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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제305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박미경 의원

박미경 의원

 대수 제11대 회기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차수 2차 질문일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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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신도시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경북도청 이전지가 안동·예천으로 확정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인구 10만의 자족신도시 1단계 조성사업은 2015년에 완료되었고, 총 107개 공공기관 중 도청과 의회를 비롯한 42개소가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2018년 10월 말 기준 인구는 1만 3243명입니다.
도청 소재지가 안동·예천으로 확정된 가장 큰 이유는 낙후된 경북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소명 때문입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엄중한시대적 요구였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진행되고 있는 우리 도정의 실상은 시대적 소명과 과제를 외면하거나 역행해가며 북부지역 주민들의 원성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1단계 조성공사가 마무리된 지 3년이 지났지만 당초 계획된 인구 2만 5000명에 대비해 겨우 절반 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유입된 대다수의 인구 또한 안동, 영주, 봉화, 점촌, 문경 등 인근지역 주민들의 전입에 있습니다. 주변 시·군들은 이 때문에 도시공동화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107개 기관 중 이전 완료는 42개소입니다. 100명 이상의 종사자 기관은 도청, 도의회, 도경찰청, 도교육청, 경상북도개발공사뿐입니다. 대부분 10명 이하의 소규모 기관입니다. 나머지 35개 기관은 여전히 타당성 조사 중이라 하고, 또 나머지 30개 기관은 역시 검토 중이라는 아주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월 포항에서는 행정편의 제공 목적의, 당초 계획보다 확대된 환동해지역본부가 개청되었습니다. 이철우 도지사 취임 후 첫 간부회의에서는 환동해지역본부를 동부청사로 승격함과 동시에 북방경제의 전진기지로 발전시키겠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공약사업의 일환이었습니다. 오는 2021년까지 250억 원의 예산으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여전히 멀기만 한 도청신도시 인구 유입 대책과 공공기관 이전 촉진에는 그렇게 소극적이면서 동남권 민심 달래기에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소명의식에 따른 도청이전이었음을 명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도지사께 묻습니다.
인구 10만의 자족도시 목표 달성을 위한 인구 유입 방안은 무엇입니까? 지지부진한 공공기관 이전의 촉진을 위한 노력과 방안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밀한 정주공간 조성으로 인한 주민 불편, 부족한 생활 인프라,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신도시 1단계 사업 완료 후의 문제점과 보완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11대 제305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답변자 도지사 이철우
대수 제11대 회기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차수 2차 질문일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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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신도시 활성화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관기관 이전은 신도시 활성화의 마중물과 같습니다. 현재 107개 목표기관 중 77개가 이전완료 또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72%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경쟁입찰에서 감정가격으로 공급기준을 변경, 그러니까 이 땅이 비싸서 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감정해서 그 가격으로 하는 이런 것을 촉구해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서 이전을 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인구 유입은 산업 인프라 조성과 접근성 개선이 핵심입니다. 이에 인근 바이오산업단지 내에 백신 클러스터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중앙선 복선과 연계한 신도시 접근망 확충에도 역량을 집중해서 어떻게든지 신도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건설국장이 설명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대 제305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답변자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대수 제11대 회기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차수 2차 질문일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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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박미경 의원님께서 도청신도시 활성화 관련 및 스마트도시 건설 사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인구 10만 자족도시 달성을 위한 인구유입과 공공기관 이전 촉진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상기관의 조기 이전을 위하여 도, 시·군, 개발공사가 참여하는 공동 유치TF팀을 구성하여 기관 방문 등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도시 주변에 국가 또는 일반산업단지 유치, 기존 바이오산업단지 확장 등 산업 인프라 확장을 통해 일자리 및 소득 창출을 위한 정책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이전대상 기관·단체의 경우 토지공급 기준을 일반 경쟁입찰에서 감정가 추첨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명문학교, 종합병원, 대형마트 등 주변 편의시설을 조기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가교통시설과 연계 도로망 구축으로 신도시 접근성을 개선함으로써 인구유입 등 도청신도시가 더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 1단계 사업 완료 후의 문제점과 보완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청신도시 건설은 신도시 내 기능별 특성화에 따라 개발범위와 시기를 설정하고 3단계로 나누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 완료 후에 아파트단지 위주의 주거용지 조성으로 인한 교통정체, 생활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주민불편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나 2단계 사업에서는 다양한 건축물과 편리한 기반시설 구축 및 종합병원, 또한 복합물류센터 유치 등으로 정주여건을 크게 개선함으로써 경북도청 소재지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또 지역 발전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대표도시가 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 1단계 사업이 완료되었는데도 아직 운영하지 못하는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먼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스마트도시 건설 사업은 도청신도시 공간에 첨단 스마트기술을 융합하여 주민에게 행정, 교통, 방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1년 1월 경상북도개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후에 2015년 1월, 1단계 관리주체는 예천군으로 명시한 안동시, 예천군, 경상북도개발공사 간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는 2016년 7월에 1단계 사업을 착수하여 지난해 12월 실시간 교통제어, 대중교통 정보제공, 공공지역 안전감시, U-자전거, 상수도시설 관리, 공동구 관리 등 6종 사업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의 통합운영이 이루어지는 도시통합운영센터 관리운영에는 안동시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예천군의 주장으로 인수가 지연되어 왔습니다.
또 지난 정부합동감사 지적 및 우리 도의 지속적인 촉구로 도시통합운영센터 인력문제는 일단 예천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되어 1단계 6개 서비스 중 실시간 교통제어, 상수도시설 관리, 공동구 관리 등 3종의 서비스는 지금 시운전 등 인수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대중교통 정보제공, U-자전거, 공공지역 감시 등 3종의 서비스는 선행 절차를 조기에 이행하는 등 인수시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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