 원거리 근로자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직접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단기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지원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여파로 제한되었던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작년보다 2배 증가한 1614명을 법무부에서 배정 받아 인력난 해소에 다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형 농촌일손 돕기 지속 추진과 노동력을 절감하는 생력 기계화 등을 통해서 농업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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