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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제34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황명강 의원

황명강 의원

 대수 제12대 회기 제341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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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고 존경하는 27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비례대표 경주 출신 황명강 의원입니다.
오늘 제341회 임시회에서 저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방시대의 새바람, 경북의 위상을 높이고 미래를 이끌 인재를 키우기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정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7월 경북 북부지역에 발생한 산사태로 큰 고통과 어려움에 처한 도민 여러분에게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북 경주 APEC 유치를 위해 마음을 모아주시는 경북도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의 여성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에 관하여 도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참여가 증가됨에 따라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많은 영역에서 활동이 왕성합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확대되고 있으며, 인적자원의 중요성에 있어서는 양성 평등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조사한 글로벌 기관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9.1%로 조사국 186개국 가운데 121위였습니다. 또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매년 발표하는 여성지위 평가인 유리천장지수에서 한국은 OECD 조사 대상국 29개국 가운데 올해도 29위로 11년째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 우리 경북의 사정은 어떠할까요?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22년 지역 성평등보고서에 따르면 경북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종합순위 성평등지수가 최하위입니다.
표를 보시겠습니다.
(참조) 여성가족부 2022년 지역성평등보고서
여성의 대표성 및 의사결정 영역인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이 17개 시·도 중에서 17위이며,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는 15위, 지자체 위원회 위촉위원 성비도 15위로 전국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겠습니다.
(참조) 제8회 지방선거 후보인 및 당선인 성별 현황
지난 제8회 지방선거에서 경상북도 23개 시장·군수의 선거 후보와 당선인 성별 비율을 보면 후보인 수 총 56명으로 100%가 남성이며, 단 한 명의 여성 후보자도 없었습니다. 현재 경북의 22개 시군 시장과 군수는 모두 남성입니다.
본 의원이 의회 정책연구회에서 여성정책연구회를 구성하여 경북형 여성리더 발굴 및 양성방안에 대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경북 여성의 활동 장애요인으로 네 가지가 우선 눈에 띄었습니다.
첫째, 도민의 양성평등 인식 부족과 둘째, 여성의 리더교육 기회 부족. 셋째, 여성 활동의 네트워크 부족. 넷째, 일과 가정 양립에 따른 어려움입니다.
경북은 전통적으로 보수적이어서 사회적 문화적 인식 균형이 기울어져 있음이 여성 활동의 장애요인으로 분석됩니다.
부산시에서는 부산 여성인재 육성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여성 리더 약 3000명을 육성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2013년부터는 부산 글로벌 여성리더 포럼을 열어 국내외 여성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지사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북은 신라시대에 선덕, 진덕, 진성 세 분의 여왕을 배출한 리더십과 저력이 숨쉬고 있는 곳입니다. 또 자랑스러운 경북의 종가문화도 종부님들의 헌신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사님, 지방시대를 가꾸어 갈 여성 인적자원 개발과 디지털 전환 시대 일자리에 따른 감성 개발, 행복한 경북 사회 속에서의 출산 증대 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 경북도의 여성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여성 정책에 대한 예산의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경북도 여성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각 영역별 성평등지수의 체계적 검토와 지수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북 여성 정책에 있어서의 ‘환경과 사회적 책임, 청렴, 윤리를 강조하는 ESG’ 실현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네트워크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북 여성의 역량 증진과 사고 전환의 기회가 될 소통의 장, 가칭 ‘ESG 대한민국 여성 포럼’과 같은 전국 여성 포럼을 개최할 수 있도록 지사님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재해·재난 대응 도민 안전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초대형 산불, 극한 호우와 태풍, 지진 등 생존을 위협하는 대규모 재해·재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10년간 발생한 태풍·호우·폭염 등 전국 자연재난 피해액의 16%로 2위입니다. 지난 7월에는 경북 북부지역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뼈아픈 재난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기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진지하게 실행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재난 대응 도민 안전 대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재난 매뉴얼과 재난 교육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일본 가마이시시 학교의 기적에 관해 알고 계시겠지요? 대형 지진과 쓰나미 피해가 심각했던 가마이시시는 실효성 있는 지진·해일 방재교육을 위한 안내서를 제작해 학교에 보급하고 지속적으로 교육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2011년 규모 7.3의 동일본 대지진 발생 시 가마이시시의 초·중학생 약 3000명 대부분이 화를 면해 막대한 인명피해를 본 인근 도시와는 큰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기후 위기에 따른 신종 재해·재난이 발생하는 현 시점에서 경북도는 확실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과 지침을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하고, 도 및 시군 홈페이지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재하여 도민 누구나 쉽게 관련 내용을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각종 재난·재해에 대한 교육을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경상북도의 재난 교육은 지진 대비 행동요령 도민순회교육이 거의 유일합니다. 위급을 알리는 재난문자가 도달해도 움직이지 않으면 허사입니다. 도민을 위한 재난 교육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재난 발생 시 도민들이 즉각 반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앞서 언급한 실효성 있는 재난 매뉴얼 제작과 재난 교육 확대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둘째, 지진을 비롯한 각종 재난 발생 시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합니다. 생존 가방과 재해용 라디오를 예로 들겠습니다.
(참조)생존 가방
그림에서 보듯 생존 가방은 재난 발생 시 생존 유지에 필요한 손전등·비상식량·구급용품 등을 담은 가방을 말합니다. 각종 재난 발생 초기 골든타임 동안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생사 여부가 달라집니다. 그 골든타임을 연장시켜 주는 것이 바로 생존 가방입니다.
다음은 재해용 라디오 관련 영상을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일본에서 활용되고 있는 재해용 라디오는 라디오가 꺼져 있어도 재해 방송이 시작되면 전원과 조명이 켜지고 정보가 전달됩니다.
재해용 라디오는 정보에 취약한 고령층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어르신들은 일찍 주무시는데다가 휴대폰 소리에 민감하지 못합니다. 재해용 라디오는 건물 안에만 있으면 확실히 들리고 무엇이 긴급한지 그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경북은 타 지역보다 재해·재난이 많고 고령층 비율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생존 가방과 재해용 라디오처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갈 방안들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역 TV방송을 통해 상황 시작에서 종료 시까지 반복적인 실시간 자막뉴스를 보도해 주면 재난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도민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대비해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의 질문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주권역 의료환경 개선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응급상황은 누구에게나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만큼 그에 대한 적절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경북에서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를 받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표를 보시겠습니다.
(참조)경상북도 권역응급의료센터 접근성
경상북도 내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전국과 비교해 보면 30분 이내 의료서비스 접근성은 전국 대비 3배 가까이 낮습니다.
최근 경상북도에서는 심뇌혈관 질환, 교통사고 등의 응급상황뿐만 아니라 지진 등의 심각한 자연재해로 인한 응급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탄탄한 응급의료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표를 보시겠습니다.
(참조)경상북도 의료권역별 현황
경북의 지역책임의료기관은 포항권·안동권·구미권·영주권·상주권으로 확인됩니다. 경북의 6개 진료권 중 유일하게 경주권만이 지역책임의료기관과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없어서 현재 경주의 응급의료환경은 열악합니다.
대규모 피해를 초래하는 재난·재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 만큼 응급의료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경주권이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갖추기 위해서는 경상북도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안을 발표하면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질환의 최종 치료기능을 담당하는 중증응급의료센터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에 중증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촉구하면서, 현재 처해 있는 상황들을 짚어보겠습니다.
경주는 2016년에 규모 5.8의 관측 사상 최강의 강진을 경험했으며 양산단층, 울산단층과 함께 최근에 발견된 내남단층에 인접하여 지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또 경주에는 6기나 되는 원자력발전소가 있으며 전국 고준위방폐물의 약 93%가 발전소 내 건식저장시설에 30년 이상 보관되고 있습니다.
경주시민들은 지진 등의 재난으로 혹여 방사능 유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불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모든 지자체가 거부하는 희생과 불안을 경주시민들이 떠안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 속에서 경주시민들에게는 일상적인 의료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은 물론이고 재해·재난에 따른 응급상황에서의 시기적절한 응급치료 시스템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취약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경주권의 중증응급의료센터 지정에 도지사님의 특별한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제2차 공공의료 기본계획에 따르면 공공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민간병원을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공공병원이 없는 중진료권에는 민간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맞추어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은 경북의 하나뿐인 의과대학이 있는 병원으로서 그동안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을 구축하여 감염병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왔고, 소아과 진료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최고 수준의 산부인과를 구성하는 등 공공적 의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주에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지정되면 경주 권역에 필수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은 우리 삶을 지탱하는 의식주와 함께 의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 앞에서 언급했듯이 열악한 경주권 의료환경의 개선을 위해 경주권 책임의료기관 지정과 중증응급의료센터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감님께 학부모 교육 강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임종식 교육감님, 근래 들어 뉴스의 핵심에는 교육계와 관련된 내용이 많습니다. 지난 17일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발표했습니다만 학교의 주체는 학생과 교사로, 사회성과 지식을 배우고 공유하는 곳, 존중과 배려, 사랑과 행복, 꿈과 미래 등이 해당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에게 학폭이라는 말이 가당키나 합니까? 어른들이 도대체 왜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했고, 교권이 존중받지 못하게 되었는지 제대로 진단해 보아야 할 상황입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는 교육공동체입니다.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인권은 존중받아야 하며, 평생의 담임이자 평생 교육자인 학부모는 모든 측면에서 확실한 협력자여야 합니다. 본 의원은 교내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 학부모 인식 제고를 위한 연수 확대와 지속적인 토론의 장을 제안합니다.
현재 유·초·중·고 부모의 연령대를 보면 MZ세대가 50% 이상입니다. 한 가정당 1내지 2명의 자녀로 곱게 자란 MZ세대 학부모들을 적극적인 학교 교육의 협력자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MZ세대 학부모와 MZ세대 교사들이 아이들을 위해 하나가 된다면 우리 교육의 도약의 기회가 마련될 것입니다. 소통과 공감을 위한 교육과 토론의 장에 학부모들이 적극 참여토록 해야 합니다. 현재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초·중·고 학부모 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과정 설명회, 진학지도교육, 도박 예방, 진로캠프 등 학생들의 진로와 교육과정 설명에 대한 학부모 교육 위주입니다. 표를 보시겠습니다.
(참조) 초중고 학부모 대상 인성교육 현황
경북 22개 시군의 초·중·고 학부모 대상 인성교육 시간을 보면 전체 교육 프로그램 중 경주 9%, 김천 3%, 예천 2% 등 도내 시군 중에서 경산을 제외한 대부분이 10% 내외로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학부모 인성교육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대면 교육이 쉽지 않다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을 활용한 프로그램도 대안이 될 것입니다.
임종식 교육감님, 기본적인 부모 인성 교육, 부모 인식 제고 교육을 확대하고 갈등 해소를 위한 토론의 장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2대 제34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답변자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대수 제12대 회기 제341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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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황명강 의원께서 경북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과 재해·재난대응 도민 안전대책, 경주 권역 의료환경 개선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의원님은 한국 여성 리더십 석사를 받으셨네요. 그래서 리더십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현재는 행복위 위원이고 운영위 위원이고 원자력대책특별위 위원,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지난 5월에 ‘경상북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을 제정했고 영유아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많은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경북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60년대에 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높아졌지만 맞벌이 기혼여성의 가사분담률이 남성보다 3배 이상 더 높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성들이 더 많은 교육을 받고 사회에 더 많이 진출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만 오랫동안 자리 잡은 남성 위주의 문화 때문에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적하신 경북의 지역 성평등 지수를 보면, 특히 의사결정 부분에서 상위권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사결정은 광역 및 기초의원의 성비, 5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 관리자의 성비 등을 지표로 쓰고 있는데 1위인 대전은 50.7점이고 우리는 32.2점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그동안 공직사회에서 많은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도에는 제가 와서 어떻게 하면 여성이 좀 더 진급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고 우리 도의 간부회의하면 여성이 부지사도 하고 국장들도 여럿이 있고 과장님들도 많이 배출되고, 이제 몇 년 지나면 대부분이 여성으로 될 것 같은 그런,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여성이 많아서 걱정을 하듯이 우리 도의 비율을 봐도 여성이 결코 이제 적지 않은 그런 수로 곧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제도적으로 또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 도청에 직원들 육아휴직을 보니까 작년에 51명 갔는데 남자가 더 많이 갔어요, 남자가 27명이고 여자는 24명.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상북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남성 위주의 사회가 많이 그동안 전통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뀌는 게 좀 늦어졌는데 이제 그 속도가 매우 빨라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승진 비율도 보니까 4급 이상이 ’23년에 18.8%로 ’17년, 6년 전에는 2.9%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18.8% 됐으니까 이런 속도로 가면 곧 과반을 넘길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지금 우리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이런 이야기가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새 젊은이, MZ세대는 남녀 구별 없이 가사를 똑같이 나눠서 하더라고요. 우리 집에서도 보면 우리 아들이 며느리보다 더 많이 부엌에 있습니다, 하여튼. 세상이 그렇게 되어도 전혀 다르지… 그게 막 보기가 안 좋다든지 어색하다든지 이런 게 없이 너무나 당연한 세상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제 그게 선진국형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좀 느리니까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성 뉴리더 아카데미, 경북 여성리더 사회참여활동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산에서 여성 지도자 길러내는 방식을 우리 도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면 도의원님들이 더 과감하게 지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하나 좀 우리 여성분들이, 아까 시장·군수가 한 분도 없이 전부 다 남성이다 이러는데 과감하게 도전을 해야 됩니다. 지방 살림을 사는 것은 여성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도의원, 시의원, 군의원 이걸 또 여성들이 잘할 수 있는데 선거하는 게 힘이 들고 하다 보니까 도전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도전하면 잘할 수 있고 살림도 더 잘할 수 있고 또 과거에 우리 전체 사례를 보면 부정부패도 좀 적어질 수 있다, 여성들이 그런 큰 자리에 가 있을 때. 기업에서도 여성들이 큰 자리에 가 있으면 깨끗해진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저도 시장·군수님들이 여성들이 한 반 정도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도 앞으로 여성이 도전을 해서 한번 하는, 그렇게 해야 세상이 바뀌고 우리 도의 의식이 확 바뀌는 그런 데 우리가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성들께서 좀 더 과감한 도전을 해야 된다. 가만히 있는데 누가 지원해서 “너 그것 해 봐라.” 하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위기도 만들고 여성들이 좀 더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도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우리 도는 이제는 확실히 여성을 무슨 ‘여성이기 때문에 진급이 안 된다 여성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소리 말고 ‘여성이기 때문에 더 빨리 갈 수 있다.’ 오히려 남성이 당분간은 좀 손해 보더라도 새로운 개혁을 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더 전문가들인 재난안전실장과 복지건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2대 제34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답변자 경상북도교육감 임종식
대수 제12대 회기 제341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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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황명강 의원님께서는 따뜻한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해 학부모 인식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토론의 장을 제안하시고 학부모 교육 강화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제9기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며 ‘경상북도교육청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 조례안’ 발의 등 경북 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교현장의 이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게 말씀하셨는데 최근 젊은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인해서 학교 현장의 모든 선생님들이 비통해하고 저도 교육감 이전에 교사로서 참담한 마음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도 교권 보호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가장 어려운 것이 아동학대 처벌법이라든지 아동보호법, 이런 상위법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사가 돌아가신 49제인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로 하고 추모를 하자는 그런 지금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는 공무원의 단체행동은 위법이라고 불허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지금 전국의 8만여 명의 선생님들이 지지를 하고 있고 우리 경북에도 3700여 명의 선생님들이 지지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명입니다, 여기는. 그리고 이미 재량휴업을 전국의 535교나 재량휴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북은 아직까지는 재량휴업을 하진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서 저는 현재 교육부에서는 불허하고 교육감들 중에는 일부는 또 지지를 하고 저를 포함한 일부 교육감들은 우리가 교육부의 방침에 따르고 또 아이들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제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지지하고 자제하는 이런 둘 중에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교육부의 불허 방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량휴업을 하고 정면충돌이 되었을 때 그 후의 갈등과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점을 크게 걱정하면서 아이들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야간집회나 또는 온라인집회 또는 날짜를 변경하는 휴일로 변경하는 이런 제안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안하신 학부모 인식 제고를 위한 토론의 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이번에 이런 사안들도 학부모님들과의 갈등이 컸기 때문에 이 시기에 아주 적절한 그런 질문을 해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2개 시군 지역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현장소통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과거에는 주요업무보고 했는데 이것을 바로 학부모님들과 현장에 소통하는 쪽으로 지금 운영을 해 오고 있고 또 4개 권역별로 타운홀미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부모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부모 대상의 교육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학교폭력·아동학대 등 12개 과정을 법정 필수 학부모 교육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급별로 학부모 교육 자료를 제작해서 학교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찾아가는 단위학교 학부모 교실을 통해 학부모가 원하는 교육 주제와 강사를 신청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역할이나 진로교육 등을 주제로 해서 ’22년 기준으로 168교에 6458명의 학부모들에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인성교육 관련 강사 풀을 더욱 확충하여 보다 많은 학부모에게 교육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군의 학부모회장 지역 협의회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지역과 함께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긴급지원단을 지금 조직 중에 있는데 지원단을 통해서 학부모님들과 함께하는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교육청에 19개 도서관에서도 미래교육 학부모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회성의 교육을 떠나서 20시간의 프로그램을 교육과정을 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성교육에서부터 시작해서 미래교육, 진로까지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성교육에 대한 부모의 역할 교육 및 부모의 인식 제고 교육 확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을 주도할 인성 역량을 갖춘 따뜻한 인재 육성을 목표로 온마음 인성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년 초 교육과정 설명회에서 경북 인성교육 방향을 안내하고, 특히 인성교육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가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교와 가정, 또 지역 사회와 연계한 인성교육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입학 설명회, 또 온라인 설명회 등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인성교육을 위해서 세대공감 편지쓰기, 또 가족 식사의 날, 옛날의 밥상머리 교육을 생각합니다. 또 아빠와 함께하는 캠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카드뉴스나 SNS를 통해 학부모 인성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평생교육기관과 연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등 체계적인 학부모 대상 인성교육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부모는 확실한 협력자여야 한다는 의원님의 주장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12대 제34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답변자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대수 제12대 회기 제341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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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황명강 의원님께서 재해·재난 대응 도민 안전 대책 관련해서 재난 매뉴얼과 재난교육, 그리고 재난 발생 시 도민들의 최소한의 장치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선 재난 대비한 여러 좋은 제안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를 계기로 위기관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2004년부터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현재 풍수해 등 총 41개의 위기관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호우 시 발생한 유사 산사태 재난처럼 예상치 못한 새로운 재난 유형과 복잡한 재난 전개 양상으로 인해 재난 대책 매뉴얼 보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대비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재난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종합 개편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하였고, 우리 도에서도 현재 작성·운영 중인 위기관리 매뉴얼을 도의 상황에 맞도록 충실히 개편할 뿐만 아니라 추가하여 재난 대응 핵심활동 위주의 조치 내용을 정교화하여 일선 재난 담당자가 쉽게 이해하고 조치가 가능하도록 행동요령을 더욱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난 대응 프로세스 등 핵심적인 내용만 발췌한 요약 매뉴얼을 작성해서 좀 더 재난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연속성 공백 방지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재난업무 담당자 교육을 인사에 맞추어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등 사회재난 중심의 재난교육을 자연재난 대비 교육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실제 재난 발생 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이·통장을 포함 자율방재단 등 재난 관련 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재난 대비 현장대응 중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피요령 등 재난교육의 확대를 통해 산사태, 집중호우 시 핵심 재난요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기본적인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생존가방 및 재해용 라디오 보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상기후와 자연재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각종 재난 발생 상황에 대비해 비상 시 생존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는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국민안전방송 안전한TV에서도 재난이 발생한 후에 골든타임, 최초 72시간 이내 버틸 수 있는 비상용 생존배낭을 준비할 것을 권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풍수해 등 재해 상황을 고려할 때 식수와 핸드폰, 보조배터리 이런 등이 현대 시대에서는 개인이 준비할 수 있는 필수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생존배낭과 아울러 제안해 주신 재해용 라디오는 전국적으로 소개나 국가 차원에서의 보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태풍 및 호우 피해에 따른 산사태, 지진 등 다양한 재난 상황 등을 고려해서 생존배낭과 재해용 라디오 등의 도입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사례 등을 검토해서 필요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각종 재난 시 TV 지역방송 하단에 상황 시작에서 종료 시까지 반복적인 자막뉴스 제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경북 재난방송 온라인 시스템을 2018년부터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7월, 8월 집중호우 시 지역방송사에 송출을 요청하여 KBS, MBC, YTN, 연합뉴스에 자막방송을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난방송 온라인 시스템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방송사와 긴밀히 협력해서 재난 발생 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2대 제34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답변자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대수 제12대 회기 제341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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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황명강 의원님께서 경주권 의료환경 개선 방안으로 지역책임의료기관과 중증응급의료센터 지정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상북도의 의료 여건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응급환자 의료 유출률은 32.9%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고, 특히 경주권은 응급의료 유출률이 70.7%로 포항권 17.1% 대비 53.6%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경상북도 22개 시군은 6개의 중진료권으로 구분되어 3개의 지방의료원과 2개의 적십자병원이 해당 진료권의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운영되고 있으나 경주권은 공공병원이 없어 지금까지 지역책임의료기관이 미지정되어 있는 사항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은 도 유일의 의과대학이 있는 종합병원으로 감염병 중증환자들을 위한 병상 운영과 야간과 주말 등 24시간 공백 없는 소아 진료체계를 갖추는 등 지금까지 지역민들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경주권에는 중증응급환자들의 최종 진료를 담당할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없고 지역책임의료기관도 미지정되어 있는 등 필수의료 전달체계에 여러 어려움이 있는 상황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도에서도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이 좀 더 기능을 보완·강화하여 경주권의 중심병원으로서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 가고자 합니다.
먼저 보건복지부에서는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통해 현재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전국 40개소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변경하여 전국 50개에서 60개로 확대·지정하고 그 기능을 개선·운영할 계획으로 응급의학전문의와 전담간호사 등 의료인력 확보와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하고 중증응급환자 중심 진료 등을 확대하여 향후 보건복지부에서 중증응급의료센터 지정 시 동국대학교 경주병원과 같은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위해 해당 시군, 병원 등과의 협력을 통해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책임의료기관 미지정 진료권의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민간병원이 확대·지정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경주권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을 위해 여러 차례 보건복지부에 대해 건의한 바 보건복지부는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필수의료 공백이 없도록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 등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은 민간병원의 지정·확대 추진 등 제도적 기반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으로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찾아오는 경북이 되기 위해 무엇보다 도민들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때에 적절하게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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