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11대 제327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 ||||
|---|---|---|---|---|
김하수 의원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27회 제2차 정례회 |
| 차수 | 1차 | 질문일 | 2021-11-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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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7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도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하수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웅도경북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철우 지사님, 미래 인재육성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첫째,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내용과 둘째, 노인일자리 사업 활성화에 관한 내용, 마지막으로 농업인 안전보장 체계 구축을 통한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경북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도록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이 질문에 들어가기 전 지사께서 추진한 경북·대구 통합의 의제와 군위-대구 편입의 의제에 대한 접근 방법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철우 지사님께서 아침에 출근하실 때 점퍼를 입고 신발 끈을 동여매면서 웅도경북을 위하여 하루를 설계하시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 경북발전을 위한 열정이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하면서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경북과 대구의 통합의제와 그리고 군위-대구 편입의 의제에 대한 절차적 과정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경북과 대구의 백년대계를 바라보면서 디자인해야 할 어젠다를, 도의원들과 심도 있는 숙의가 없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중대한 결정을 하시려면 먼저 명분 축적을 통하여 설득 논리를 개발하였다면 동의를 구하는 데 이렇게 생채기를 내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느 의원이 경북의 발전을 가져오는 정책과 정치적 결단에 반대할 이유는 그 누구도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중요한 의제를 결정하실 때는 경북도민의 성원과 지지를 바탕으로 경북발전의 어젠다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북도에는 3개의 섬이 있습니다. 울릉도, 독도, 그리고 청도입니다. 청도는 경북도의 각종 균형발전정책에서 소외되고 섬처럼 고립되어 있습니다. 청도가 처한 상황을 보면 그 이유는 분명해집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2019년부터 균형발전지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2019년 균형발전지표 하위 40곳에 청도를 비롯하여 봉화, 영양, 상주, 의성 등 무려 경북의 10개 시·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표 1을 통해 직접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목해서 봐 주십시오. (참조) [표 1] 균형발전지표 VS 지방소멸지역 표의 왼쪽은 균형발전지표이며 오른쪽은 지방소멸지도입니다. 왼쪽 그림의 황토색 부분은 균형발전 하위 25% 지역으로 경북 남부권 지역 중에서는 청도가 유일하게 포함되어 섬처럼 외롭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의 붉은 색 부분은 지방소멸 고위험 지역을 나타낸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균형 발전도가 낮은 지역과 지방소멸 고위험 지역이 거의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즉, 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청도를 비롯한 도내 10개 시·군은 소멸할지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도내 시·군 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이렇듯 분명합니다. 그동안 청도는 경북 남부권의 작은 군 지역으로 경상북도의 각종 균형발전 정책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표 2]를 보면 청도의 낙후도 정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참조) [표 2] 경북－청도 균형발전 지표 비교 [표 2]는 경북 전체 평균과 청도 간의 균형발전지표를 비교한 것입니다. 지면상 36개 지표 모두를 제시하지는 못하지만 청도는 인구 증가율 및 재정 자립도를 비롯하여 상하수도 보급률, 도로 포장률, 도서관 접근성, 사회복지분야 지출 비율, 응급의료시설 접근성 등 36개 비교 가능 지표 중 21개 부분에서 경북 평균 이하입니다. 또한 한국개발연구원이 2020년 발표한 지역 낙후도 조사 결과에서도 청도는 167개 시·군 중 131위로 하위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7개 광역시·도 간 비교에서는 경북이 지역 낙후도 15위, 균형발전 지표 14위로 2개 모두 최하위 수준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경북도의 자체 균형발전 예산은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를 통한 SOC 사업에 한정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 도로를 건설하고 공원만 조성한다고 균형발전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경북도가 지역균형발전을 수수방관하고 있는 사이 전라남도는 지역 내 불균형 완화를 위한 노력을 확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재정·교육·문화여가·안전·보건복지 등의 부문에서 전남형 균형발전지표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관련 사업을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공모사업 배정 시 균형발전도 평가 하위 50%의 시·군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역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고 불균형 요인을 알아야 제대로 된 개선 계획과 대책 수립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남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표 3]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표 3] 코로나19 이후 복지사각지대 올 10월 공공조사 네트워크인 ‘공공의창’이 코로나19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228개 자치단체 중 청도가 복지 사각 위험이 큰 지역 중 4위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청도군민들은 그 어느 지역보다 힘겨운 시간을 겪어 왔지만 그 시간을 극복하고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청도를 비롯한 경북도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함으로써 도민들에게 새롭게 시작할 힘과 활기를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국가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도내 시·군 간 균형발전은 국토 전체의 균형발전을 이끌어 낸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청도를 비롯한 도내 시·군의 불균형 개선을 위한 경북도의 대책과 방안은 무엇인지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경북도는 경북형 균형발전지표 개발을 통해 공모사업 대상 지역 선정 등 각종 사업 추진과 평가 등에 활용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시·군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내 시·군 간 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서는 SOC 사업 중심의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 재원과는 별도로 일자리, 문화, 보건·복지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재원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노인일자리 사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2019년 기준 OECD 국가 중 한국이 43%로 단연 1위입니다. 2위인 이스라엘의 21%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북 어르신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3년마다 발간되는 노인실태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가구별 연간 총소득 부문에서 경북은 2017년 17위로 전국 꼴찌입니다. 2020년 14위로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노인실태조사 결과에서 우선 확대되어야 하는 노인복지정책으로 노인 빈곤 해결이라는 응답자가 36%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 개선을 통해 노인 빈곤 문제 해결에 도가 앞장서야 한다는 뜻입니다. 경북도의 노인일자리 사업은 모두 국고보조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을 뿐 안타깝게도 자체예산 사업은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노인일자리로 약 10개월 동안 월 30시간을 일하고 매월 27만 원을 받는 공익활동형이 주를 이루고 있어 임금 수준이 낮고 지속성도 매우 부족합니다. [표 4]의 경북 시·군별 노인 일자리 현황을 봐 주십시오. (참조) [표 4] 경북 시군별 노인일자리 현황 경북의 일자리 유형을 보면 공익활동형이 86%로 2020년 기준 전국 평균 73%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청도를 비롯한 8개 군 단위 지역은 공익활동형이 100%입니다. 노인일자리 지원 전문기관인 시니어클럽이 있는 시 단위 지역과 의성·청송·칠곡군 등은 그래도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청도를 비롯한 7개 군 지역은 노인일자리 지원 전문기관이 없어 공익활동형을 제외하고는 특화되고 전문적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수도 없습니다. 경북도의 노인일자리 사업은 청년일자리 사업과 확연히 비교됩니다. 2020년 경상북도의 청년일자리 사업을 보면 58개 청년일자리 사업 중 국비 없이 도비로만 지원하는 사업이 15개입니다. 도와 시·군 등이 함께하는 사업이 24개나 됩니다. 청년일자리의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도의 투자와 무관심은 지나칠 정도입니다. 2021년 9월 기준 경북도의 노인인구는 59만 명, 고령화율은 22.5%를 넘어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음에도 노인일자리 사업은 너무나 초라한 수준에 있습니다.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잠시 봐 주십시오. (참조) [표 5-1]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여기에서는 시·군의 이름만 치면 손쉽게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도 어르신취업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민간 구인정보와 연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조) [표 5-2] 서울시 어르신취업지원센터 경북은 경기도, 서울과 여건이 다르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경북은 전국 고령인구 비율, 노령화지수 등 각종 고령인구 지표의 맨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하여 고민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까?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 가난한 경북의 어르신들에게 일본 사회가 겪고 있는 ‘노후파산’, ‘하류노인’의 경험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4차 산업혁명이 시대정신으로 자리매김할 때 노인이 일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아니라 어느 때보다 노인의 역할이 증가하는 사회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진로 탐색은 청년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오히려 기성세대들에게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기성세대들이 미래에 생겨나는 일자리 중에 어떤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자리인지를 탐색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변화 속에 살아남는 노인들의 길일 것입니다.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최상의 복지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경북도의 노인일자리 정책을 보면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종합계획에만 맞추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일회적인 일자리에 노인 숫자 채우기 위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예산에 의존하는 노인일자리 사업 외에 경북도 자체의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 정책 및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양질의 일자리 개선을 위해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으로 특화된 시니어클럽 등 인프라를 청도를 비롯한 군 지역에 확충하고 이를 위한 경북도 차원의 지원도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기도와 서울시는 일자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일자리 매칭 플랫폼을 제작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플랫폼을 구축하여 도내 노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인 안전 보장 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 농업은 생명이고 농촌은 미래라고 하였습니다. 생명과 미래의 농촌이 되고자 한다면 농업인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 농업인 안전보험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안전사고로 인한 신체 등의 손해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만 15세 이상 87세 이하의 영농 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험금은 국가에서 5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도와 시·군비, 그리고 농업인 자부담으로 납입하는 형태입니다. 경북의 농업인 안전보험 현황은 어떨까요? 표 6의 농업인 안전보험 본인부담 비율 현황을 봐 주십시오. (참조) [표 6] 광역자치단체 농업인 안전보험의 자부담 비율 보시는 바와 같이 9개 도 단위 지역 중 경북도 농민의 자부담 비율은 30%로 세 번째로 높습니다. 자부담 비율 10%인 강원도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비지원 비율은 고작 6% 정도로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또한 농업인 안전보험의 가입률도 낮습니다. 2021년 9월 말 기준 광역도 평균은 약 51%입니다. 경북은 43%로 9개 도 단위 지역 중 8위입니다. 정말로 농도 경북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농촌은 직업과 거주 공간의 특성상 다양한 농작업 사고가 발생하는 곳입니다. 2017년 기준으로 보면 농작업 손상의 약 41%가 농업기계 관련 손상이며, 농업기계 관련 교통사고의 치사율이 우리나라 교통사고 및 일반교통사고 치사율의 6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급속한 산업화와 근대화를 겪으면서 재해를 건설·기계·항만 등의 산업재해 분야로 국한해 온 측면이 강합니다. 전체 근로자의 산업재해보험 가입률이 97.8%인 점을 감안하면 경북도 농민의 생명 보호와 직결되는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 43%는 지극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농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좋은 취지를 가진 제도입니다. 그런데도 도민들은 이에 대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가입률도 매우 낮은데 도지사는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둘째,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자부담 비율이 15%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경북도 농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농업인 안전보험의 자부담 비율 30%는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됩니다. 좋은 제도가 있으면 뭐합니까? ‘빛 좋은 개살구’일 뿐입니다. 농도 경북의 농민 안전을 위해 자부담 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낮추어 3년 내에는 15% 정도로 낮추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이철우 도지사님, 적극적이고 향상된 정책마련과 시행을 거듭 부탁드리며 이제는 과거를 보고 현재의 답을 찾는 시대가 아니라 미래, 즉 미래비전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가장 합리적인 답을 찾는 시대가 왔음을 아시고 도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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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대 제327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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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27회 제2차 정례회 |
| 차수 | 1차 | 질문일 | 2021-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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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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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수 의원님께서 도내 시·군 간 균형발전 대책, 노인일자리 사업 활성화 방안, 농업인 안전 보장 체계 구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도민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시를 많이 해 주고 계시며, 폭넓은 혜안과 끊임없는 연구로 경상북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 제정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히 제1회 지방의회복지대상 전국 첫 수상자로 선정되는 등 도민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시는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좋은 방안을 많이 제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군위의 대구 편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도 행정보건복지위원장님으로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통과되도록 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경북 통합 문제는 우리 도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어젠다로 보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는 대구 따로 경북 따로, 부산 따로 경남 따로, 전남·광주 따로따로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젠다로 이번 대통령선거나 또 법을 통해서 되리라고 생각하고 대구·경북이 먼저 그런 것을 이끌어 주었다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자긍심을 갖고 새로운 길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도내 시·군 간 균형발전 대책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성장촉진제인 16개 시·군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낙후지역 특별회계는 연간 300억 규모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마저도 아까 지적한 대로 도로나 공원 같은 것 만드는 게 주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민들, 군민들이 느끼는 것은 매우 부족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외에 별도의 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대부분 과학발전 산업이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공모사업을 하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작은 군 지역이 공모사업에 들어가서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다 보니까 큰 시 위주로 공모사업이 되는데, 이 국가 균형발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이 하다 보면 더 좋게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완전 탈피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현 예산대로 공모하고 지방을 싸움붙이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도 이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형상인데, 저는 국가 재정 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그러한 체계로 우리한테 뭉뚱그려서 돈을 주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나랏돈을 한 10조 가지고 오는 것 같으면 이름 없이 가지고 와서 우리가 노인일자리라든지 균형발전을 위해서 뭉텅 뭉텅 쓸 수 있어야 하는데, 작년도 당초예산이 한 10조 되면 도지사가 쓸 수 있는 범위는 1조 미만입니다. 그래 10% 미만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도의원님께서도 예산을 다루면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영양군은 4차선 도로가 1㎝도 없다고 하는데 그런 지역에 우리가 대책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750m 만드는데 한 150억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도비 150억을 빼서 영양에 750m 4차선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하겠느냐,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으니까 함께, 이 과제는 경상북도만의 과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과제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과 머리를 맞대고 대한민국 체제를 바꾸는 데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 한 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어디에서 좀 더 끌어와서 균형발전을 하는 데 쓸 것이냐, 좀 더 자체 내에서 머리를 쓰겠지만 낙후지역 군민들이 느낄 때는 굉장히 피부에 와닿지 않는 그러한 정책들이 많아서 안타까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현 노인들은, 세계에서 이렇게 고생한 분들이 잘 없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80세가 넘은 대부분이 일제 강점기 때 태어나서 6.25를 겪고 자녀를 평균 6명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가장 못사는 나라에서 세계에서 열 번째 가는 나라로 만들었는데 연금제도나 이런 제도를 늦게 하는 바람에 그 어른들은, 과거에는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는 이런 제도에서 살았던 우리 관행들 때문에, 지금은 자식이 자기 살기도 어려운데 어른을 봉양하기가 힘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책임감을 느끼고, 또 어떻게 하면 대책을 마련하겠느냐 하는데 의원님께서 많은 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안을 충분히 참고해서 내년도 예산에 좀 더 반영이 되도록 하고 또 도의회에 넘어오면 도의회에서도 그런 일자리 예산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군 및 몇 개 군에서 시니어클럽센터 이것 만든 것이 부족한데 그것은 내년 중에는 다 만들 수 있도록 도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군에 예산이 부족하면 그런 문제는 우리가 좀 더 나서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생각하고, 특히 청도가 그렇게 낙후가 되었다고 하는 데 대해서 저도 남쪽에 다들, 우리 경북은 남쪽이 살기가 좀 나은데 거기에서도 청도가 낙후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번에 하는, 경로당이 우리가 한 8200개쯤 있습니다. 8200개의 노인일자리 형태로 한 분이 가서, 깔끔이사업단이라고 해서 전국에서 처음 시도를 할 겁니다. 그래 돈은 많이 안 드리지만 그래도 경로당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에 경로당마다 1명 이상은 배치가 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의회에 넘어오거든 반드시 좀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우리들만으로는 하기 어렵다 해서 지난 4월 달에 지역 5개 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경북 100세 행복플랜 추진단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안이 나오면 그것을 바로 시행하도록 하고 지난 10월 7일 날 제25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서는 경북형 어르신 일자리 확충 등 4대 중점 전략을, ‘경북 행복 100세 비전’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드맵을 만들고 있는데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또 용역도 주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용역 주고 대학과 같이 연구해서 다른 지역보다도 좀 색다른 그런 노인일자리, 노인 100세 행복플랜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도 단위나 시·군에서 현재 노인들 빈곤을 탈피하는 데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또 경북도는 농업 인구가 많기 때문에 농촌에 있는 분들은 이게 자기들 수입이 계산이 잘 안 잡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도시하고 농촌이 조금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꼴찌 하겠느냐?” 했는데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왜 우리가 꼴찌를 해야 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해서 다음에 보고를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인 안전보장체계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농민들이 30%를 부담하면 보험에 가입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다른 지역, 강원도가 10%를 부담을 하고 다른 지역은 30%, 25% 수준인데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도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줘서 농민수당을 만들었는데 이게 한 1400억 듭니다, 27만 가구에. 이것 부담하는 것도 사실상 도로서는 한 560억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시·도에서 다 했습니다. 강원도하고 우리만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해 나가면서 농촌을 조금 더 살찌우는 데 노력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고. 어쨌든 이런 문제도 의원님들이 앞장서서 조례도 만들어주고 했기 때문에 추진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농업인보험 이것뿐만 아니라 농업인들에 대한 자부담, 농기계,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검토해서 앞서가는 경북농업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하수 의원님께서 꼭 짚어서 설명을 잘 주셨고, 그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서 잘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보험 관련해서는 담당국장이 좀 더 자세하게, 이 문제뿐만 아니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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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대 제327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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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27회 제2차 정례회 |
| 차수 | 1차 | 질문일 | 2021-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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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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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수 의원님께서 도내 농업인의 안전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와 농업인 안전보험 자부담률 하향에 대한 우리 도의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저희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에는 전국 1위 가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반면에 농업인 안전보험에 대해서는 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작물안전재해보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작업이 발생하는 중에 재해를 보상함으로써 농업인의, 농작업 근로자를 보호하고 생활안정 도모 및 안정적인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으로 2015년도부터 정부에서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2016년부터 국가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내 농업인의 안전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안전보험의 중요성을 꾸준히 홍보하고 있고 가입 보험료의 70%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회를 기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우리 지사님께서 지적하신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 외에도 농업의 보험 특성상 의무가입이 아닌 임의보험이고, 또 안전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부분, 또 특히 매년 소멸되는 소멸성 보험인 부분 등이 저조의 원인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는 지난 3년간 지방비 98억 원, 국비 228억, 총 326억 원을 투입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37만 명의 농업인이 보험에 가입하여 12만 5000건의 안전사고로 400억 원 정도의 보험 혜택을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인 보험 가입 확대가 필요한 사항으로써 앞으로 상대적으로 가입률이 저조한 20∼30대 청년농업인과 여성농업인의 가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안전보험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보험 가입률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30%로 높은 농업인 안전보험의 자부담률을 향후 3년 이내 15% 하향 조정 여부에 대한 도의 견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농업인 안전보험을 처음 시작한 2016년도에는 국비 50%, 자부담 50%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농업인의 자부담 경감을 위하여 2017년부터 지방비 지원을 시작하여 현재 지방비 20%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부담은 전체 평균 보험료의 30%인 4만 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시·도의 지방비 부담률이 15%에서 40%인 점과, 특히 전국 1위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에 비해서 안전보험이 낮은 점을 반영하여 저희들이 자부담률을 점진적으로 낮추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히 이 보험금의 경우에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과 보험금 지급이 산재보험보다 전반적으로 낮아서 비슷한 수준의 보상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통해서 농업인이 안전한 환경에서 농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현장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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