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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제32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임무석 의원

임무석 의원

 대수 제11대 회기 제323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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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영주 출신 임무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7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고우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질문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민의 행복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민 여러분,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첫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지 460일이 되는 날입니다. 긴 시간 동안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들께 위로와 기운 내시라는 응원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질문에 앞서, 지사님, 어제 있었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에서 서산∼영주∼봉화∼울진을 잇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계획 등 우리 경북도가 요청한 계획들의 대부분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신 우리 박형수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도 집행부 관계자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반기 중에 있을 확정계획에 반드시 다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대학 소멸 대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역대학들은 올해 신입생을 모두 충원하지 못해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안동대는 올해 신입생 충원율이 99.9%에서 72.9%로 대폭 떨어졌으며, 대구대 80.8%, 동양대 81%, 대구가톨릭대 83.8%, 경북전문대 87%로 경북에 소재한 대학의 등록률이 80%대에 머물렀습니다. 동양대에 이어 동국대 경주캠퍼스도 수도권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경북의 대학생 중 학업을 중단하거나 다른 대학으로 옮겨간 중도 탈락 학생 비율은 5.8%나 됩니다.
지역대학들은 학과 통폐합 및 신입생 정원 줄이기, 대학 간 통합 추진, 수도권 분교 설치로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대학 자체의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타 시·도에서는 지역대학의 위기를 지역의 중대한 현안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교육청, 대학 등과 협력하여 대학교육을 지방행정의 특화된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광주대학발전협력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협력단에서는 광주시를 구심점으로 지역 공동체가 신입생 모집, 학사 운영, 취업, 연구활동 지원, 청년 일자리 정책까지 총괄 관리해 지역대학 살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부산의 15개 대학과 실무단을 구성하고 지역인재 유출 방지 및 육성, 협력사업 확대 등 지역대학 위기 탈출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대학은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수업의 장기화, 신입생 미달, 학업 중도 탈락생 증가로 대학 주변 상권은 유동인구가 줄어들고 빈 방이 늘어나고 영업 부진으로 상가가 줄줄이 폐업하면서 고사 직전에 있습니다. 지역에 대학생을 충원하지 못하면 대학 주변 상권은 몰락하고 지역경제는 동반 침체할 것입니다.
지역대학이 곧 지역 경쟁력인 만큼 더 늦기 전에 지역 거점 대학을 지키고 키우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합니다. 하루속히 경북도가 경북교육청, 대학, 지역기업들과 연계·협력해서 지역대학의 소멸 방지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지역인재 유출 방지와 지역대학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계획과 지원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도지사와 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소멸 대응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경북은 출산율 저하, 젊은 세대의 수도권 유출, 고령인구 증가로 생산인구 수가 감소하고 경제성장률이 저하되면서 전국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소멸 위험 지구로 조명되고 있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고 사람이 살지 않고 빈 집이 늘어나고 마을이 사라지고 시·군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통계로 나타나는 경북의 현실은 암담하다 못해 절망적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 조사를 보면 2020년 5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42%가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그런데 경북은 23개 시·군 중 19개 시·군, 82.6%가 소멸 위험 지역이고, 그중 7개 시·군은 소멸 고위험 지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인구는 2021년 3월 기준 263만 5563명으로 줄어들었고, 더욱 심각한 것은 2020년 도내 사망자 수는 2만 2818명인데 출생자 수는 1만 2878명으로 작년 한 해에만 1만 명의 인구가 자연감소했습니다. 제 지역구인 영주시 문수면의 경우 인구가 1948명인데 작년 한 해 1명의 아이도 태어나지 않았고 40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현상이 비단 문수면만의 현실이겠습니까? 지금 우리 경북이 처한 현실이다,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2월 말 기준 경북에서 타 시·도로 3만 1770명이 전출했습니다. 대구로 4054명, 경기로 2258명, 서울로 1857명, 부산으로 1183명 등 대도시권으로의 전출이 많았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학생 수의 추이를 보면 전체 학생 수는 34만 5747명에서 25만 8477명으로 8만 7270명, 24.24%가 감소했습니다. 이 중에서 초등학생은 15만 5146명에서 12만 9079명으로 2만 6067명, 16.80%가 줄었고, 중학생은 9만 3999명에서 6만 2499명으로 3만 1500명, 33.51%가 줄었습니다. 고등학생은 9만 6602명에서 6만 6899명으로 2만 9703명, 30.75%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처럼 도내 학생 수는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중·고등학생의 감소 폭이 초등학생보다 2배 가까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중·고등학생의 감소는 자연감소가 아니라 더 좋은 교육환경을 갖춘 타 시·도로 이동하면서 생기는 인위적인 감소라고 생각됩니다.
통계청 2019년 17개 시·도별 1인당 개인소득 현황을 보면 서울이 2344만 원인데 경북은 1861만 원으로 최하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북은 전국 평균 2040만 원에도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도내 혼인 건수는 2019년 1만 637건에서 2020년 9046건으로 무려 15%나 줄었습니다. 우리 도에서 젊은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직업을 갖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기르면서 살아가는 선순환 구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인구 감소와 경제적인 빈곤은 지방소멸과 불가분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통계들이 지금 경북이 직면한 현실을 보여 주고 있고 경북의 미래를 짐작하게 합니다.
지사님, 경북의 미래를 창조하여 주십시오. 지금 당장 경북 소멸 위기의 대응 전략과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북도에서 지난해 인구정책과와 지방소멸대응 전담팀을 신설하고 2021년을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걱정이 됩니다.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경북도의 향후 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형 산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이 산불 발생 위험지수가 가장 높은 시기입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현장 중심의 도정을 위해 매년 수만㎞를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중앙고속도로, 이 길을 다니시며 산불로 새카맣게 탄 민둥산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마도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2020년 70.3%, 2021년 현재까지 64%, 전국 산불 피해 면적에서 우리 경북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 4월까지 산불 피해 면적은 경북이 2492㏊로 두 번째로 피해가 큰 강원도의 10배에 달합니다. 2020년 4월에 발생한 안동 풍천 산불은 피해 면적이 1944㏊, 피해액 793억 원, 피해 복구비는 490억이나 됩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 발생한 임동 산불은 피해 면적이 307㏊이며, 피해액과 피해 복구비는 수백억에 달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먼저 안동에서 연이어 발생한 두 차례의 대형 산불을 초기에 진압하지 못한 책임을 정부에 물어야 합니까, 도지사님께 물어야 합니까? 그리고 지난 한 해 엄청난 산불 피해를 입고도 올해 또 다시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것을 보면 경북도의 산불 대비 태세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 경북에서만 대형 산불이 매년 발생하고, 피해가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산림청의 ‘2021년 K-산불 방지 대책’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대형 산불 발생 시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와 협조하여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구성하고 현장 대응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두 차례의 안동 산불 진화 과정에서 방지 대책 매뉴얼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했는지 도지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수십 년을 애써 가꾼 소중한 산림자원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대형 산불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금년 발생한 전국 산불 37건 중 90% 이상이 실화나 쓰레기를 소각하다 발생한 인재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사님, 경북도의 산불 예방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안동 풍천·임동 산불 이후 현재까지 이루어진 산림 복구 현황과 향후 계획, 2차 피해 방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열대 작물 육성 지원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이 1.7도가량 상승하면서 사과, 배추 등 주요 농산물의 생육 한계선이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아열대 작물 재배가 내륙으로 점차 확대되면서 제주 특산물이던 한라봉은 경북 최북단 영주 소백산 자락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2018년 주요 농작물 주산지 이동 현황에 따르면 2060년대, 즉 40년 후에는 경북에서 사과 재배가 어려워지고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감귤 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소비자의 아열대 과수 및 채소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아열대 과일 수입액은 2010년 2100억 원에서 2018년 1조 5635억 원으로 7.5배가 증가했습니다.
2021년 경북도의 아열대 작물 재배 현황을 살펴보면 재배 농가 수 171호, 재배 면적 37.47㏊, 20여 개 품목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한라봉, 레드향, 황금향, 바나나, 망고 순입니다.
도내 과수 및 채소 재배 농가에서도 아열대 작물 등 대체 품목에 대해 수요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 도의 지역 환경에 적합한 품종 및 재배기술 보급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남은 지난 2018년 도지사 공약으로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을 전국 최초로 제시해 지난해 6월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를 360억 전액 국비사업으로 유치했으며, 올해부터 장성군 농업기술센터에 미래농업대학 아열대학과를 개설했습니다. 이와 함께 농업과 기후변화 양상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대응하기 위한 농업 분야 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열대작물의 보급 확대는 기후변화에 대한 농업 부분의 선제적인 대응과 농가 신소득 창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함으로 품종 및 재배기술 보급에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다행히 경북도에서도 아열대작물 육성 종합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타 시·도에 비하면 준비나 대응이 늦은 것 같아 아쉽습니다. 경북도의 아열대작물 육성 및 지원 대책과 농업 분야 기후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도지사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삼 안전성검사연구소 설치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경북도내에는 인삼에 대한 농산물 안전성검사와 중금속 등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나 연구소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영주, 봉화를 비롯한 인삼 재배농가나 인삼 가공업체들은 농산물 안전성검사 및 자가품질검사 인증성적서를 발급받기 위해 충남 금산, 전북 진안 홍삼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인삼 재배농가와 인삼 가공업체들은 인증성적서 발급에 시간, 거리, 비용이 많이 들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풍기는 우리나라 인삼 최초 시배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경북 전 시·군에서 인삼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북도의 2019년 인삼재배 통계를 살펴보면 재배 농가수 1073호, 재배면적 1661㏊, 생산량 2346톤, 생산액은 804억 원입니다.
경북도에서도 인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 농업기술원 풍기인삼연구소에 인삼의 유효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품질분석실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분석한 자료를 인삼 재배농가와 인삼 가공업체에 참고용으로만 제공할 뿐 유효한 인증서로서의 효력이 없고 농산물 안전성검사는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풍기인삼의 명성을 살리고 안전성 확보와 지역 인삼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공인된 농산물 안전성검사 및 자가품질인증서 발급이 가능한 연구소의 설치나 검사기관 지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도 제931호선 선형개량 및 확·포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을 드리고 답변도 서면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조)-서면질문 내용
다음 지방도 931호선 선형개량 및 확·포장에 관해 묻겠습니다.
지방도 제931호선 영주시 봉현면에서 예천군 감천면 18㎞ 구간은 도로가 좁고 굴곡이 심해 대형 트럭이 중앙선을 물고 다니고 겨울에 눈이 내리면 통행을 포기해야할 정도의 위험한 도로로 매년 10여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지역주민들이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8년 10월에 조사한 지방도 931호선 봉현면 오현리 유통센터 앞의 1일 교통량은 1만 1253대로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숙원사업으로 교통량이 많고 위험한 18㎞ 구간의 선형개량과 4차로 확장을 줄기차게 요구했습니다.
다행히 경북도에서 영주시 봉현면 한천리와 유전리 간 4개 공구 2.1㎞에 총사업비 27억 5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선형개량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토지 감정평가와 토지 보상협의를 마친 후 11월에 공사에 착공해 2023년 10월에 준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향후 토지보상 협의 등의 후속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선형개량사업의 기한 내 완공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낙후된 북부권 개발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영주시 봉현면 한천리와 유전리 간 선형개량사업의 조속한 완공과 18㎞ 구간의 4차로 확·포장, 그리고 지방도 931호선 영주 봉현에서 예천 감천 구간의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북도 차원의 지원과 대책을 촉구합니다.

도민이 행복한 경북을 함께 만들어갈 것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1대 제32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답변자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대수 제11대 회기 제323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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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임무석 의원님은 지역대학 소멸대책과 지방소멸 대응, 산불발생 현황·대책, 아열대작물 육성 지원, 인삼 안전성검사연구소 등 다양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의회 농수산 위원이고 농어촌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고 계시며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장으로서 미래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아까 약간의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도민들이 걱정을 안 할 것 같아서…
군위군 편입은 제 생각에는 꼭 지켜야 합니다. 신뢰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일정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의 의결사항인, 의회에서 결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의결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 선거를 대비하면 올해 말까지는 결정해줘야 선거가 대비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임미애 의원님께서 공공조형물 관련 말씀이 있었는데 도청 내에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방대학 소멸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소멸 위기는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라 눈앞에 닥친 현실입니다.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세계적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북의 경우 10년간 16만 명의 청년이 지역을 떠났습니다. 7개 시·군의 소멸 고위험지구로 분류되어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도지사로 취임하면서 조직개편을 통해 소멸대응 전담조직, 즉 인구정책과를 만들었고 이웃사촌 시범마을을 역점 추진하는 등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쉽지 않습니다.
지방소멸의 해법은 누구도 단언할 수 없지만 결국은 도시화로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인구의 55%가 1%의 면적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52%가 11%의 면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도시로 도시로 인구가 이동되는데 하루에 150만 명이 전 세계에서 도시로 갑니다. 그러니까 뉴욕 같은 큰 도시가 일주일 만에 하나씩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이 살기 어렵다.
‘2030 축의 전환’을 쓴 ‘마우로 F. 기옌’의 책을 보면 앞으로는 도시화가 세계를 이끌어 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경북 통합을 통해서 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행정통합 이후에 촘촘히 전철로 연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대한 하나의 도시를 만들어야지 해결이 되지 따로따로 해결해서는 해결이 어렵다. 그건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론화를 통해서, 우리나라도 어떻게 작은 군지역이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함께 공유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이제 공항 문제입니다. 우리 지역에 공항이 결정이 되었으니까 이 공항을 잘 만들어서, 우선 의성·군위 지역만 해도 그 공항이 들어서면 도시가 확 달라집니다. 또 인근 도시도 많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 여기 도청신도시도 공항이 30㎞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공항도시가 됩니다. 국제도시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발전하는 이런 방안을 찾아야 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가장 큰 문제가 우리 정말로 군 단위 이게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이것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인구는 계속 빠져나가고 연세 많은 어른들만 소복이 살고 계시니까. 아까 고향 동네에 한 명도 안 태어난 데 많은 어른이 돌아가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거대한 도시를 만들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문화·예술을 함께 즐기면서, 결국은 앞으로 일자리는 많이 없어집니다. 수도권에 일하려고 전부 다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점이 뭐냐 하면 문화·예술·관광이 뛰어나고 철도망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사나 김포에 사나 일산에 사나 똑같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다 서울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런 지역으로 가야지, 세계가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의 작은 군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통틀어서 같이 연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상북도가 굉장히 각광받는 지역으로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 힐링이라든지 체류 이런 것 하는 데 있어서 건강을 많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거기 가서, 일자리는 어차피 똑같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는 집들을 얼마나 쾌적한 데 사느냐, 단지 건강을 지키는 의료가 어떻게 되겠느냐, 교육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문제들 해결하는 것이 관건이라 생각하고 이런 문제는 전철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통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놓치면, 뒤처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게 이번에 행정통합을 통해서 전철망으로 연결하고 대구에 있는 공단들을 우리 지역으로 옮기고 30만 평짜리 다 옮기면 대구는 새로운 문화도시가 되고 우리는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생깁니다. 4년을 앞서서 당겨서 했더라면 다른 지역, 부산을 능가하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기가 안 되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데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까 대학을 말씀하셨는데,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경남이 대구·경북보다 올해 조금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교육부장관을 만나서 앞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수도권의 인구를 줄여야 한다. 시장경제에 맡겨놓으면 대한민국은 수도권 대학 외에는 갈 데가 없습니다. 수도권 대학만 다 살아남는다. 그래서 이걸 획기적인 조치를 안 하고는 지방은 어렵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판갈이를 해야 합니다, 판갈이를. ‘대학은 지방에서’ 이런 과감한 대책이 안 나오면 그냥 시장경제에 좋은 대학 너희 알아서 가라고 하면 다 수도권으로 갑니다.
지금 앞으로는 수도권도, 서울대학교 총장이 그저께 여기 와서 강의를 했는데 “우리나라 1～2%, 최고 A급 1～2%는 외국 대학으로 간다. 서울대학교는 2～3% 드는 사람이 서울대학교 간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추세가 많이 달라지는데 우리가 이걸 그냥 경쟁에 맡겨놓아서 이길 수 있느냐? 그래서 과감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조치를 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힘을 합쳐서 법으로 투쟁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데 도지사가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연구 중심 혁신 도정을 했습니다. 경북산업바이오가 있는, 경북바이오를 우리끼리 해가지고는 도저히 희망이 없습니다. 바이오에 있는 연구원들이 천정부지로 값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 연구원들을 좀 데려다 놓고 어느 정도 실력이 닦아지면 다 수도권으로 가버립니다.
원장님도 A급을 모시려고 하면 현재 주는 임금의 한 3배를 줘야 합니다. 그런데 공직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할 수 없어서 포스텍하고 MOU를 하고 포스텍에서 대학교수님이 비상근으로, 상근하기는 어렵다. 비상근으로 여기 원장으로 모시고 여기에 연구원들은 포스텍 가서 연구를 하고 포스텍의 대학원생들 여기 장비를 이용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제는, 새마을은 또 영남대학이 잘 하니까 영남대학하고 MOU를 했습니다. 우리 새마을국제화재단하고 새마을테마파크, 또 외국의 우리 새마을운동을 하는 우리 사업들, 이런 것들은 영남대학교 여러분들이 잘 하니까 같이 하자. 도에서 완전 주는 건 아니지만 공동으로 운영하자. 이래서 대학과 같이 가지 않는 그런 것은 지금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서 잘 이해를 하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게 많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형 산불 이 문제는 정말 가슴 아픕니다. 저도 철저히 더 단속한다고 생각하고, 첫째는 예방입니다, 예방. 우리 소방한테 제가 산불 시즌, 3～4월에는 “아침에 일어나거든 사이렌 울리면서 좀 다녀라. 쓰레기 태우려고 하다가도 조심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는 중인데 이건 환경국장이 좀 보고를 하겠습니다.
아열대와 인삼 문제도, 이건 농업기술원장이 저보다 더 깊이 아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정말 새로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과도기에 서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춤하다가는 뒤로 처집니다. 농사지을 때 우리가 1등 했잖아요, 농사지을 때. 그런데 2차, 3차 산업에 우리가 처졌습니다. 그럼 4차 산업혁명 기회가 왔습니다. 왔을 때 기회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결국은 아이디어 산업, 연구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 일에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대 제32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답변자 경상북도교육감 임종식
대수 제11대 회기 제323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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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서 우리 지역의 대학들이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방대학이 어려워지면 지방경제도 함께 어려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전에 학령인구 감소로 경북의 교육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지난해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떠난다고 해서 지난해 경북 중학생들의 전입학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경북에서 중학생들이 타 시·도로 전학 가는 학생보다 타 시·도에서 경북의 중학교로 전입해 오는 학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고등학교 입학시험에서는 지난해의 경우 나가는 학생보다 타 시·도에서 들어온 학생들이 1000명 이상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경북교육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지역의 인재들이 수도권대학으로 빠져나가는데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해서 경북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경북진학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진학정보를 공유하고 학부모님들 상담을 하고 컨설팅을 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방대학의 강점이나 장점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고 대학설명회 여기에서도 학부모님 모신 자리, 학생들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지방대학의 장점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학생들이 자유학기제를 합니다. 이때 대학의 학과들을 방문해서 아이들이 대학을 알아보는, 대학의 장점을 알아보는, 자기 진로를 찾아보는 그런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육청에서 홍보를 하고 컨설팅을 하는 것만으로 사실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지방대학이 ‘벚꽃 피는 순서대로 힘들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명제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만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학교를 ‘맛집’에 비유합니다. 맛집으로 소문이 나면 비록 거리가 멀더라도 찾아가서 줄서서 먹는 것이 맛집입니다. 그렇듯이 학교도 좋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취업률이 좋고 진학률이 좋으면 찾아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칠곡지역의 초등학교는 대구의 학부형들이 버스를 맞추어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째 시행하고 있는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는 도시의 큰 학교 학생들이 농어촌의 작은 학교로 가는 그런 제도인데 올해 3월 달 기준으로 661명이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지금 전교생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학생인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대학에도 경북의 고등학생들이 어떤 학과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쪽의 대학을, 학과를 선호하는지를 조사해서 대학과 협의해서 대학에도 학생들이 원하는 과, 앞으로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과를 개편할 수 있도록 함께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6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방대학에서 의과대학이나 법률전문대학원이나 이런 쪽 지방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선발대상의 자격요건을 강화한 만큼 대학의 이런 부분, 인기 있는 학과, 전문대학원에 우리 지역의 인재를 많이 배정해 달라는 부탁도 할 것이고, 또 일전에는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과 지역의 대학총장이 만나서 함께 발전방향을 논의하자는 그런 MOU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한 부분에서 노력할 것이 아니고 도청, 교육청, 지방대학, 산업체가 함께 힘을 모아서 지방대학의 소멸을 막는 데,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1대 제32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답변자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대수 제11대 회기 제323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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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입니다.
임무석 의원님께서 대형 산불 발생원인과 현장대응, 경북도의 산불예방 대책, 안동 풍천·임동지역의 산불복구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산불예방과 산불복구 계획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깊이 감사를 드리며 대형 산불 발생으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해와 올해 우리 도에서는 크고 작은 산불이 다소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안동 풍천과 올해 임동의 대형 산불로 인해 막대한 산림과 재산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는 우리 도 산림면적이 26만 3000㏊로 전국 9개 도 평균 산림면적 17만 5000㏊ 대비 125%에 달하여 타 지역에 비해 넓은 것에도 기인을 하지만 주요 원인은 이상고온현상과 강수량 부족 탓에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었고 여기에 돌풍과 강풍까지 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는 산불방지대책매뉴얼에 따라 100㏊ 미만 중소형 산불이 발생하면 시장·군수가 지휘하고, 100㏊ 이상 대형 산불과 2개 시·군 이상에 걸쳐 발생한 산불은 도지사가 통합 지휘하게 됩니다. 작년·올해 두 차례의 안동산불은 대형 산불로 도지사가 지휘권을 인수받아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산불에 대응하였습니다.
앞으로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등으로 산불은 연중화·대형화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산불의 연중화·대형화를 막기 위해서 산불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산불예방 대책과 산불진화 대책의 투 트랙 전략으로 산불방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산불예방 대책입니다.
기후변화로 연중화하는 산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산불방지인력의 고용기간을 당초 7개월에서 8개월로 1개월 연장할 계획이며 근무시간 또한 당초 18시까지에서 19시까지로 탄력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매년 주민과 산불감시인력을 대상으로 산불방지교육을 연 200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산불진화 대책입니다.
산불은 초동진화가 중요한 만큼 산림청의 시·군 임차헬기 배치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올해 10월부터 임차헬기비 국비지원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19개 시·군에 14대를 보유하고 있는 임차헬기를 향후 전 시·군이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산불현장지휘본부의 상황 판단력을 높이기 위해 산불지휘차량의 산불상황과 헬기영상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는 고도화시스템을 탑재하고 소방본부와 긴밀한 공조를 통하여 대형 산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앞으로 임차헬기 권역별 계류장 4개소 증설과 도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40명을 시범운영할 계획이며 산림부서장 현장지휘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여 산불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경상북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불피해지 복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풍천지역 산불피해지 복구에는 총 49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지난해 긴급벌채를 완료하였고 산사태 예방사업은 금년 6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3년 말까지 조림과 사방사업도 마무리하여 피해지 조기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동 임동지역 산불피해지 복구에는 총 58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올해 3월 산사태 우려지역 긴급진단과 복구조사를 완료하였고 10월 말까지 긴급벌채와 응급복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024년 말까지 조림과 항구 복구를 위한 사방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산불은 작은 불씨에서 큰 산불로 확산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임을 깊이 인식하고 산불예방과 함께 피해지가 조속히 복구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1대 제32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답변자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대수 제11대 회기 제323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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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농업기술원장 신용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무석 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열대작물 육성과 농업기후 분야 대응방안 그리고 인삼안전성연구소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아열대작물 육성 및 지원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기준 총 25개 작목, 40.5㏊에서 아열대작물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일부 작목을 중심으로 재배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도내 일부 지역에 산발적으로 재배되고 있고 작물재배도 한라봉, 천혜향 등 만감류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배농가의 기술과 재배방법의 차이로 품질격차가 심한 실정으로 재배기술 표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품종 육성과 재배기술 개발, 농업인의 교육과 품질 표준화를 위하여 아열대작물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요자 맞춤형 아열대작물 우량품종을 개발하고 무병한 묘 생산과 대량공급체계를 연구하고 지중열과 태양광을 활용한 재배시스템 개발과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시스템 연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열대작물의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조직과 연구원의 조정 등 아열대작물에 대한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우리 도에서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발굴을 위한 용역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농가가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 농업인의 정보공유를 위한 경북아열대과수연구회를 지난 3월에 결성하여 관련기관 연구원들과 세미나와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최적재배 매뉴얼을 개발하여 4월 중 관련기관과 도내 농업인에게 배부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아열대작물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서 도와 대학, 농업인이 연계된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분야 기후변화 대응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11년부터 100년간 평균기온이 1.7℃ 상승하는 등 온난화현상이 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대체작목 발굴과 신소득작목 개발 및 기후변화 대응연구에 더욱 집중할 계획입니다.
분야별 대책을 말씀드리면 식량작물은 기후변화대응 품종별 생산성을 평가하고 채소와 과수는 신소득과종 및 아열대작목 소득화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업환경 분야는 저온, 폭우, 고온 등 이상기후 대응 조기경보시스템과 병해충 예보시스템을 운영하여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등 능동적 대책 수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안전성검사연구소 설치와 관련해서 공인 농산물안전성검사와 자가품질검사연구소 설치 및 검사기관 지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산물안전성검사기관은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의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률상 농산물 안전성 및 식품품질검사기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을 제외한 민간기관 및 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에서만 신청하여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삼 안전성 검사기관인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와 진안홍삼연구소는 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에 해당됩니다. 우리 경상북도 및 시·군청 소속기관에 대한 검사기관 지정은 관련 법규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풍기인삼연구소에서는 인삼 재배 농업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올해부터 인삼 품질분석실과 토양분석실을 운영하여 진세노사이드 함량 분석과 인삼 예정지 토양관리 등 참고용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검사기관 지정을 위해서 출연기관 신설, 법률개정 등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1대 제32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답변자 경상북도(도로철도과)
대수 제11대 회기 제323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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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답변(지방도 931호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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