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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제33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김원석 의원

김원석 의원

 대수 제12대 회기 제339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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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진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석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경북·대구의 오랜 염원이자 백년대계인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위해 애쓰시고, 울진 원자력수소, 경주 SMR, 안동 바이오생명 등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과 도민체전의 성공 개최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신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주신 경북도의회 의원님과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상북도의 ‘챗경북’ 활용 내실화 문제, 울진 산불 피해 이재민 대책,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책, 울진 역사·문화자원 발굴·육성, 그리고 경상북도교육청의 늘봄학교 대책과 학교폭력 대책 등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건설적 대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정책지원 AI서비스 모델인 챗경북 활용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북도가 4차 산업과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창의적이고 다양한 정책 역량을 강화하면서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새로운 화두를 선점하고 도정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큰 박수를 보냅니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대화형 인공지능 AI 서비스 프로그램인 챗GPT의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참조)경상북도 ‘챗경북’ 도입
지난 3월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개발한 챗경북은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한 뒤 경북의 정책개발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정리해 제공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진취적인 정책추진이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6억 원의 예산을 들여 개발한 인공지능 시스템의 적중률이 고작 1%에 불과하다는 언론보도에 인공지능에 대한 불신과 실망감이 큽니다.
우리 챗경북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결함은 무엇인지 관심이 있어 제가 직접 대화를 주고받았지만 정확도가 얼마나 될까요? 솔직하게 거의 맞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참조) ‘챗경북’ 오류 사례
지난 4일 단순하게 챗경북의 이름을 물어보았습니다. 첫 질문에는 본 AI의 이름은 챗경북이라고 답하더니 5분 후 두 번째 질문에는 본인은 챗GPT이지, 챗경북이 아니라고 답합니다. 5분 단위로 답이 달라지는데 챗경북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챗경북은 현재 2021년까지의 정보만 학습되어 있는데 그 사실을 사용자들이 알고 있을까요?
화면을 보겠습니다.
(참조) ‘챗경북’ 안내문
챗경북에 접속한 화면입니다만 2021년 자료까지만 축적되어 있다는 안내문은 찾아볼 수 없고 자료가 아직 입력되지 않았다는 안내문도 없습니다. 그저 베타 서비스라는 문구로 미루어 볼 때 미완성의 시험용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런 미완성 프로그램을 마치 개발이 완료된 것처럼 보도하고 공무원들에게 교육까지 실시했습니다.
게다가 정보보안도 걱정이 됩니다. 경북도는 각종 자료 유출방지를 위해 공무원이 사용하는 PC는 외부 메일 접속마저 차단시키고 있는데, 챗경북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일반 행정 자료를 포함하여 다양한 정보들을 무작정 제한 없이 업로드하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업로드한 경북의 자료가 챗GPT 본사 미국 서버에 저장될 텐데 보안 문제는 없을까요? 영상을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최근에 챗GTP의 이용자 정보유출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보보안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참조)정보 유출 우려 관련 보도
이탈리아는 국가 내 접속을 전면 차단했고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에서는 금지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국내 대기업들은 보안지침을 강화하고 주요 업무에서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챗경북에 대하여 도지사께서는 어떤 정보보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기술은 빛의 속도로 발전합니다. AI기술이 폭발적으로 도약할 조짐이지만 난관도 많습니다. 가짜 정보와 뉴스를 너무나도 손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북의 발전을 위해서 도지사님의 선도적이고 진취적인 도정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도정운영이 치밀한 준비와 부작용에 대한 대책 없이 이루어져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서 챗경북의 이용을 조속히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유용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과감한 예산 투자와 자료 업로드 기준을 마련하고, 특정 키워드 및 질문 차단 프로그램 설계 등의 정보보안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보완대책 및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진 산불 피해 이재민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울진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한 지사님과 공직자들의 열정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울진 산불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만 복구가 더디고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은 예전의 보금자리로 돌아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마음이 무겁습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산불로 인한 이재민 181가구 중 올해 3월 말 현재 21가구만 집을 새로 지어 복귀했고 160가구가 여전히 임시조립주택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부지원금과 성금으로 세대당 90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까지 주택 면적별로 지원한다고 하지만 자재비 등 건축비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주택 마련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이재민 대책과 관련해서 경북도가 내놓은 대책은 산불 초기 이재민 구호지원을 비롯한 임시조립주택 설치 등 긴급구호 주거지원뿐이었고, 향후 계획이라고 해 봐야 주택 신축을 위한 부지 선정 안내 지원과 임시조립주택에 거주하는 기간을 1년 연장하는 혜택밖에 없습니다.
산불 피해 이재민들은 당초 산불 발생 이후 바로 새집을 짓기를 원했지만 울진군의 마을 일괄 정비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 건축 신축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일부 가구가 소유권 이전을 반대하고 외지 산주에 대한 완전보상 처리가 늦어지면서 이재민들은 주택을 신축할 날만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더 이상 경북도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울진산불 피해 이재민에 대한 전향적 자세로 이재민들이 삶의 용기와 희망을 품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경북도의 적극적인 주거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지난해 7월 임시회를 통해 산사태, 잿물 등 2차 피해 예방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참조) 울진 산불 현장 민둥산
최근 산불 피해목 긴급벌채로 새까맣게 그을렸던 산은 민둥산으로 변해 산사태 발생 위험이 크고 산불피해 부유물의 바다 유입으로 마을어장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처럼 산불피해 시설물에서 흘러나오는 잿물, 잔가지 등이 하천과 연안 어장에 유입되어 미역 등 수산자원 감소, 바다 생태계 파괴 등 2차 어업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북도 차원에서 2차 어업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이 가능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2차 어업 피해지원 대책 마련과 집중호우 시 주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참조) 언론보도: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일본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약 130만 톤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최소 30년에 걸쳐 방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경북 동해안 수산업계의 큰 피해가 우려되지만 경북도의 대응은 지나치게 소극적입니다. 오염수가 방출되면 수산물 소비심리 위축 등 피해가 발생하고 관광·레저 업계의 충격도 커 경북도의 선제 대응이 필요합니다.
(참조) 타 지자체 사례: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경기도 대응
지사님, 경기도는 현재 수산물 방사능 검사항목을 2종에서 5종으로 확대하고 수산업계와 공동 대응 방안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청 홈페이지 ‘도민안심 정보공개’를 통해 수산물 방사능 검사와 원산지 단속 등의 각종 검사 결과와 대응 방안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단계별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국가 차원의 대책을 건의하고 연구용역조사를 통해 예상 피해와 세부 대응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경북은 오염수 방류로 인한 어업계의 예상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경북도의 대책을 보면 예산 30억 원을 들여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장비 도입에 중점을 두고 있고 관내 수산물 내수 활성화와 해외시장 개척을 그 방안으로 내놓고 있으나 이는 제대로 된 처방이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산업 안전대책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동해안 어업 피해에 대한 실효적 대책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앞으로 지역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조사·평가와 함께 어민 피해 현황 연구·조사를 통해 수산업 관계자들과의 신속한 정보공유를 위해 소위 ‘오염수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급하고 수산물 피해 지역에 대한 공익 직접지불제와 방사능 오염수 피해 업종 지원사업, 나아가 가칭 후쿠시마 사고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 분야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수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경북도 차원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통과 역사, 문화자원 발굴·육성에 대한 경북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합니다.
지사님, 우리 경북이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도민 모두가 한뿌리 정체성을 확보하고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북의 지역 곳곳에는 빛을 보지 못하고 소외되었던 역사·문화자원과 인물들이 많습니다.
(참조) 수토사 뱃길 재현 행사/ 고(故) 유영국 화백(1916～2002)
우리 울진 지역만 보더라도 울진 수토사 뱃길 재현행사와 평해 남대천 단오제, 임진왜란 당시 웅치 전투에서 왜적의 진격을 막아내고 장렬히 전사한 정담 장군, 한국 모더니즘과 추상미술의 선구자인 고(故) 유영국 화백 등 역사, 인물, 스토리가 풍부한 문화 콘텐츠의 보고입니다. 지역의 새로운 문화 성장 동력으로 전통과 역사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경북도 단위 행사 승격과 역사인물 발굴에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께 늘봄학교 시범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신학기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수업 전후로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최장 13시간 동안 아이를 돌봐주는 돌봄서비스입니다. 초등 방과 후 돌봄교실은 현재 대부분 오후 5시까지만 운영하고 있어 퇴근 시간 이후까지 아이를 봐주는 늘봄학교는 맞벌이 부부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교육부는 2025년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앞두고 시범운영 학교를 모집하여 5개 시·도 교육청에 총 214개의 학교가 선정되었고 경북에서는 18개 시군에 41개의 학교가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빈틈없는 촘촘한 늘봄학교 운영을 기대했지만 교육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전 수요조사와 학교 구성원 간 별도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성급하게 학교를 선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작 늘봄학교가 필요한 지역은 제외되고 수요가 전혀 없는 일부 학교가 선정되어 현재 도내 3개 학교의 늘봄학교 이용 학생은 0명입니다.
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처럼 공간도 인력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히 추진하다 보니 구미의 A학교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지 못해 학교 도서관 한편에 칸막이를 치고 아이들이 문제지를 풀며 시간을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력 부족 또한 큰 문제입니다.
(참조) 늘봄학교 시범운영 인력배치 현황
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41개 학교의 운용인력은 90명으로 그중 절반 이상인 46명이 자원봉사자이며 35명은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교사입니다. 영천 신녕초등학교의 경우 자원봉사자 1명이 틈새 돌봄 이용 학생 29명, 저녁 돌봄 이용 학생 25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이지 않은 자원봉사자를 인력으로 배치하는 것에 안전의 문제와 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마땅히 안전한 공간에서 돌봄 전문인력에게 발달단계에 맞춰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결코 시간만 때우는 형식의 늘봄학교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감님, 아이들을 12시간 이상 학교에 가둬두는 것이 늘봄학교 운영 목표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늘봄학교는 단지 사교육의 대체재가 아니라 시대 변화를 담는 공교육의 일환으로서 그 내용이 수요자인 아동의 관점에서 탄탄하게 구성되어야 합니다.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라는 뜻을 가진 늘봄학교의 안정적이고 성공 정착을 위한 도교육청의 늘봄학교 운영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대책에 대해서는 서면 질문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폭력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중앙부처 고위 공직자의 부실검증 여파와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를 통해 학교 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북도교육청이 제출한 도내 학교 폭력 현황자료에 따르면 학교 폭력 건수가 2020년 446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030건으로 늘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학·퇴학 처분은 학교폭력위원회가 가해 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징계입니다.
가해학생 엄벌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처벌만이 능사일까요? 문제는 전학·퇴학 처분을 내려도 가해자가 법원에 집행정지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학교는 전학·퇴학 처분을 집행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11월 김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가해 학생이 전학 처분의 징계를 받았지만 가해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무려 1년 3개월이 지난 올해 1월이 되어서야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이 1년 넘게 이어지면서 피해 학생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다가 자진해서 전학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가해 학생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해 법적 다툼을 청구한 사례는 지난 1년간 53건에 이릅니다. 이 중 퇴학 또는 강제 전학 처분 등 최고 수위의 징계에 불복한 사례가 17건이나 됩니다. 가해자들이 이렇게 법의 힘을 빌려 학교 폭력 징계를 사실상 무력화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 학생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이 매번 문제점으로 떠오르면서도 해결되지 못하고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은 교육 당국의 해결 의지가 부족하고 학교 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우리는 학교 폭력 예방의 해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학교 폭력을 축소하고 은폐하고 쉬쉬하면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그들만의 상처로 묻어 두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고 학교는 사회의 거울입니다. 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학교 폭력의 근본적 원인과 사전 예방대책 등 어떤 해법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2대 제33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답변자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대수 제12대 회기 제339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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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김원석 의원님이 ‘챗 경북’ 활용 내실화 방안, 울진산불 피해 이재민 대책,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대책, 전통과 역사·문화자원 발굴·육성 지원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은 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폭넓은 혜안과 끊임없는 연구로 경상북도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과 경상북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장애인들의 권익 향상과 복지정책 발전에 많은 정책대안을 해 주고 계십니다. 특히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43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장애인 인권상을 수상하시는 등 왕성한 의정 활동을 보여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또 도에서 국장까지 하셨으니까 아는 것도 많으시겠는데 챗 GPT는 잘 모르는 것 같네요, 보니까.
챗 경북을 왜 만들었느냐? 이것 부작용 많습니다, 아직 완성 안 되었습니다. 자료 엄청나게 입력하고 있습니다. 쉽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수만 권, 수천만 권 책을 읽은 어린아이다. 뭘 물으면 알기는 아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물으면 잘 모릅니다. 그게 완성되면 업무를 엄청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만드니까 전 시·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서울·경기 “우리가 덩치가 얼만데 경북이 하는데 우리는 못했느냐?” 그리고 카이스트의, 최수형 교수라고 AI의 최고 박사입니다. 이분이 “이것 반드시 성공시켜야 된다. 내가 국가 연구비를 따서 챗 경북을 지원해 주겠다.” 보안 문제 말씀하셨는데 “국정원에 요청해서 보안 문제를 잘 점검해라.” 도민들께서, “보안이 그렇게 문제 되는 것이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이랑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국정원은 인터넷망을 거의 안 씁니다. 자체망을 씁니다. 그런데도 북한에서 뚫고 들어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전 세계는 전부 도청하는 게, 그게 전 세계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걸 구글에 자료가 가니, 어디에 자료가 가니, 애플에 자료가 가니 하는데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섭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반드시 성공시켜서, 업무 한 70% 줄일 수 있습니다. 아직은 미흡합니다. 아까 묻는 것 또 묻고 또 묻고 하면 대답이 점점 달라집니다. 내가 “경북도지사 누구냐?” 이러니까 박철우라고 나오고 옛날에 했던 박경원 이런 사람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물으면 이철우 바로 나옵니다. 묻는 게 그게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도의원님들 챗 경북에 들어가면 지금은 많이 틀립니다.
그런데 이게 연말쯤 가면 완전히 열0 살 아이가 아니고 20살 청년이 되어 있을 겁니다. 책을 많이 읽은 20살 청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지. 그렇다면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것한테 다 맡기는 것이 아니고 점검을 해서 쓸 것은 쓰고 버릴 것은 버리고. 빠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만 들어가도 많이 알잖아요, 지금 네이버에 들어가도. 그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시도록 잘 만들어 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울진산불에 대해서는 저도 그때 열흘간 거기 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산불은 산림 대전환, 울진산불 피해 지역 산림 대전환 정책을 펴자, 산림만 심어서는 안 된다. 관광벨트, 리조트 이런 것들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인수위에 보고가 되어서 국가 시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울진군수님은 엄청 고맙게 생각합니다. 국가기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집은 제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신화2리는 21채가 집이 다 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름다운 관광지로 만들자. 나라에서 돈이 한 1억 2000만 원쯤 배당이 되었거든요. 그 돈으로 충분히 집 지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집을 지어서 설계해서, 설계 도면을 줘서 이것 중에 골라라.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돈 주는 기관이 다 다릅니다. 울진군에서 통제가 안 되고 경북도가 통제가 안 됩니다. 돈 받은 기관이 직접 줘야 된대요. 그럼 다들 전달하다 보니까 집 짓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구호해 주는 돈에 대해서 일괄 정리를 해서 해당 군에 돈을 줘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하면 일괄 개발이 어렵습니다.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집은 332세대에 47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는데 지난해에 181세대 290명이 임시 조립주택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21세대가 복귀했고, 다음달에 57세대 복귀하고 연말까지 91세대, 그러면 181세대 중 169세대가 연말까지는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현장지원단을 꾸려서 울진에 살다시피 해서 “이것을 도에서 관리해라.” 이렇게 적극 관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원석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는데 마치 도에서는 손 놓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이걸 듣는 울진군민이나 도민들은 “도에서 뭐 했나?” 이러는데 도에서 앞장서서 했습니다. 군수님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꼭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번에 수소단지, 국가수소단지를 만들어서, 울진군 생기고 처음 수소단지, 국가단지 만들었잖아요. 군수님이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도지사가 열심히 뛰어줘서 됐습니다.” 하면서. 얼마나 울진을 위해서 했느냐? 얼마 전에 또 풍력발전단지 94개 1조 원 투자해서 한수원하고 공공임대형으로 하자, 공공형으로. 거기 가는 길들을, 임도입니다. 임도를 크게 뚫어서 관광단지 만들자. 여기 1조 투자하고, 또 그런 투자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조트를 할 분들이 지금 많이 와 있습니다. 백암온천 그것을 전부 새로 꾸며서 하겠다. 그리고 백암온천뿐만 아니고 온천 지역 외에도 산 지역에도 리조트를 할 사람들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울진을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도록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차 피해에 대해서는 의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원하는 방법이 없었더라고요, 2차 피해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 도에서 의원님과 상의해서 2차 피해에 대해서는, 어업 이런 데에 피해가 나는 데에 보상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겠습니다. 재난기본법이 틀리면 거기에 대해 추가로 하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자체적으로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치에 대해서는 이것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이 엇갈립니다, 지금. 어떤 전문가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 합니다. 그리고 어떤 전문가는 바로 문제 있다 하고요. 그래서 도 단위에서는 바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더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국민들한테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오려 하면 4, 5년 걸립니다, 아직. 불안감을 조성해서 장사도 안 되게 만들고 생선 안 먹게 만들면 누구 손해냐 이겁니다. 누구 손해입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좀 더 자신감 있게 연구가 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검토 열심히 해서 하겠다.
경기도에서, 제주도에서 정부 대책 촉구한다 하는데 정부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마저 나서서 “이것 해라, 저것 해라.”하면 정말 불안감 때문에 멀쩡한 생선을 안 팔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는 도민들은, 아직까지는 방류해도 우리한테 절대 안 오고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검토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통 역사문화자원 여기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이, 오염수에 대해서도 좀 더 정확하게 해당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2대 제33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답변자 경상북도교육감 임종식
대수 제12대 회기 제339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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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김원석 의원님께서는 늘봄학교 운영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시며 윤리특별위원회, 정책연구위원회의 위원,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며 경북 교육에도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늘봄학교 정책 사업의 목적은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올해 교육부에서 다섯 개 시·도교육청을 공모했는데 일정이 빠듯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력이나 공간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시·도 공모를 이렇게 빠듯한데도 불구하고 경북교육청은 손을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범사업을 통해서 일차적으로 다섯 개 시·도를 뽑는데 우리 학부모님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고 그다음에 일단 시범기간이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타 시·도에 맡겨서 시범을 해서 결론을 내는 것보다는 우리가 맡아서 그런 어려운 점들을 모두 해소해서 우리가 모델을 내는 것이 맞다는 그런 생각으로, 처음에는 학교에서 조금 일정이 빠듯하고 하니까 신청하는 것을 주저하는 그런 학교가 많았는데 우리가 좀 더 설명을 자세히 하고,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무엇보다 꼭 필요한 일이라는 그런 설득을 하고 해서 우리가 시범학교를 41개 학교를 운영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면서 중점과제로는 미래형 맞춤형 방과 후 프로그램 확대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인데 AI, 코딩 등 미래형 신수요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자 선택형 돌봄교실 유형을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늘봄학교 대상이 없는 학교가 3교 있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학교들은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 아침돌봄, 저녁 및 일시돌봄 그리고 농번기 집중돌봄, 방학 중 돌봄에는 대상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돌봄 대상을 1, 2학년에서 4학년까지, 또 돌봄시간은 저녁 8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안전한 간식과 간편식 무상제공이 지금 되고 있고, 아동친화적 돌봄교실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공간이 부족해서 하지 못하는 그런 학교도 있는데 모듈교실 등 올해 시범운영을 통해서 내년에는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도시 과밀지역에는 거점형 돌봄센터를 구축해서 돌봄 대기자를 해소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교와 교사의 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늘봄 협의체를 구축하고 운영하겠습니다. 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경찰청과 협조를 해서 등하교 시간 교통안전, 학교폭력 예방 등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교사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올해 전담인력을 교육부에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기간제 교사나 행정 인력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지금 41개 학교 중에 40개 학교는 이 두 가지 중에 한 사람을 채용했고, 신녕초의 경우에는 기존의 돌봄전담사 선생님이 6시까지는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자원봉사자가 도와주고 있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라도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봄학교는 올해 시범운영하고 내년에 확대하고 ’25년에 전면 시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경북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시범운영을 통해서 전국에 일반화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과 학교, 학생들을 향한 의원님의 관심과 고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이런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2대 제33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답변자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대수 제12대 회기 제339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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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김원석 의원님께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조사와 평가, 수산물 피해 지역에 대한 공익 직접지불제, 피해업종 지원 사업 추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건의 등 경북도 차원의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국내 해역 방사능 수치를 조사하는 모니터링 정점을 당초 79개에서 92개소로 확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결과를 공개하고 있고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에서는 시·도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지난 2월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시행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시뮬레이션 결과 방류 오염수가 한국 근해에 도달하기까지 4 내지 5년 정도 걸리며 이로 인해 늘어날 삼중수소는 극미량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수산물 소비 위축 등 피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방사능 안전 및 해양환경 전문가, 수산경영인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 대책 TF’를 구성하여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어업인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어업기술원에서는 수협 위판장, 양식장 등에서 수거한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여 분석 완료 즉시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며, 보다 신속한 검사 결과 제공을 위해 모바일 앱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방사능 검사 장비를 기존 2대에서 올해 연말까지 6대를 추가 도입하여 연안 5개 시군에 검사 시스템을 완비하고 검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 발생 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 보전 특별법 제정과 피해 보전 직불금 등 국비 지원을 건의하겠습니다.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서 온라인 판로 확대, 전통시장 할인 행사 등 수산물 소비 활성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수산물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 소비자들이 샘플링 단계에서 검사까지 참여하는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의심 수산물은 방사능 검사를 직접 의뢰할 수 있도록 수산물 방사능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수산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2대 제33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답변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대수 제12대 회기 제339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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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입니다.
김원석 의원님께서 수토사 뱃길 지원 등 전통행사 도 단위 행사 승격 지원, 정담 장군, 유영국 화백 등 지역 위인 발굴 및 홍보 지원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발굴·육성하는 것은 지역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이고 관광자원으로도 활용되는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시군과 함께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국책사업으로 포항·칠곡 등 2개 시군에 총 346억 원을 투입하여 법정 문화도시를 조성 중에 있고, 경주 등 8개 시군에 53억 원을 지원하여 문화특화지역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덕 등 4개 시군에는 28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문화 활력촉진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문화공동체 조성을 위한 문화특화마을을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5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현재 영주 등 3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경산 자인단오제, 영덕 월월이청청, 안동 제비원 민속문화 축제 등 시군별 문화 특성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 사업 중에서 도 단위 사업으로 격상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도에서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퇴계선생 귀향길 재현행사입니다. 지난해까지 안동시와 민간 차원에서 추진하던 것을 도 사업으로 추진한 결과 전국적 이슈를 이끌어내는 등 대표적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퇴계선생의 마지막 귀향길은 단순한 행사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450년 전 퇴계선생의 귀향과 서원운동을 통해 유능한 인재들이 지방으로 모이기 시작했고 인구가 늘어났으며 지역경제가 번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되살려 제2의 퇴계혁명정신으로 계승·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앞으로 국가 단위의 행사로 격상하는 등 지방시대의 새로운 정신적·이론적 토대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수토사 뱃길 재현행사, 평해 남대천 단오제 등 상징성과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 후에 도 단위 행사로 격상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위인 발굴 및 홍보지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배출한 뛰어난 인물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 및 홍보를 통해서 재조명하는 것은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인들을 하나로 결집시켜 미래를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공감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 현재 도에서는 경북지역 역사인물저작 국역사업, 경북 대표여성인물 선양, 대한민국을 빛낸 대구경북인 등 다양한 선양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의 인물들을 추가로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재조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진왜란 시 많은 공적을 세운 정담 장군, 대한민국 추상미술의 거장이신 유영국 화백을 비롯해서 박서보, 박대성 화백 등 지역의 뛰어난 인물들을 재조명하여 문화관광 콘텐츠로 승화·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의원님의 제안대로 도 차원에서 시군과 협력해서 권역별·분야별 역사·문화·예술계의 인물들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단계적으로 시군과 함께 계획을 수립해서 다양한 선양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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