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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제327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이동업 의원

이동업 의원

 대수 제11대 회기 제327회 제2차 정례회
차수 1차 질문일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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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27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이동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지사님,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재 우리는 코로나19와 공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이 질타와 반대라는 형식적이고 소모적인 시간으로 흐르기보다는 제안과 발전이라는 내실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루빨리 도민들이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두의 헌신과 열정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 확대 대책과 관련하여 도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월 6일에 착공한 경상북도 동부청사 건립공사가 2023년 1월 준공 예정으로 환동해지역본부 직원들에게 이제라도 제대로 된 근무환경이 마련될 수 있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사님, 지사님께서는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환동해지역본부를 제2청사로 승격시키고 제2청사에 부지사 1명을 상주시켜 실질적으로 2개의 도청 형태로 운영해 동부지역의 도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지사님께서 민선 7기 경북도의 수장으로 숨 가쁘게 달려온 지 어느 덧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동부청사 준공사업 외에 환동해지역본부를 중심으로 한 경북 발전의 추진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동부청사가 새롭게 마련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환동해지역본부는 해양수산 관련부서 및 사업소 등 안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본부에 마냥 머물러 있어 직원들의 소외감은 나날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경상남도의 경우에는 2015년 12월 17일 경상남도 서부청사를 설치했고 현재 서부청사에는 1개의 본부, 3개의 실·국, 13개의 과와 2개의 직속기관, 진주시보건소가 있으며 직원 정원은 430명으로 개청 당시 330명 대비 100명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경남은 2017년부터 경남도청과 서부청사 사이를 오가는 통근버스를 매일 운행함으로써 출근 및 출장 직원들의 복지와 편의를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한편, 경북은 경북도청과 동부청사 간의 통근버스가 없을 뿐더러 민원이나 각종 업무로 도청을 방문하는 주민들과 출장으로 직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직통노선이 없어 1시간 45분 소요될 거리가 3시간 20분이나 소요되면서 막대한 시간적 낭비와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신도청으로 이전 후 각 시·군과 경북도청 간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중교통 체계 개선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5분 발언 등을 통해 끊임없이 거론되어 왔지만 체감될 만한 개선은 없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총사업비 310억 원, 총 9층 규모로 동부청사가 준공될 예정인데 환동해지역본부가 동남권 경북도민이 안고 있는 어려운 지역경제를 극복하고 경북의 미래, 더 나아가 유라시아의 경제권을 주도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사님의 약속대로 환동해지역본부 내 부지사 상주계획과 조직 및 인력 확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부청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복지와 편의를 위해 경북도청과 동부청사 간 통근버스 운행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포항시는 인구 51만으로 경북 제1의 도시이자 경상북도 동부청사의 소재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항과 경북도청 간 시외버스 직통노선이 없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지사님, 시외버스 면허와 노선 개설 및 변경 허가권은 도지사의 권한입니다. 불합리한 노선버스의 신속한 개선으로 도민의 불편함이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포항시를 비롯한 도내 각 시·군에서 신도청으로 원활히 연계될 수 있는 대중교통 체계의 개선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정책 갈등예방과 해결에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도민의 대표로 의원직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도의 역할에 대해 깊이 생각해 왔습니다.
특히 도내 시·군 간 분쟁이나 갈등에 대해서는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중재하고 조정하여 도민의 화합과 상생을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작년 318회 임시회를 통해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당시 시·군 경계 지역 간 민원분쟁·갈등 등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 파악조차 하고 있지 못한 사실을 지적하고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경상북도 공공정책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상북도의 행정은 아직도 시·군 갈등에 대한 뚜렷한 해결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시·군 간 갈등을 공론화하고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하여 제대로 된 논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갈등을 골칫거리로 치부하며 밀실에서 조용히 주먹구구식으로 해결하려는 구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상북도가 적극적인 조정과 중재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소극적이고 무사안일의 행정을 보이고 있음에 도민을 대신하여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도내 시·군 간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갈등, 폐기물처리장·화장장 같은 비선호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따른 갈등, 행정관할권 및 경계 조정에 따른 갈등 등 다양한 갈등이 존재하고 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크고 작은 갈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방치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최근 통합신공항과 관련된 군위군의 대구편입 문제는 갈등관리시스템 부재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 주었습니다. 경상북도가 문제 해결에 노력을 했다기보다 도민과의 소통은 뒷전으로 하고 집행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식의 업무 추진으로 도민을 분열시키고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 멍에를 씌웠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소통부재와 의사결정의 멍에 씌우기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됩니다.
경상북도 공공정책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가 시행된 후 반 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조례의 핵심 중 하나인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구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군 간 어떠한 공공갈등이 있는지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이제서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점관리 대상사업과 기타 중요한 시책 중 갈등이 우려되는 사업을 발굴하고 있으며 연내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선제적으로 갈등관리 프로세스와 대책을 마련해 놓아야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도정의 신뢰 확보와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시·군 간 구체적 갈등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여 갈등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 대책과 갈등관리시스템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비롯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경상북도분쟁조정위원회 등 분야별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형산강 오염 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형산강은 포항과 경주의 젖줄이자 포항지역 주민의 식수원으로, 지난 10월에도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조성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마리나 계류장은 수상레저 거점으로 전국의 수상레포츠 관계자와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산강의 이미지와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염을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8월 도정질문에서 대책마련을 촉구한 이후 경북도는 어떠한 노력을 했습니까?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난 1월과 2월 관련부처 및 기관의 건의 방문 2회와 연구용역 10억 원 세워진 것이 전부입니다. 형산강 본류의 오염 문제를 이렇게 소극적으로 방관해서 되겠습니까?
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서면질문과 서면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산강 중금속 오염 대책과 관련하여 도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형산강은 포항과 경주의 젖줄이자, 포항지역 주민의 식수원이며, 이제는 수상레저·시민체험시설 등 친수여가공간으로 도민과 관광객에게 자리매김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7일에는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조성 기공식이 있었으며, 총 100억 원의 예산 투입으로 2022년 완공 예정인 마리나 계류장은 수상레저 거점으로서 전국의 수상레포츠 관계자와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형산강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형산강의 이미지와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염을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형산강의 지류인 구무천의 퇴적물은 하천 퇴적물 기준 4등급 이상이며, 최고지점의 수은 농도는 ㎏당 916㎎으로 1등급 기준의 1만 3805배에 달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은 물론, 수산업과 해양관광에도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작년 8월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도가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구무천의 근본적인 수질개선을 위한 구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준설 깊이가 1m로 확장되고, 총사업비는 280억 원으로 증액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사님, 형산강 지류의 준설과 더불어 오염된 형산강 본류 또한 준설이 시급한 것은 지사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철강공단이 조성된 후 형산강은 계속해서 방치되어 왔지만, 그동안 준설작업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형산강 본류의 준설을 위해서는 무려 3천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포항시와 경북도 등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국가가 나서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이를 위해 경북도의 행정력 집중은 물론, 중앙정부에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등 도 차원에서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한 이후, 경북도는 어떠한 노력을 했습니까?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난 1월과 2월, 관련 부처 및 기관에 건의 방문 2회와 연구용역 10억 원 세워진 것이 전부입니다. 형산강 본류의 오염 문제를 이렇게 소극적으로 방관해서야 되겠습니까?
경북도는 지금보다 더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해결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에 오염된 형산강 본류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에 대한 경북도 차원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육감님께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생태환경 보전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학교교육은 더욱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실천적 체험 중심의 학교교육을 통한 환경문제 관심 제고와 교육과정과 연계한 환경교육의 확대, 교사들의 환경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기반조성은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참조)
[표 4] 경상북도 중·고 환경교과 채택학교 현황

그러나 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중·고등학교 451개교 중 환경을 정규교과로 채택하고 있는 학교는 79개교로 17.5%에 불과합니다.
(참조)
[표 5] 경상북도 중·고 환경교과 채택 학생 현황

또한 환경교과서를 배우고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은 총학생 중 6.6%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 중 환경을 전공한 교사는 한 명도 없습니다. 부전공한 교사만 6명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서울시교육청은 생태전환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초·중·고에 채식선택제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의 생태·환경·에너지 교육팀, 경상남도교육청의 기후환경교육추진단 등 환경교육을 전담하는 조직을 이미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여전히 담당자 1명만이 환경교육을 담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경북도 녹색환경교육 선도학교, 탄소중립모델학교 등 기후·탄소중립교육 등을 통해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태전환교육의 전환에 따른 선제적 기반 구축과 준비는 너무나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교육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제안한 교육기본법이 올해 9월 개정되었습니다. 타 시·도는 이미 생태전환교육을 위한 중장기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활발히 추진하고 있고, 일선 교사들이 참여하는 TF팀도 운영하는 등 착착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환경교육 의무 실시 등은 교육부의 기본계획이 나와야 실시한다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첫째,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 2시간 환경교육 의무 실행, 1교 1환경교사 제도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환경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교육 의무화와 환경교사제도 도입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내년에는 생태전환교육 등 학교 환경교육의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생태전환교육 등 환경교육을 위한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변화된 환경교육을 위해 조직 확대, 관련규정 정비, 교육과정 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계획하는지 소상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운동부 지도자 처우 개선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학교운동부가 바람직하고 발전적인 학교체육의 한 영역으로 자리하기 위해서는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9월 기준 경상북도 초·중·고에는 교육청 파견 315명, 학교 자체 채용 76명, 체육회 10명 등 총 394명의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이 학생들의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 운동부 지도자들은 열악한 근무여건과, 전원이 계약직인 불안한 고용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학생 선수들의 성적이 고용 연장과 연계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10월 고용안정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 교육청 파견 지도자 315명 중 공립 250명의 지도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사립학교 60명의 지도자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권고하는 결정이 내려진 점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서 사립학교운동부 지도자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확정된 것이 아니며 학교 자체 채용인력 등은 제외되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운동부 지도자 계약 관리규정의 독소조항이던 전국체육대회 무실적자를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삭제하였음에도 여전히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평가는 성적 지상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조)
[그림 6] 전임코치 계약관리 지침(2020)

도교육청이 이렇게 규정을 변경한 것은 학교운동부의 지나친 성적 지상주의에 대한 폐단을 막고, 운동부 지도자 관리·운영을 선진형 시스템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운동부 지도자의 근무성적 평정표에는 전국체육대회 관련 실적 및 전국 단위 대회 관련 실적이 총점 100점 중 30점이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규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하지 않고 여전히 대회 성적에 이렇게 많은 비중을 두고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일입니다.
이에 반해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전국체육대회 관련 실적 및 전국 단위 대회 관련 실적을 평가하고 있지만 총점 100점 중 15점입니다. 이보다는 폭력예방 및 인권보호교육, 학생 선수들에 대한 인격적 존중, 학습권 보장 등의 학생들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항목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운동부와 학교체육의 시대적 역할 변화를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표를 봐 주십시오.
(참조)
[표 7] 경상북도 학교운동부 지도자 근무성적 평정표
[표 8] 서울시교육청 학생운동부 지도자 평가 척도

운동부 지도자의 성과평가표의 구성입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대회 성적이 가장 상단에 위치한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하단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표 하나만 보아도 경상북도교육청이 아직도 대회 성적을 운동부 지도자들에게 얼마나 강요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일부 학교에서 규정에도 없는 노예계약을 운동부 지도자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도내 모 체육중·고등학교는 운동부 지도자들의 지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조)
[표 9] 경북체중·고 계약서(2021)

계약서 제13조제1항8호의 하단에는 ‘관리자 및 감독교사의 정당한 업무 지시에 불응할 때는 학교장은 주의·경고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주의·경고가 2회 이상인 자는 근무 성적 평가에 하위점을 부여할 수 있다’는 독소조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학교운동부 지도자 근무성적 평가표에는 복무자세에 대한 별도의 평가항목이 있음에도 학교장의 평가에 따라 다른 평가항목을 모두 무시하고 평가에서 최하위점을 줄 수 있는 무시무시한 조건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계약이 없도록 제대로 지도·감독해야 할 경상북도교육청이 일선학교의 계약 현황이나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몹시 궁금합니다.
학교운동부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운동부 지도자의 현실성 있는 지원을 통하여 고용안정과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참조)
[표 10] 학생운동부지도자(전임코치) 인건비 산정 기준 예시

그러나 현재 경상북도 운동부 지도자들은 1인당 연봉액은 근속수당, 급양비를 포함해서 3000만 원도 받지 못하는 봉급 수준과, 성과만 내도록 강요되는 평가 시스템, 그리고 불합리한 계약에 묶여 있습니다. 이는 이들에게 지도를 받는 운동부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방안 등 도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도교육청 차원의 향후 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학교운동부 지도자 성과평가 시 대회 성적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를 학생 선수 학습권 보장 및 안전 등 다각적 평가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계약서로 인한 피해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경상북도교육청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 본 의원이 질문한 도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고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1대 제327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답변자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대수 제11대 회기 제327회 제2차 정례회
차수 1차 질문일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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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이동업 의원님께서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 확대 대책, 공공정책 갈등 예방과 해결 대책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의원님은 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며, 폭넓은 혜안과 끊임없는 연구로 경상북도 공공정책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등 많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환동해지역본부 확대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동해안권은 신북방·신남방 정책의 중심축으로 2차 전지, 수소경제 등 4차 산업혁명의 거점이자 해양관광과 해양생태자원의 보고입니다. 또 통합신공항의 하늘길과 영일만항의 바닷길을 바탕으로 세계와 함께하는 투포트 전략의 중심축이기도 합니다. 환동해지역본부가 유라시아 경제권을 주도하는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깊이 동감을 합니다.
동해안권 발전의 플랫폼 역할을 담당할 동부청사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부청사는 기존의 공무원들의 업무시설을 넘어서 연구 중심 도정의 플랫폼으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학·연구소 등과 협력을 위한 인프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조직분석진단과 내년도 실시 예정인 환동해지역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용역을 통해 환동해지역본부의 비전과 역할을 재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18년 1월 달에 동해안발전본부를 환동해지역본부로 승격하고 3급에서 2급으로 본부장을 승격시켰습니다.
(고우현 의장, 김희수 부의장과 사회교대)
또 ’19년도부터 환동해지역본부에 도지사와 행정부지사 집무실을 만들어 놓고 간부회의도 수시로 가고 있고, 지금은 부지사가 주 1회 상시 출근하도록 그렇게 제도화해 놨습니다.
그러나 상주해서 하기에는 업무량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아직은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도지사 출발할 때는 부지사 1명을 두겠다 이랬는데 와서 보니까 2급이 상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사급에 맞먹는 사람이 한 분 계십니다. 그리고 또 부지사가 수시로 가고 도지사도 수시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방 개편을 통해서 부지사급을 한 3명으로 해 달라 중앙에 요청을 했습니다. 해서 3명이 되면 환동해본부에 1명을 고정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근버스 관련해서는 현재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통근버스로 다닐 만한 그런 인원이 거의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가면 출퇴근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상주하고 거기에서 집을 얻고 살기 때문에 오히려 포항 지역에서는 그것이 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더 검토해서 만약에 경남이 진주와 창원 간에 통근버스가 다니는 걸, 모델을 한번 보겠습니다. 봐서 꼭 필요하면 일반인도 타고 공무원도 탈 수 있는 직통을 한 대 개설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노선에 대해서는, 또 현재 직통도 일반 노선이 없다는데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인원을 파악해 보니까 하루에 한 25명, 26명 정도 다니더라고요, 지금 진보를 통해서 청송으로 오는 3시간짜리 그 노선도. 그래서 직통을 했을 때 과연 몇 사람이나 타겠느냐,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원래 4개 노선이 있었는데 3개 노선은 지금 휴업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금 국도를 확·포장하고 있으니까 그 국도가 다 되면 빠른 시간 안에 올 수 있는 걸로 되기 때문에 그때 우리 도청 공용차나 안 그러면 일반 버스를 검토해서 가장 빠르게 다닐 수 있는, 또 쉽게 다닐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도 출장을 가다 보면 포항에 가장 많이 가게 되더라고요. 여기에 도의원님도 계시지만 도지사가 가는 횟수를 보면 포항, 구미, 경주, 사람이 많이 사는 데 행사가 많고 많이 가게 되는데 포항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약 1시간 40분, 50분 걸리는데 이 노선을 어떻게 좀 더 당길 수 있느냐 이런 것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경북에서 도청에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주나 포항, 또 청도, 고령, 성주, 다 1시간 40분, 50분 걸립니다. 그런 지역에서 어떻게 빨리 좀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있을지 검토를 하고.
결국은 좀 더 가면 철도로 다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철도로 연결되어서 서울에 전철로 연결하듯이, 우리도 전철 타듯이 그렇게 연결해서 가는, 그래야 지역발전이 되지 현 상태로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철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대구와 교통 문제를 같이, 광역자치를 만들어서 교통하고 문화, 관광, 이것은 같이 만들어서 하는 것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끝나면 버스라든지 철도라든지 쉽게 접근하는 길을 만들어서, 결국은 대구·경북이 빠르게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지 수도권에 버금가는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정책 갈등 예방, 해결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사회가 다원화·복잡화되어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공공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갈등의 빈도와 규모가 늘어나고 해결 난이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공정책갈등은 다른 사회갈등에 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 손실은 물론 지역공동체 와해 등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천성산 터널 같은 것은 한 2조 5000억 정도 손해를 입힌 그런 사안입니다. 이러한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공공정책 갈등 해결의 가장 좋은 방법은 갈등을 커지기 전에 빨리 찾아내서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는 생각으로 직원들과 현장에 가서 많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들 애로사항들을 잘 해결하는 방안을 찾기가, 각자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이 만든 조례를 빠르게 현실화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아까, 기본계획은 지금 마련했는데 갈등심의위원회를 구성을 안 했다는데 심의위원도 15명 정도로 해서 빨리 구성을 해서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갈등 실태조사나 갈등 해결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공항 만드는 데 갈등이 있었는데 무리하게 했다.”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신공항 이것은 대한민국의 모범사례입니다. 그렇게 큰 갈등을, 우리 도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급하게 했지만 그래도 해결했다는 것에서는 이게 역사에 남을 일이지 ‘우리가 갈등을 해결 못 했다.’ ‘어렵다.’ ‘도의회에서 협의가 적었다.’ 이런 문제들은 작은 문제들이고, 크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단시일 내에 해결한 사례는 잘 없을 겁니다.
제가 도지사 되기 전에 오랜 갈등이 있었던 것을, 와서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해결방안을 바꿔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해서 했는데, 전라남도라든지 경기도라든지 거기도 다 공항을 옮겨야 되는데 갈등이 심해서 말을 꺼내지를 못합니다, 그런 지역은. 우리는 이것을 해결해 놓고 이제 건설 부분만 남아 있는데 그동안 조금씩 갈등이 있었던 것은, 그 정도 갈등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면, 다른 데서도 굉장히 모범사례로 벤치마킹하러 많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1대 제327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답변자 경상북도교육감 임종식
대수 제11대 회기 제327회 제2차 정례회
차수 1차 질문일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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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이동업 의원님께서는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대책과 학교 운동 지도부 처우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경북교육에도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 문제는 지금 인류 생존의 문제에 해당이 되고, 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절실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환경교육을 강화해야 된다는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17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기후·환경교육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두 차례에 걸쳐 기후위기 학교환경교육 비상선언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주 2시간 환경교육 의무 실행 및 1교 1환경교사 도입을 제안하셨는데 의원님의 제안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교육과정에 필수교과와 선택교과가 나뉘는데 이것은 교육부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인 교사 정원 또한 기재부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교육부, 환경부, 또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의 각종 협의회를 통해서 환경교육 시수 확보 및 환경교사 정원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견 표명만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부터 도내 전 초·중·고등학교에서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 분야에 대한 범 교과학습, 연간 2시간씩 의무 시수로 반영토록 하며,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이 환경교과가 선택입니다. 환경교과 이외에도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선택과목이 있어서 학생들의 선택이 좀 부족한데 이 선택을 더욱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현재 환경의 위기상황을 잘 설명을 해서 학교에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태환경 주간을 운영하여 계기교육, 시사교육, 타 교과와 연계한 환경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교육은 환경교과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과학이라든지 국어라든지 다른 교과에서도 함께 연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의 환경교과 선택에 지장이 없도록 환경교사 정원 배정에 대해서도 관련 부처와 계속 협의를 하여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전환교육 등 환경교육에 대한 로드맵 및 조직 확대, 규정 정비, 교육과정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4일 전부개정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를 근거로 기후위기·환경재난 대응 생태·환경교육 5개년 중장기 계획을 우리 교육청에서도 수립을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매년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환경교육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교육 관련 조직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24년 9월까지, 가칭입니다마는 ‘경상북도교육청환경교육센터’를 구축하고 환경교육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생태환경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교원연수 운영 등 경상북도 환경교육의 거점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경상북도교육청 환경교육을 전담할 교육전문 직원을 추가 배치하여 환경교육 담당조직을 정비하고 점차 확대를 하겠습니다.
올해 추진한 탄소중립 모델 학교, 그리고 녹색학교 가꾸기 사업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환경교육 교육과정 운영에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공유를 하고, 타 교과와 연계교육을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도내 전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플라스틱 줄이기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범 운영한 채식 선택제를 내년부터 월 1회 이상 모든 학교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환경교육은 무엇보다 실천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환경 감수성을 함양하는 환경실천운동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교육청 등 타 시·도 교육청 사례도 충분히 참고하여 환경교육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 운동부 지도자 처우개선에 대해서 저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특히 올해 경북일고의 김제덕 선수의 올림픽 제패, 그리고 102회 전국체전 최고 성적을 이끌어 주신 분들이 모두 학교 운동부 지도자분들입니다. 김제덕 선수가 도쿄올림픽에 출전했을 때 올림픽 코치도 있었지만 학교 지도자 코치가 장거리 해외 전화를 하면서 늘 관리를 했던 그런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운동부 지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분들의 노력 덕분에 전국의 운동부 학생들이 경북에 많이 몰려오고 있는 것도 고마운 일입니다.
사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면 학교 운동부 운영에 유연성이 떨어지는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지도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무기계약직으로 방향을 정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해서는 사립학교 인사권이 재단에 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전환을 적극 권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채용 인력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조목조목 지적해 주신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학교 운동부 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해 더욱 세밀하게 살펴서 대책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평가방식 개선, 또 합리적인 계약 체결, 처우개선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교육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11대 제327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답변자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국장 권영근
대수 제11대 회기 제327회 제2차 정례회
차수 1차 질문일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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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평가방법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은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전국에서 여덟 번째로 학교 운동부 지도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올해 3월부터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하여 교장, 장학사, 체육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된 TF팀을 운영해 왔으며, 여섯 차례에 걸친 협의회를 비롯한 설명회, 설문조사를 통하여 마침내 9월 30일에 학교운동부지도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통과하여 지금은 전환 결정에 따른 세부규정 제·개정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규정이 만들어지면 공립 소속 255명을 대상으로 무기직 전환 희망을 조사하고 그에 따른 대상자가 선정되면 교육지원청 소속은 1월 1일 자, 학교 소속은 3월 1일 자로 무기직 전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임금인상을 위해 전국 시·도 집단임금교섭 우리 교육청 대표를 통하여 현재 근속수당 최대 13년, 39만 원을 최대 70만 원 인상 및 상여금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육청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무기직 전환과 임금인상 요구 등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실질적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교운동부지도자의 불합리한 평가방법 및 계약서 등으로의 피해방지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교육청은 무기계약직 전환 결정에 따라 곧바로 취업규칙 개정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학교운동부지도자 대표 2인이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통하여 현재 관리자 중심의 단순평가를 학생·학부모·관리자가 함께하는 다면평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운동부지도자 대표가 실무위원회에 참여해 불리한 규정 및 계약내용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여 표준계약서 및 근로기준안을 현장에 안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각도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직업만족도가 상승하고 실질적 처우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나아가 학생선수의 경기력 향상과 진로선택권 보장으로 이어져 따뜻한 경북교육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교육청과 학생들을 위한 의원님의 관심과 고견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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