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4대 제6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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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대 의원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64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1992-04-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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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원의 보충질문에는 서면 답변으로써 자료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관님! 답변하시느라고 또 자료 제공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과 관계관님의 답변하는 내용이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잘 맞아 떨어졌는지 참! 제가 걱정이 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점이 뭐냐 하면 사실 제가 오늘 질의 했는 첫 번째 질의내용이 경상북도에서 학교를 다니는학생과 그 학생들의 학부형이 학군제를 풀어주기를 바라고 학군제가 철폐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교육감님이 알고 계신다 했고 그래서 저 혼자 걱정해도 될 것인데 여러 의원님이 걱정해 주시니까 용기가 더 나시는 것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 대목에 제가 묻기를 그러면 그 학부형과 학생의 뜻을 알았다면 교육감님께서 부임한 이후 지금까지 학군철폐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그 노력의 근거를 좀 대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속기록에도 나와있을 텐데 그 말에는 전혀 언급없이 "걱정해주니 고맙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 내용의 답변을 가지고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서 교육감님의 답변이 이렇게 하시더라고 하는 것을 지역주민이나 학생이 알았을 때 그 분들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더 질의 하니까 관계관님! 한번 더 분명히 들으시고 서면답변을 꼭 해주십시오. 작년에 선생님들이 해외 연수를 260명 하셨습니다. '90년도입니까? '91년도 작년에는 290명 선생님이 해외연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해외연수를 가신 선생님들도 외국의 학군제는 어떠냐 우리 나라와 경제 수준이 비슷하고 모든 것이 수준이 동일하고 GNP 성장율이 비슷한 나라에 가서 외국에도 우리 나라와 같이 이런 학군제가 있느냐,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 가지고 오라 할 수도 있고 교육감님으로서 국회의원에게 교육부 장관에게 대구시교육감에게 요로 요로에 내가 이것을 경상북도 학부형과 그 학생들의 한 맺힌 학군제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노라" 하는 근거가 없으면은 "그렇게 노력한 근거가 없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라든지 또 있으면 있다든지 이것을 바라기 위한 것으로 말이지 본의원이 심혈을 기울여서 물었는데 한마디로 전부다 똑같이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니 참! 실망은 했지마는 관계관님이나 교육감님 마음이 다 똑같으니까 그 점은 높이 제가 칭송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 혼자만 알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일선 시군이나 학부형이나 학생에게 꼭 전해드려야 할 지방 국회의원으로서 책무가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에 대해서는 꼭 서면으로 정확하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더 확대가 되고 경상북도 도민과 전국에 계시는 모든 국민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크게 평준화가 된 대도시 그 분들은 반대할지 모르지마는 그외에 학부형이나 학생이 좋아한다면 전국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하나의 여러 가지 묘안점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점이 경상북도 도의회에서 발의되어 가지고 여기서 학군철폐 무슨 대책위원회라든가 얼마든지 좋은 일이 있을텐데 앞으로 교육감님께서는 교육감님 직속 하에나 혹은 무슨 행정적인 기구는 없겠지마는 학군제 철폐를 위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직원도 한번 선정하시는 그런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점 명심하시고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일주일 내에는 본의원이 보충 질의한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면답변을 저에게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동료의원님에게도 꼭 나눠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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