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4대 제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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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수 의원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60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1991-11-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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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협상도 금년내에 타결을 목표로 각국별 GATT 회원국 탈퇴여부의 양자택일의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바 우리나라의 경우, UR 협상이 우리에게 불리한 쪽으로 타결되었을 때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어려움과 수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농촌발전종합대책으로 10년내에 42조원이란 엄청난 돈을 농촌과 농업에 집중 투자 한다는 계획발표도 되었고, 내년도 예산에 3조 몇 천억원의 예산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예산이 국민편익 위주로 투자되고 있어 농민들의 직접 피부에 와닿는 실감있는 소득향상의 정책이 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농촌을 떠나가는 이농현상이 극심한 현 상황하에서는 계획의 차질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농촌, 농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화시대를 맞아 농촌과 농민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도 단위는 물론 군단위에서 투자되는 총 예산 중 농업에 투자되는 비율이 몇 %나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 좀더 과감한 투자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지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경상북도는 타도에 비하여 미작외 특작이 대단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특작으로서는 마늘, 앙파, 고추, 야채류, 사과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품목이 되겠으며 수확이 홍수출하로 인하여 가격이 폭락함으로서 중간 상인들의 이득만 주고 일년간 피땀흘려 농사지은 농민들은 인건비도 못건지는 안타까운 현실들을 우리는 직접 경험하고 있으며 또 주위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행정당국에서 UR협상에 대비한 1읍면 1특산품 개발계획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지원과 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경북지역의 농산물 중 국제경쟁력이 있고 농촌에서만이 생산 가능한 품목들을 지역별 특성에 맞추어서 집단 육성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화훼단지 처럼 그 지역에 맞는 특수작물을 집단 재배토록 유도하고 아울러 서울등 대도시에 편중된 유통구조를 생산지역에서 직접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의 농산물 중,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대책과 확실한 장단기적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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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대 제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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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도지사 김우현 | ||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60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1991-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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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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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UR」협상에 대한 농민의 소득향상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도 현시점에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R」농산물 협상이 타결이 되면은 국내 농산물 시장이 개발이 될 뿐만 아니라 이중곡가제 가격 안정자금 지원등 농업보조정책의 규제 등이 많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민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모두 우리 농업의 앞날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우리 농업의 현실을 감안해서 전략 농산품인 쌀만은 수입개방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외교역량을 총동원하는 한편, 내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농어촌구조개선 대책을 추진하는 등 만반의 대비를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도에서도 「UR」협상의 타결로 실현될 농산물교역 자유화를 농업발전을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타 시도 어디보다도 우리 경북도가 그래도 심도 있는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도에서는 「UR」협상 타결에 대비해서 농림수산 부분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으나 아직 만족할만한 수준에 크게 미달하고 있는 실정임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해 투자되는 예산을 물었기에 이것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의 경우는 전체예산의 21% 그러니까 1천501억원이 되겠습니다. 또 시,군에서는 전체예산의 11.4%가 투자 됐습니다. 이것이 1천193억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아직 많은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92년부터 42조원을 지금 투자를 합니다. 농촌에.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UR」종합대책 기획단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획단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한 중간사항은, 우리도에 생산되고 있는 농축산물 중요한 것 162종을 국제경쟁력이 과연 있나, 없나를 지금 비교를 했습니다. 경쟁우위 작목인 사고·인삼등 18종은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확대가 가능한 것으로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경쟁가능 품목인 양계라든가 버섯 등 51종은 기술개발과 경영쇄신을 더하면은 국제시장에도 나갈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쟁 취약 작목인 곡류라든가 감자 등 93종목은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해도 경쟁이 안됩니다. 이것은 생산구조 개선을 빨리해야 되고 작목전환을 추진해서 「UR」협상 타결을, 우리 농업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종래 같으면 들어오는게 아니라 밀려서 있다가 이제 우리도 밖으로 내보낼수 있는 그런 자세로 전환하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농업을 국제농업으로 체질 강화를 위해서 농업생산 기반조성은 2001년까지 전업농육성을 위한 농지규모를 현재 1.3ha에서 2.7ha로 지금 높일 그런 계획입니다. 경지정리라든가, 수리 안전답 문제라든가, 기계화는 그때는 100%가 추진돼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규모 기계화는 영농을 위한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지금까지의 소규모 경지정리 정책을 탈피해 가지고 바꿔나가야 하겠습니다. 아까 어느 의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적어도 1,500평 내지는 3천평 규모가 재정비하는 동시에 위탁영농회사도 적어도 읍·면당 수개씩은 만들어 가지고 영농인력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대리영농을 해주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시험연구기능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부분에 연구기능이 약합니다만 중요 특산지별로 소규모, 큰 규모가 필요 없습니다. 농업기술 재배연구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내년도에는 우선 사과시험장과 작약연구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농토지도소를 농촌지도 기능에서 이제는 시험연구 기능으로 전환하도록 식품 소비의 고급화 추세에 대응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 전개될 기술 자본 집약형 농업을 선도할 정예인력도 많이 육성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6,800여명인 농어민 후계자를 2천1년까지 21,800여명 수준으로 지금 확대해서 키워나갈 작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네들에 대한 영농기술 함양을 위한 정예교육을 계획적으로 앞으로 시켜 나가겠습니다.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수출협업단지를 현재 9개에서 1995년도까지는 70개소로 늘려가지고 사과라든지 오이, 딸기 고품질의 수출 유망 품목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해외 동포의 청과상권을 수출전진 기지화하고 교포가 집단 거주하고 있는「LA」「오사카」등지에 농산물 전시 직판장을 개설·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오사카」는 금년도에 개설했습니다. 「LA」도 곧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사과 생산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도의 사과 수출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지금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얼마전에 미국 식품 검역관이 세사람이 우리도에 와서 현지까지 나가보고 상당히 그 타당성이 있다. 좋다는 반응을 가지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간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금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앞으로 2년내지 3년은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또 다음을 위해서는 집하장을 현재 43개소 있습니다만 앞으로 11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고 2,3개 면당 한 개소씩은 설치를 해야겠습니다. 집하, 선별, 포장, 가공, 수송을 포함한 모든 유통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산지 농산물 종합유통센타를 2천년까지는 군당 1∼2개소는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 시범으로 군위에다가 사과 산지 유통 종합센타를 지금 건립·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내로 아마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13개소에 불과한 대도시 직판장도 계속 확대해서 유통 마진폭을 감축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어촌지역 정주권, 생활권을 또 우리가 확보를 해줘야 합니다. 2001년까지는 216개 전 면지역을 대상으로 의료라든가 교육·문화시설·상하수도 등 생활기반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유휴인력을 취업시킬 농공단지를 현재 54개소가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가동이 24개소입니다. 2001년까지는 88개소로 확대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관광농업과 농어촌 특산단지도 지역실정에 맞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아무든 농촌은 농민을 위한 삶의 터전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의 마음의 고향이므로 모든 도민이 농촌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풍요롭고 쾌적한 농촌건설에 함께 참여할 것을 기대하면서 저희 도에서 보다 더 획기적인 농업발전을 위해서 도정에 역량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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