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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제343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김진엽 의원

김진엽 의원

 대수 제12대 회기 제343회 제2차 정례회
차수 1차 질문일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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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6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김진엽 의원입니다.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경상북도는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로 안동 바이오생명, 경주 소형모듈원전, 울진원전 활용수소가 선정되었고,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로 구미 반도체, 포항 이차전지가 지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경북도민 모두가 함께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이를 위해 이철우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이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모두가 잘살고 싶어 하는 경상북도 지방화 시대를 만들어가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 마음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내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 활성화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포항은 2019년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21년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 준공에 이어 올 7월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지정되었으며, 양극재와 음극재 분야에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등 대규모 기업투자 유치, R&D, 물류 인프라와 전문인력 확보 등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이차전지 산업벨트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차전지 시장의 확대에 따라 관련 중소기업체들의 포항 투자 문의가 증가하고 있으며, 투자를 문의하는 중소기업체 대부분이 폐배터리 재생업과 관련된 업체들이었습니다.
이차전지 산업은 니켈, 망간 등 원료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며 이러한 원료는 해외 수입과 폐배터리 재활용을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으며, 해외 수입은 각국의 이해관계와 가격변동에 따라 원자재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으며 이를 대체해서 폐배터리의 재생을 통해 원료를 확보해야 함은 이차전지 산업의 필수요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계 배터리 시장의 전기차 배터리의 비중은 2020년 37%에서 2030년 89%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금액으로는 6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수명은 일반적으로 5년에서 10년, 길게는 15년 정도입니다. 또한 보통 성능이 70∼80% 떨어지면 폐배터리로 구분되며, 폐배터리셀을 재생산하거나 그대로 다른 목적으로 재사용하는 것이 폐배터리의 재사용이고 리튬, 니켈, 망간, 코발트 등 사용 가능한 소재 및 광물을 추출해 활용하는 것이 폐배터리의 재활용입니다.
2013년 제주를 시작으로 국내에 보급되기 시작한 전기차 배터리는 교환·폐기 주기가 다가오면서 향후 국내 폐배터리 관련 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국내 최대 규모의 이차전지 핵심소재 생산기업들이 포항에 터전을 마련함에 따라 투자희망 기업들이 몰리면서 포항에는 더 이상 기업이 입주할 부지가 없습니다. 포항시는 기존 산단 확장 및 신규 산단 조성에 나서고 있지만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연구소에 따르면 2017년까지 완공된 국가산업단지 기준으로 평균 조성기간은 착공에서 준공까지 약 한 10년 6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따라서 신규단지 조성에 앞서 기존 산업단지의 휴업·폐업·방치 부지를 조사해 부지를 확보함으로써 환경 문제와 경제효과는 물론, 산업단지 업종 변경을 위한 기관과의 협의를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화학물질 관리법 유독물질 지정고시에서 친환경차 폐배터리를 산화코발트, 리튬, 망간, 니켈 등 1% 이상 함유한 유독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폐배터리를 재활용해 원재료만 뽑아내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다양한 화학물질이 새롭게 발생하며 오폐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배터리를 재활용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폐배터리를 매립이나 소각하는 것이 더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폐배터리 재활용의 관련 규정은 턱없이 미비한 상황이며, 경상북도는 정부의 조속한 폐배터리 처리 기준법을 촉구하여 지자체 차원의 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해야 합니다.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도 차원의 기존 단지 내 휴업 또는 폐업·방치 부지를 조사하여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이차전지 핵심소재 생산부터 폐배터리 재활용까지 배터리산업 밸류체인을 구축해야만 우리 경상북도가 글로벌 이차전지 산업의 선두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데,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폐배터리 재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입니다. 환경오염에 대응하며 폐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 차원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어르신 식사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참조)어르신 식사지원 사업 개요
우리 경북의 경우에도 경로당에 밑반찬을 지원하는 행복 경로당 운영 사업, 취약노인 결식 예방을 위해 무료 급식소 운영을 지원하는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 거동 불편한 취약노인 식사를 지원하는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을 통해 총 182억의 예산을 들여 도내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어르신 식사지원 사업이 경상북도 노인정책 중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 중의 하나이자 복지행정 서비스의 표본이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역 현장에서 만나는 어르신들은 해당 사업에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치아가 약한데 너무 딱딱한 반찬이 많아 씹을 수가 없다.” “반찬이 너무 짜거나 싱거워 입맛에 맞지 않아 버리는 경우가 많다.” “차라리 식재료를 사 주면 요리해서 먹는 것이 낫겠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며, 이는 어르신들의 선호도에 대한 사전조사가 미비했음에 따른 결과로 생각합니다.
(참조)경로식당 무료급식,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도 점검 결과
실제 지난 6월에서 8월에 실시한 도내 시군별 어르신 식사지원 사업 현장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일반운영, 위생, 청결, 방역조치 이행 등의 평가항목에서 대부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평가항목에서 식사의 양과 질, 혹은 밑반찬 지원이 아닌 식재료 요청과 선호도 조사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조)행복 경로당 운영 현장점검 결과
본 의원은 어르신 식사지원 사업이 성공적인 정책사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모니터링 및 위생점검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기호, 반찬에 대한 선호도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필요성이 높으며, 이를 통해 도내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더욱 커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조)식사배달사업 및 노인맞춤 돌봄사업 비교표
또한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의 경우 시군별 대상자와 예산이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래프에서 보듯이 경산의 경우 3760명에 4억 4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는 데 반해 포항의 경우 6785명에 3억 600만 원이 배정되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어르신 식사지원 사업에 있어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돼야 하며, 대상자 선호도 조사를 실시해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지원대상의 철저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시군별 지원금액의 재산정이 판단되며, 이에 대해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TV나 언론에 나왔듯이 전국적으로 시도교육청이 개발사업 지구에 학교 설립을 위해 학교용지 요청 후 매입 등 후속사업은 진행되지 않아 학교용지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2021년 3월 감사원의 감사보고에 따르면 10년 이상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는 전국에 무려 239개였습니다.
(참조)감사보고서에 기재된 미사용 학교용지 현황
감사보고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상북도는 경기도와 인천 다음으로 세 번째로 미사용 학교용지 수가 많았으며 부지면적으로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조)경북도내 미사용 학교용지 현황
본 의원이 도교육청에 요청한 자료를 보면 2023년 9월 기준 도내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는 총 77개였고, 도내 학교용지 평균 미사용 기간은 12.6년으로, 특히 포항은 16.7년으로 평균보다 훨씬 오랜 기간 방치되었습니다.
(참조)경상북도내 학교용지 미사용 기간 현황
또한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가 10년 미만인 것은 26개, 10년 이상인 것은 40개였으며 이 중 20년 이상은 무려 9개나 되었습니다. 개발 가능성을 이유로 10년 이상 방치하는 학교용지에 대한 존치 여부를 재검토하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학교용지 해제 요청 기준을 보면 학교용지 준공 후 5년이 경과하거나 개발지역 입주가 80% 이상 진행을 충족하는 학교용지는 용도해제가 가능하며, 용도해제는 개발사업 시행자, 경상북도, 시군, 교육청의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쉽지는 않습니다.
(참조)경상북도내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소유현황
현재 도내 학교용지는 교육감 소유는 16개이며 경북개발공사 13개, 도시개발조합 16개, LH가 12개 등 여러 소유주체들이 있는 상황이며, 교육감 소유의 16개 학교용지의 활용 현황은 개교 예정인 7개를 제외하고 주차장 5개, 미활용 3개, 기타는 1개입니다.
(참조)경상북도내 교육감 소유인 학교용지 현황
또한 교육감 소유가 아닌 학교용지는 총 61이며 LH가 4개, 도시개발조합이 1개,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것 외에는 56개의 용지에 대한 활용 실적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는 소유주체에 따라 편차가 심하며,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학교용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소유주체, 경상북도, 시군, 도교육청이 함께 협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참조)경상북도내 공공기관 소유 학교용지 현황
특히 소유주체가 공공기관인 34개 학교용지 중에 활용 가능성이 높은 것은 경상북도와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활용 방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또한 타 시·도의 학교용지 활용 추진 사례를 살펴보면 제주교육청은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인 동인초 부지에 사업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광주교육청은 노대동 장기 미사용 학교부지를 청소년 다목적문화센터 구축을 위해 시청, LH 등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타 시·도 교육청에서는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를 지역주민을 위해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도내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는 9개 중에서 25년 이상 된 것이 8개, 30년 이상은 4개나 되며, 최근 5년간 용도해지 된 것은 경산에 임당중학교 1개밖에 없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제는 경상북도와 도교육청이 지역과 주민을 위해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학교설립 전까지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다양한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를 지역과 주민을 위해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학생 자살 방지 대책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만년 1등’이라는 슬픈 통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살률입니다. OECD 회원국 중 20년째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2022년 통계청 기준 대한민국 자살 사망자 수는 1만 2906명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25.2명으로 OECD 평균 2배 이상이며, 특히 10대의 사망원인 1위는 사고나 질환이 아닌 자살입니다. 10대 청소년의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 수는 2017년 4.7명에서 2021년 7.1명으로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참조)최근 5년간 경북도내 학생자살 현황
경북교육청이 제출한 학생 자살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 도내 초·중·고 자살 사망자는 모두 51명으로 2019년 7명이던 자살 사망자 수가 2023년 9월 현재 18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지난 여름, 본 의원의 지역구인 포항에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일이 연이어 발생해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올해 포항에서만 벌써 4명의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수치와 통계보다 더 무서운 건 청소년 자살 소식에 익숙해져가는 사회적 분위기입니다. 이를 방치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길 경우 자칫 성장기 아이들의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 사이에 자해나 자살이 전염병처럼 번질 우려가 있어 지역사회와 교육기관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참조)최근 5년간 경북도내 학생자살 사유 현황
최근 5년간 경북에서 발생한 학생 자살 51건 중 31건이 명확한 이유를 알 수 없는 원인불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처럼 자살의 원인은 한 가지로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고, 다양한 요인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되는데 그중에서 정신적·심리적 요인과 연관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질병관리청과 교육부가 공동으로 시행한 2022년 청소년건강행태 통계자료를 보면 도내 중1부터 고3까지 설문에 참여한 학생 2740명 중 13%가 ‘최근 1년 사이에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자살을 위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무려 4.2%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병이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학생들은 극심한 고립감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학교 측이 좀 더 빨리 알아채고 도움의 손길을 건넸다면 학생들의 극단적인 선택은 최소한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남았습니다.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정부가 추진하는 청소년 자살예방 정책과는 별도로 정신건강 위기학생으로 인지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맞춤형 상담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경북교육청 차원의 선제적이고 특화된 자살예방 대책과 친구의 자살로 인해 심리적으로 크게 동요될 수 있는 같은 학교 학생들의 정서 상태를 전문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심리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의 시행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둘째, 학교는 학생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입니다. 자해와 같은 자살 전조 증상을 발견하여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 학생 스스로가 자살 관련 상담을 요청하더라도 법적으로 부모의 동의 없이는 상담할 수 없는 만큼, 자살시도 등 심각한 증세를 보이는 자살 고위험군 학생들에 대해서는 부모의 동의가 없더라도 전문의의 상담이나 상담센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입장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12대 제343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답변자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대수 제12대 회기 제343회 제2차 정례회
차수 1차 질문일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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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김진엽 의원님 공부 많이 하셨네요. 아까 제가 들으니까 공부가 많이 되더라고요.연규식 의원님, 아까 용수 문제라든지 공장부지 문제 이런 걸 우리 국무조정실에 가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경제부지사가 가서 좀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엽 의원님이 도내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 활성화, 도내 어르신 식사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이고 독도수호특별위원으로 많은 정책적 대안을 주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지역의 산업 발전과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폐배터리는 아까 김진엽 의원께서 잘 설명을 하셔서 도민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리사이클링, 이게 굉장한 사업인데 2019년도에 포항을 규제자유특구로, 그러니까 환경문제가 걸려 있는 것을 포항에서만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규제자유특구를 하고 그걸 해보고 잘되면 전국에 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법을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폐배터리가 많이 없습니다, 사실. 배터리가 나오는 건 앞으로 한 10년 가까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전기자동차를 2018년부터 현대자동차가 했더라고요. 아까 김진엽 의원님께서 5년 내지 10년, 15년 쓴다고 했는데, 평균 10년 쓴다고 보면 2027년도에 가야 폐배터리가 나옵니다. 나오면 그것을…
배터리를 잘라서 쓰는 그걸 뭐라고 하지요? 재생한다고 합니다, 재생. 새롭게 큰 걸 작게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것, 재생해 쓸 수 있고 오래된 것은 완전히 뜯어서 니켈 같은 걸 뽑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시광산을 만드는 겁니다, 도시광산. 우리가 니켈, 망간, 이런 것들을 전부 수입하는데 그러면 폐배터리를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기술이 없어서 우리가 수입하면 포항에서, 폐배터리를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서 그걸 재활용, 리사이클링하면 광산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광산. 가장 쉬운 건 도시광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돈 덩어리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단지 이제 폐기물로 지금 처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우리 모두가, 옆에 있는 사람이 걱정을 합니다. 폐기물 처리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인식을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코드넘버도 새로 정하고 우리가 요청을 해서 폐기물이 아니다, 이건. 환경문제는 전혀 없이 만들겠다. 그런 인식 전환이 중요한데 아까 김진엽 의원께서 땅 문제 그걸 정말 제안을 잘 해 주셨습니다.
지금 갑자기 땅을 구하려고 하면 아까 10년 걸린다고 하는데 지방공단으로 빨리하면 한 5년 내에 공단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이고 구미고 우리 다른 지역도 다 공단이 부족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김진엽 의원께서 노는 농장, 폐공장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하면 안 되느냐? 그게 굉장한 좋은 이야기예요. 구미도 1단지, 2단지 가면 노는 공장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엘지 같은 게 떠난 그런 공장들, 포항도 그런 공장들이, “포항 기존 공단에 하다가 폐업한 그런 걸 찾아서 해 봐라.” 아주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터리 관련 투자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폐배터리 이것 재활용한다는 규제자유특구 이야기가 나오고부터 포항이 지금 한 13∼14조 투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계속 투자가 일어날 걸로 생각하고.
폐배터리 발생량이 2040년 되면 4227만 대가 될 것이다. 작년에 한 16만 대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0년이 되면 600만 톤 이상의 유가금속 추출, 돈으로 따지면 한 264조가 될 것이라는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배터리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해야 되겠다, 하는 말입니다.
2019년도 자유특구 지정되고 난 다음에 우선 에코프로가 왔습니다. 에코프로가 그 당시에 왔을 때 시가총액이 5000억이었습니다 5000억. 지금은 한 70조 가까이 됩니다. 주가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여섯 번째 기업이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에코프로. 5000억이 70조 원. 이 얼마나 대단한 회사가 되었느냐. 포항제철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포항케미컬 빼놓았으면 포항제철을 능가했습니다. 이게 미래산업입니다. 지금은 포항제철도, 포스코도 케미컬이 있어서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지금 이보다 더 큰 회사가 되었는데 얼마 전만 해도 포스코는 케미컬 하기 전에 시총이 한 25조, 30조 미만이었습니다.
갑자기 에코프로가 이렇게 뜨니까, 이런 회사들이 지금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원순환 클러스터 앞으로 문제가 무엇이냐? 이제 우리들이 연구해서 폐기물관리법 규칙을 자기들이 변경을 했고요. 환경공단 내규 제정을 했습니다. 이게 도에서 전부 노력한 겁니다, 지금. 산업부, 환경부 고시도 바꿔서 사용후배터리 재제조 대상도 규정을 해 줬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걸 바꿨다는 이 말입니다,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는 다음, 차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여섯 가지 정도 우리가 바꿔줬고, 앞으로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으로 분류되는데 이것 때문에 님비현상이 자꾸 생깁니다. 이것을 저희들은 도시광산으로 보고 환경보호도 해야 되지만 자원확보도, 안보 차원에서 자원확보를 위해서 법률도 바꾸고 개정을 해서 새로운 산업으로 일으키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법이 있는데 올해 말 환경부로부터 녹색융합클러스터로 지정받으면 폐배터리 활용산업을 친환경 녹색산업 생태계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폐배터리, 아까는 배터리 전체를 이야기했고요, 연규식 의원님은. 그리고 김진엽 의원님은 폐배터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어서 말씀을 주셨는데 너무 설명을 잘 주셨고, 폐공장 활용해서 공장부지에 활용하는 걸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르신들 식사 관련해서는 우리 복지국장이 좀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2대 제343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답변자 경상북도교육감 임종식
대수 제12대 회기 제343회 제2차 정례회
차수 1차 질문일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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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김진엽 의원님께서는 경북도내의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를 지역과 도민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경북교육청 차원의 선제적이고 특화된 자살 예방 대책, 친구의 자살로 불안한 학생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시행 방안, 부모 동의 없이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의원님께서는 기획경제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또 제9기 정책연구위원회 및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며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독도교육 강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시는 등 경북 교육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북도내의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이외에도 우리가 폐교 용지도 활용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활용 방안에 대한 공모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그 외에도 학교복합화 시설에도 우리 학교용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역과 함께 가겠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를 지역과 도민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 해제 검토 대상은 관련 법령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시설결정 고시 후 20년이 지나고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그 용도의 실효에 대해 정하고 있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개발사업 준공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거나 개발지구 내 전체 세대 수의 80% 이상이 입주했지만 학교용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업 시행자가 용도해제를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기준 경북도내 학교용지는 총 77개로 이 중에 20년 이상 경과된 용지는 9개이고, 이 중에서 용도해제 검토 대상이 되는 사업시행자 소유의 학교용지는 3개인데 경산 임당중학교 용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산시청이 용도해제를 진행 중이고, 구미의 해마루고등학교 용지는 신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포항의 신정초등학교 용지는 개발단지 준공이 2025년 12월로 예정되어 있어서 아직 학교용지 해제 검토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용도해제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개발사업 준공 후 5년 이상 경과된 사업시행자 소유의 학교용지’는 총 5개입니다. 포항에 2개, 경주·구미·경산에 각 1개인데 이들 학교용지의 경우에 현재는 학교설립 세대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미사용하고 있지만 추가 개발 가능성이 높은 도심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개발사업 확대에 따라 학교 신설을 대비해야 하는 그런 용지들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용지를 장기간 미활용하는 것은 도시경관 조성과 공익 증진을 위한 기회비용 보전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지자체에 용도해제를 신청할 경우에는 학교 신설 및 해제 가능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시행자 소유의 학교용지는 교육감이 타 용도로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 신설 전까지 주차장이나,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창고 등 공익 증진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학교 신설 계획을 사업시행자와 지자체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소유 학교용지는 총 열여섯 곳인데 학교 신설을 추진 중인 부지 7개,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 또는 추진 중인 부지가 5개이고, 현재 기준으로 학교 설립이 확정되지 않은 부지는 4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학교 설립 전까지는 지역과 주민의 공익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북교육청 차원의 선제적이고 특화된 자살 예방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 학령인구가 지금 급감하는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이 사실, 학교까지 입학해서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자살할 때마다 저도 사실은 가슴이 아프고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 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더욱더 고민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나라 전체가 자살률이 1위이고 또 이게 경북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인데 특히 성인들, 지도자들이 자살을 하고 또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고 이러면 아이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가정이 갑자기 어려워진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이런 가정을 발굴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복지119도 지금, 긴급하게 대응하는 그런 제도도 하고 있고 또 지자체와 협력을 더 해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특히 우리가 학생들 진단검사를 합니다. 하는데 실제 자살하는 학생들을 보면 관심군이나 고위험군, 자살 고위험군 이 학생들은 소수이고 정상군으로 분류된 학생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더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대처하고 있는 방안은 올 하반기부터 학생정신건강 위기지원단을 60명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살 및 자해 건수가, 자해 건수는 자살보다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3회 이상 발생한 63개 학교를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해서 위기학생 지원 방안과 사안 처리 절차를 컨설팅하고 병원 연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정서행동특성검사만 가지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군으로 분류되는데도 이 학생들이 거의 자살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 자체 온라인 심리검사도구인 에쎕(After School Action Plan), 청소년 자살인식 예방 질문지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위기학생 조기 발견, 치료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및 정신건강 위기학생, 자해를 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진료치료비를 학생 1인당 총 8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관심군 학생에 대한 심층검사인 풀배터리 검사비 50만 원을 또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와 지역사회에 청소년 자살의 심각성을 일깨우기 위해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지난 9월에 방송으로 송출한 바도 있으며 UCC 공모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자해 예방과 사안처리 트라우마 관리를 위해서 학생정신건강 관리 매뉴얼을 자체 제작해서 배포하고 또 내년에는 위기학생 학부모 대상으로 위 닥터(Wee Doctor)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며 위기학생 현황을 누적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 자살로 불안한 학생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시행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살하는 학생들이 있을 때 그 학급 학생이나 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에 대해서 불안과 동료, 또 형제들에 대해서도 같이 우리가 케어를 하고 있는데, 생명사랑센터와 WEE센터의 전문인력이 한 달 정도 관리를 합니다. 일주일 동안은 학교에 상주를 하면서, 여기에는 의사도 포함되어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직접 못 가더라도 전문인력이 일주일간은 학교에 상주하면서 스크린 검사와 학생 상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 발생 2주 후에 고위험 학생에 대한 집중상담 및 병원 연계를 하고 있으며, 한 달 뒤에는 심리안정 여부를 확인하고자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 관계자 등이 함께하는 종결 보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부모 동의 없이 상담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의원님께서도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호자 미동의시 학생 진료 관련한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 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 민법 제5조1항에 미성년자에 대한 부모 동의 요건, 이런 것에 따라서 부모 동의 없이 치료할 경우에는 법률적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이런 법률 개정을 하기 전까지는 학생과 부모의 동의를 얻어 치료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부모 상담을 통해서 자살·자해 사안의 중대성과 치료의 적기성, 비밀 보장을 적극 설득해서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의 관심과 고견에 감사를 드리며, 장기 미사용 학교부지 활용 방안과 학생 자살이라는 가슴 아픈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방안을 찾아 현장을 더 많이 지원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2대 제343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답변자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대수 제12대 회기 제343회 제2차 정례회
차수 1차 질문일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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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김진엽 의원님께서 경북도 내 어르신 식사 지원과 관련하여 식사 지원사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한 사업개선 방안과 효율적인 시군별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어르신 식사 지원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동불편·저소득·재가노인 식사 배달지원 사업과 경로당 무료급식 지원, 그리고 행복경로당 밑반찬 지원사업,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급식 지원은 어르신 복지사업 중 우리 도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사업 분야이기도 합니다.
먼저, 거동불편·저소득·재가어르신 식사 배달지원 3000명분과 경로당 무료급식 이용 어르신 8500명에 대한 급식단가를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여 서비스 질과 만족도를 높이고자 계속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행복경로당 밑반찬 지원사업은 ’22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였으며, ’23년도에는 사업 확대 의견을 반영하여 예산을 68억 원으로 증액하여 8000여 경로당의 14만 여 명에게 연 16회 내외로 밑반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시군과 함께 전체 수행기관과 경로당을 현장 점검한 결과 어르신들이 식재료가 있어도 반찬 만들 사람이 없어 어려움이 많은데 조리된 반찬이 와서 너무 좋다는 반응과 더불어 반찬의 양과 질을 높여주기를 희망하여 하반기부터는 지원 횟수와 밑반찬 수를 시군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개선을 위해 밑반찬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체 경로당 어르신 6300명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밑반찬 지원 후 더 자주 경로당을 이용한다는 의견이 49%이고, 지원을 계속해 달라는 의견이 93%로 밑반찬 지원사업에 대하여 대부분의 어르신이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다만 극소수 의견으로 밑반찬이 맛이 없다는 의견과 음식 양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도에는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고심하겠으며, 경로당 밑반찬 지원사업을 시군 실정에 맞게 추진할 수 있도록 수행기관 선정에서부터 지원 횟수, 반찬 종류와 수, 배달 방법 등에 대하여 시군에 자율성을 많이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식단 구성과 위생 상태 등 현장 점검을 철저히 하고 한정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어르신 식사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시군별 대상자를 조사하여 사업예산이 지역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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