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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제33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김대진 의원

김대진 의원

 대수 제12대 회기 제339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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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7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동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김대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도민 행복을 위한 지방시대를 선도하고 있는 이철우 지사님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매진하는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달 국토부가 발표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로 안동 바이오생명, 경주 SMR,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등 세 곳이 선정되었고, 지난 13일에는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수많은 난관 속에서 도민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이뤄낸 쾌거인 만큼 이철우 지사님은 사업이 성공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정현안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답변을 위해 출석하신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경북도청신도시 10만 인구 명품자족도시 조성을 위한 신도시 주민 삶의 질 개선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출산 및 보육 관련하여 2021년 12월 기준 경북에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이 5곳, 산부인과가 있으나 분만실이 없는 지역이 5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청신도시는 2023년 3월 기준 주민등록인구 가운데 40대 이하가 79.1%에 달하고 평균연령은 33.6세로 저출산 문제해결에 유리한 인구구조를 가진 젊은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 신성장을 이끌어갈 인구 10만 자족도시를 표방하는 경북도청신도시는 산부인과 하나 없는 열악한 환경입니다. 이에 더해 산후조리원도 하나 없습니다. 도청신도시 인근 안동에 민간 산후조리원이 1곳 있지만 해당 조리원은 12개실에 불과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022년 12월 기준 전국 민간 및 공공산후조리원은 475개소로 이 중 60%에 달하는 286개소가 서울·인천·경기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경북의 경우 총 23개 시군 중 7개의 시군에서 13곳의 산후조리원이 운영되고 있지만 공공산후조리원은 울진·김천 단 2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에 공공산후조리원 증설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임신해서 출산, 산후조리까지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복지부 ‘2021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후조리 평균비용은 249만 원이었습니다. 현재 전국에 운영되는 공공산후조리원 17개소 기준 일반실 14일 평균비용이 170만 원으로 민간 평균 312만 원보다 저렴하게 운영되고 있는 등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임신·출산·육아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일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도청신도시 내 산부인과·소아과 등 추가 개원을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을 적극 확대하는 등 출산·보육의 부담을 줄이는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료시설 확충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16년 2월 경북도청이 신도시로 이전한 이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병원 유치가 여러 차례 논의되었지만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동병원과 안동의료원 이전이 일부 검토되기도 하였지만 사업 성과 비용 문제로 실현되지 못했고, 지난해 검토된 경북대병원 분원 유치 역시 추진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본 의원 또한 지난 제33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공공의대 및 상급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경북도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며 경북 북부권의 취약한 의료자원 확충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경북도청신도시에 종합병원 유치를 추진해 온 만큼 그동안의 추진 현황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료인력 및 인프라의 수도권 쏠림 현상과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립 안동대 의과대학 설치 추진에 대한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언급했던 산부인과, 소아과 등 주민 생활에 밀접한 피부에 와닿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동네 의원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도청신도시 내 의원급 의료기관이 열한 곳에 지나지 않으며, 특히 주민등록인구 2만 2천 명 수준의 신도시에 이비인후과, 소아과, 내과가 각 한 곳밖에 없는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참조)경상북도청 신도시 내 병원 현황
이에 도청신도시 주민의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병원 유치와 동시에 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은 의원급 의료기관 유치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맑은누리파크 운영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청신도시 내 위치한 맑은누리파크는 북부권 11개 시군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친환경 폐기물처리시설로 2011년부터 총사업비 2097억 원이 투입되어 2019년 11월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맑은누리파크는 운영을 시작한 이후 악취가 진동하며 민원의 대상이 되고 수시로 잦은 고장을 일으키며 폐기물 성상 불량에 따른 설비 파손 등을 이유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2호기 각각 300일, 총 600일 가동 중지가 되었습니다.
(참조)경상북도 맑은누리파크 가동 중지일 현황
지난 2월 3일에는 자원회수시설동에서 화재가 발생해 32시간만에 겨우 진압되었고 저장 및 투입설비 소실로 시군 소각폐기물 반입이 전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두 달이 지난 4월 5일에서야 하루 185톤 처리 규모로 임시 가동이 시작됐지만 시설 소각 규모인 하루 390톤의 절반밖에 소화하지 못하고 있으며, 6개월 정도로 예측했던 복구기간은 현재로서는 얼마나 더 길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군이 맑은누리파크를 통해 폐기물을 처리할 시 톤당 10만 원선이던 처리비용이 시군 자체 민간위탁으로 처리하면서 20만 원선으로 상승해 인근 지자체의 행정비용 손실이 막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맑은누리파크는 상업운전이 시작된 후 잦은 고장으로 가동이 중지되고 최근에는 대형 화재까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화재 원인 및 도의 대책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도지사께서는 대응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현재 전국의 지자체들은 쓰레기 처리 문제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정부가 수도권은 2026년, 이외 지역은 2030년부터 직매립을 금지함에 따라 소각장이 없는 지자체는 자체 혹은 인근 지자체간 광역화로 해법 찾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전국의 하루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살펴보면 2016년 5만 3772톤에서 2020년 6만 1597톤으로 15%가량 증가할 때 경북의 경우 2016년 2885톤에서 2020년 3704톤으로 28%가량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한다면 경북 북부권 11개 시군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맑은누리파크의 처리 부담을 줄이고 꾸준히 증가하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경북 북부 지역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의 건립을 지금부터라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도지사께서는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청신도시 발암물질 노출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월 경북바이오 일반산업단지 내 한국남부발전의 안동 복합 2호기 건설 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에서 경북도청신도시 지역이 발암물질 위해도 기준 초과 권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가서의 초안에 따르면 비소,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등의 현황농도가 위해성 기준을 초과하나 발전소로 인한 위해도 기여율은 최대 2.39%로 저감대책 시행과 주변 지역 배출원 조사 등 사후 관리 강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조) 안동 복합 2호기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도청신도시 발암물질 노출 위험성에 대한 언론보도가 연일 이어지면서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경북도 차원의 조속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의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경북도 차원의 신도시 발암물질 노출 위험성을 파악하는 연구용역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토대로 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도지사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점촌∼안동간 철도 구축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점촌∼신도청∼안동 철도 건설은 중부선과의 연결로 수도권 접근성 향상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4년부터 정부에 건의한 사업으로 신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참조)점촌-안동 간 철도 사업 개요 및 노선도
그럼에도 사업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추가 검토사항으로만 반영되어 10여 년간 표류했습니다. 2022년 말이 되어서야 국회에 사전 타당성조사 예산이 반영되어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이 추진될 예정에 있습니다. 지난해 예타를 통과한 문경∼김천 철도사업에 이어 점촌∼안동간 철도가 추진된다면 SR을 통해 강남권을 고속철도로 오가게 될 것입니다.
이 철도 구축사업은 낙후된 경북 북부권 발전을 견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북도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도지사께서는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은 수도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청량리역까지 운행하는 중앙선 KTX-이음 열차가 서울역까지 연장 운행할 수 있도록 꾸준히 요구해 왔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어떠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북의 산불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북은 올해만 4월 18일 기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58건의 산불이 발생되었으며, 지난 3일에 난 불로 인해 영주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산림청 산불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산불 피해 면적은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도에는 전국 산불 피해 면적의 70%가 경북이었고, 2021년도의 경우 전국의 60% 수준이었으며, 지난해 역시 전국 산불 피해 면적의 70%에 달하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산불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대형 산불의 발생 등 규모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에서 가장 빈번한 산불의 발생은 경북도의 산불 예방 및 진화 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합니다.

먼저 임도 확충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임도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 진화 작업이나 산불 진화 차량의 빠른 현장 접근을 위한 최전방 진화대원입니다. 그러나 경북은 이러한 임도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경북은 산림 면적이 133만㏊지만 현재 조성된 임도는 2916㎞로 산림 면적당 임도 밀도는 2.6m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임업 선진국에 비추어 현저히 낮은 임도를 가진 한국의 평균 임도 밀도 3.9m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최근 2년간 도내 임도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경상북도 제5차 임도시설 기본계획’에는 2021년 148㎞, 2022년 201㎞의 임도 건설이 계획되어 있지만 실제 추진 실적을 보면 계획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쳤습니다. 2021년도에는 계획 대비 43% 수준인 64.51㎞만 건설되었고 2022년도에는 계획의 30% 수준인 68㎞만 건설되었습니다.
(참조) 최근 2년간 경상북도 임도 추진 현황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난해 울진 대형 산불이 금강소나무숲 인근까지 번졌지만 금강소나무 8만 5천 그루가 무사할 수 있었던 건 임도 덕분이었습니다. 울진은 평균 임도 밀도가 2.4m로 임도가 매우 부족한 현실이지만 역설적이게도 금강소나무숲 앞에 조성된 임도 덕분에 금강송 500년의 역사가 그대로 지켜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산불 진화를 위한 임도 확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에 경북도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산불 무인 감시카메라 확충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내에는 산불 감시를 위한 무인 감시카메라가 152대가 설치되어 있지만 올해 감시카메라로 산불을 최초 인지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산불 발생의 99%가 신고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감시카메라가 실효성 있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특히 불꽃을 감지하여 초기 발화점을 파악할 수 있는 열감지 기능은 산불 감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능이지만 도내 설치된 산불 감시카메라 중 열감지 기능이 있는 카메라는 전혀 없는데다 산불 발생 시 관제센터 등과 자동 교신이 되는 기능도 없어 산불 감시용 카메라가 아닌 산불 확인용 카메라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 면적에 비해 시군별 카메라 설치 대수가 매우 부족한 실정인데 울릉의 경우 산림 면적이 6천㏊지만 카메라는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상주와 영주의 경우 산림 면적이 각 8만㏊, 4만㏊에 달하지만 카메라는 단 2대밖에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산림 면적 대비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설치 대수 현황
산불 무인 감시카메라는 사람의 발길이 닿기 어려운 지점까지 24시간 동안 감시할 수 있어 산불 감시에 제대로 된 기능을 갖춘 카메라가 도내 전역에 확충된다면 경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불 위험을 가시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산불진화헬기 확충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진화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헬기도 사실상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도내 산불 진화에 동원되는 소방헬기 2대는 산불 진화뿐만 아니라 구조 등에 함께 쓰이고 있어 온전히 산불 진화에만 사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경북도는 최근 1만ℓ 이상의 소방헬기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약조차 진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군 임차헬기의 경우에도 올해 기준 울릉군은 임차헬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나머지 22개 시군에 헬기는 총 18대밖에 없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산불 진화에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난해 임차헬기가 없었던 울진의 경우 3월 4일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 인근 지역의 임차헬기가 현장 도착까지 무려 55분이나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올해 임차헬기 중 2700ℓ 용량 이상인 대형헬기는 전체 18대 중 3대밖에 없어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시 임차헬기로 진화하기에는 역부족인데다 각 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임차헬기의 연식이 평균 34년으로 최고 40년이 경과한 헬기도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조)경상북도 내 산불진화임차헬기 현황
경북도는 각 시군이 기령이 낮고 용량이 큰 임차헬기를 더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올해 1월 신설된 119산불특수대응단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특수대응단은 도내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불 진화를 위해 밤낮 없는 노고로 야간 진화 작업과 주불 진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출동시간과 거리입니다. 이들은 현재 운영지원팀과 산불대응 5개 팀 등 총 6개 팀이 경북 봉화읍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최근 4월까지 총 27번의 출동 실적을 살펴보면 평균 출동거리는 60㎞이고 평균 출동 소요시간은 무려 1시간이 넘습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전체 27번의 출동 실적 중 출동 소요시간이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인 출동은 12건이었으며, 2시간 이상이 걸렸던 출동도 3건이나 있었습니다. 성주·울진·김천 산불 당시에는 출동거리가 100㎞ 이상이었습니다.
(참조) 2023 119산불 특수대응단 출동실적 현황
1분 1초가 중요한 산불 진화에서 원거리 출동과 1시간 이상씩이나 걸리는 출동 소요시간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26년에는 신청사를 울진에 건립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현재와 같은 시스템이라면 출동 소요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도내 23개 시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불을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충원하여 권역별 거점지역을 만드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19산불특수대응단의 원거리 출동시스템과 출동 소요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경북도는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산불 피해지 복구 관련하여 한 가지 정책제안을 드립니다.
도지사님, 지난 2020년 4월 안동에서 발생한 산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한순간에 산림 1944㏊와 주택 4채, 축사 3동 등을 집어삼켰습니다.
그간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인공조림에만 초점을 맞췄지만 본 의원은 보다 전향적으로 산불 피해지 복구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연계시킨 복구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 번째로 안동 산불 피해 지역에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등의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검토되었지만 2023년 현재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추진된 것은 없습니다. 해당 사업의 조성은 산림 개발이 아닌 활용의 측면에서 자연 훼손에 대한 우려가 적은데다 관광 및 선수단 대회 유치 등을 통해 지역민들의 소득을 창출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안동 산불 피해 지역을 흐르고 있는 낙동강 물길을 활용한 보트나 카약, 카누 등의 수상레포츠 산업의 조성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비슷한 사례로 경남 합천의 경우 한벽루 앞 황강에서 문보트를 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안동을 찾는 사람들에게 역사와 수려한 경관을 배경으로 한 수상레포츠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큰 관광 유인책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하늘길과 물길을 연결한 관광 벨트를 조성한다면 경북의 자연을 통한 관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지사님, 산림 복구, 지역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과 동시에 문화 및 체육 인프라가 부족한 경북 북부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관련 사업이 추진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2대 제33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답변자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대수 제12대 회기 제339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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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김대진 의원님께서 도청신도시 의료시설 등 확충, 산불 예방, 진화 대책, 맑은누리파크 운영 및 발암물질 대잭, 점촌-안동 간 철도 구축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이고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특히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으로 입법, 정책대안 개발 등 새로운 지방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노력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제일 점잖은 의원님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 오늘은 상당히 꼬집는 질문을 많이 하시네요.
(웃음소리)
먼저 도청신도시 의료시설 확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참 답답합니다. 수도권에는 병원과 의사들이 넘쳐나고 지방에는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습니다. 특히 우리 경북은 대구·경북권으로 묶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대구에는 대형 병원들이 많이 있는데 경북은 왜 없느냐? 이것 정말 걱정입니다. 대구를 중심으로 경북이 발전되어 있는데 대구를 똑 떼어내고 계산하니까 늘 꼴찌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대구와 분리된 지가 42년이나 됐는데 계속 이 현상을 못 벗어나고 있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있는데 의료 기관도 절반이 다 수도권에 있습니다. 또 대형 병원이 대부분 수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병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제가 1000명당 의사 수가 몇 명이냐 하면, 서울은 항상 1등이고 우리가 늘 꼴찌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구하고 우리가 분리되는 바람에 이런 현상을 빚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대안을 계속 마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했지만 우리 경북대학교병원 분원을 하자, 공공의대를 만들자 또 포항에 의사과학자 만드는 것을 하자 이렇게 중앙에 요청했고, 대통령 공약에도 다 들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 하루아침에 해결이 안 돼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배한철 의장, 박용선 부의장과 사회교대)
어쨌든 지금은 공공의료원을 대학병원에서 운영하는 체제로 만들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우리 공공의료원, 포항·김천·안동의료원 굉장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특히 안동의료원은 문은 열어놨습니다마는 사람들이 이용을 거의 안 합니다. 내가 한날 갔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원장님이. 개인병원 의사 한 사람 있는 것보다 못한 형편이다. 우리 의사가 26명이나 있는데 이것 말이 되느냐 이거야. 가까이 있는 분들이 여기는 코로나 병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 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도민들, 특히 안동에 계시는 분들, 안동의료원에 시설도 많이 해 놨고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완전히 여기는 코로나 병원이다 인증이 되어서, 한 3년 동안 코로나를 하니까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안동의료원은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설도 많이 낙후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형병원을 신도시에 유치하려 해도 잘 안 오고, 그래서 공공의료원인 안동의료원을 옮겨서 여기에서 대학병원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의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시면 대형병원으로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후조리원, 이게 진짜 큰 문제입니다. 김천에서 산후조리원을 만들었는데 현대 시설을 잘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곳곳에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다만 돈 문제가 있으니까 현재는 김천, 울진이 있는데, 금년 9월에 상주에 지금 만들고, 영주에도 앞으로 만들고, 예천에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시군에 다 만드는 방안을 해야 되고, 획기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이 예산만 팍 넣어주면 다 만들어야 된다. 나라에서 아기를 키워줘야 됩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질문을 잘 해 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에 아이들은 많은데 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30여 개 어린이집도, 6개 유치원이 있고, 2000명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습니다. 특히 도청 어린이집은 제가 여러 번 가보기도 하고 아침에 출근할 때 가고 얘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있는데, 이런 시설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장마다 할 수 있고.
저는 또 아파트 단지를 지으면 1층에는, 생후 한 석 달까지는 집에 가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보름인데 우리 도에서는 석 달까지는 아기 보는 도우미를 보내준다. 3개월 후에는 아파트 단지라든지 가까운 곳에 만들어서 도우미들을 채용하고, 또 부모나 할머니나 이런 분들이 와서 같이 보면 그분들도 일당을 주는. 그러니까 아기를 맡겼는데, 가장 문제가 신뢰의 문제거든요. 말도 못하는 어린 아기를 어떻게 수면제를 먹이지 않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한두 사람의 부모가 와 계시면 감독도 되고 그 부모는 일당도 받고, 그런 새로운 제도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청신도시는 130만 평은 다 개발됐는데, 200만 평이 놀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백방으로 뛰어서 집을 지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대단지 2개는 곧 착공합니다. 하고, 또 신도시에 걸맞게 외부에서 박사들이, 은퇴 과학자들, 보면 지금 의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셔서 50채 집을 지어서 거기에 와서 살도록, 그래서 천년 주택, 천년 가는 주택을 지어서 보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진하면 신도시가 굉장히 활성화될 것이고, 신도시에 많은 문화, 운동시설을 넣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는 영화 세트장을 하겠다고 많이 왔습니다. 우선 노는 땅에 영화 세트장을 잘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모이도록 하는 것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불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경북도가 제일 많이 난다고 하는데 경북도가 우리나라 산림의 5분의 1이 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산불이 몇 건 났느냐 보니까 462건이 났는데 우리가 59건이고, 경기도가 82건이고, 충남이 60건입니다. 우리가 3등인데, 사실 면적으로 따지면 우리 면적의 5분의 1이 좀 넘습니다, 산림이. 그러면 462에 5분의 1을 하면 90건을 넘어야 됩니다, 우리가, 평균 따지면. 그래서 도민들께서 우리가 산불 제일 많이 내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이 많이 낳으면 돈 많이 듭니다, 그것과 똑같습니다. 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산불도 많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산의 5분의 1이 넘는데 건수로는 지금 7분의 1, 8분의 1도 안 됩니다, 지금. 6×8=48이니까. 그러니까 6분의 1, 8분의 1 이런 수준이니까. 그래서 너무 막 도민들께서 산불 많이 낸 것 아니냐 이러는데, 올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산불 잘 끈다고 충남도지사가 나한테 연락 왔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경북에 산불 잘 끄느냐?”
주불 진화가 전부 4시간 이내입니다, 주불 진화가. 울진 산불 난 다음에 119특수대응단을 만들었습니다. 밤에는 바람이 적게 붑니다. 밤에 올라가서 불을 꺼야 됩니다. 울진에 제가 한 열흘 지켜보니까 밤에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밤에 불이 많이 나면 연기가 많이 올라와서 아침에 헬기가 떠도 제대로 진화를 못 합니다. 접근을 못 합니다, 연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올해는 거의 80% 내지 90%를 밤에 다 껐습니다. 그러면 새벽에 바로 헬기가 뜨면 바로 물을 뿌릴 수가 있습니다. 헬기도 엄청 도입하고 있고, 대형 헬기도 우리 의원님들이 이야기해서 250억짜리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군헬기가, 시누크 헬기가 굉장히 큰데 물 바가지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에 요청을 해서 “우리가 사줄게, 큰 걸로 띄우자.” 그래서 해경이라든지 모든 헬기 있는 것을 총동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산불 끄는 데는 경북이 이골이 났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에 산불 나면 우리한테 공부하러 온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도민들께서… 올해 산불 진화하는 데 시군 간에 경쟁을 시켰습니다. 산불 많이 내는 지역은 도에서 주는 돈을 덜 주겠다 이랬는데 작년보다 훨씬 산불이 적게 났습니다, 한 20% 줄었습니다. 왜? 단속을 워낙 강하게 하니까. 그래서 벌은 안 주고 상만 주려고 합니다. 의원님들 동네, 지역구에 상 받을 지역구가 다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벌은 없다, 이제. 왜? 산불이 거의 다 끝났으니까. 많이, 20%가 줄었습니다, 작년보다. 면적은 작년이 워낙 크기 때문에 면적은 80% 이상 줄었고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산불 난 지역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울진에 대해서는 많은 대책을 했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많이 났더라고요. 울진군수가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산림대전환을 하자, 산불 난 데 나무 심는 게 아니고 관광 자원화하자, 관광 자원화. 그래서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안동 산불에 대해서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 임도 말씀하셨는데, 임도. 사실 우리가 산이 크다 보니까 임도 면적이 돈을 정부에서 주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좀 적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평균이 우리가 아까 의원님이 2917㎞라고 했는데 그 말 맞고요. 평균이 헥타르당 2.74m, 전국이 3.5m입니다, 이것을 꼭 적극적으로 하고. 또 임도를 크게 해야 됩니다. 아까 울진 금강송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현장에 지켜 보니까 대형 트럭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크게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이것은 우리 도에서만 다 하면 좋은데 산림청의 협조가 또 있어야 해서 산림청하고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동 스카이파크 조성사업. 이게 임도는 이미 개설한 것을 아실 것이고, 나머지 사업도 용역이 끝나는 대로, 용역이 완료됐기 때문에 추가 임도 개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업이 잘되면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겁니다. 저도 현장도 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이 좀 설명드리도록, 맑은누리파크 저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LG에서 만들었는데 늘 고장납니다. 현대화 시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잘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2대 제33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답변자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대수 제12대 회기 제339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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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김대진 의원님께서 맑은누리파크 운영 및 도청신도시 발암물질의 노출과 관련한 도의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맑은누리파크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누리파크는 경북 북부권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도 단위로는 전국 최초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설치된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입니다. 2019년 가동 이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장과 하자로 인해서 여러 차례 가동이 중지되었습니다. 가동 중지 원인으로는 철근, 폐콘크리트 등 불연성 폐기물로 인한 시설 파손 및 지역 특성상 발생하는 영농폐기물 등으로 인한 시설 내부 배관 고온 열부식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해 말까지 소각시설 내 부식된 내부 배관을 전부 교체 완료하였고 폐기물의 분리 배출 및 분리수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 내구성이 높은 자재로 시설을 개선하고, 또 시설 운영에 대하여도 전문기관의 기술진단 및 시설점검을 강화하여 가동 중지가 없도록 더욱 확실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지난 2월 3일 발생한 화재의 원인은 국과수 감식 결과 자연발화로 추정되며,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4월 5일부터는 임시투입설비를 설치해 시군의 폐기물을 하루 185t씩 반입 처리 중이며, 화재예방을 위해 반입장 내부에 CCTV 두 대를 추가 설치하고 살수차 및 감시인원을 상시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구조물의 정밀안전진단이 완료되면 신속하게 복구하여 정상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재 재발방지를 위해 반입 폐기물에 대한 검사 및 법적·소방기준보다 강화된 화재감시설비인 열화상카메라를 신규설치하고, 화재 발생 시 초동 진화할 수 있도록 저장조 상부에 전면살수설비를 구비하고 방수총을 추가 설치하는 등 진화설비를 확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신규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신설은 계획 수립부터 운영까지 10여 년 소요되며 또한 환경부 승인이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맑은누리파크의 시설 용량은 1일 390t으로 현재 경북 북부권 시군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충분히 처리할 수 있으나 향후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여 신규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을 희망하는 시군이 있으면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잘 검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청신도시 발암물질 노출과 관련하여 도의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시는 안동복합 2호기 발전소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해 유해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했을 당시에 비소,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항목이 발암위해도 기준치를 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발암위해도는 암이 발생할 확률로서, 기준치 10의 마이너스 6승은 70년간 공기를 흡입했을 때 100만 명 중 1명이 암에 걸릴 확률입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검토 후 주변 배출원 등 오염원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오염물질 저감 및 최적의 관리방안을 강구할 것을 해당 업체에 요청하였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시 발암위해도 기준 초과는 전국적인 것으로, 우리나라 기준치가 엄격하여 대기오염 측정 시 초과하는 경우가 상당하며 대기는 확산되고 이동하기 때문에 오염원이 없는 지역에서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대기 질은 호명면 소재 측정망을 통해 미세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6개 항목을 실시간 측정하고 있으며 청정지역인 청송, 봉화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도시 주민들이 발암물질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발전소 설치 후 5년간 사후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에서는 사업장에 최적의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적법하게 가동하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2대 제33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답변자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대수 제12대 회기 제339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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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김대진 의원님께서 점촌∼안동 간 철도구축사업, 안동∼청량리 구간 KTX-이음 열차 서울역 연장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많은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점촌∼안동 간 철도구축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촌∼안동 간은 사업량이 47.9㎞이고 사업비가 7279억 원이며, 중부선과 연결되는 점촌∼신도청∼안동 간 철도노선으로, 수도권에서 경북 북부권과의 접근성 향상과 경북도청의 안동 이전에 따른 신도시 활성화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2021년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 신규사업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나 신규사업은 반영되지 않고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되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용역비 3억 원을 확보하여 금년 하반기에 사전 타당성조사를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에서는 사전 타당성조사 및 예비 타당성조사가 조기에 마무리되고 철도건설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동∼청량리 구간 KTX-이음 열차 서울역 연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동∼청량리 구간 KTX-이음 열차 서울역 연장은 경부고속철도 서울역 KTX 이용자 수요 분산과 영주·안동·영천 지역 철도 이용 개선 및 수도권 접근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중앙선 시·종점, 청량리역에서 서울역으로 변경하기 위해 서원주역에서 강릉선과 중앙선 열차를 복합열차로 엮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량리역 승강장 연장 부족으로 한국철도공사에서 작년 11월부터 1년간 1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승강장 개선공사를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는 중앙선 시·종착역 변경이 최대한 조기에 마무리되고 운행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 등을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내의 SOC 인프라 확충에 대한 많은 정책 발굴과 대책 강구를 위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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