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4대 제64회 임시회 3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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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을 의원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64회 임시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1992-04-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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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와 관련하여 도의 실, 국장이상 공무원의 선거관여와 향후 인사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3월중 도청간부의 빈번한 출장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계장급 이상 도청에 있는 각 공무원 간부들은 연고지 출장을 많이 갔습니다. 출장명분도 전국체전 선수 선발 협의다, 환경보호다, 산불방지다, 업무협의이다,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유난히 3월에 지방출장을 많이 갔으며 그 지방 출장간 구체적인 출장명령이나 출장비 항목에 대해서 본의원이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자료를 내주지 않아서 없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자료없이 구두로써 출장명령을 내리고 출장을 다녀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본의원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왜 3월 한달 동안 도청직원들에 대한 지역별 향우회를 그렇게 많이 개최했습니까? 이거 도대체 누가 지시한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사께서 분명히 국장급이상 도내 각 지역의 출장순회와 출장목적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특히 그 출장경비내역에 대해서 자금출처가 어디였는지 지사의 판공비였는지 아니면 외부자금을 유입해서 갖다 쓰셨는지 그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거와 관련하여 여당과 친여 무소속 또는 여당과 야당후보간의 접전이 치열했던 지역에 대해서는 유난히 관권 선거가 심했다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사실로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현장에 나가서 관련후보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었고 실제 도하 각 신문에서도 상당히 많이 보도되었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의 중립성을 해쳐 가면서까지 선거에 관여한 일반시군 기관장에 대해서 도지사께서는 향후 문책인사를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가 여당후보와 친여 무소속 후보가 접전을 벌였던 의성 지역, 봉화, 영양지역 다음에 여당과 야당의원이 접전을 벌였던 울진 지역, 영덕, 청송지역 이 지역이 대표적인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지사께서는 왜 선거기간동안 일반기관장들이 연일 선거대책회의를 열어야 하며 아직까지도 우리 나라 행정수준이 그렇게 선거에 개입하고 상부의 지시에 몸을 움츠려야 되는 그런 상태 밖에 되지 않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사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각을 달리하여 이번 선거 결과 여당 패배지역에 대한 일반기관장과 읍, 면, 동장에게 불이익을 주는 인사가 없도록 해줄 것을 도지사께 촉구합니다. 지난 광역선거 이후 여당패배지역에 대한 섣부른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상당한 구설수가 있었고 행정에 대한 현지 주민들의 신뢰가 저하되었다고 하는 것을 감안하여 또다시 이러한 행정의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지사께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선거에 대해서 본 의원의 견해를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이제 어느 기관, 어떤 공무원이든 나름대로 국가관과 시국관을 가지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상부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옛날처럼 "억지 춘향이"가 되어서 무비판적으로 상부지시를 받아들이고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던지는 그런 시대는 분명히 지나갔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지역주민들의 민주시민 역량 성숙으로 공무원의 섣부른 선거가 각 지역 선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오만심을 버리고 향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무원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그러한 명제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조금 전에 선거 기간 동안 연고지별 출장문제에 대해서 도지사께서는 일상 업무라고 강변하실지 모르지만 옛말에 "이하부정관 과전불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설사 정상적인 업무의 일환이라 할지라도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일이었다면 3월 한달 동안은 출장을 가능한 줄여 주는 것이 도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향후 11월이나 12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 그 뒤에 다시 있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앞으로 여러 가지 있을 선거에서 경상북도만은 또다시 관권 선거 개입 시비가 없도록 지사께서 유념해 주시기를 촉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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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대 제64회 임시회 3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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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도지사 이판석 | ||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64회 임시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1992-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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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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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덕 의원님과 권오을 의원님께서 지난 14대 총선때 도의 간부 공무원들이 선거에 깊이 개입한 것 아니냐, 그리고 총선 결과에 따라서 문책성 인사가 있을 것으로 우려 하시면서 본인의 답변을 물으셨습니다. 총선 시 간부 공무원의 선거 개입이나 총선 결과에 따른 문책성 인사는 결코 있을 수 없고 있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리면서 본인과 도정에 대한 소중한 충고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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