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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제33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이동업 의원

이동업 의원

 대수 제12대 회기 제334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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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27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이동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제12대 경상북도의회 첫 번째 도정질문을 할 소중한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오직 도민 안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롭게 닻을 올린 민선 8기와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대전환의 역사를 만들고, ‘따뜻한 경북교육, 세계교육 표준으로’에 걸맞은 새로운 경북교육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뛰고 또 뛰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가 경상북도와 도교육청 그리고 도의회가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생산적인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환동해지역본부의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 속에서 신북방경제의 핵심축으로 동해안권의 역할과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경북과 울산 그리고 강원도를 포함한 동해안권을 한반도 신경제 구상으로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토 발전축으로 육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 2월 포항을 방문하여 영일만을 횡단하는 영일만대교가 반드시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영일만대교 건설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당선인 신분으로 포항을 또 한 번 방문해 영일만대교 건설사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사업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이처럼 영일만대교 건설사업은 포항∼영덕 고속도로와 이미 개통한 울산∼포항 고속도로 간의 끊어진 고속도로를 직선으로 연결하는 중차대한 사업으로 환동해권 물류허브 기능과 동해안 관광산업의 활성화 등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위한 대규모 국책사업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사님께서는 지난 1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만나 영일만대교 건설사업을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강조했고 부총리께서는 경북 현안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지사님의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영일만대교 건설사업이 탄력을 받아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런 만큼 영일만대교 건설사업이 내실 있고 조속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경북도 차원에서도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먼저 신설하는 등 전략적으로 기민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2018년 1월 동해안발전본부에서 환동해지역본부로 변경되고 현재 동부청사가 새롭게 마련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조직은 큰 변화 없이 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본부에 머물러 있습니다.
영일만대교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포항을 헬스케어의 본산, 거점도시로 만들겠다.”면서 ‘바이오 연구 개발 클러스터’를 구축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포항시와 경북도가 의과대학 설립에 박차를 가하면서 준비해 온 ‘포스텍 연구중심 의과대학 설립’이 현 정부의 120대 과제에 반영되고 경북 정책과제에 채택되었습니다.
이에 포스텍은 세계적 수준의 이공계 연구중심 대학으로서 바이오 분야에 우수한 연구성과와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구에서부터 기술 상용화까지 산업화에 필요한 전 주기적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참조)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입주 현황

아울러 2008년 5월에 지정되어 올해 12월 완료 예정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는 경상북도 동부청사가 건립되고 있으며, 지식산업센터, 세포막단백질연구소 등의 연구기관이 입주해 있고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 기업들도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바이오·의료산업 선도를 위한 산학연관의 혁신 생태계가 구축됨에 따라 산업 혁신과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데 든든한 협력 동반자 역할을 할 것이 기대됩니다.
지금이야말로 환동해권 중심의 경북시대를 여는 중차대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북도는, 환동해지역본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참조) 환동해지역본부 조직도
여전히 환동해지역본부는 해양수산 관련 부서 및 관련 사업소 등 한정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경북의 변방 지역만을 관할하는 지역본부로서 제한적인 역할만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래서야 환동해권 경제 발전을 이끌 중심지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영일만대교 건설사업의 내실 있고 조속한 추진을 위해 환동해지역본부 내에 가칭 동해안건설사업단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포스텍 연구중심 의과대학 설립’의 성공적 추진과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통한 바이오 보국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북도청 내 관련부서인 과학산업국과 복지건강국의 일부 조직도 환동해지역본부 산하로 이전하여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지근에서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동해지역본부의 제2청사 승격에 관련하여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2017년 12월 경북도지사 출마 선언에서 “동해안에 경북 제2청사를 설립해 부지사 1명을 상주시키고, 실질적으로 2개의 도청 형태로 운영해 동부지역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야심차게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또한, “경북의 동해안권을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심장부, 글로벌 전초기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사님께서 민선 7기 경북도의 수장으로 숨 가쁘게 달려온 지 어느덧 4년이 지나고 민선 8기 경북도정이 새롭게 시작했지만 기대와는 달리 환동해지역본부를 중심으로 한 경북 발전의 추진 의지는 아직까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사님, 본 의원이 지난 2020년 11월 23일 5분 자유발언과 2021년 11월 8일 도정질문을 통해 환동해지역본부의 제2청사 승격, 그리고 조직과 인력, 업무범위 확대에 대해 누차 강조해 온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지사님은 본 의원의 지난 도정질문에서 “환동해지역본부에 부지사가 주 1회 상시 출근하도록 제도화 해 놓았다.”, “제도 개편을 통해서 3명으로 해 달라고 중앙에 요청했다. 3명이 되면 환동해지역본부에 1명을 고정 배치하겠다.”고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먼저 환동해지역본부에 부지사가 주 1회 상시 출근하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도지사와 부지사 주재로 환동해지역본부에서 개최된 간부회의는 2021년에는 한 달에 1.5회, 2022년에는 한 달에 1회에 불과했습니다.
(참조) 환동해지역본부 내 도지사 및 부지사 참석 간부회의 실시 현황

지사님은 그때마다의 판단으로 도정질문 답변을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지사급이 3명이 되면 환동해지역본부에 1명을 고정 배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는, 현재 지방자치법 제1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구 800만 미만의 광역시·도는 부지사를 최대한 2명밖에 둘 수 없습니다. 이처럼 법적으로 명백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실현 가능성이 낮은 ‘던지기식’의 공약을 무마하기 위한 미봉책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사님이 지난 발언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밖에 판단할 수 없으며 환동해지역본부의 제2청사 승격, 그리고 조직과 업무범위 확대에 대한 의지가 과연 있는지에 대해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당초 공약과 달리 “부지사급이 3명이 되면 환동해지역본부에 1명을 고정 배치하겠다.”고 공약을 일종의 조건부로 변경했는데 이는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발언입니다. 환동해지역본부의 제2청사 승격과 조직 확대 개편에 관련하여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산불예방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상북도의 산림 면적은 138만 8000㏊로 전국 산림 면적 중 21%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올해 8월까지만 봐도 1만 7000㏊, 축구장 2만 2000개 면적 이상의 소중한 산림이 산불로 다 타버렸습니다.
(참조) 최근 3년간 경북의 산불 피해면적

대형 산불이 발생할 때마다 경북도와 산림청은 관계기관에 다각도로 산불 발생의 원인에 대해 조사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형 산불이 경북도 곳곳에서 연례행사와 같이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 본 의원은 단순한 일회성 정책이 아니라 실효성 있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산불이 발생하는 원인이 입산자의 부주의나 방화와 같은 인위적인 요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구온난화 등 환경 문제가 가져온 기후위기로 자연 발화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산림자원 보존 및 관리 방식을 벗어나 산림구조 전체를 개선하고 선제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참조) 전국대비 경상북도 평균 임목축적량

특히 경북도 임목축적량은 2억 3000만㎡, ㏊당 170만㎡로 전국 평균을 상회할 정도로 산림자원이 풍부합니다. 그러나 이는 다르게 말하면 타 시·도에 비해 산림이 더욱 빽빽이 밀식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점이 산불이 크게 확산되는 데 일조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북도는 불쏘시개 역할을 했던 과잉 상태의 산림자원을 해소하는 적절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 간벌 등 여러 가지 산림사업으로 인해 잘려나간 임목, 나뭇가지, 낙엽 등이 더미로 방치되고 있었고 지금도 주변 산에만 올라가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에 따른 침엽수 단순림 솎아내기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른 재선충 감염 소나무 처리 등 관련 규정이나 지침대로 했다는 소극적인 대처보다는 경북도가 보다 선제적으로 현장에 가서 문제를 확인하고 대형 산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참조) 산림 현장

특히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의 경우 재선충 방제약품을 처리하여 포장 후 6개월이 지난 훈증더미는 원칙적으로 처리장으로 이동·파쇄 처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내 산 속 곳곳에 쓰레기더미처럼 보기 흉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고 산불 발생 시 불쏘시개 역할을 해 대형 산불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울진에서부터 시작되어 강원도 삼척으로 이어진 산불은 잠정 집계된 피해액만 1289억 원 이상이며, 219가구 335명의 이재민을 낳았고 농가 피해 수가 460곳이나 됩니다. 이마저도 신고된 건수만 해당하는 수치이니 피해액은 그보다 훨씬 많다고 보면 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경북도는 이러한 각종 산림사업의 결과로 발생한 벌채목 등의 잔재를 효율적으로 수거·처리할 어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형 산불이 발생할 때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민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민가 주변의 산림을 정리하고 내화수림으로 수종을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등 도 차원에서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산불대응력과 더불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선진화된 산불 예방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교육청 공사 및 물품구매 관련 대책에 대하여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도민들과 학부모들은 연일 보도되고 있는 교육청의 계약 및 부지 매입 비리와 관련한 뉴스를 보면 몹시 충격에 빠져있습니다.
(참조) 언론보도 사진

경북의 교육을 책임지고 모범을 보여야 할 경북교육청이 각종 비리 의혹의 중심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경북교육청의 슬로건은 ‘따뜻한 경북교육, 세계교육 표준으로’입니다. 그러나 최근 교육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본다면 ‘일부 업자들에게만 따뜻한 경북교육, 세계교육 표준과는 다른’으로 바꾸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경상북도교육청의 공사 및 물품구매 계약 관리 의혹으로 압수수색 등 경찰의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또한 일선 학교에서 물품구매와 공사발주 시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 밀어주기는 공공연한 비밀처럼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쓰여야 할 소중한 예산이 바르게 집행되고 있는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교육감님은 이런 걱정이 괜한 우려라고 본 의원과 도민들 앞에서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물론 이번 사건의 경우 다행스럽게도 문제가 없었음이 밝혀졌으나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잘 넘겼다고 좋아할 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미래 교육을 담당하고 그 어떤 기관보다 청렴해야 할 경북도교육청이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먼저 그 사실에 부끄러워해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참조) 경북도내 각급학교 계약체결 현황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2년 7월까지 도내 각급학교에서 계약 체결한 총 건수는 102만 8000건, 계약금액은 1조 7818억 원으로 이 중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금액은 102만 5000건, 계약금액은 1조 6317억 원으로 전체 건수 대비 99.7%, 금액 대비 91.3%에 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완벽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교육청의 말을 도민들은 굳게 믿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왜 계약 관련 비리가 없어지지 않고 반복되는 것입니까?
한 번의 잘못은 고치면 됩니다. 그러나 같은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반복된다면 아주 심각한 병폐입니다. 누구보다 청렴하고 본을 보여야 할 경북교육청은 “문제가 없다.”는 궁색한 변명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약 비리 척결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타 시·도 교육청의 경우 공공계약의 납품 비리행위 근절을 위해 부패·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거나 5000만 원 이상 관급자재 구매 시 조달청 쇼핑몰을 통한 3자 단가구매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입찰 또는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경쟁(MAS)을 통해 구매토록 하는 등 각종 시설계약, 납품 비리 근절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교육청은 지금껏 무엇을 했습니까? 지금껏 변변한 개선안을 내놓지 않고 관련 법 규정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계약 관련 비리 근절을 위한 신고 기능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이 비리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조차 의심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경북교육청은 한 치의 비리의 여지조차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더욱 철저히 계약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는 한편 끊임없이 공정한 기준과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상북도교육청과 각급학교의 물품구매와 공사발주 등 계약과 관련하여 끊임없이 잡음이 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은 이런 문제가 끊이지 않고 되풀이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본 의원은 계약 관련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비리를 사전에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동입찰 방식 확대 등 구매방법 개선, 부조리 신고기능 강화, 교육청 감사관 외부인력 채용 등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사립학교 교부금 사업도 공립학교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 본 의원이 질문한 도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고 정확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2대 제33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답변자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대수 제12대 회기 제334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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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이동업 의원께서 환동해지역본부의 조직개편,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산불 예방대책을 질문을 주셨는데, 도의회 문화환경위원으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고 폭넓은 혜안, 끊임없는 연구로 경상북도 공공정책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선 부지사 3명 안 되는 것을 왜 이야기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법을 바꿔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안 된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요청해서 1명 더 늘어나면 포항에 1명 보내고, 환동해본부에서 늘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하러 오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러 가서 회의하는 것은 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자주 가는 것이지요.
제가 도지사 4년 해 보니까 큰 도시에 가장 많이 갑니다. 포항 제일 많이 가고 또 구미, 경산, 경주에 많이 가게 됩니다. 또 인근 안동도 여기 있다 보니까, 오늘도 안동에 다녀왔습니다만, 작은 지역들을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군 단위 그런 지역을 애써서 가봐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지사들도, 간부들도 군 단위를 더 자주 가서 좀 챙겨봐야 된다.
포항은 1도시고, 2도시가 구미인데 제가 와서 예산이 엄청 늘었습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저 오기 전에는 거의 비슷비슷했어요. 지금은 더블스코어입니다, 거의. 포항지역은 많이 투자되고, 특히 배터리 리사이클링 이런 데는 최우수특구로 돼서 가장 많은 투자를 이루어냈고요.
환동해본부가 거기 있기 때문에 전략국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경주에 SMR 연구단지 이것도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포항·경주, 또 경주는 다른 관광,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동해안시대는 열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지사가 한 번 더 갔느냐 안 갔느냐, 물론 제가 “가능하면 매주 한 번씩 가라.” 그리고 행정부지사 보고 “가 봐라.” 그리고 “경제부지사도 별도로 가라.” 그래서 가시고 있습니다. 있는데 가서 회의한다든지 등등, 사무실에 들어가서 직접적인 회의를 한다든지, 그것은 늘상 일주일에 한 번씩 오고 수시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우리가 건설국에 가서 회의를 하나 농수산국에 가서 회의를 하나 이것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주 간다. 포항을 자주 가고 경주를 가고 동해안지역에, 도청이 멀리 북부로 와 있으니까 그 지역이 누수가 없도록 도지사가 관심을 갖고 자주 가느냐 안 가느냐?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거기 가서 회의하는 것으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해 보니까 회의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에서 다 가능하고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없으시기를 바라고.
영일만횡단대교 이것 수십 차례 이야기했는데, 사실상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10여 년을 넘어오면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 구간이 고속도로가 끊겨있습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정부가 공약으로 만들고, 또 제가 아무리 대통령에게 해 주라고 해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봐야 된다. 그래서 당선인 시절 4월 10일에 영일만 그 현장에 가서, 그대로 제가 표현하면 손가락으로 표현하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해당 부에 줘야 된다. 그래서 국토부·기재부 거기에 다 가 있습니다. 사진이 가 있고 가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번에 정부 예산을 처음 당겨오는 것입니다. 곧 발표될 것인데 정부 예산을 당겨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전에 국회에서 예산을 몇 번 넣었습니다. 넣었지만 그것은 실용성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부장을 2급으로 있는 것을 1급 부지사급으로 하느냐 그것은 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바꿔 달라고 요청을 계속하고 있고, 제가 지금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이 됐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조직권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안 됐다고 해서 그것을 ‘네가 하려고 했는데 왜 안 됐느냐?’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일만대교는 벌써 10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노력을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의과대학,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사·과학자 키우는. 그것도 저희들이 꾸준히 하는데 의사들이 반대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무마할 것이냐?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포항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5차 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사·과학자 키우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함께 뛰어야 합니다. 도지사 혼자 뛰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님들하고 또 시·군의 시장님들, 또 우리 도의원님들도 모두 함께 뛰어서 그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또, 환동해본부에서 관할하는 SMR 단지, 국가산단 만들어야 합니다. 연구원은 유치를 해 놨는데, 연구를 하면 제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작업을 지금 환동해본부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돼도, 경주에 결국 만들어야 되는데, 경주 SMR 국가산단 이것은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부지역에서는 ‘왜 동부만 자꾸 신경쓰느냐?’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합니다. 실제로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 지역 상관없이 북부지역이든 서부든 남부든 동부든 도지사는 똑같이 신경을 쓰고 거기 가서 더 적극적으로 하고 하니까 제발 몇 번 왔느냐 갔느냐 하지 말고 실적이 얼마나 났느냐? 요새는 비대면 아닙니까? 안 가고도 일 잘하면 되는 것이지.
이동업 의원님, 앞으로 그렇게 하시거든 ‘실적은 많이 냈는데 좀 더 자주 와라.’ 그렇게 해 주시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는 조직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해안건설사업단을 만들면 좋긴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조직권이 없기 때문에 또 중앙부처에 가서 만들어 달라고 해야 되는데 다른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미에 스마트산단을 하면서 스마트산단조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민간인과 구미와 우리 도가 파견 나가서 했는데, 그럼 영일만대교, 또 동해안고속도로, 동해안 발전방안에 대해서 아까 동해안건설사업단을 만들어 주시라고 했는데 동해안, 영일만대교는 사실 우리 건설국의 가장 큰 사업입니다, 건설국 자체에. 직접 여기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또 동해안에 가서 그것을 굳이 해야 될지 우선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차제에, 새만금개발청을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동해안이 텅텅 비어 있거든요. 동해안개발청을 만들어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개발청. 국가에서 하는 동해안개발청을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것을 검토를 해 보고.
아까 대구경북연구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이런 문제를 줘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조직을, 국가 조직을 만드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자 이런 생각을…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방시대를 여는 데, 결국은 과학산업 이 분야가 우리 지역으로 많이 와야 되거든요. 과학기술 시대입니다, 과학기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더 추진할 것이냐? 그 부분에서는 우리 경북도에서는 포항·경주 쪽이, 또 구미 쪽하고 아무래도 많이 투자가 되는데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이냐? 북부권은 바이오 중심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군 단위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그것을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점점 쇠퇴해 가고 있는 지역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관광산업으로 다 일으킬 수 있을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어쨌든 지방시대를 여는데 우리가 온 힘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부지사 세 사람을 만드는 것을 헛공약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절대 아니다. 법을 바꿔 달라고 자꾸 이야기해야 합니다. 법에 안 돼 있는 것을 ‘바꿔 달라.’ 저뿐만 아니라 다른 도의원, 시·도의원들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직권을 우리에게 넘겨라’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산림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주셨어요. 우리나라는 산림이 너무 빽빽하게 많습니다. 아까 우리가 2억 7000이라고 했습니까? 전국적으로 10억㎡가 된다는데 한 반으로 줄여야 됩니다. 산림 정책의, 대규모로 간벌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산림청에서 더 많이 계획을 가지고 하는데 이런 정책을 하는 것은, 아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산불 방지뿐만 아니라 산림을 새롭게, 돈벌이되는 산림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정책도 과감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산림 관련해서는 환경산림국장이 좀 더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12대 제33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답변자 경상북도교육감 임종식
대수 제12대 회기 제334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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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이동업 의원님께서는 경북교육청 공사 및 물품구매 관련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문화환경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며, 경북교육에도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계약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명예회복을 위한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런 차에 오늘 의원님께서 경북교육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여러 가지 대안을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먼저 계약 관련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계약 법령상 추정가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인 이상 견적입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5년부터 이 규정을 강화하여 물품계약은 대상 금액을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하향하여 모든 기관에서 견적입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장터에 쇼핑몰 제3자 단가계약 물품구입 제도에서도 특정 납품 업체에 편중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본청과 교육지원청에서는 5개 이상 업체를 경쟁 대상으로 하는 가상입찰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립 학교에서 1000만 원 이상 물품을 구매하게 되면 물품선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규격과 사양 등을 선정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수 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마스(MAS)를 통해 물품 공동구매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상에서는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부족한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패비리신고센터 일시중지, 그리고 우리의 자세 등에서 소홀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계약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원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발생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고 또 우리 내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민원 배경을 보면 주로 업자들 간의 갈등에서 발생이 됩니다. 교육청 소속 행정기관과 1600여 개 학교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 업체의 역량이 좀 차이가 나고 입소문이 일을 잘한다는 업체에 편중되는 그런 현상이 있고, 또 지역 건설 업체를 배려하다 보면 인근 지역에서는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구매에서 수의계약이 많은 것을 지적하셨는데 99.2%입니다마는 이 중에 계약금액 100만 원 이하가 7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들이 주로 이용하는 조달청의 나라장터 쇼핑몰도 수의계약에 포함이 되고 법률에 따라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한 장애인 기업 등에 대한 의무 구매 요구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도 수의계약 비율의 증가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특히 계약 담당 공무원들은 바로 감사와 직결되기 때문에 조심을 합니다마는 청렴의식 고취 등을 더욱더 노력해서 민원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계약 관련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에 대한 의원님의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을 하며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물품선정위원회 운영을 모든 기관으로 확대하고 외부 위원을 2명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1인 수의계약 시 업체 선정 방법을 더욱 강화하여 물품 500만 원 초과, 공사용역 1000만 원 초과 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다자간 전자시담을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조리신고센터 강화, 감사관 외부인력 채용과 함께 계약 의혹이 발생한 기관은 사안감사를 통하여 사후관리도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와 같은 기준으로 지도감독을 하겠으며, 계약 관련 민원을 근절하기 위해 교장, 계약업무 담당자 교육을 더욱 강화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교육행정 발전을 위한 의원님의 관심과 고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답변드린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2대 제33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답변자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대수 제12대 회기 제334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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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입니다.
이동업 의원님께서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산불예방 대책으로 산불 대형화 방지를 위한 벌채목 잔재 수거 등에 대한 방안과 민가 주변 산림 정리, 내화수림으로 수종 변경 유도 등 도 차원의 산불 대응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금년은 최악의 겨울 가뭄과 이상 고온 현상으로 7월 31일 현재 99건, 1만 7399㏊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였고 최근 10년과 비교해 보면 피해 발생 건수는 1.6배, 피해 면적은 57배가 증가하였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울진 북면 산불을 비롯한 6건의 대형 산불로 1만 5674㏊의 막대한 산림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산불의 양상은 연중화되고 대형화될 가능성이 한층 더 커졌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산불 진화에 앞서 예방을 최소한의 선결 과제로 두고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산불 대형화 방지를 위한 벌채목 잔재 수거 등 방안으로 숲가꾸기 등 간벌사업과 재선충병 방제사업에서 발생한 산물을 수집하여 역외로 최대한 반출해 나가겠습니다.
도내 산림에 적치된 숲가꾸기의 벌채 산물의 최근 10년간 적치분은 221만 5000㎥로 추정됩니다. 통상적으로 매년 37만 5000㎥의 산물이 발생하며 이 중 15만 4000㎥는 임외로 반출하고 22만 1000㎥인 59% 정도가 산림 내에 적치된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림 지형의 특성과 임도 등 운반로 부재로 반출에 따른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숲가꾸기 신규사업 시 벌채 산물의 임내 적치를 최소화하고 산림과 인접한 주거지와 농지 주변 등의 산물 수집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산불의 확산을 저지하겠습니다. 향후 숲가꾸기 사업의 산물 수집 및 임외 반출 비용도 산림청에 계속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내에 설치된 소나무재선충병방제 훈증더미, 총 63만 7000㎥ 중 현재까지 17만 3000㎥인 27%를 제거하고, 46만 3000㎥인 73%의 훈증더미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에 훈증더미의 8만 1000㎥를 제거하여 전량 파쇄 처리할 계획이 있으며, 남은 물량에 대해서도 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 대응력을 위해서 민가 주변 산림 정리, 내화수림 변경 유도 등 산림에 인접한 주택, 문화재 등 중요 시설에 산불 안전공간 조성사업을 점차 확대 시행하여 산불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요 시설물로부터 50m 이내의 소나무류를 제거하고 이격 공간을 확보하여 상록 관목류 등 산불에 강한 나무를 심어 산불 확산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불 발생 시 인명과 문화재 등 주요 시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살수장치와 급수전 등 산불 소화시설은 도내 18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사업을 확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조림 사업 시에 산불에 취약한 침엽수 단순림보다는 혼효림을 조성하여 산불에 강한 숲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화수림대의 조성사업을 금년에 70㏊를 시행하였고, 지난 ’20년도 안동 대형 산불 피해지에 대하여는 전체 조림 면적 1352㏊ 중에 243㏊인 18%를 내화수종인 참나무류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형 산불 피해 복원에 내화수림대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산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산불예방 대책에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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