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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제343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김홍구 의원

김홍구 의원

 대수 제12대 회기 제343회 제2차 정례회
차수 2차 질문일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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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6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주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김홍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 기회를 주신 배한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북 장기추진사업, 관광산업 및 문화재 발굴, 상주 도심지역 개발, 작은 학교 및 입학생이 0명인 학교 실태를 점검하고 경북의 발전과 미래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청 장기추진사업 관련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참조)추진율 50% 이하 장기사업 현황
 10월 기준으로 하천정비사업을 제외한 장기추진사업은 88개 사업으로 공공시설과, 인구정책과, 에너지산업과 등 34개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장기 사업으로는 2006년부터 문화유산과에서 추진하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사업으로 예산은 1조가 넘습니다. 88개 정도의 장기사업 가운데 현시점에서 30여 개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완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까지 완료되는 장기사업 중에서 사업추진율이 50% 이하인 사업이 20여 개 사업에 달합니다. 사업추진율이 낮은 이유를 보면 기본계획이 변경되었거나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장기사업을 추진하기 전에는 깊이 있게 사업을 검토하고 계획이 중간에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야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북에는 359개의 하천이 있습니다. 
(참조)경북 시군별 하천 현황
하천은 총 4178㎞이고, 안동과 봉화, 상주 등 8개 지역에 228㎞ 이상의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은 재해나 자연환경 등에 따른 재해예방과 하천정비가 필요합니다. 
 (참조)하천정비 및 재해예방사업 시군별 예산
이에 따라 건설도시국 하천과에서는 현재 54개의 하천정비 및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천정비 및 재해예방사업은 21개 시군에 5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조 4340억 규모이며 포항 3609억, 경주 2529억으로 전체 예산의 절반 정도 됩니다. 
 (참조)사업 중지된 하천재해예방사업 현황
그런데 하천정비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23개 사업이 현재 추진 중지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당초에 계획한 사업완료 기간에서 2년에서 3년 등 연장된 사례도 있는데 사업이 왜 연장되었는지 그 이유도 없습니다.   사업이 중지되고 있는 사유를 보면 상위계획인 하천기본계획이 변경되거나 기본계획이 재수립 중이거나 민원이나 사업구간 조정 등의 이유로 사업이 지연 또는 중지되고 있습니다.   장기추진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정해진 시기에 도달해야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 수립을 변경하거나 설계용역을 중지하게 되면 완료기간을 맞추기 어려울 뿐 아니라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계획을 변경하거나 공사에 착수하기 어려운 사업을 사업비만 무리하게 예산 편성해 놓으면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은 예산이 없어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하면 결과적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추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사업의 범위와 방향, 사업비와 설계 등 사전에 철저한 사업검토를 거쳐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도지사님께 질문드립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하천정비사업을 포함한 장기추진사업이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경북 관광산업 개발 및 문화재 발굴 관련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참조)제7차 경북권 관광개발계획도
지역관광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광종합발전계획 제7차 관광계획이 2022년 수립되었으며, 총사업비는 4조 5643억 원에 달합니다. 7차 관광계획은 ‘KOREA in KOREA’를 비전으로 경북의 신라, 유교, 가야문화권과 백두대간, 동해안의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세계 수준의 문화·생태 관광지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전략으로 글로벌 수준의 관광도시 조성, 권역별 명품관광지 개발추진, 지속 가능한 경북관광 혁신체계를 마련한다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조)3대 관광권역 설정
또한 3대 관광권역을 설정하고 있으며, 힐링관광권은 전통과 산림 기반의 거점, 해양레저관광권은 역사와 바다 관광, 대도시관광권은 대구와 연계한 여가·생활관광의 중심지로 낙동강, 가야 및 신라문화를 연결하는 설정입니다.   상주는 경상도의 오랜 역사를 이어온 뿌리이며, 후백제와 신라문화유산의 메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차에서 7차 관광계획에는 아쉽게도 상주시의 관광 발전은 보이지 않습니다.   1차에서 7차까지의 관광계획을 보면 상주의 생태자원이나 관광자원 활용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과연 상주가 경상도의 오랜 역사를 이어온 뿌리라고 할 수 있는지 의심이 들 지경입니다. 
 (참조)경북문화재 지정 및 등록 현황
상주는 200여 년간 경상도의 중심도시로서 경상감사가 있었고 상주읍성이 존재했으나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훼손되었습니다. 현재 훼손된 상주읍성 성문과 성벽을 복원하여 경상도의 정통성과 전통문화도시로 부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조)시군별 문화재 지정 및 등록 현황
경북 문화재는 2023년 10월 기준으로 총 2253건으로 국가지정문화재 762건, 국가등록문화재 66건, 도지정문화재가 840건, 문화재 자료가 584건이 있습니다. 
 (참조)최근 2년 문화재지정 및 등록 증가 현황
2023년 문화재 증가 현황을 보면 영천 7개, 안동 5개, 경주 4개의 문화재가 지정되거나 등록되었지만 상주는 지정되거나 등록된 문화재가 1건도 없습니다. 
상주시는 신라문화유산의 뿌리이지만 많은 문화재가 아직도 발굴되지 못 한 채 잊혀지고 있습니다. 
(참조)상주시 문화재 및 유적지 분포
상주에는 오봉산고분군, 병성고분군, 고녕가야, 사벌국, 읍성 등 발굴이나 복원이 필요한 역사 유적지나 문화재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북의 1차부터 7차 관광계획에는 상주의 문화재와 다양한 자원들이 빛을 내지 못한 채 빠지거나 제외되어 있어 매우 유감입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제1차에서 7차 관광계획까지 상주의 관광산업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관광권역을 북부권, 서부권 등으로 설정했는데, 상주시는 어느 권역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상주시가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7차 관광계획에 상주가 북부권으로 분류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또한, 경북의 문화유산 발굴사업에서 타 지역에 비해 상주의 우수한 문화유산들은 왜 빠져 있으며, 앞으로 상주의 문화유산 발굴계획은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상주 도심 내 생산녹지지역 관련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상주는 서북쪽의 내륙에 있는 도농복합형 도시로서 동쪽으로 구미시와 의성군, 서쪽으로 충북 보은·옥천·괴산군, 남쪽으로는 김천시와 충북 영동군, 북쪽으로는 문경시와 예천군이 접해 있습니다.   상주시 총면적은 국토의 1.3%, 도 면적의 6.6%를 차지해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여섯 번째로 넓은 지역이며, 인구는 9만 5000여 명입니다. 상주는 소백산맥의 천황봉, 문장대, 갑장산을 비롯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임야 66%, 논밭 22%와 도로·하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상주는 문화와 복지, 경제발전을 위하여 미래먹거리 신산업 육성, KTX상주역사 건립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권을 중심으로 북부권과 남부권을 연계하여 도시의 중추적인 산업경제 및 정주환경을 설정하고, 도심권을 중심으로 서부권과 낙동권을 연계하여 백두대간에서 낙동강으로 이어지는 문화·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주시의 지역상권 발전과 도심 발전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참조)상주 도심내 생산녹지지역 현황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주 시내 도심을 중심에 두고 양쪽으로는 생산녹지지역입니다. 도심 한 가운데에 생산녹지지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 도심이 제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 농사로 배불리 먹고 살 때는 이렇게 마을 근처에 논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이런 산업혁명 시대에 아직도 상주 도심에는 벼가 자라고 있습니다.   도심 한 가운데에 농경지가 있어서 도시재생사업이나 도심을 개발하려고 해도 무슨 대안이 있겠습니까? 주거환경을 개선하려고 해도 생산녹지지역이라 할 수 없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참조)2023년 타작물 재배 및 직불제 시군별 예산
2023년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보면 22개 시군에 도비 4억 5000만, 시군비 10억 5000만 원으로 전체 15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상주시가 1억 9000만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또한, 2023년 직불제 지원사업을 보면 24만 농가에 3932억을 지원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상주시에 404억으로 가장 많은 직불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타 작물 재배와 직불금으로 많은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지원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주 생산녹지지역을 해제한다면 어느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경북의 많은 시군이 비슷한 실정이지만 상주도 지속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의 주거환경이나 생활 편의시설이 갖추어진다면 인구감소를 해소하는 데 조금은 희망이 생길 것입니다.   도지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상주시 도심이 발전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하여 도심 내 생산녹지지역의 조속한 해제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상주시는 지방소멸로 없어져도 좋다는 말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지사 및 교육감님께 작은 학교 및 입학생이 0명인 학교관련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참조)지역별 초중고 작은학교 비율 
관내 작은 학교는 총 342교로 전체 학교 939교 대비 3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은 학교 비율을 보면 청송군 72.7, 성주 68, 봉화 65.4 고령 64.7% 등 12개 시군의 작은 학교 비율은 절반이 넘습니다. 특히 초등학교는 전체 494교 가운데 229개교가 작은 학교로 46.4%입니다.   갈수록 작은 학교는 증가하고 있으며 어떤 지역은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까지 작은 학교 비율이 절반을 넘어가고 심각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예산이나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입학생이 0명인 학교도 32개 학교로 전국에서도 우리 경북이 가장 많습니다. 
(참조)향후 5년간 초등학교 입학 예정 인원 현황
입학생이 0명인 학교는 중학교가 한 곳이고 나머지는 모두 초등학교로 31개 학교에서 입학생을 모집하지 못했습니다. 입학생이 없었던 지역은 울진, 상주, 봉화군이 각 4개교로 많았고 포항, 안동시가 각 3개교였습니다. 5년 후인 2028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 인원을 보면 울릉 20명, 영양 34명 등 입학생이100명도 안 되는 지역은 5개 군입니다. 
(참조)신안 흑산도 홍도분교 작은학교 살리기 보도자료
얼마 전 언론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남 신안 흑산도의 홍도분교는 아이들이 없어 폐교 위기에 처하자 홍도분교로 전학해 오는 세대에 매월 320만 원 상당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위 보도가 나간 방송사 유튜브 조회 수는 151만을 상회하고 멀리는 강원도 동해시를 비롯하여 전국에서 학부모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우선 시범적으로 홍도에 정주여건이 양호한 주거공간 네 곳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선발 기준은 초등학생이 많은 가정이 우선이고 같은 조건이면 저학년생이 많은 가정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갈수록 아이들은 줄어들고 이제는 면소재지에 하나의 학교조차 지키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학교는 지역과 마을에 교육적 가치를 넘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작은 학교 지원은 교육청만의 문제로 봐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갈수록 인구소멸이 가속화될 것이고 아이뿐만 아니라 인구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는 도청과 교육청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합니다.   동네 놀이터에 아이들이 뛰어 놀고 학교에는 주민과 학생들이 함께 어울리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학교도 살고 마을도 활기가 생길 것입니다.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안군의 사례에서 보듯이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인구 유입이 중요합니다. 경북의 작은 학교도 살리고 인구도 유입하기 위한 경북도 차원의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입니까?   6.25 때 외국의 많은 국가가 전쟁에 참여하거나 의료 등을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참전 및 지원국 장병의 후손들을 농산어촌 작은 마을에 유학생으로 유치하여 교육을 지원한다면 양국의 유대도 강화되고 국위선양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하여 도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경북도교육청 차원의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입니까? 또한 6.25 참전 및 지원국 장병의 후손들을 농산어촌 작은 마을에 유학생으로 유치하는 것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경북도와 상주시의 발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의 밝은 미래교육을 위하여 적극적인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2대 제343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답변자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대수 제12대 회기 제343회 제2차 정례회
차수 2차 질문일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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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김홍구 의원님이 경북 관광산업 개발 및 문화재 발굴 대책, 상주 도심 내 생산녹지지역 대책, 작은 학교 및 입학생이 0명인 학교 관련 인구 유입 대책, 도청 장기 추진사업 관련 대책,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또 교육위원이시고 지방소멸대책위원이시고 전국 최초로 경계지역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상북도 경계지역 발전 지원 조례안도 대표발의하셨고 활발한 활동도 보여 주시고 상주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에 도청 장기 추진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기조실장이 좀 자세히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관광산업 개발 및 문화재 발굴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상주가 제가, 경상북도의 ‘경’은 경주고 ‘상’은 상주인데 왜 상주가 이렇게 문화재가 적은지, 질문한다고 해서 보니까 개발이 좀 덜 된 것 아니냐. 또 시군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선 데는 개발이 좀 많아집니다. 문화재 발굴을 해서 등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그 큰 도시였기 때문에 문화재가 많으리라 생각하고, 우리나라가 ’49년도에 인구통계를 처음 냈습니다, ’49년도에. 우리는 신라·백제·고구려 인구가 없습니다. 얼마인가 추측이지, 그냥. 조선, 뭐 고려 마찬가지고. ’49년에 인구 냈을 때 경주가 25만이고 상주가 24만이었습니다. 그때 2016만 명이거든요. 2.5배가 인구가 늘었어요. 그러면 상주는 지금 60만이, 본전 해도 60만 되어야 됩니다, 60만. 그래서 그걸 알고 내가 상주에 가서도 공무원들 특강을 한번 했는데 상주가 본전 하면 60만이다. 그래 60만 도시를 만들었을 때 본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경북은 321만이었거든요, 서울은 144만. 경북은 얼마 되어야 되느냐? 2배 반 하면 800만 되어야 됩니다. 물론 대구하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대구는 없었으니까, 그때. 그러면 현재 500만이니까 300만 더 와야 본전이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주가 경상감영도 있었고 9주 5소경 중의 하나였고, 그런데 데이터 자료를 보니까 경북에 숙박·방문하는 사람들이, 전체 방문자의 숙박 비율입니다. 20.3%인데 상주는 10%밖에 안 되더라고요, 10.8%. 그래서 상주 일반호텔이, 관광호텔, 휴양콘도 해서 56개 있던데 이걸 좀 더 개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상주에 최근에 숙박시설 확충을 하고 있거든요. 경천대 인근에 호텔, 체험농장, 우리 MOU도 같이 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더 가능하도록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관광개발계획상 상주지역의 관광산업 소외 지적에 대해서는 일단 권역별 기본계획에 따른 작성 권한을 시·도지사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1년부터 시군으로부터 신규 관광개발계획을 받아서 2022년 2월에 7차 경북권 관광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했는데 거기에 상주나 안동, 문경, 영주와 함께 낙동강과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문화와 생태관광을 아우르는 힐링관광 권역으로 일단 관광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차 관광개발계획에 우선 추진사업으로 포함시켰던 것이 8개 시군에 17개 사업이 있습니다, 1644억 규모로 시작하겠다. 상주는 경천섬 테마사업에 87억 원, 회상나루 관광 리모델링 사업 112억 원, 오토캠핑장 숙박 개선사업 37억 원,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힐링관광 권역, 15%에 해당되고 236억입니다, 총액이. 내년에 경천섬 테마사업에 16억 5000만 원을 일단은 반영을 시켰습니다.
상주의 문화유적지 발굴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경주, 안동, 영주, 봉화 다음으로 문화재가 많더라고요. ’22년도에 상주 대산루가 보물로 지정되었고 수암종택은 국가민속문화재로 승격되어서 작년에도 제가 행사에 다녀왔었습니다.
내년에는 신규로 역사문화권 중요유적 발굴조사 사업이 추진되는데 상주에는 삼국시대 최대 고분군인 병풍산 고분군을 학술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상주 도심지 매장 문화유산 정밀 지표조사도 하겠습니다. 문화재가 발굴되면 보존을 위한 토지 매입과 보수정비에도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럽의 선진국들이 그렇게 했듯이 우리나라도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경관이 좋은 호텔과 리조트에 며칠씩 머물 수 있도록 체험하고 즐기는 선진국형 관광으로 바뀌는 추세인 만큼 경북의 관광도 선진국형으로 전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광 하는 데 개인과 우리 도와 시군이 함께 개발하는 공동형으로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주 도심 내 생산녹지, 아까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옛날에 ‘문전옥답’이라고 해서, 그래서 농사짓고 살 때는 그게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상주가 농사, 1차 산업 할 때는 아주 큰 지역으로 문전옥답들이 많아서 잘사는 지역이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런데 거기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걸 개발해야 된다 이래 생각하는데.
상주 도심 주변의 생산녹지지역이 ’79년에 지정이 되었더라고요. 지금 44년이 지났는데 도심 주변에 190만 평, 성동동 일원에 또 100만 평이 도심 지역의 확장을 가로막고 있다, 아까 그것 보여 주셨는데 그걸 개발하려니까 경지 정리한 것은 생산녹지지역, 굉장히 개발이 어렵더라고요, 경지 정리한 지역은. 이것은 법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이자 국회의원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외 조항을 좀 만들어야 된다. 도심에 이렇게 있는 것은 도심 개발에 문제가 안 있느냐. 그래서 아무튼 국회와 같이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주는 도시지역 면적 대비 생산녹지 비율이 14.1%, 도 전체 평균은 6.9%거든요, 전국의. 전국은 6.9%, 우리 도는 7.8%인데 상주가 지나치게 높은 건 사실입니다, 도심에 생산녹지가 있는 게. 그래서 중부내륙철도가 예타를 통과했고 역세권 개발이 될 때, 그때 이것을 함께 푸는 방법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현재 상주시에서 계획하는 2040 상주시 도시기본계획에 각종 개발계획을 넣도록 상주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상주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도와 시가 충분한 개발 수요 분석과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고 농림부, 환경청,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때 의원님 같이 가셔서 적극적으로 좀 해 보도록, 이런 권한을 도지사한테 다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잘 안 내놓습니다. 결국은 우리 지방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땅을 우리가 쓰도록 만들어야지 왜 오지도 않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 관리를 하고 앉았느냐 이겁니다. 이걸 제가 지금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잘 안 내놓는데 조금씩 조금씩 받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신안의 작은 학교, 좋은 내용인 것 같은데 그 320만 원을 무엇으로 줄지, 일자리 320만 원짜리를 무엇으로 할지, 그게 젊은이들에게 맞아야지, 초등학생이 있다고 하면 젊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30대, 40대.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맞는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 그래서 그것에 굉장히, 신안군을 좀 더 살펴보고 우리도 일자리 주고 학교에 데리고 오는 것 교육감님과 상의를 잘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수도권 인구를 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 학교 현황, 우리가 만약에, 신안에 했다면 목포에서 간다면 그거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웃인 목포에서 신안으로 가면 그게 무슨 소용 있느냐 이거예요. 결국 수도권 사람들이 왔을 때 일자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 좀 더 연구가 되어야 된다 생각하고, 인구 증가는 제로섬 게임, 우리끼리 빼고 받고 해 봐야 소용없는 거고 결국은 애기를 많이 낳도록 하는 정책이 더 좋고, 도저히 안 되면 이민 받아야 됩니다. 이민 받는 정책, 장기적으로 경북도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외국에 우리 도와준, 6·25 때 도와준 사람들 손자, 자제는 다 컸을 것이고 손자, 손자도 증손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 유치를 해 보자 하는데 대부분 선진국입니다, 도와준 사람들이. 미국·영국·프랑스·캐나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데려오기 어려울 것이고 우리나라보다 어려운 나라, 저는 동남아시아·중앙아시아 이런 데 학생들, 그 부모들, 광역비자 제가 요청한 게 그겁니다. 우리가 자매도시 한 지역의 사람들을, 학생들을 데려오고 그 가족이 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러면 학생들이 도망도 안 가고, 공부만 열심히 하도록 하고, 그 대신에 우리가 취업시켜서 이민 받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의원님이 제안하신 것도 장기적으로는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2대 제343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답변자 경상북도교육감 임종식
대수 제12대 회기 제343회 제2차 정례회
차수 2차 질문일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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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김홍구 의원님께서는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교육청의 구체적인 대안, 그리고 6·25 참전국과 지원국 후손들 유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교육위원회 위원,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오늘 의원님의 이런 소속에 딱 맞는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면서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개인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를 발의하시는 등 도민과 경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학교 문제는 사실 우리 경북으로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의원님께서 2028년도 신입생 도표를 제시하셨듯이 지금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해도 도내 전체 2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태어난 아이들은 1만 1500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8년도 이때 입학되면 거의 반 토막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자연적으로 작은 학교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작은 학교는 강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학교는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아이들을 개별로 보살필 수 있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학교에서는 적응하기 어려운 아이들이 작은 학교에 가서는 주인공 대접을 받고, 인성교육에도 큰 도움 이 됩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의 활력소가 되고, 작은 학교라고 할지라도 학교가 없어지면 지역소멸이 가속화되는 그런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에 작은 학교의 단점이라고 그러면 유지하는 데 경제적으로 상당히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그런 측면이 있고, 특히 너무 작은 학교, 작은 학교 중에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10명이 안 되는 학교,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비용 문제도 문제이지만 아이들의 교육상 소통·공감하고 협동하는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은 상당히 큰 손실입니다. 그래서 10명 이하 되는 학교들은 통폐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작은 학교 중에도 살릴 수 있는 학교는 최대한 살리고 너무 작아서 비효율적인 학교,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는 학교는 통합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로 학령인구가 감소되면 가장 먼저 피부로 느끼는 것이 학교입니다. 어린이집이 문을 닫고 유치원들이 지금 문을 닫고, 학교부터 가장 먼저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으로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작은 학교 가꾸기, 또 공동교육과정, 미래교육지구, 또 해외 우수학생 유치 이런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는, 아무리 작은 학교를 살리려고 해도 그 지역에 아이들이 없습니다. 학구를 그냥 두고는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교통이 좀 편리한 그런 농촌지역의 학교들은 인근의 큰 학교 학생들이 주소를 이전하지 않도록 작은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더니 최근 5년 동안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시행으로 2416명의 학생들이 작은 학교로 유입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효과를 보고 있고, 또 이렇게 작은 학교로 가는 학생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이러한 유입 학생 인원수에 따라서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학교의 경우에는, 성공적인 사례를 든다면, 과밀을 해소할 수 있고 작은 학교는 또 학생들이 유입되어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인근에 있는 풍산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학년에 한 학급씩이었습니다. 전교 3학급 학교인데, 여기 지금 풍천중학교는 여기 의원님들 몇 번 지적하셨듯이 과밀학교입니다. 그런데 풍산중학교를 자유학구제로 지정하니 한 학년에 한 학급짜리가 한 학년에 세 학급으로, 총 9학급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풍천중학교의 과밀을 막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 또 풍산중학교는 제대로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도심에도 공동화 현상으로 작은 학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의 작은 학교만 대상으로 했던 것을 내년에는 도심에, 동 지역에, 공동화 지역의 작은 학교도 포함시켜서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외에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을 통해서 현재 60명 이하 50개 학교를 선정해서 매년 1500만 원씩 3년간 교육 프로그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상주지역에는 이 미래학교를 많이 신청을 해서 작은 학교들이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는 그런 말씀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동교육과정은, 이 작은 학교들은 사실은 인원수가 너무 적어서 협동이라든지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축구도 못 하고 단체활동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같은 작은 학교들끼리 함께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수업하는 학교 이게 대표적이고요. 도·농 상생학교 해서 도심의 학교들하고 교류하는 것, 또 초·중 연계 학교, 또 화상원격수업 학급,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하고 있고 예산 지원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도·농 상생은 내년에는, 올해 처음 시범을 한번 해 봤습니다만 이음교실이라고 해서 큰 학교에 한 학년, 한 학급들, 이 학급을 선정해서 작은 학교로 이동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동을 해서 거기서 하루 작은 학교 아이들하고 같이 반을 구성을 해서, 선생님은 두 분이 됩니다. 팀 티칭이 되는데 그런 것을 이번에 한번, 안동에서 시범운영을 2개 학교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활성화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화상수업은 우리가 다른 타 시·도, 해외까지도 함께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음교실을 한번 시험해 보니까 도시의 과밀학급에 있던 학생들은 농촌의 작은 학교에 가면 굉장히 여유를 찾을 수 있고, 또 아이들 인성에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작은 학교는 아이들이 같이 협동수업을 하니까 큰 도움이 된다는 그런 아이들 소감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하고 있는 것이 경북 미래교육지구인데 여기는 교육청하고 기초지자체가 협력을 해서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지역 교육공동체 구축 및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상주도 포함돼 있고, 지금 8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4개 지구를 추가해서 12개 지구를 운영할 계획이고, 마을학교 등 아이들의 삶의 힘을 키우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마을에서도 효과가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6·25 참전국 및 지원국 장병 후손들에 대해서 아이들, 후손들 데려와서 유학을 시키면 좋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6·25 참전국, 또 지원국에 대한 은혜를 갚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교육적으로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는, 사실은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는 것까지는 우리 도청에, 전체 가족 이주가 돼야 되니까 같이 협력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고,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직업계고등학교에 내년부터 해외 우수유학생을 받는데 4개 나라 중에 3개가 참전국이고 또 지원국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확대를 노력하겠고, 또 우리가 은혜를 갚는 차원에서, 과테말라가 지원국인데 18년 동안 교육정보화 지원을 해 왔습니다. 내년에는, 에티오피아가 참전국입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에 교육정보화 지원을 하고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도 우리나라에, 교육부하고 같이하는 사업입니다. 오도록 해서 연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 작은 학교, 그리고 6·25 참전국에 대한 은혜를 갚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12대 제343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답변자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대수 제12대 회기 제343회 제2차 정례회
차수 2차 질문일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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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이어서 장기추진사업의 지연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정비사업을 제외한 88개 장기추진사업을 분석해 보니 사업진도가 50% 이하인 사업이 28개이며, 그중 국가 계획으로 인한 지연 2건,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계획 변경으로 14건, 주민협의 지연 1건, 총 17건이 부진사업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장기사업은 변수가 많고 변수에 대한 관리가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핵심요인입니다. 따라서 의원님 말씀대로 사전검토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예산 반영 전에 추진할 만한 사업인가를 평가하는 타당성조사,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 심의 등 절차를 이행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다만, 지방사업의 특성상 지적해 주신 장기사업의 대표 사례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사업같이 문화재청의 기본계획과 같은 상위계획이 있어 이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은 지방에서 진도율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제한되는 상황이 사실입니다.
또한, 순수하게 지방비를 투입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경상북도수련원 건립사업처럼 사전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도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환경훼손 최소화 방안 마련이라는 의견이 추가로 나와 실시설계가 지연되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건축기획 용역단계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사업비가 증가하여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다시 거쳐야 되는 사례들과 사업자와 이해관계인 간 민·형사 소송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다양하고 예상치 못한 변수들인 만큼 장기예측의 오차범위를 줄이기 위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대규모 사업, 장기사업을 사전에 예산부서와 재정 합의 시 사업대상, 내용, 추진방법을 상세히 검토하고, 경북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예산 요구 시 연도별 투자계획, 자금조달 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예산심의 단계에서 집행계획을 철저히 검토하는 방안을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사업들의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업들도 존재한 상황입니다.
특히, 하천사업의 경우 하천정비나 재해예방 목적으로 장기 추진하는 사업이 대부분인데 그 시급성에 대해 하천기본계획 변경,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등 과도한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지연된 사례가 많습니다. 신속한 재해복구와 하천의 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지방하천과 소하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면제 등이 필요하고 이를 중앙정부에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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