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10대 제29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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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락 의원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99회 임시회 |
| 차수 | 1차 | 질문일 | 2018-03-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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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신라왕경 복원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은 2025년까지 총사업비 9450억 원을 들여 월성 왕궁, 황룡사, 동궁과 월지 등 신라왕경 핵심유적을 되살리는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과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기에 무엇보다도 본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신라왕경 복원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재차 경북도 차원의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 10월, 신라왕경 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이듬해 19대 국회로 넘어오면서 폐기처분되었고, 20대 국회에서 2017년 5월, 경주 출신 김석기 국회의원님에 의해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특별법이 다시 발의되어 있습니다만 정부와 국회, 우리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진지하게 분발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라왕경 복원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가 되는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도 차원에서 좀 더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향후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라왕경 복원사업과 관련한 본 의원의 질문은 사안이 중차대하여 단순히 간략하게 답변할 것이 아니라 단기적‧중장기적 추진계획 등에 대한 상세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모니터 화면에 나오다시피 신라왕경의 최남단 경계지역으로 국도 7호선과 사적지 제48호 관문성이 나타나는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일대, 효청보건고등학교 등굣길에 30년 이상 폐허로 방치된 ‘(구)태화방직’ 사택 100여 호 일대 2만여 평이 흉물스럽게 수십 년간 방치되어서 우범화되고, 또 울산광역시와 인접한 경상북도 도경계지역의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등 법 규제로 인해서 수십 년간 재건축도 되지 않고 황폐화된 신라왕경 최남단 관문석 일대의 사유지 매입과 사적공원화 정비가 시급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충질의시간에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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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대 제29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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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 ||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99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18-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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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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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락 의원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국장님, 신라왕경 복원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서면답변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관문성 일대는 신라왕경의 최남단, 720년에 지은 유적지이고, 또 경주시의 경계이고, 또 경상북도의 최관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70년대에 지어진 약 1만여 평 일대의 구)태화방직 사택터가 거의 4, 50년째 방치됨으로 인해서 우리 경상북도 남쪽 관문의 얼굴을 훼손하고, 울산광역시와 경계지역이고, 또 효청보건고등학교의 여고생들이 수십년 다니는 길목이고, 또 모화사거리가 수백 세대의 아파트 주민이 다니는 지역이기 때문에 경관을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기도 하고요. 옛날 7, 80년대 지을 때는 문화재법이 강화가 되지 않아서 주택을 지었습니다만 최근에는 문화재법이 워낙 강화되었기 때문에 사적지로부터 한 500m 이내는 건축허가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본 의원이 여기 사유지를 2만여 평 매입해서 사적공원화하자고 제의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희들이 2016년도에 경주시와 기초학술연구용역을 마쳤고, 지금 문화재청 국비를 받아서 관문성 주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올 4월 달에 용역이 완료되면 또 문화재청 사업과 관련 중앙부처 사업들을 저희들이 적극 발굴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문성 사적지의 경관과 걸맞게 저희들이 주변지역을 사적공원화 등 정비‧활용하는 것을 적극 추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 의원 경상북도와 경주시, 그리고 울산광역시가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관문성 전체의 거리가 8, 9㎞됩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곳이 국도 7호선이 만나고, 전국에서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문화재 부서만 관련있는 것이 아니고 타 부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중앙이나 예산 관련 협의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경상북도의 얼굴이고 또 경주시와 울산광역시의 경계이자 신라왕경 복원사업에, 아직까지 신라왕경이 정확하지 않지만 그래도 관문성 주변이 신라 서라벌의 남쪽 관문이라는 것은 거의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루빨리 조속히 용역 결과에 이어서 예산확보를 해서 2만여 평의 보기 싫은 경관 폐주택을 철거하고 아름다운 역사공원으로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 의원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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