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4대 제60회 임시회 3차 본회의 | ||||
|---|---|---|---|---|
김용수 의원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60회 임시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1991-11-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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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농정분야에 대한 행정체계를 재검토하고 농정에 관한 도청의 기능과 군의 기능을 재검토하여 지방자치에 적합한 농정체계를 재정비할 용의가 없으신지 도의 기능 가운데 상당부분을 기초자치단체에 이양하여 명실상부한 자치 행정 체계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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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대 제60회 임시회 3차 본회의 | |||
|---|---|---|---|
| 답변자 | 농어촌개발국장 조용수 | ||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60회 임시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1991-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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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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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답변입니다. 농정분야에 대한 행정체계가 제대로 돼있지 않다. 이것을 재검토하고 도의 기능과 군의 기능을 재검토할 생각이 없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농정분야에 대한 도의 기능과 시·군의 기능을 새로운 시대여건과 농정수요에 따라서 당연히 개편이 되어야 합니다. 도의 경우 지난 7월 18일자로 직제가 개편되어서 저희 농어촌 개발국이 과거에는 농림국이었습니다. 농림국이 농어촌 개발국으로, 또 식산국이 농림수산국으로 바뀌면서 업무도 조정이 되었습니다. 시·군의 경우는 `90년 11월15일자도 종래 농산과와 식산과를 산업과로 통합 개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흐름에 맞게 지역경제과를 신설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건 변화에 따른 직제개편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또한 도의 기능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종합 기획기능으로, 또한 시·군은 집행기능으로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입니다. 시·군에 위임한 사무는 `84년부터 `90년 사이에 모두 273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 자치 여건에 따른 사무이양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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