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4대 제60회 임시회 3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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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일 의원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60회 임시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1991-11-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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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출하시 소비자 가격의 신속 파악으로 효율적 출하계획의 수립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농산물 시세 자동응답 전화의 영농 개선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현황을 말씀드린다면 여기는 대구 경북지역을 말씀드리면 현재 실시, 설치되어있는 구역은 대구 구역입니다. 설치 회선은 8회선으로 알고 있고 자동응답 내용은 주요 5대 도시 농협공판장 경락시세를 알아보기 위해서 설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 품목은 45개 88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농민의 시세 정보의 파악에 소요되는 전화료 부담이 가중됩니다. 또한 대부분의 농민이 시외 통화료를 물고 있습니다. 또한 전화이용이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전화를 「다이얼」을 돌리려고 하면 열자의 숫자를 돌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천에서 대구에 설치된 이 안내소로 전화를 걸 경우에 053에다가 958에서 7780 이렇게 시간낭비를 할 뿐 아니라 어려운 전화 숫자를 돌리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에 바라는 대책으로서는 농산물시세 자동응답 전화이용료에 대한 전화료를 감면 시켜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57조 요금등의 조항에 농산물 시세 자동응답 전화 이용에 대한 감면은 추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농민 이용에 편리하도록 전화번호를 세자리 또는 네자리 특수 번호를 하는 것이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간첩신고는 113이다, 화재는 119다 범죄신고는 112다 이렇게 해서 신속하게 우리 농민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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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대 제60회 임시회 3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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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농어촌개발국장 조용수 | ||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60회 임시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1991-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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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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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시세 자동응답전화 운영개선 문제입니다. 첫 번째, 농산물 시세 자동응답전화이용자에 대한 전화료를 감면할 수 없느냐 두 번째 농민이용이 편리하도록 3∼4자리 특수번호를 신설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자동응답전화 설치현황은 농협에서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한국통신공사에서 하는 것 그 다음 농림지도소에서 하는, 3개 기관에서 현재하고 있습니다마는 농협에서 하고 있는 것은 대구등 9개 대도시에 설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번호는 958국에 7780입니다. 한국통신공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다음달 1일부터 시 단위 전 지역과 대구 통학권 지역 21개 시·군은 시내 전화료 이용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올 12월1일부터입니다. 미 설치된 13개 군입니다. 울진, 영덕, 영양, 청송, 봉화, 예천, 고령, 성주, 칠곡, 청도, 군위, 의성, 을릉은 `92년에 이와 같이 인제 시내통화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도소에서는 녹음된 자동응답장치가 설치돼 있으므로 시내 전화로 이용은 가능하나 품목별로 선택하여 들을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공중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농산물 시세 자동응답전화이용자에 대한 요금 감면은 전기통신사업법 57조에 요금 등의 감면조항이 있습니다마는 요금감면을 받으려면 상당한 공공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농산물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저희들 회신을 받았습니다. 특수번호 신설 부여는, 예를들면 화재신고 119, 범죄신고 112, 이와 같은 특수번호를 신설하는 것은 농산물은 좀 공공성이 약하다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전화통신공사에서 기, 700국에 1122 지정번호가 사용 중에 있으므로 별로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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