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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제343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노성환 의원

노성환 의원

 대수 제12대 회기 제343회 제2차 정례회
차수 2차 질문일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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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경상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령 출신, 국민의힘 농수산위원회 노성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이라는 뜻깊은 기회를 배려해 주신 배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260만 경북도민 여러분.
3년 만에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온 2023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의 결실을 잘 마무리하는 12월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고령 지산동 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북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고령 지산동 가야고분군이 지난 9월 25일 공식적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고령군의 10년 노력이 빛을 본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철우 지사님께서도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직접 방문하시어 등재를 위해 끝까지 힘을 실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등재 이후 보존과 활성화를 위한 지사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가야고분군은 주변국과 자주적이고 수평적인 관계의 독특한 체계를 유지하며 발전한 동아시아 고대 문명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로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인정된다는 것이 유네스코가 가야고분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며 내린 평가였습니다.
이번에 등재된 곳은 일곱 군데로 경북 고령, 전북 남원, 경남 김해, 창녕, 함안, 고성, 합천군이 선정되었습니다. 선정 이후 세계유산 도시로서 지역 발전과 경제 효과를 선점하기 위해 7개 시군은 통합관리기구와 기념식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각축을 벌였습니다.
특히, 김해시는 통합관리기구를 김해에 유치하게 되었다고 거짓 언론전을 펴고, 문화재청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해명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고령군은 2011년 세계유산 등재를 가장 먼저 추진하였고, 가야고분군 전체 1220기 중 704기가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며, 아직 계속 등재시켜야 할 고분군들도 많이 산재해 있는 만큼 통합관리기구가 고령에 유치되어야 할 명분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분군의 발굴과 연구 측면에서 보면 고령 지산동 가야고분군은 지난 정부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은 김해를 주축으로 한 경남 지역과 비교하면 그 성과나 실적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고령군을 관할하는 국립문화재연구원 산하 연구기관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이지만 대부분 신라문화유산만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소는 대가야문화유산을 연구하거나 발굴 조사를 추진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으며, 또한 가야문화연구소인 창원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는 주로 함안, 김해, 창녕, 고성 등 가야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가야문화재연구소가 개소한 이후 33년 동안 고령 대가야에서 실시한 조사는 2012년 지산동 518호분이 유일합니다. 반면 최근 3년간 경남의 가야 지역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고분과 유물 연구, 학술발표와 보고서 발간을 합쳐 창녕이 22건, 함안은 12건에 이르지만 고령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처럼 고령군의 가야고분군은 발굴이나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지만, 지산동 가야고분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지금, 가야고분군의 관련 기구나 기관의 유치가 지금까지 밝히지 못한 가야사를 재조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철우 지사님, 지사님께서 도정을 역동적으로 이끌어 오시면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곳에서는 그 지역만의 명과 암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세계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지키는 대신 그 주변 지역은 많은 규제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세계유산 관련 기구와 기관을 유치하여 지정면적이 가장 넓은 가야고분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고령이 가야 유적의 대표 지역이라는 상징성을 확인받고, 가야의 역사·문화 관광콘텐츠 개발과 함께 문화재청이 지원하는 세계유산 축전 개최 등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주민들의 희생을 지역 경제의 활성화로 승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군립으로 운영되는 대가야박물관과 우륵박물관을 도립 또는 국립박물관으로 승격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고분군이 지정됨으로써 우리 경북이 보유하고 있는 세계유산은 6건으로, 신라·유교·가야 3대 문화의 세계유산을 보유한 곳은 전국에서 경북이 유일합니다. 그러나 신라와 유교 문화는 장기간 많은 투자와 연구를 거쳐 현재의 발전된 모습을 갖춘 것에 비해, 가야 문화는 이제 발걸음을 시작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고령 지산동 고분군을 포함한 세계유산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에 대하여 지사님의 견해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대전환과 관련한 농업 정책기조 변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농업도 이제 이상기후에 대응하여 첨단화와 규모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지사님의 농정 기조에 본 의원도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농업 대전환’이라는 메가이슈 앞에 자칫 기존 농가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를 담아 도지사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올해도 우리 경북은 끊임없는 자연재해로 시름했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와 환경의 변화는 이제 농가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의 문제에 있어 농업대전환의 핵심인 스마트팜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팜 1000평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여건에 따라 7억에서 1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초기투자 비용이 필요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융자 시설자금의 경우 정상적인 경영과 소득을 올리지 못할 때 젊은 청년에게는 오히려 큰 빚이 될 수 있으며, 그 융자를 받는 것 또한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좀 더 촘촘한 정책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1990년대 정부의 획일적 하향식 사업으로 추진된 유리온실 보급은 90% 이상의 참여 농가가 빚더미에 오르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딸기 고설재배를 처음으로 도입했을 때도 검증된 재배 기술 없이 외형만 보급하여 그것마저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같은 지난 과거의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관 주도의 농업행정 추진에는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농업 현장에서는 스마트팜에 대한 시설 교육과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스마트팜을 처음으로 접하는 농업인들과 기관의 업무 담당자는 업자들의 이익에 기반을 둔 설계도면으로 눈속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가 불량 자재를 쓰거나 필요한 자재와 장치를 빼고 불필요한 부분을 시공하여 준공한 시설은 스마트팜의 최대 장점인 작물의 연중재배가 불가능하고 자연재해에 취약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조)부실시공으로 피해를 입은 스마트팜 시설
그래서 본 의원은 농업대전환의 성공과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스마트팜 시설 설치와 운영을 위한 청년 농업인과 관련 업무 담당자의 의무 교육과정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도지사님께 촉구합니다.
한편 우리 고령군은 여전히 경북 최대의 딸기 주산지이며, 올해는 농식품부로부터 마늘, 양파 주산지로도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경상북도에서도 주산지로서의 시너지 효과를 확산하기 위해 종합적인 지원 방안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경북에서 딸기 재배 면적이 제일 큰 고령군이 다시 한번 전국 최고의 딸지 주산지로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청년농부 육성을 위한 최첨단 스마트팜과 기존 농업인들이 단계적으로 최첨단 시설과 기술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스마트팜 조기 정착을 위해서 스마트팜의 단계별 모델 연구와 개발이 필요합니다. 위기에 처한 경북 딸기 산업이 농업대전환을 계기로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고령군이 딸기 산업의 전진 기지로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령군 균형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촉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경북은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고령을 포함한 남부권 시군은 인구 감소가 매우 심각합니다. 이에 지역 내 인구유입 확대를 위해서는 생활 인프라 확충과 정주 여건 개선이 중요합니다. 또한 생활 인프라를 내실 있게 확충하기 위해서 일정 규모 이상 도시 개발을 통해 인구를 집중시켜야 하며, 이를 위한 좋은 대안이 바로 아파트 공급입니다.
(참조)도내 시군 인구증감 현황
현재 고령군민들은 생활 인프라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령군은 2020년 기준 10년간 아파트 증가가 200여 세대에 불과하며, 인접 시군과 비교해도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아파트 공급 부족의 가장 큰 원인은 군내 인구 밀집지역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택지 개발과 주택 공급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조)시군 아파트 증감 현황
고령군 다산면은 도시형 농촌지역으로 주변 산업단지 개발과 대구 생활권 확대로 지역 내 인구유입이 유리한 곳입니다. 하지만 대상 지역 80%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주택 공급 등 균형발전사업은 제대로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경북에서는 2015년 이후 시군 발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단 한 건도 없으며, 최근 고령에서 곽촌지구 해제를 요청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국토부 승인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고령군의 인구유입 확대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주거용지 확보를 통한 도시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에 고령군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계획적인 균형발전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참조)고령군 곽촌지구 개발위치도
또한 새로 개발될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내 공공기관 이전이나 인구유입 사업도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고령에 있는 유일한 출연기관인 도립국악단의 도청신도시 이전이 확정됐는데, 이를 대신할 출자·출연기관이나 입구유입 사업을 고령에 유치한다면 지역 발전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지사님, 국토부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고령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심의한다고 합니다.
도정질문이 끝나고 즉시 국토부에 건의하여 주실 것을 강력을 촉구드리며, 아울러 출자·출연기관이나
관련 사업을 고령에 유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도 905호선 확장공사 조기 준공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고령군 성산면 득성삼거리에서 다산면 송곡리 다산 일반산업단지까지 총4.7㎞ 구간은 3단계로 나누어 확장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 2단계는 경북도에서 추진하고, 3단계는 조기 개통을 위해 지방도임에도 불구하고 고령군에서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단계 공사는 2023년 9월에 준공하였으나, 2단계 사업 기간은 4년이며, 준공 연도가 2027년입니다. 3단계 공사를 준공하고도 3년이 지나야 2단계 공사가 준공되는데,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3년 동안 사고 위험에 노출됩니다.
(참조)지방도 905호선 공사구간
고작 4.7㎞를 확장하는데 14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납득하실 수 있겠습니까?
(참조)지방도 905호선 공사구간 현장사진
이에 본 의원은 2단계 사업 준공 시기를 3단계 사업 완료 시기에 맞춰 최대한 속도를 내주실 것을 도지사님께 촉구하며, 답변은 서면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님께 도내 특성화고 학과 다양성 강화 및 지방소멸 위기 시군 기숙사고 예산지원 확대 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북 지역계 특성화고의 올해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전국 1위로, 경북 특성화고 교육을 이끌어주신 임종식 교육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상당한 성과를 이뤄왔지만 이에 머물지 않고 특성화고의 경우 사회가 요구하는 직업의 빠른 변화에 맞춰 함께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북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관내 취업률은 33.7%에 그쳐 단편적으로 볼 때 경북에서 교육을 받은 많은 학생들이 타 시·도로 유출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지역 인구 소멸의 극복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첨단산업, 신산업 육성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교육청도 경상북도의 움직임에 발맞춰 특성화고 졸업생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정 학과의 편중을 조정하고, 지역의 산업 수요에 맞춤형 학과를 과감히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경북 특성화고를 졸업한 우수한 인재들이 경북에 더 많이 취업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 학생 수 감소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군 지역 고등학교 기숙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추세라면 학생 수는 점점 줄어들어 농산어촌 학교는 통폐합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도내 대부분의 군 지역 고등학교는 학교 수가 두세 개 정도여서 먼 거리를 통학하게 되고, 늦은 시간까지 교육 프로그램을 마친 후 하교할 때 안전 문제를 고려한다면, 농산어촌 지역에서 전교생이 쾌적하게 지낼 수 있는 기숙사 운영은 학생 유출 방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방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 지역 고등학교부터 식비를 포함한 기숙사비 비용을 전액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매월 기숙사 비용을 감당해야 할 농산어촌 지역의 학부모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마음 놓고 기숙사에 보낼 수 있으며, 학교 측은 기숙사 공실률에 대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입니다.
현재 경북의 군지역 고등학교 중 기숙사를 운영하는 곳은 40개 학교로, 1인당 월 자부담 금액은 평균 27만 원 정도이고, 40개 학교 모두 합쳐서 1년간 총 86억 원 정도입니다.
(참조)2023 군지역 기숙사 지원 필요 예산 : 86억 원
그리고 기숙사는 학생 눈높이에 맞는 쾌적한 복지 공간으로 만들어 교육과 돌봄이 일체를 이루어 학생들은 가고 싶고 학부모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경북형 기숙학교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의 위기는 곧 지역사회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지역 고등학교 기숙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계획을 시급히 수립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지사님, 그리고 임종식 교육감님.
도민 모두가 행복한 경북 주도의 지방시대가 펼쳐질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2대 제343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답변자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대수 제12대 회기 제343회 제2차 정례회
차수 2차 질문일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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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노성환 의원님께서 고령군 지산동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농업대전환 관련 농업 정책 기조 변화, 고령군 균형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촉구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의회 농수산위원이시고 의회운영위원,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 세 가지나 하시네요, 대단하십니다, 하여튼. 심도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늘 적극적으로 조례도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적극행정을 하라 했는데, “감방 안 가면 다 해 봐라.” 이러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감사가 많고 또 가짜 뉴스가 나오면 또 경찰 조사도 들어오죠. 그러니까 막 공무원들이 지쳐서, 안 하면 조사 안 받는데 하면 조사 받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문화를 안 바꾸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고, 민원 들어오면 공무원한테 일일이 물어봅니다. 왜 안 되느냐 이거야. 그래서 이것 정말 적극행정, 우리나라 전체 문화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서비스 정신으로 일하도록 그렇게 더 다그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령 지산동고분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나오면서 경남의 가야 정책을 들고 나와서 5년간 거기로 다 갔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먼저 시작했는데 거기로 가서 대부분의 기관이 거기에 있었고, 거기서 발굴했고, 그래서 우리 시간을 가질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리 기관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우리도 많이 하고 있고, 할 때마다 관리 기관을 만들어야 되느냐, 그래서 종합적으로 하는 게 좋은 것 아니냐. 세계문화유산 관리원을 만들어서 우리 경북에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용역도 조금씩 지금 검토하고. 나중에 이 문제는 문화국장이 좀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린벨트 해제 요청에 대해서 정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린벨트 해제권한을 도지사한테 내놔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 100만 평까지는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또 중앙공직자들이 꼼수를 써서 심의를 받도록 해 놨어요. “아니, 심의 받으면 똑같은 것이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니 장관님도 “저도 잘 몰랐습니다.” 이래요. 거기다 당구장 표 해서 심의를 받도록 해 놓은 거야. 그냥 ‘100만㎡까지는 도지사가 한다.’ 이렇게 해 놔야 되는데 거기다 심의를 받도록 해 놓고…
그래서 그것이 지금 심의대상이 됐는데 “심의하면 이웃사촌들한테 물어봐라.” 이러니까 대구에서 좀 반대를 한 거예요. 왜? “그것 개발하면, 아파트 수천 채 지으면 대구 인구 다 빠져나간다, 대구도 개발 안 돼서.” 이래서 23일 날 심의를 한다는데, 그전에 우리가 들어가서 이미 말씀도 많이 드렸고, 또 건설국장도 매번 찾아가서 “이것은 해 줘야 된다.” 이래서 결과를 기다리는 중인데,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더 이야기를 할게요. 또 이야기해서, 지역이 살아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을 이웃에 다 물어보고 어떻게 다 하느냐?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촌에 대해서는 농업대전환, 이게 꼭 필요합니다.
사실 제가, 왜 농민이 도시근로자보다 못살아야 되느냐? 일은 똑같이 하는데, 일하는 양은 똑같고, 나는 땅이 있으면 땅만큼 더 잘살아야 되잖아요. 세계 어느 나라가 농민이 도시근로자들보다 못사는 나라가 있느냐. 다 잘삽니다, 더.
그래서 이 방법이 뭐냐, 소득을 더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직불금제도, 이런 제도로 인해서 이모작을 해야 되는데 이모작을 안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모작하면 무조건 더 잘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촌의 인구들이 대부분 연령이 높기 때문에 대규모로 해서 기계화·과학화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몇 군데 시범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올해 농사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한 3배 소득은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반드시 해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령에 대해서 질문 주신 것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을 시키라, 이랬는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우리도 농민사관학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서 혁신밸리, 상주에서 청년보육 스마트교육도 하고 있고, 더 강화시켜서 교육을 안 받고는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령 딸기, 나는 고령 딸기가 우리나라에서 1등인 줄 알았더니 아까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다섯 번째더라고요, 다섯 번째. 경남이 1등이고 전남, 전북이 있고 우리가 다섯 번째, 경북이. 그런데 우리 도내에서는 고령이 1등인데 우리가 딸기가 전국에서 다섯 번째이다.
그래서 딸기, 고령이 우리 도내도 아까 고설재배가 잘 안된다 하는데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늘어서 우리 도내도 고설재배가 42%가 되었는데 고령은 13%밖에 안 되더라고요. 고령도 방법을 좀 바꿔야 된다. 그것을 나중에 교육을 통해서 말씀드리겠다 말씀드리면서, 교육 정말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스마트팜 기술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서 올해 1월에 세계원예센터 한국사무소,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에 만들었습니다. 제가 네덜란드까지 직접 가서 “이런 것들 우리 좀 유치를 하자.” 이래서 경북대학교 상주의 농대에 이것을 개소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도 교육을 하겠습니다.
또 농어촌기금 저리융자, 이것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임대형 스마트팜을 좀 만들어야 된다. 아까 청년들이 어떻게 그 비싼 것을 다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농협보고 “투자를 해라. 돈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투자를 해라.” 그래 도에서도 이것 펀드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왜? 이 젊은 청년들이 투자를 해 줘서 그것으로 몇 년간 농사지으면 10년, 네덜란드는 보니까 투자를 해 줘서 10년간 월급쟁이를 만듭니다, 그 주인을. 월급만 주고 겨우 살 정도만 해 주고 10년 있으면 다 빚을 갚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것이 됩니다, 그때는.
그래서 이런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노성환 의원께서 덩치도 대단하신데 웅장한 목소리로 많이 지적해 주셔서 다 하나하나 고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서면으로 답변 달라 하는 것도 서면으로 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12대 제343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답변자 경상북도교육감 임종식
대수 제12대 회기 제343회 제2차 정례회
차수 2차 질문일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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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노성환 의원님께서는 도내 특성화고 학과 다양성 강구 방안, 그리고 지역 내의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지방소멸 위기 시군의 기숙사고 예산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농수산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이시고 경북포럼 고령 지역 위원장으로 활동하시며, 경상북도 폐농약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시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며 경북교육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경북교육청이 직업학교 직업교육에서 취업률이 1등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4년째 지금 취업률 1등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우리가 기능경기대회라든지 모든 여기에 대한 지원을 탄탄하게 하고 있어서 지금 직업교육 하면 전국에서 경북교육을 최고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의원님들 관심 가지고 도와주신 덕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직업교육은 변화하는 산업사회 구조에 대응해서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 새로운 할 것도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2017년부터 현재까지 53개 학교, 지금 현재 55개 특성화고입니다마는 82개 학과 118개 학급을 대상으로 직업계고 재구조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대에 맞도록 이렇게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 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우리 지역 내 취업률이 낮고 수도권으로 많이 빠진다는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 중에는, 우리가 경북의 고등학교에 타 시·도 학생들이 많이 진학을 합니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타 시·도 중학교를 졸업하고 경북의 고등학교에 온 학생이 1393명이고, 경북의 중학교를 졸업하고 타 시·도로 나간 학생은 294명입니다. 1100명 이상이 순증으로 들어오는 그런 셈인데 그중에 특성화고등학교가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이렇게 타 시·도에서 많이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취업할 때는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향도 일부 있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그러면 간혹 타 시·도에서 와서 공부하고 자기 지역으로 돌아갈 것 같으면 경북에서 손해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예산은 학생 수에 비례해서 받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 오는 학생들도 자기 교육받을 예산은 다 가지고 옵니다.
이 학생들이 경북에 오게 되면 삼식을 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 경북의 농산품이 팔리고 또 아이들이 여기에서도, 부모님도 오시게 되고 또 우리가 여기 기업에서 이 학생들을 잘 잡을 수만 있으면, 취업만 시킬 수 있으면 우리 경북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철우 도지사님께서도 특성화고 졸업하고 지역에 취업하면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면 좀 더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다양한 학과 신설도 하고 있고 의원님 말씀처럼 지역과 연계되는 그런 특성화고등학교 개편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화군의 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 이 경우에는 우리가 백두대간하고 거기에 연계되어서 지금 하고 있고 울진군에 원자력마이스터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의 지역에 위치한 고령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전국 최고의 과채류 생산지라는 지역 농산업 기반과 연계해서 외식·푸드테크 분야 학과로 재구조화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생활관과 실습동 증축을 통해서 보다 나은 교육기반을 마련해서 ’25학년도부터는 전국 단위 신입생을 모집할 그런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신산업을 비롯한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다양한 학과 신설을 통해 지역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여 관내 취업비율과 유지취업률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숙사고 예산 지원 확대를 통한 군 단위 고등학교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도내 기숙사 운영하는 학교 중에서 군 지역에는 40개 고등학교 3154명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기숙사비를 군 지역의 학교에 지원하게 되면 참 도움은 되는데 한정된 예산이 우리가 부담이 되고, 또 지역별 형평성 문제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군 지역만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부터 기숙사 운영학교에 입사한 학생 수에 따라서 교당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차등지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부담 경감으로 줄이도록 노력하겠고, 특히 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하고 소통을 좀 해서 교육경비보조금이나 또 장학회 지원금을 기숙사비 지원하는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숙사가 쾌적한 복지공간이 돼야 된다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 올해 증개축비·보수비로 607억 원, 노후비품 교체비로 15억 등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원을 계속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도 지금 주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직업계고 학과개편과 우리 지역의 취업률 높이는 문제, 또 기숙사의 예산 지원을 통한 교육경쟁력의 강화에 대한 의원님의 관심과 고견에 감사드리며,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직업계고 발전과 기숙사 운영 내실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12대 제343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답변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대수 제12대 회기 제343회 제2차 정례회
차수 2차 질문일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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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노성환 의원님께서 지산동 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사후지원을 위한 세계유산 가야고분군 통합관리센터 고령군 유치, 대가야박물관과 우륵박물관의 도립 또는 국립기관으로의 승격, 지산동 고분군을 비롯한 대가야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경북도는 지난 9월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로 유교, 신라, 가야 등 대한민국 3대 문화를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와 동시에 국내 최다의 세계유산을 보유한 문화종주도로 확실히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는 이를 토대로 지난 3월 경상북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미래전략 2030 비전선포를 통해 미래 먹거리와 청년일자리 창출에 역량을 집중해 오고 있습니다. 이미 결실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천년 신라왕경을 디지털로 복원하는 신라왕경 타임머신에 국비 270억 확보, 국립세계유산원과 천년 유교경전각 건립을 위한 국비 예산 등 종잣돈을 마련해서 현재 관련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세계유산 가야고분군 통합관리센터 유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유산 가야고분군은 민간에서 관리하는 서원과 달리 각 지자체에서 보유·관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재청에서는 통합관리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추진단에서 시행 중인 연구용역을 통해 만약에 통합관리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된다면 세계유산 등재 기여도나 보유유산의 현황 등을 봤을 때 단연 고령군이 독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청과 관련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가야박물관과 우륵박물관의 도립 또는 국립기관 승격 촉구에 대해서는 가야고분군은 3대 문화권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 등재로 가야문화권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진 만큼 대가야박물관의 기능 확대와 기능 승격에 대한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가야박물관의 국립박물관 승격을 위한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고령군과 함께 대가야박물관의 국립기관 승격을 문화재청에 건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산동고분군을 비롯한 대가야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는 경북도와 고령군이 주도적으로 시작해서 등재 결실을 맺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1910년에 최초 발굴을 시작해서 해방 이후에는 계명대학교, 경북대학교 박물관에서 44호, 45호분, 그리고 32호, 35호분을 발굴·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의 518호분 발굴 이후에도 국고보조사업으로 2018년 604호분, 2019년 715호분, 706호분, 2020년에는 소형 고분군을 지속적으로 발굴·조사했습니다. 부족했지만 그간의 이러한 노력들이 등재 결실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해에는 대가야궁성지 발굴을 위해 2022년부터 올해까지 2년간 총사업비 5억 원을 투자해서 대가야궁성지 성벽 및 토축시설 정밀 발굴조사도 지금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야고분군 등재 이후에 문화재청에서도 지산동고분군 관련해서 조사·연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는 앞으로 문화재청, 고령군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대가야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계유산 등재·보존·관리·활용에 대해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국립기관 유치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유치가 된다면 여기에 대한 투자도 강화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과 더불어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이후에 지역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가야문화 신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자센터, 가야왕궁 타임머신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가, 고령군과의 협의를 통해서 국책 사업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의원님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2대 제343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답변자 경상북도
대수 제12대 회기 제343회 제2차 정례회
차수 2차 질문일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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