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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제327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남용대 의원

남용대 의원

 대수 제11대 회기 제327회 제2차 정례회
차수 1차 질문일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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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270만 도민 여러분들과 울진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수산위원회 소속 울진 출신 남용대 의원입니다.
오늘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도정과 교육행정에 노심초사하시는 이철우 지사님 그리고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가균형발전전략과 지역SOC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SOC에 대한 정의는 모두 잘 아실 테고 사업의 특성에 따라 산업기반시설사업, 생활기반시설사업, 국토보전시설사업, 수익사업 등으로 구분되는 국가균형발전사업입니다.
먼저 이 사업의 장점과 단점을 헤쳐 보겠습니다.
장점으로는 경제성장에 직접 기여, 제조업 상한효율성 증대, 국민생활편의성 증대 등이 있고, 단점으로는 공급 위주 투자정책, 도로·철도·항만·공항 간 칸막이사업 안전사고 미흡, 재정지출 비효율과 통제수단 미비 등이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달 9월 27일 경북도가 주최하고 존경하는 이칠구 의원이 이끌고 있는 환동해권발전연구회에서 SOC 및 해양수산 분야 연계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비대면 포럼이 개최된 바 있는데 좀 황당한 주제발표내용이 있어 다른 지역의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우리 지역에 관련된 SOC사업이 2019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와는 전혀 동떨어진 비효율, 탁상공론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9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란 전국 규모의 균형발전계획으로 비수도권 발전이 낙후되는 악순환을 막고 지역 자립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총 23개 사업 24조 1000억의 대규모사업으로 광역교통 물류망 구축, R&D투자 등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의 특징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중앙정부사업에 함께 포함하고 중앙정부 주도가 아니라 지역이 제안한 사업을 중점 지원한다는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이 기획된 SOC사업과 연계한 SOC전략계획이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살펴보면 첫째로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입니다. 우리 경북에 이웃사촌 시범마을이 없습니까? 이것 하나만 봐도 지금 만들어져 있는 시설이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와는 동떨어져 있다는 반증인 것이지요.
둘째로 원자력 밀집지역 종합재난방재체계 구축문제는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 재난방재시설이 너무 부족하니 확충해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내용이고, 셋째로 해양힐링치유단지문제는 현재 광역사업으로 강원도와 함께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현실과 맞지 않는 탁상행정이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와 지역발전SOC와는 물에 기름 돌 듯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지역SOC사업 예산이 선출직들의 선심성 예산으로 허투루 쓰이지 않게 사업시행 전 국가균형발전전략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환동해 수산 분야를 연계한 협력방안과도 잘 녹아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전략적 방안 모색에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지사님,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다음은 지방 인구소멸에 대한 제안을 하나 할까 합니다.
본 의원이 2018년 도정질문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 인구소멸문제가 나름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가지고 접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0월 정부에서는 인구소멸지역 89곳에 매년 1조 원을 지급하겠다는 행안부장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매년 1조 원을 언제까지 어떻게 지급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 없는 발표였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올 텐데, 감안해 보면 대선을 위한 포퓰리즘적 예산 뿌리기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내용으로는 정부 곳간이 비었다고 난리도 아닌데 말입니다. 이마저도 정부가 버티기를 하다가 당이나 국회에서 밀어붙이면 깨갱하고 없던 돈이 어디서 튀어나옵니다. 이것 전부가 혈세이고 부채 아닙니까? 어쨌든 매년 주겠다니 1조 원의 예산이 올해도 내려올 텐데 어떻게 집행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2021년 청년정책시행계획에 예산을 덧대려고 하시는 것은 아닌지. 일자리와 주거·교육·복지·문화·참여·권리 분야 148개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구소멸을 그나마 최소화할 수 있는 저의 제안은 이렇습니다.
가칭 ‘농업공무원’, ‘어업공무원’, ‘산림공무원’ 등을 공채로 선발해 20대 청년들이 60세까지 보장받는 평생직업을 가지게 하자는 것이지요.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여러 가지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보장되지 않고는 인구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란 어렵다 생각하고 유출된 인구가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빠져나가는 인구를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산 1조 원이면 충분히 해볼 만한 사업 아이템이 아닐까 해서 제안말씀드립니다.
지사님,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차제에 말씀드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청년일자리정책을 관장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업무내용은 대동소이한데 협업을 해야 할 각 부서가 제 팔 제 흔들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재정비 검토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너희들이 못 한다면 우리가 해내고 말겠다.’
‘당신들은 당신 자녀를 가장 사랑한다 말하지만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모습으로 자녀들의 미래를 훔치고 있다.’
먼저 나온 문장은 멕시코 원주민인 오토이족 출신 환경운동가 ‘시예 바스티다’의 빡침이었고, 아래 문장은 스위덴 출신 ‘그레타 툰베리’의 꼰대들에 대한 일갈입니다.
어떤 현상들을 대변하는 ‘OK, Boomer’는 우리말로 ‘알았으니까 어른(베이비붐세대)들은 이제 그만해라. 너희들은 아웃이다.’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 말은 우리 식의 꼰대를 비꼬는 말로 이것만의 의미를 넘어 앞으로 다가올 세대전쟁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세대적 우호관계는 이제 끝났다.’면서 기성세대와 기득권을 향해 기후변화에 대한 행동을 개시한 것으로 이에 당황한 세계는 부랴부랴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을 보이게 된 것이지요.
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Z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는

이 표는 MZ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는 무엇인지 2019년 9∼10월 사이 22개국 18∼25세 미만 1만 8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인류적 가치를 ‘기후변화’로 뽑은 자료입니다.
‘경제’, ‘소득’이라는 단어는 열세 번째와 열네 번째에 나옵니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는 인류가 당면한 최고의 위기를 기후변화로 본 것이지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탐심 가득한 기성세대와는 극명한 차이를 드러내는 부분 아닙니까? 이제 분노한 포스트부머세대는 세계와의 충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권리 쟁취를 위해 기성세대와 한판 전쟁을 선포하고 나선 것입니다.
기후변화를 갈망하는 당찬 10대들의 반란으로 이제는 어떤 국제행사에서도 탄소중립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회자되고 있고 앞다투어 무슨 자랑이라도 하듯 우리는 언제까지 탄소중립을 완성하겠나 하고 실현 가능하지도 않은 약속들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다시 탄소중립이라는 의제를 도정질문의 꼭지에 넣지 말았어야 하는데 원자력을 보유하고 있는 울진군 도의원으로서 첨예하게 맞물려 있는 탄소중립과 원자력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나름의 견해와 주장을 피력해 볼까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10월 27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실현 불가능한 목표라며 반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2050년까지 태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지금의 10배 수준으로 늘리고 탄소배출량을 2030년까지 그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26.3%에서 40%로 늘려 나가겠다고 합니다. 탄소배출 정점으로부터 EU는 60년, 미국은 43년이 걸린다는 탄소감축을 우리는 32년 만에 도달하겠다는 무모한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탄소중립계획의 허실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다가올 에너지 가격 폭등,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저장시설에 들어가는 1250조에 달하는 천문학적 예산 확보, 전력수급 불안정에서 오는 서민들의 고통, 무탄소 터빈의 상용화 기술개발, LNG 퇴출 문제, 탄소포집활용 저장기술 등 이산화탄소 집적 태양광패널 사업, 풍력단지 터빈시설까지 가장 기본이 되는 가격 경쟁에서도 밀리고, 기술력에서도 우위를 점하지 못하게 되면 국내시장이 바로 잠식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말해 주듯 탄소중립을 하며 탈원전을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기조는 애초에 허구였다는 단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화력발전 폐쇄 결정도 제대로 안 된 제9차 전력수급계획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오락가락하는 정부정책이 되었고, 게다가 그 결정을 미루면서 공은 대통령 직속기관인 탄소중립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심의·의결기구로서의 법적 지위가 보장되지 않는 허수아비 같은 기구로 말입니다.
폐 일언하고 탄소중립에 대한 원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너무나 주지된 사실이기에 생략기로 하고 이에 따른 울진 원전문제를 말씀드려 보려 합니다.
다행히도 98.84%의 공정률을 보이던 신한울원전 1, 2호기가 지방경기 활성화를 갈망하는 군민들의 뜨거운 열정으로 1호기는 2021년 연료장전을 마치고 이달 11월에 상업운전에 돌입할 예정이고 2호기는 지난 달 연료장전을 하고 2022년 5월 상업운전 예정으로 있습니다.
울진 1, 2호기가 정상적인 가동을 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아끼시지 않았던 이철우 지사님께 이 자리를 빌려 군민들의 감사를 전합니다.
이 여세를 몰아 50%에 가까운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 3, 4호기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1, 2호기 건설 중단으로 3조에 가까운 예산 손실이 있었음에도 3, 4호기는 2017년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건설 중단이 확정된 후로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 공사가 중단된다면 4조 원에 가까운 사회·경제적 비용과 사전 제작비 7000억, 기이 매입한 51만 평 부지의 처리문제를 비롯해 상상을 초월하는 예산이 건설 중단으로 소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원전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이 유독 실패한 독일 탈원전 정책 모델을 쫓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를 일입니다.
정부는 수급문제가 아니라면서 1.4GW급 원전 3기에 맞먹는 전기를 2050년 전력수급계획 동북아그리드에 포함시키고, 전기를 중국·러시아 송전망을 구축해 국내로 들여오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갖는 전력 생산의 간헐적 약점을 국가 간 전력 거래로 해결하겠다는 구상인 것 같고, 이 계획이 성사되려면 송전망이 북한을 통과해야 하는 외교·안보적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연 30년 안에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물론 미·중·러라는 주변국들의 입김이 작용하기는 하겠지만, 이래서 우리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입니다. 대가를 치러야 하니까요.
많은 선진국들이 원전을 전제하지 않고는 탄소중립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 왜 우리는 외국의 전기를 들여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3, 4호기 건설 재개를 정부에서 풀어주기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될 텐데 말입니다.
지사님, 이참에 3, 4호기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10월에 꾸려진 탄소중립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시고, 가능하다면 빠른 시간 내에 신울진 원전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전 인류를 위한 명분이 전제되는 원전 재개를 위한 대정부 투쟁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사님, 믿어도 되겠지요? 그 희망의 불씨를 울진군민과 함께 살려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나머지 질문은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고 답변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해양오염에 관한 질문입니다.
바다는 모든 오염 물질을 정화하고 자연 생태계를 순환시키는 생명의 원천이며 인류의 생존과 삶의 질을 높이는 인류의 마지막 보루인 것입니다. 온난화에 따른 수온 상승으로 해수면이 높아지고 해양생태환경이 무자비하게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의 탐욕에서 생겨난 부산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바다는 그 스스로 오염을 만들어 내지 않습니다. 모두가 인간이 만든 외부요인에 의해 오염되어져 갈 뿐이지요. 생활쓰레기, 기름 유출, 무분별한 바다 매립 및 육지·하천 정비사업 등, 그 중에서도 단연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인간이 쓰다 버린 생활쓰레기입니다.
올 초 농수산위원회 해양수산정책연구회에서 주관한 해양폐기물 저감을 위한 세부실천사업연구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있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존 바다에 버려져 있는 어구 내지 해양쓰레기를 어떻게 수거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 세미나였습니다.
물론 연구회에서 요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 연구 자료가 작성됐을 것이라고 생각은 했습니다만 여일이부(輿一利不) 약제일해(若除一害)라고 ‘한 가지 이로운 일을 시작함은 한 가지 해로운 일을 제거함만 못하다’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오염 요인이 생활쓰레기라면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양에 있는 쓰레기 문제보다 우선해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뭍에서 바다로 이미 흘러 들어간 쓰레기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세미나였습니다.
제발 오늘부터라도 우리 손에 늘 떨어지지 않고 들려 다니는 검은 비닐봉지를 어떻게 하면 손에서 놓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인식전환의 문제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시장 갈 때는 꼭 시장바구니를 들고 가는 대국민 캠페인을 벌려 나갈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왜 시장바구니를 안 들고 다니냐?’고 물었더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구입하는 물건이 마른 것도 있고 젖은 것도 있는데 이것을 한 군데다 모두 담을 수 없으니 각각 담기는 비닐봉지가 편하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도정질문이 끝나는 즉시 ‘장바구니 제작 지원 조례’를 만들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해양 오염의 70%가 우리가 사용하는 생활쓰레기라 합니다. 동참해 주십시오. 물론 아주 예쁜 시장바구니도 드리고 가격에 대한 인센티브도 드리겠습니다.
푸른 동해바다를 배경으로 예쁜 시장바구니를 든 지사님의 TV 속 모습을 하루 빨리 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가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연안침식과 관련 질문 드립니다.
최근 들어 해안연안 침식이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의하면 전국 43개 지역이 심각한 D등급을 받았고, 경북 9곳, 강원도 16곳 해서 60%가 동해안에 집중되어 있고 경북이 전체의 20%나 차지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이 20%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일어난 연안침식은 50년∼60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나면서 일어난 연안침식인데 반해 앞으로 닥쳐올 침식은 지구온난화와 함께 급속도로 우리의 주변 환경을 바꾸어 놓을 연안침식이라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연안침식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하나는 자연적인 것과 또 하나는 인공적인 것입니다. 자연적인 요인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높은 파랑, 폭풍, 해일 등의 빈도 증가로 보고, 인공적인 요인으로는 방파제, 호안, 인공구조물, 댐 보축조, 사방시설, 하천골재 채취 등이 원인이라고 보는 시각에는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원인 제거를 위해 2019년까지 우리 정부가 2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1조 96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곳간이 비어서 그런지 그 절반의 예산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어디로 잠식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한 사업 부진이 연안침식에 일조를 한 꼴이 됐답니다.
경상북도 환동해본부에서는 2018년 연안침식 실태조사라는 것을 통해 연안조사와 병행 연안정비 사업을 계속해 연안의 보호와 이용 가치를 극대화하겠다는 세부계획을 만들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들 삶과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부분임을 감안하면 그 이전부터 연안침식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는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보기엔 아직까지도 부족한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지사님!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정책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성과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2050년 탄소제로 계획과 함께 인공적인 요인으로 제기된 원인에 대해 실행 가능한 것부터라도 과감히 제거해 나갈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대 정원 미달 사태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예견된 일이지만 올해부터 대학생 수가 급감해 1만 6000명 이상이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근본적인 정원확보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단순 규모를 줄어 나가야 한다는 원론적인 얘기만 늘어놓고 있고, 교육부가 1주기, 2주기, 3주기에 걸쳐 지방대 고사 충격 완화를 위해 도입한 대학 구조개혁이 원안대로 확정되면서 지방대 고사가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얘기가 대학가에서는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132.6%로 정원 초과, 울산·경남권 91.9%, 제주 98.4%, 호남권 98.2%, 강원 63%, 충청권 59.1%로 강원·충청권을 제외하면 대구·경북이 최하위인 69.1%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결국 확정된 대학 구조 개편안은 시간만 보냈지 인원을 더 많이 줄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는데, 특히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는 1·2기와 달리 평가결과에 따라 정원 감축을 강제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정하되 평가에서 하위 대학으로 분류되면 재정 지원, 즉 돈줄을 끊겠다는 원색적인 발언을 스스럼없이 뱉어내고 있습니다.
정원 감축이 지방대에 집중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각 대학이 스스로 미달할 정원을 예측하고 그만큼 줄여야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며 자율이 듣기 좋은 말로 포장돼 버렸습니다.
무슨 대책이 이런 대책이 있습니까? 정원 줄이면 그만큼 예산이 적게 들어가니 지원해 주겠다. 게다가 아예 지원할 수 있는 만점 기준을 수도권은 신입생 99.5%, 재학생 104.7%, 비수도권은 신입생 98.8%, 재학생 97.7%로 정해놓고 평가 방식을 상대평가방식에 적용하고 전임교원 확보율과 학생 충원율 등 정량지표 기준 값을 대폭 상향 조정함으로써 대학 간 비용지출 위주의 무한경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교원 충원 확대, 입학정원 감축, 강사 및 강좌 수 유지·확대, 학생 지원 확대 등 부단한 노력을 했음에도 상대평가 순위에서 밀려 탈락하는 대학들은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돼 폐교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정책이라 할 수도 없는 정책을 내놓은 교육부의 무능을 지적하며, 지사님께 묻습니다.
과연 이것이 최선입니까? 아니라면 지사님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화해’라는 단어보다는 ‘학폭’이라는 단어로 얼룩지고 있는 교육현장, 교육감님, 아시지요?
교육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저학년 아이들에 대한 예방교육이 친구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과격한 행위를 학교폭력이라 규정하고 있고, 학폭을 당했거나 목격했을 때, 또는 이런 것에 공조하거나 하는 일체의 행위를 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행을 당했을 때 그날 일기에 증거를 남기는 법도 가르치고 있고, 중학생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신고와 처벌로 일관하면서 일단 갈등이 벌어지면 증거 확보를 위해 E-mail, 채팅 내용, 게시판 글 등 화면 캡처나 출력을 통해 사이버 자료를 확보하거나 몸에 든 멍 자국 등을 촬영한 사진 자료, 상대방 말을 녹음한 녹취록, 폭력 상황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한 진술조서를 확보하라고 하는 것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폭 예방교육입니다.
학교폭력으로 처벌할 영역이 아님에도 교사들의 역할은 거의 없고, 설상 교사 분들이 아이들의 갈등을 대화로 풀고 화해를 유도해도 교육부 지침이나 법이 교사들에게 주는 재량은 전혀 없습니다. 학부모와 교장께 항의하면 곧바로 불이익을 받는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고등학교는 어떨까요? 성인 수준 이상으로 잔인하고 조직적이고 폭력적이며, 폭력만이 아니라 폭행까지도 서슴지 않는다고 하고 거기다가 상납사슬, 사기, 흉기, 강간, 촬영 유포, 신상 유출 등 이 정도면 끝까지 간 것 아닙니까?
물론 이것이 교육당국의 문제라고만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만 시스템만으로 계속 간다면 큰 사회적 문제로 번질 것이 불 보듯 뻔한데, 교육감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입시 개혁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2019년 말 문재인 대통령이 교육개혁 관계 장관 회의에서 정시가 능사는 아닌 줄 알면서도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고 하며 ‘입시 당사자들과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던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정부 드라마와 현실이 맞물리면서 대중의 분노가 비등점을 넘어서고, 방학 숙제 몰아하듯이 문제를 속도전으로 몰아붙여 수능이 공정한가에 대한 이견과 사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고득점을 받는다는 등의 문제를 교육계 진보·보수 모두가 반기를 들었고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정시 확대 방안은 주입식 문제를 풀던 과거로의 회기라고 그 반발이 만만치 않았는데, 정부가 대입 개혁에 매몰되어 있을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대물림되는 현상을 해소할 진정한 교육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상황으로 국면전환이 되면서 정시 확대를 반대하는 69개 교육시민단체, 공론화에 모인 23개 단체와 진보 교육감이 많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반대하는 이 제도를, 대통령 말 한 마디에 이렇게 우리 교육계가 흔들리면 입시생을 가진 학부모님들의 혼란, 그리고 정시로 파생될 사회적 문제 등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또, 강남 8학군의 시대로 회기할 것인지 교육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속기록에 등재하고 답변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학령인구 급감으로 교사 수가 3만 5000으로 넘쳐날 것 같고, 현재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10년간 학생 수가 21% 가량 줄어들었는데도 교원 수가 9.8% 늘어난 것은 유치원과 특수학교 등의 교원 수 증가가 큰 몫을 했다고 보고, 초·중·고 학생 수가 줄었음에도 초등 6.6%, 중학교 0.8%, 고등학교 7.3% 교사가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당초 2030년 225만 8000명으로 예상했던 공립초 학생 수가 23.8% 줄어든 172만 명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인데 이럴 경우 신규 교원 수 축소는 불가피하며 교대 정원 감축으로 이어질 공산이 매우 크다고 보는 데다 전국 교대 정원이 3583명으로 한 곳당 평균 350여 명의 정원이 줄어들면 독립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면서 통폐합해야 할 상황으로까지 번져 갈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교육부에서는 교대·사범대 등 교원양성기관역량진단 평가를 통해 일정 등급에 미치지 못하는 학교는 입학 정원을 감축하도록 하겠다는 대안을 내놓았는데 이 또한 한계가 있고, 역설적으로 교육계 관계자는 교대 정원 감축도 이미 한계에 봉착, 교대와 사범대를 통폐합하고 폐쇄적인 초등학교 임용 자격을 개방하는 등의 방안도 고민해 볼 때라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과연 이런 것들이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 소아성애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소아성애의 정의는 사춘기 이전의 아동에게 독점적으로 혹은 성적 끌림을 느끼는 병이라 하고, 특히 성인들이 느끼는 끌림 현상이라 보면 됩니다. 이끌림의 대상이 적어도 환자보다 5살이 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이러한 성적 환상 등은 실제로 아동에 대한 성적 행동을 부추기거나 사회적·직업적·윤리적·법적 등 기타 중요한 영역에서 고통이나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소아성애를 나타내는 용어로는 롤리타·쇼타로라는 것이 있는데, 롤리타는 14세 이하의 어린 소녀들에 대한 성인 남성의 소아성애를 말하고, 쇼타로는 14세 이하의 어린 소년들에 대한 성인 여성의 소아성애를 말합니다. 이 병이 예방 가능한 장애임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다른 곳도 아닌 우리 도내 교육현장에서도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에 대한 징계는 고사하더라도 이런 일을 당한 우리 어린 학생들은 평생 이 일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야 하는데 누가 책임질 겁니까? 아직까지도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 않다면 이건 보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원고 작성을 마치고 저녁뉴스를 보고 있는데 안양 모 초등학교 교장 놈이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했다가 발각되었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성적 끌림 현상으로 보고 소아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보는 겁니다. 성적 요소가 개입되어 있어 사이코나 소시오패스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우리가 잠시 방심하고 있는 사이 선한 사랑을 받고 자라야 할 아동들의 성이 망가져 내리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육감님! 촉구합니다.
빠른 시간 내 예산 확보 등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소아성애에 대한 예방 결과를 2022년 5월까지 본 의원에게 꼭 보고 해 주실 것을 간청 드립니다.
대학 입시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교육부는 2019년 11월 말 서울 소재 주요대학 정시비율 상향과 학생부 종합전형, 학종의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급조된 발표의 배경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교육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한다며 교육부가 10월 한 달간 확인했다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 출신 고등학교, 부모 환경 등 외부요인이 대입에 개입될 여지
-대학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평가요소, 배점기준 등 평가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하였고 입학 사정관의 짧은 평가시간 등 학생 한 명 한 명을 내실 있게 평가하기에 어려운 점
-학생부 전형의 선발 결과가 소득과 지역별로 격차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확인했다며
그 대안으로 첫째, 비교과 활동의 대입반영, 자기소개서 폐지.
둘째, 출신학교 후광효과 차단, 내실 있는 평가체제 강화.
셋째, 대입전형 구조개편 추진이었습니다.
이에 서울 소재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까지 수능 위주 전형을 40% 이상으로 유도, 현재 학교교육 과정을 통해 준비하기 어려운 논술 위주전형과 특기자 전형을 수능 위주 전형으로 전환 하도록 유도,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도입에 맞추어 새로운 수능체계를 마련,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을 10%이상 선발 의무화와 수도권 대학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형을 10% 이상 운영하되, 학생부 교과 위주로 선발하고 가칭 사회통합전형도 법제화하겠다는 정책 대안을 내 놓았습니다.
교육감님! 2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엔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한 내실 있는 평가에 시간이 짧다라는 부분은 금방 이해가 됩니다만 그 외의 문제는 한 달 안에 확인해서 발표할 정도로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방향성과 경북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님의 생각과는 괴리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혹시 있다면 어떤 부분이며, 또 대안이라고 발표한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됐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학습 방법 다양화에 대해 소견을 말씀 드리려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4차 산업 교육 지원 조례가 의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짐작은 합니다만 과연 무엇을 4차 산업 교육이라 하는 건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우선 제가 알고 있는 4차 산업이라 하면 물리학적 기술인 무인 운송수단, 3D 프린트, 첨단 로봇기술, 디지털 기술인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공유경제, 생물학적 기술인 유전공학, 합성 생물학, 바이오프린트 등의 신기술로 압축되는데 개인의 생각으로 위에서 열거한 것 중에 교육과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정도라 생각되긴 합니다만 이 역시 빅데이터 플렛폼이 만들어지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보수집 작업이 이루어져 만들어지는 교육시스템을 말하는 것일 텐데, 아닌가요?
4차 산업 교육의 개념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질문이 합당한지는 몰라도 평소 제가 생각하는 ‘배우는 교육’을 잠깐 소개하려 합니다.
‘하부르타’라고 히브리어로 ‘짝’이라는 뜻이지요.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가 본 교육현장은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짝’을 지어 질문하고 대화, 토론, 논쟁하는 방식으로 스스로 결과를 얻어내는 학습법이지요. 2018년 교육청 주요업무보고 P31에 보면 교육학습 방법 다양화라는 소제목 안에 ‘토론, 실습, 융합수업,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만 그것들이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P31에 보면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인재교육이라는 제목 안에 영어 의사소통 능력 강화, 실용영어 교육 강화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과연 실용영어만이라도 제대로 하는 학생이 몇 %나 되는지 정말 궁금하기까지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어 공부를 공식적으로 중등·고등 해서 6년은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을 만나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얼음이 되어 버리지요. 왜일까요? 영어를 말로 배워야 하는데 계속 학교시험에 맞춰 Be동사, Have동사만 했으니 말입니다.
이제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인재양성이라는 큰 목표에 맞추어 다양화된 교육방법을 접목시키고 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교육 목표가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의 작은 생각을 말씀 드렸습니다. 꼭 제고해 주시기길 바랍니다.
학교급식 납품비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터졌네’라는 말이 적절한 표현일 것 같네요. 10월 26일 KBS대구·경북 뉴스에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유통관리과 A씨가 나오셔서 납품 비리와 관련된 사과와 함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과 멘트,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해진 내용 아닙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너무 진부하고 식상한 내용이지요.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좋은 농산물을 사서(친환경농산물) 급식으로 제공하고 열심히 공부해 경북, 아니 나라를 위한 큰 인재가 되라고 국민의 혈세로 편성된 예산을 피를 빠는 흡혈귀들이 쪽쪽 빨아 처먹고 있었는데도 결국 몰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당 콩나물 콩 3500원, 녹두 8500원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배불리 빨고 있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경북도와 교육청은 ‘학교 급식비 더 주세요.’ ‘못 줍니다.’ 하며 재래시장에서 물건 가격 흥정하듯 밀당을 하고 계셨습니다. 참 한심합니다. 시쳇말로 하면 먹는 걸 가지고 말입니다. 관리·감독만 제대로 됐다면 납품업체가 가져간 예산으로 더 달라고 한 예산을 충당하셨으면 될 것을…
건비를 아끼면서까지 이런 불편한 상황을 만드는 게 예산 절감입니까? 잘 세요. 따지고 들면 인력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아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빠른 시간 내 비리 사건의 전모를 밝혀내어 다시는 급식 납품비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 하시고, 이참에 다른 유형의 납품비리가 있었는지도 전수 조사하여 전수 조사한 내용과 피해 내용을 올해 안으로 본 의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1대 제327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답변자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대수 제11대 회기 제327회 제2차 정례회
차수 1차 질문일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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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남용대 의원님께서 국가균형발전전략과 지역 SOC 사업,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관련에 대한 질문을 주셨고, 지방인구 소멸에 대해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은 도의회 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농수산위원회 위원, 원자력특별대책위원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오늘 질문 주신 것을 보니 완전히 국가적 어젠다를 저한테 줬는데 모두가 함께 투쟁해야 할 것들입니다.
특히 신한울 1, 2호기는 다 만들어 놓고 문을 안 열어서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울진군민들이 엄청나게 투쟁도 해 주시고 저도 함께해서 다행히도 시작을 했습니다만, 3, 4호기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야 대통령 후보들한테 모두 이야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되더라도 울진 3, 4호기는 진행이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진행이 안 되면 지금 정부에서 하는 탄소중립이고 뭐고 다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 문제부터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더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SOC 사업 관련해서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했는데, 우리 도에서 발표하는 것은 정부에 이것을 요청을 해서 더 확대하자고 한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요청을 해서, 이웃사촌 시범마을이 이번 국감에서도 우수사례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정부 차원에서 확대했으면 좋겠다. 우리 도의 예산 가지고 하니 부담스러우니까 국가 차원에서 이런 형태로 해 주면 좋겠다고 사례를 발표하고 정책으로 해 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없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환동해 수산분야 발전을 위해서 어촌뉴딜300사업을 하는데 울진 후포항 생활SOC 확충, 국가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수산가공조합단지 조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녹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인구 소멸에 대해서 아까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경상북도하고 전라남도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있습니다. 이 문제를 국가적 어젠다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자 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도에서 농·어업 법인에서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인건비의 90%를 우리가 2년간 지원해 주고 있는 제도, 월급 받는 청년농부제를 우리가 시행해서 국가사업으로 갔습니다. 이런 제도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55명이 지원해서 28명이 현재까지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농 관련해서, 우리 도의 예산이 농수산 분야가 지금 12.23%, 1조 3000억 정도 되는데, 복지가 36.5%인데 그 다음으로 두 번째 많은 예산을 지금 투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농업·어업인을 공무원처럼 평생직장이 되도록 해 달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적용하면 공무원을 그만큼 늘려서 일을 해야 되는데, 어업공무원·농업공무원, 그 사람에게 평생직장이 되도록 하는 것은 안은 좋은데 현실로서 좀 어렵기 때문에 좀 더 검토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대신에 저는 농업도… ‘농업기술원을 농업테마파크로 바꿔라.’ 지금은 무슨 종자를 개량하고 뭘 하는 이런 시대가 아니라 스마트 기술형으로 가야 되는데, 농사지어도 1000억을 벌 수 있는 시대로 바꿔야 된다, 농사를.
그리고 얼마 전에 상주에서 스마트팜을 만들었는데 농지가 아닌 임야가 포함된 그런 지역을 포함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용하기 어려운 땅을, 농지가 아닌 지역에 스마트팜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제도다. 땅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지금 스마트팜에 가보면 땅은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형 농업으로 가면 농업도 큰 산업이 될 것이다. 그래서 도에서는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하고 그런… 농업기술원에 만약에, 농업이 전자산업과 비슷한데, 농업에 현재 가 보면 전자산업 비슷합니다. 그런데 전자산업을 전공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농업기술원이 돼서는 안 된다. 전자산업화하는, 스마트팜 만들어 보면 다 전자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지원하면 농업도 소규모가 아닌 대규모 산업으로 가서 농업에, 농민들도 이제는 월급 받는 농업인, 월급쟁이가 된다. 지금은 자기 농사를 자기가 지어서 다 자기가 주인이고 이런데, 그런 형태 가지고 발전하기는 굉장히 어려우니까 큰 기업체처럼 만들어서 농사를 같이 짓고 일하고 월급받는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이 좀 방법이 안 좋겠느냐 싶어서 대학하고 농업기술원이 공동연구를 하자. 농업기술원만은 안 된다. 그래서 대학하고 같이하자.
그래서 농업기술원을 상주로 옮길 때 그때 경북대학교 농대라든지 다른 농대 있으면 같이 연구도 하고 대학도 있고, 그리고 농업기술원에 전자공학과 학생들이 많이 들어와서 기술을 개발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때 남용대 의원님이 주신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같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농·어업공무원 이것은 법적·제도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 탄소중립에 대해서는 이것이 정말로 전 세계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으로. 과연 가능한 문제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문제냐.
우리가 목표는 가야 되지만 포항제철을 수소로 바꾸면, 수소로 바꾼다 하는 계획을 2050년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광로를 옮기려면, 현재는 용광로를 다 못 씁니다. 용광로를 옮기면 그만한 땅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땅을 바다를 매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다를 매립해서 현재 수준의 용광로를 만들려면 수소가 450만 톤이 1년에 필요하답니다, 450만 톤. 그런데 450만 톤 수소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느냐? 포항제철 하나만 쓰는데.
그래서 자기들이 계획을 이렇게 했습니다. 300만 톤은 수입을 하고 150만 톤을 우리가 만든다. 그럼 150만 만드는 데 전기가 얼마나 드느냐? 원자력발전소 10개는 있어야 된다. 적어도 10개, 포항제철 하나에. 그러면 현재 태양광이라든지 풍력발전 이런 것 가지고 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것을 누구, 아무도 지적을 안 하고 그냥 포항제철 하나만 수소를 450만 톤 쓰는데 300만 톤은 호주나 이런 데서 수입을 하고. 우리가 만든 수소를 3분의 1만 하는데도 원자력발전소 10개 이상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신한울 3·4호기 하나 돌리느냐 마느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미국은 원자력발전을 40년에서 60년 쓰도록 했는데 60년을 또 80년으로 법을 바꿨습니다. 80년 써도 괜찮다. 우리는 이제 40년 쓴 것 원자력, 월성 1호기 문 닫았습니다. 좀 더 쓰기로 했다가 문 닫았습니다. 지금 이제 40년 곧 다가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은 우리 바로 옆에 원자력 스물다섯 기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전 세계가 원자력이 현재 한 480개쯤 돌아가는데 지금 계획한 것이 700개가 넘습니다. 우리 원자력 기술은 세계에서 1등입니다. 그다음에 중국이고 러시아입니다. 다른 나라는 원자력 만들 힘이 거의 없습니다. 프랑스가 좀 남아 있고요.
그러면 세계에서 이렇게 몇백 개 만드는 것을 우리가 수주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안 하니까 수주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남용대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 저도 적극 동감을 하고 3·4호기의 건립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도 우리가 경주에 원자력연구단지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소형모듈원자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세계가 경쟁 중에 있습니다. 모듈원자로 SMR 이래 가지고 현재 원자력발전하는 것이 1.4GW, 1400만W, 그것을 10분의 1까지 만들 수 있는, SMR을 만들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기술이 언제 되느냐. 그래서 만약에 우리 기술이 되면 이것으로 수소 만드는데, 또 다른 전기화하는데 이것은 덜 위험하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항공모함 같은 것은 이것이 절대적입니다. 항공모함 1년 내에 밖으로 안 나가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지난번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우리가 피해 본 데 대해서는 용역이 나오는 대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1대 제327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답변자 경상북도교육감 임종식
대수 제11대 회기 제327회 제2차 정례회
차수 1차 질문일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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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남용대 의원님께서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방향과 교사 재량권 확대 방안, 그리고 대학입시제도 개편·개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평소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며, 농수산위원회 위원, 농어촌청년희망특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폭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학교가 처한 이 학폭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셔서 저도 공감을 하고, 한편으로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학폭 예방교육이 화해 교육이 못 되고 법에 따라서 신고와 사안 처리 방법 이런 쪽으로 교육하고 있는 모습은 참 아쉬운 일인데, 실제로 예전 같으면 학생들 간의 웬만한 갈등은 선생님의 중재로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학폭 예방법이나 또 사안 처리 방법에서 선생님들이 중재를 하면 자칫 이것이 개입이 돼서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폭 예방법이나 관련법들을 개정해서 적어도 학교에서 선생님만큼은 아이들 갈등을, 아이들 폭력을 중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학생들의 인권이 강조되면서 이런 법이 많이 강화가 됐는데,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권리를 확대하면서 책임도 함께 물어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이 약한 것이 안타까운, 아쉬운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우리가 학생들의 이 학폭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은 어떤 훈화나 이런 것을 가지고는 어렵고 학생들이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어울림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동아리 활동이 크게 도움이 됩니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선후배 간에 좋은 관계를 맺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1인 1악기라든지 또 시울림이 있는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아이들이 직접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학폭 예방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법 개정이나 또 개정 전까지라도 교육지원청에서 운영되는 학폭심의위원들의 역량도 좀 강화를 해서 아이들의 이런 신고와 처벌 위주로만 가는 학폭 예방에 대해서 개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학입시제도와 개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시 확대 대입 개선방안,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이 상세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실제 이것이 나온 것이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문제되고 있는 사실, 수시의 여러 가지 문제들, 표창장이나 이런 문제들은 지금은 전부 사실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정시를 확대해야 되겠다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본다면 수능이 매우 공정합니다. 출제도 공정하고, 또 지금 18일 수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마는 관리도 아주 철저합니다. 그렇지만 내용 면에서 본다면 이 수능은 사교육이 효과를 보는 그런 시험이고, 심지어는 족집게 선생이 효과를 미치는 그런 시험이라서 사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비수도권이나 경제 사정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또 다른 측면의 불공정이 예상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큰 문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교육에서는 수능 위주의 암기식 수업 가지고는 미래세대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창의·융합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지금 학습공간도 바꾸고 있고, 또 수업 방법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주도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토론하는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대학입시가 이렇게 정시 위주로 가다 보면 대학입시에 따라서 초·중·고 수업이, 초·중·고 교육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수능 확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되는데 이것은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선택과목을 늘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수능 위주로 간다 그러면 이 고교학점제는 정말 뜬구름 잡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감협의회에서도 나름대로 대입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데 고교학점제를 대비한, 아직까지 대입 방향은 발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수능을 절대평가제로 해서 자격 고시화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개편하는 방향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고, 또 자격고사로 대체되기 이전이라도, 지금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두고 있는데 이것을 4개 영역에 두니까 이게 또 큰 부담이 됩니다. 이 영역을 개편되기 전이라도 2개 영역 정도로 줄이고, 고등학교의 정규교육 과정만 이수해도 충분히 최저기준을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우리 교육청과 학생들을 위한 의원님의 관심과 고견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들, 제안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우리 정책에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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