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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제340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이우청 의원

이우청 의원

 대수 제12대 회기 제340회 제1차 정례회
차수 2차 질문일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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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7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김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우청입니다.
저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배한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사드배치 부지 선정과 지적재조사사업, 그리고 교육청의 통폐합학교 지원기금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미래를 향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드배치 부지선정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의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드배치는 필요하다는 입장임을 먼저 밝힙니다.
저는 사드배치 과정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16년 9월 30일 성주군 모 골프장이 사드배치 부지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사드 부지 선정 과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가 어떤 설명이나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부지를 선정하고, 여론이 나빠지면 변경하는 과정을 반복해 정부 스스로의 논란과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점입니다. 특히 부지 선정이 최종 결정된 뒤에도 주민이 납득할 만한 부지 선정 사유나 근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이철우 도지사께서도 사드와 같은 군사기밀시설은 주민합의 과정이 필요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사드 부지 최초 선정 당시 인터뷰 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그러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이전 사업에는 주민 간담회 20여 차례, 과천 기무사령부 이전 사업에는 70여 차례 주민 공청회가 열렸으며, 일본 사드 레이더 설치 당시에는 미군과 일본 정부가 15차례 이상 공청회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전자파에 대한 우려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성주 사드 배치 과정에서 주민 공청회와 같은 공론화 과정이 단 한 차례도 없이 기습적인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지역 국회의원이 이를 당연한 순서라고 옹호에 나선 것입니다.
특히 사드 배치 지역은 성주이지만 전자파 영향이 미치는 지역은 대부분이 김천 지역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당시 김천 국회의원이었던 이철우 도지사의 발언이 지역을 위한 것인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철우 국회의원님께서는 2016년 9월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사드 배치 지역에 은퇴자 마을을 만들자”, “저 스스로도 배치 지역이 발표되자마자 인근 마을에 집을 구입해 들어가 살 생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조)2018 국회의원 이철우 의정보고서
또한 언론과 2018년 국회의원 의정보고서에 “약속을 지키는 이철우!!”, “사드기지 근처에 집 구입한 이철우”라며 김천시 농소면에 주택을 구입해 김천에 갈 때마다 지내고 있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도지사가 된 이후 사드 영향 지역 방문이 없어 아직까지 김천에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역 주민들도 하루인가 이틀 잠깐 머물다 갔다고 하시는데 이 말이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몸소 사드 전자파의 안전성을 보여주겠다고 호언장담하던 국회의원 이철우의 약속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철우 도지사님! 김천시민들은 지금도 사드 전자파 피해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자파 영향권에 있는 김천시 농소면 노곡리는 사드 배치 전까지 암 환자 집단 발생 사례가 전무했지만 2020년과 2022년 사이 전체 인구 179명의 6.7%에 해당되는 12명이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2020년 국내 암 조발생률 0.5%의 10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전원주택단지 사업지가 부도로 방치되는 등 사드 배치 이후 김천시 농소면 지역은 심각한 타격을 입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드 부지 선정 과정, 주민 보상 방안 등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지 선정이 당초에 성주읍 성산포대에서 현재의 초전면 골프장 부지로 변경된 사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파가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다면서 왜 옮긴 겁니까? 국방부에서 결정한 사안이라 지사님 역시 잘 모르실 수 있지만 당시 국회 정보위원장이었고 현재 도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도지사이신 만큼 오늘 이 자리에서 도민들에게 아는 대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드 배치 지역 마을에 집을 구해 들어가 살겠다던 지사님의 약속을 언제 실천하실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현재 도지사의 신분이라 당장 힘들 수는 있겠지만 ‘약속을 지키는 이철우’가 되어 몸소 전자파의 무해성을 입증해 주시기 기대하겠습니다.
셋째, 국회의원 시절 사드 배치 지역에 은퇴자 마을을 만들자고 제안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도지사가 된 만큼 사드 배치 지역에 은퇴자 마을이나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지금부터라도 추진해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대구에 주둔 중인 50사단 등 군부대 이전 사업의 최적지로 김천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드 배치 지역은 군사적 효용도가 높은 지역임과 아울러 국방부에서 추진한 사드 배치 결정으로 김천 지역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만큼 대구 군부대를 사드 인근 지역으로 이전해 주민 피해를 일부라도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 규제완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대부분 농림지역과 생산관리·보전관리지역인 농소면과 남면 도시계획을 계획관리지역이나 주거지역 등으로 상향해 사드 배치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보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차 말씀드렸지만 본 의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사드 배치는 필요하다는 입장임을 다시 한번 밝히며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13년부터 전국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경우 지난 11년 동안 사업진행률이 25.3%로 전국 8위의 수준입니다. 사업 기간이 2030년까지로 7년밖에 남지 않았지만 남은 74.7%의 사업을 지금의 속도로 진행하면 단순히 계산을 해 보아도 최소 30년 이상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도민의 재산권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지적재조사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며 지사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가사업인 지적재조사 사업은 정부 예산 지원이 가장 중요하지만 광역시·도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비와 운영비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행자인 시장·군수는 조정금, 감정평가비용 등 운영비 예산을 자체 수립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경상북도 차원의 시군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의견과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완료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보면 실시계획 수립부터 지적공부 정리, 조정금 지급 및 징수까지 평균 2년 6개월가량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본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 기간 단축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지사님께서 경상북도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 방향과 사업 기간의 단축을 위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에 대해 임종식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지난 2013년부터 통폐합되는 학교 등에 재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 운용 과정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통폐합학교지원기금의 운용 사유에 관한 것입니다.
경상북도 통폐합학교지원기금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상북도교육청에만 조성된 기금입니다. 충북과 충남에 비슷한 기금이 있지만 통폐합학교지원기금이라는 명목으로는 경북이 유일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에는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기금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적 제한으로 인해 대부분의 시·도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어떤 이유로 기금으로 운용하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매년 수십억씩 발생하고 있는 반납액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의 통폐합학교지원기금은 지난 11년간 약 4260억 원을 조성했으나 1860억 원을 집행하고 2400억 원의 많은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2021년부터 매년 55억에서 70억의 반납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연간 집행 예산의 20% 내지 30%의 예산반납액이 3년 연속 발생했다는 것으로 당초 사업계획을 잘못 수립하였거나 집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올 4월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7년까지 5년 연장하였습니다.
기금의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5년 범위 내에서 기금을 존속할 수 있는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된 만큼 더 이상 존속기한 연장이 어렵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존속기한인 2027년까지의 기금 집행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2대 제340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답변자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대수 제12대 회기 제340회 제1차 정례회
차수 2차 질문일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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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이우청 의원님이 사드, 지적재조사 사업 질문을 주셨는데 사드 찬성한다고 하니까 매우 다행입니다.저도 그때 국회의원 때 사드 찬성했다가 많은 곤욕을 치렀습니다. 선거운동도 못 했습니다, 도지사 나올 때.
저는 사드 때문에 일본에 사드 배치한 데를 현직 국회의원으로 가 봤습니다. 그분들도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해수욕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전자파 아무 상관없다.” 그 이야기 듣고, 현장을 보고, 국방부장관도 만나고 그래서 제가 결정을 내린 겁니다. 사드 배치하는 데 주민과 합의가 안 됩니다, 그건. 지금도 합의하면 합의되겠습니까? 어느 지역에 오라 하겠습니까? 많은 미사일이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한 번도 합의 안 하고, 그냥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민들.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다 하는 것을 잘 모릅니다.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충주에도 뭐가 배치되어 있다, 호크미사일이 뭐가 있다 이런 게 다 나왔었는데 그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소신껏 발언했습니다. ‘나 국회의원 안 해도 좋다 그 대신에 나라는 지켜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내가 먼저 집 사서 가겠다’ 그런데 제가 집이 서울에 한 채 있어서 두 채 가지고 있으면 또 문제가 되니까 여러 명이 저하고 뜻을 같이하는 사람이 집을 샀습니다. 사서 명의는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고 저는 돈을 빌려준 형태로 지금도 제가 재산 공개하면 딱 들어있습니다. 그 전자파 학자입니다, 제 고등학교선배님인데. 그래서 같이 여러 사람이 가서 집을 사놓고 처음에 사드, 국회의원할 때는 거기에 여러 날 가서 잤습니다. 아까 조선일보 났던 게 내 손녀가 그때 일곱 달 되었는데 거기 같이 한 달간 자고 이러니까 다른 사람이 댓글 이렇게 달았습니다 ‘지 출세하려고 손녀 죽어도 좋냐’ 그런데 사드 이후에 제가 이것 조사를 해 보라고 했습니다. 성주 참외 전부 농사 안 된다고 했는데 농사 어떻게 됐느냐 이거야. ’16년 보다 작년도 농사가 30% 더 많이 됐습니다. 김천에 율곡동이 바로 그 지역인데 4000명 인구가 늘었습니다. 전자파 조사해놓고 이 사람들이 발표를 안 했습니다, 지난 정부 때. 그래서 신문에 다 났잖아요, ‘우리가 이 휴대폰 중계소보다 더 약하다.’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저렇게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 쏴대는데 우리 방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보다 더 위험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 지역에 오지 마라”, 그럼 어느 지역에 가느냐 이거야. 그것도 우리 관내 지역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군수들 머리 깎고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김천시장 보고 “국방부 설명을 들어라.” 그래서 같이 갔습니다, “머리 절대로 깎지 마세요” 이러니까 그런데도 1만 명이 모여서 데모하니까 머리를 깎아버렸더라고요. 저는 그 현장에서 또 연설을 했습니다, 물병이 날아오고 난리였습니다. 김천 시내 이우청 의원님 아시다시피 온 데 현수막 걸렸습니다. 전국의 시민단체가 다 왔습니다, ‘이철우, 개철우다’ 이게 저의 이름이었습니다. 나라 지켜야 됩니다. 지금도 소신 변함이 없습니다.
피해가 있으면 보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피해는 전자파 피해가 아니고 이런 괴담에 따른 지역의 거래가 잘 안 된다든지,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한다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도 저는 그걸 보상해야 된다. 그래서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천하고 성주 심지어 칠곡 북삼까지 그걸 요청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고 진행되는 과정은 이우청 의원님이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우리 또 존경하는 의원님들도 그 과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더, 왜냐하면 국방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저렇게 막 하면 논란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피해’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 피해 이런 게 있어서 거래가 잘 안 됩니다, 답답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 집이 있습니다. 도지사 되어서 잘 못 가는데 국회의원 때는 여러 차례 갔습니다. 그래서 소신을 지키고 있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렇게 데모 하는데 제가 이야기 한 겁니다, 물병 날아오는데도. “이 발표하는 게 아니다, 이런 것은.” 그래서 제가 들은 말도 국회의원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할 이야기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다 머리 깎고, 어느 국회의원들은 머리 깎자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말이 되는 소리냐, 그게. 전방 같은 데는 난리 났습니다, 전방에 있는 국회의원이 저 보고 그럽니다. 경상도가 호국의 도시라고 하더니 어떻게 된 거냐 이거야. 자기들은 다 끌어안고 살고 있다.
이제 최신식 무기들은 옛날보다 전자파가 적게 나옵니다. 옛날의 미사일 기지 그런 데보다 현재 게 훨씬 기술이 좋아서 전자파가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김천, 성주, 칠곡 지역에 보상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받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은 “야, 피해 없다고 하는데 무슨 보상을 해 주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전자파로 인한 피해가 아니고 심리적 문제 때문에 이게 걱정을 많이들 합니다. 그러니까 땅을 안 사고 거래가 한산하고 이런 것들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 나중에 저하고 같이 국방부 가고, 다른 부처도 가서 보상받는데 노력을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됐습니까? 어떻게 나도 잘 모르는 것을 잘 찾아왔네요. 하여튼 의원님이 걱정하듯이 저도 걱정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김천 시민께도 가서 도지사도 함께 노력하고 있다 꼭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함께 가고 싶습니다.
여기 성주도 도의원님 계시고 칠곡도 계시는데 그 세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방부에서 전부 다 하는 것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사드 전자파에 대해서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미군 공여구역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 지역에 과거의 미군 공여 지역이 있는데 김천의 농소하고 성주에 네 군데 면이 빠져 있습니다. 칠곡의 북삼은 현재 들어가 있고 우리 김천에도 네 군데가 현재 들어있고요. 농소가 빠져있는데 그 지역을 포함시켜서 이 법이 시행령이 개정되면 바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원님이 지적재조사사업을 우리 도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이게 전부 국비사업이거든요. 우리 도비를 포함시키려면 의원님들이 예산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국비를 시군에서,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군에서 하는데. 시군에서 이게 대부분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면 너무 머리가 아픕니다, 하면. 옛날 게 돼가지고 재조사를 하면 엉터리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의 땅에 집을 짓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것을 한 100년씩 살았는데, 1910년도에 한 거거든요. 지금 100년이 넘었는데, 100년 살았는데 그것을 다시 바꿔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도내 지적불부합지가 40만 3000필지, 총 필지가 585만 6000필지인데 이 중에 7%입니다, 우리 경북에. 40만 필지가 7%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을 재조사하는 과정이거든요. 매년 국비가 186억이 투입됐고 매년 한 2만 필지씩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급해서 더 빨리 해야 되겠다 하면 국비는 한정이 되어 있고요. 도비나 시군비를 포함시켜서 더 할 수 있는데 시군에 요청을 하라 하면 요청을 안 합니다. 시군에서 ‘머리만 아프다’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지역에 이제, 우리가 재산다툼이 있다든지 꼭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도의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도비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는 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 설명드리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우청 의원님? 이것 국장님이 대답하라고 했다 나보고 하라고 해서 내가 대충 말씀드렸는데 이게 요지입니다. 시군에서 요청이 있고 그다음 도의원님이 허락하면 도비 넣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12대 제340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답변자 경상북도교육감 임종식
대수 제12대 회기 제340회 제1차 정례회
차수 2차 질문일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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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이우청 의원님께서는 학교통폐합지원금을 기금으로 운영하는 사유, 그리고 매년 수십억씩 발생하는 기금 반납액 방지 대책과 기금존속 기한인 2027년까지의 기금집행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의원님께서는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과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며 경상북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발의하시는 등 경북 교육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통폐합지원금을 기금으로 운영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3년도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최초로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을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특별회계가 아닌 기금으로 관리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학교 통폐합지원금은 통합 학교 및 폐지 학교 학생들에게 학습권 보장과 최적의 교육여건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통폐합지원금을 특별회계로 관리하게 되면 시설사업이 일회성으로 투자되거나 통폐합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에 투입되어 혼용될 우려가 있어서 통폐합학교만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지원을 장기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기금 조례로 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이걸 특별회계로 관리하면 통합된 학교에서는 이 지원하는 금액을 일반 학교에 같이 써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기금으로 관리하는 데에 대해서 통폐합학교들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관리를 하는 장점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통폐합하는 학교의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하는 것도 역시 장점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우리 기금 조례를 충남·충북교육청에서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똑같은 이름은 아니지만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조례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매년 수십억씩 발생하는 기금 반납액 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잔액이 남는 것이 학교 통폐합이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통폐합기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잔액이 남아있는 그런 형편이고 특히 최근 3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각종 학교 행사가 취소되고, 등교가 연기가 되고, 온라인 수업 이런 것 때문에 각종 체험학습이라든지 교육활동 지원 사업이 위축되어서 집행률이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을 운용하는 통합 학교 대부분이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로 이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학생 교육비가 학원비나 정보화 기기, 급식비, 교재·교구비, 체험활동비 등으로 항목이 제한돼 있어서 실적이 다소 부진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책을 말씀드리면 올해부터는 코로나가 종식됨에 따라서 이렇게 수십억씩 반납되는 그런 현상은 줄어들 걸로 생각이 되고 그동안 집행하지 못한 각종 체험활동비라든지 다른 활동비들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고, 지난 5월부터 학생 교육비 사용 항목을 확대하기 위한 기금활성화TF팀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폐합 학교 학생 교육비 지급 세부지침을 개정하고, 경북 지역을 5개 권역별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서 반납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통폐합학교지원기금의 존속기한 만료 시점인 2027년까지의 기금 집행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기금 조례를 설치하고 조례상 존속기한 10년이 지난 ’23년, 올해 4월로 만료가 되었습니다.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10년 이내에 기금 설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로 추진을 했으나 저출생에 따른 인구 감소로 그동안, 10년 동안에도 소규모 학교가, 102개 학교가 폐교되고 12개 학교가 분교장으로 개편되는 등 해마다 통폐합하는 학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통폐합 기금 지원금 또한 2013년도에 220억 원으로 출발을 했는데 올해까지 누적액이 3732억 원으로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부의 통폐합 기금이 매년 통폐합 학교 수에 따라서 최소 40억 원에서 최대 930억 원 정도가 발생하다 보니 통폐합되는 학교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지원을 위한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존속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학교로부터 통폐합학교지원기금의 단위사업별 중장기 예산집행계획을 최근에 수합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2027년도 만료 시까지 약 한 1522억 원을 지원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또 다시 연장하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기본법에 몇 회라는 이런 제한조건이 없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조례를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또 개정을 해서 존속기한을 재연장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연장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기한 안에 기금을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대한 활용 계획을 찾아서 하되, 다만 억지로 기금을 쓰기 위해서 항목을 만들어서 사용하지는 않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향후 발생하는 기금 잔액과 매년 통폐합에 따른 추가 지원금은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교육 여건 개선과 농어촌 지역으로 찾아오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적극 지원하여 기금의 활성화 및 건전한 운용에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과 학교 학생들을 향한 의원님의 관심과 고견에 감사를 드리고 답변드린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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