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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제343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임기진 의원

임기진 의원

 대수 제12대 회기 제343회 제2차 정례회
차수 1차 질문일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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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6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임기진 의원입니다.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방소멸의 가속화,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피해의 증가 등 도민들이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와 관련한 건설적 대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님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경북도 차원의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매년 1조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89개의 인구감소지역과 18개 관심지역에 각각 배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상북도에는 15개의 인구감소지역과 2개의 관심지역이 있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지방소멸, 인구감소 및 지역경제 침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치열한 경쟁을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해 놓고서는 정작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표를 보시겠습니다.
(참조)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시군별 집행률(2023.9. 기준)
2023년 지방소멸기금을 받은 경북의 17개 시군 중 8개 시군이 5%조차 사용하지 못했고, 그중 4개 시군은 집행률이 제로입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뭘까요?
물론 지원이 늦어진 탓도 있겠으나 본 의원이 보기에 근본적인 원인은 기초자치단체의 준비 부족과 경상북도의 무관심 탓이라 생각합니다.
20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작년 9월에나 지원되면서 기초자치단체들은 2023년에 2년 치의 예산을 몰아서 한꺼번에 집행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상주시와 의성군처럼 면밀하게 사업을 준비한 시군은 집행률이 상당히 높지만 준비가 부족했던 시군은 집행률이 매우 저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경상북도가 시군만의 탓으로 여기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간 늘 부족하고 한정적인 예산만을 운용해 온 기초자치단체가 갑작스럽게 막대한 예산을 다루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고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경상북도가 광역 단위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집행하는 것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했어야 합니다.
이철우 지사께서는 지방시대를 강조하면서 부단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이 헛돌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많이 확보하면 무엇합니까? 중앙정부에서 기껏 돈을 줘도 못 쓴다고 비난만 받고 지방소멸은 가속화되고 있는데 말입니다.
도대체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있어 경상북도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과연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정말 모르겠습니다. 지방소멸 문제가 어디 남의 나라 이야기인 양 지사께서 이렇게 방관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은 시군들과 소통을 통해 집행에 차질은 없는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다른 시군이나 도와 연계할 만한 부분은 없는지를 확인하고 적절한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철우 지사께서 이번의 큰 기회를 헛되이 날려버린다면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것은 고사하고 지방소멸시대에 경북만 홀로 침몰할지 모릅니다.
소멸위기에 처해있는 지역들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사장시키지 않고 잘 활용하여 위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지사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청송 월막지구 공동주택 건립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경북도와 대구경북연구원이 공동으로 기획단을 구성하여 수립한 2021년부터 2040년까지 경상북도 균형발전계획 방향의 목표를 ‘다 함께 누리는 품격 있는 삶터’로 정하고, ‘삶을 바꾸는 생활밀착형 도시공간 조성’을 추진전략으로 제시했습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확보를 위해 도시 특성을 반영하고 취약한 공공서비스와 생활인프라 확대가 필요합니다. 청송군 관리계획 월막지구 공동주택 건립의 경우 청송읍 주택공급 부족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염원이자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청송군의 세대 및 인구현황 자료에 따르면 청송읍 인구는 2022년 기준 5429명으로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1.4%씩 감소하고 있지만 가구 수는 평균 3%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조)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공공기관 및 단체 현황(2023)
아울러 청송읍에는 정부 및 관련 기관 14개소, 유관기관·단체 22개소, 교육시설 4개소, 기타 사회단체 15개소 등 공공기관 총 55개소가 집약되어 있어서 2000명 이상의 임직원과 지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선택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 현황을 타 시군과 비교해 보면 예천읍 27단지 1686세대, 봉화읍 17단지 1011세대지만 청송읍은 6단지 409세대로 타 시군보다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청송읍 지역은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 유입이 다른 지역보다 많은 곳으로 이들을 위한 주거이탈 방지대책도 필요합니다. 월막지구는 원도심 내 입지로 교육시설과 공공기관이 가깝고 생활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어 젊은 세대와 지역민 모두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가 거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거지에서 직장이나 학교 간 거리가 가까운 부지를 활용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도시지역 인구밀도 감소, 직장과 주거지역 간 분리, 생활서비스 접근성 악화는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것입니다.
지사님,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소멸은 저출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줄어들고 있는 인구에 적응하고 인구 유출, 특별히 청장년층의 유출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청송군 거점지역인 원도시 인근으로 신규 이주자 유입을 위한 도시계획적 규제 완화,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 지역의 청장년층 요구에 맞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농가는 농산물 가격 급·등락에 따른 불안정, 인건비와 농자재 등 직접생산비 급등,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 확산, 농산물 소비감소 등 그야말로 백 척이나 되는 높은 장대 위에서 한 걸음도 더 나아가기 힘든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각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 중 하나가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농축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개선을 촉진함으로써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은 지자체별로 몇 개의 대상 품목을 정해 시장가격이 생산비 혹은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그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지원기준이나 지원가격 설정기준은 지자체별로 다양합니다.
(참조)경북 지자체 농산물 가격안정조례 제정 현황 및 운용 여부
2023년 8월 말 기준, 경북의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및 최저가격 보장 지원 현황을 보면 표에서 보듯 도내에는 경주와 울진군 2개 시군에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11개 시군에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농산물 수급 조절 실패로 인한 시장의 가격 폭락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북 지자체 농산물 가격안정 및 최저가격 보장제는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저가격 보장제 차액 지원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봉화군과 안동시 두 곳에 불과합니다. 그 외 지자체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나 실제 운용은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구미, 영주, 청도, 예천 등은 기금 조성액을 달성하지 못했고, 대부분 지역은 조례로 시장가격이 생산비나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에만 생산비와 최저가격의 차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어 농축산물 가격이 생산에 들어간 금액 이하로 대폭락하지 않는 한 이 기금을 지원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군의 경우 최저가격 및 기준가격에 대한 구체적 기준조차 결정하지 못해 기금이 아직 조성되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이렇듯 최저가격 보장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재정 상황으로는 기금 운용을 위한 재원 마련이나 운용이 쉽지 않거나 비현실적인 규정 때문에 실제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업은 ‘하늘과 땅, 사람’이라는 삼재(三才)가 어우러져야 일굴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은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고, 사람은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 식량 위기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경북농업에 대한 지원을 소홀히 한다면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사님은 권농을 도정의 으뜸으로 삼고, 농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릴 수 있는 지원 정책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경북도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제대로 해결해 주기 위해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제 사업은 예비비나 일반회계가 아닌 도 차원의 기금 설치를 통해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의 가격 변동에 따른 농가소득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농식품부에 이러한 현실과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사업에 차액보전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농민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 다양한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교육감님께 늘봄학교 인력배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에서 정규수업 외에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학교에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전일제 돌봄교육입니다. 경북은 올해 3월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현재 18개 시군, 총 41개교에서 늘봄학교 시범운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올해 2학기부터 전국에 시범학교를 459곳으로 2배 이상 늘렸고, 올해 시범운영에 들어가 2025년 전면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목표를 1년 앞당겨 내년 2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전면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갈 길이 바빠졌습니다.
지난 3월, 늘봄학교 시범운영 도입 초기, 개학과 동시에 시범운영이 시작되어 돌봄의 수요조사는 물론이고, 인력확보와 공간확보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급하게 추진되다 보니 일선의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인력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되다 보니 교사들에게 그대로 업무가 전가되는 상황입니다.
표를 보시겠습니다.
(참조)늘봄학교 인력배치 현황 비교(23년 1학기, 2학기)
올해 1학기 시범운영 초기 늘봄학교 인력배치 현황에 따르면 41개 학교에 총 90명의 인력이 배치되었습니다. 이번 9월, 2학기 기준으로 늘봄학교 인력배치 현황을 비교해 보면 보시다시피 총인원은 111명으로 인력이 21명 늘긴 늘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시면 비정규직 인력인 자원봉사자가 46명에서 65명으로 19명 늘어났을 뿐 정규직 돌봄전문 인력은 고작 2명 증원되었습니다. 그마저도 정규직 인력인 교육전문직과 일반직은 경상북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며 늘봄학교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할 뿐 학교 현장에 배치되는 인력이 아닙니다.
늘봄학교 현장에는 비정규직 인력인 기간제교원과 자원봉사자로 채워져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장에 배치되는 자원봉사자는 어떤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본 의원이 직접 늘봄학교 자원봉사자 모집공고를 살펴봤습니다.
(참조)늘봄학교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
보시다시피 특별한 지원자격이 없습니다. ‘활동에 적합한 자’라는 모호한 지원자격 기준과 함께 경험이 있는 자를 우대한다는 내용뿐입니다. 사실상 아무 자격요건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서 아침 일찍부터, 혹은 밤늦게까지 돌봐주는 인력인데 그냥 교통비 정도 실비만 받고 봉사정신 투철한 사람이면 된다는 뜻으로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런 비전문적인 인력이 아이들에게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지 아이들의 안전이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은 아무래도 책임감이 덜해 개인적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안 나오거나 그만두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누구나 할 수 있는 비전문적인 일, 봉사로 할 수 있는 일로 치부되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현재 경상북도교육청은 교육에 집중해야 할 교사에게 늘봄 부장교사라는 새로운 보직을 신설하여 수업시간을 줄이는 대신 교사에게 늘봄업무를 하게 하고, 늘봄부장을 할 경우 승진 가산점을 주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교사는 교육을 하기 위해 학교 현장에 있는 것이지 보육을 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과 보육을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교권 추락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와 교사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학교는 보육기관이 아니라 교육기관으로서의 공교육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인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은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앞두고 현재 4시간, 5시간 단시간제로 운영되고 있는 돌봄전담사 체계를 전일제로 전환하는 등 늘봄학교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돌봄 전문인력 확보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2대 제343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답변자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대수 제12대 회기 제343회 제2차 정례회
차수 1차 질문일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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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임기진 의원님께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제고 방안, 청송군 공동주택 건립 및 도시지역 확장,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조성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이자 지방소멸대책특별위의 위원으로 활동하시며 도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심도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전남도지사하고 제가 국회에 건의해서 만든 겁니다. 1년에 1조씩 10조를 만들었는데 나누어지는 기관이 너무 많아서, 전국에 107개 시군과 15개 시·도입니다. 한 개의 시군에 평균 80억 돌어갑니다. 아까 “돈 많이 줘서 갑자기 주니까 못 쓴다.” 이러는데 80억이 많은 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군 예산이 적어도 5000억이 넘습니다. 경주도 여기 대상이 되는데, 경주는 2조입니다, 예산이. 80억은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닌데, 준비가 안 되었다는 말은 맞습니다. 왜? 2021년도에 주는데 9월에 돈을 주니까 돈을 어떻게 쓰느냐 이겁니다. 이게 중앙정부의 큰 오산입니다. 9월에 돈을 주고 쓰라 하니 다 이월시켰습니다. 그러니 금년도에는 2년 치를 한꺼번에 써야 됩니다, 2년 치를. 그러니 2년 치를 한꺼번에 쓰다 보니까 집행이 늦어졌는데 그래도 우리 도는 97%를 썼습니다, 우리 도는. 그런데 시군도, 도의 평균은 87%인데 우리는 97%로 10% 많이 썼고, 시군 전국 평균이 16.8%를 썼는데 우리 도는 19.5%를 썼습니다. 도민들이 들으면 경북도만 못 하는 것처럼 비치는데 우리 도가 잘하고 있는 겁니다. 왜? 제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미리 이것은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단지 문제가 뭐냐? 시군 지도를 하라 하는데, 시군은 우리가 손도 못 대고, 돈을 주면 행안부에서 이것을 관리합니다. 우리하고 같이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우리 담당 국장들한테 “우리 도비를 쓸 때 시군에 매칭해서 써라, 도에서 쓸 때.” 그러면 제목을 정해 놓고 쓰자. 이번에는 교육이면 교육, 농업 전환이면 농업 전환, 아동 돌봄이면 아동 돌봄.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좀 써야 되지 이것을 막 여러 군데 찢어 발라 쓰니까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고 무슨 효과가 있느냐? 그래서 대책을 마련하라 하는데 그것은 제가 우선에 우리가 시군에 대학들을 다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요. 울릉도에도 과를 만들고 청송·봉화 그다음에 영양, 의성, 청도에 곧 만들려 하고. 이런 데에 돈을 써서 그 지역에 기업이 들어오고 학생들을 공부시켜서 취업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의 돈을 쓰자. 그래서 좀 제목을 정해서.
시설하는 데 쓰다 보면, 이게 시설을 하면 또 어떻게 되느냐? 중앙정부에서 부지 매입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내라 합니다. 이것 하다 보면 1년, 2년, 3년 갑니다, 그냥. 그래서 이런 중앙에서 심사받는 것 좀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소프트웨어 바꿀 수 있는 것 지방에서 돈을 써서 눈에 보이는 것을 쓰도록 하자. 이렇게 지금 지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10월 27일에 대통령께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경북도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하도 안 바뀌어서 제가 공개석상에서 대통령께 좀 강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되었는데, 2006년에 했습니다. 17년 지났는데 뭐가 달라졌느냐 이겁니다. 제주도 특별자치도 되어서 자치도 아닌 것하고 뭐가 달라졌느냐? 아무것도 안 달라졌다 이겁니다. 이름만 특별자치도고,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선거하는 그것만 없앴습니다. 그건 임명제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졌느냐? 왜? 제주도라고 하면 바다가 특징입니다. 바다 누가 관리하느냐 이겁니다. 해수부에서 관리하고. 제주도 그러면 연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제주대학을 누가 관리하느냐? 대학은 교육부에서 관리하고. 제주도에는 한라산 있지 않느냐 이거야. 한라산은 누가 관리하느냐? 산림청에서 관리합니다. 제주공항은? 국토부에서 관리합니다. 제주도지사가 할 일이 뭐가 있느냐? 그것 다 빼놓고 나면 할 일 뭐가 있습니까? 아무 할 일이 없습니다. 환경 문제 생기면 전부 환경부에서 관리 다 하고. 기껏해야 손톱만큼 줘 놓고 자치도라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싱가포르보다는 한 2배 반 큽니다, 싱가포르. 싱가포르보다 2배 반이 큰데 이 제주도를 완전 나라처럼 떼어 줘라. 떼어 주면 제주도가 17년 지난 오늘날은 많이 안 달라졌겠느냐.
중앙에서 천편일률적으로 대학 똑같이 관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을 우리한테 제발 넘겨라.” 그래서 대학을 넘겨주면 제가 어떻게, 대학을 지역에 맞게 관리하겠다. 전국 대학이 똑같은 대학으로 갑니다, 똑같은 대학으로. 그러니까 순서가 생기는 거예요. 특색 있게 가면 순서가 안 생깁니다, 순서가.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울릉도는 떼어 달라, 울릉도. 울릉도는 다 해 봐야 2000만 평밖에 안 됩니다. 울릉도는 완전 권한을 나한테 주면 천국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거기에 환경이라든지 국토관리계획이라든지 바다라든지 울릉도 특산물 이런 것들 우리가 마음대로 심고, 마음대로 하고, 집도 높이 지을 수 있고. 울릉도 땅도 좁은데 집도 높이 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100층짜리 하나 지어 보세요, 세계적인 관광코스가 되지.
이렇게 “울릉도를 완전 자유롭게 떼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임기진 의원께서도 많은 질타를 주셨는데 저희들이 할 만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0년간인데 10년 되면 또 연장 좀 하겠지요, 그때 가면. 1조 원 돈이 너무 적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중앙, 우리 광역에 오는 것은 반을 뗐더라고요, 다른 기금으로 만든다고. 그래서 올해 반 정도 떼서 오는데 하여튼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송 문제와 농정기금에 대해서는, 농촌 가격안정기금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더 전문가니까 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대 제343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답변자 경상북도교육감 임종식
대수 제12대 회기 제343회 제2차 정례회
차수 1차 질문일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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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임기진 의원님께서는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앞두고 현재 4시간, 5시간 단시간제로 운영되고 있는 돌봄전담사 체계를 전일제로 전환하는 등 내실 있는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돌봄전담인력 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의원님께서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이시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송군 협의회장을 역임하셨으며,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며 경북 교육에도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는 보육기관이 아닌 교육기관이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학교는 외국에 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 선진국의 경우에는 정규 수업만 하고 아이들 다 하교를 하는데 우리는 방과후부터 해서 돌봄까지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러나 학부형님들은 사실은 아이들 돌봄하는 지자체 아동센터가 있는데도 학교의 돌봄을 신뢰하시고, 학교에서 돌봄을 좀 맡아줄 것을 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자체도 하고 학교도 하고 하면서, 말씀하신 전담인력을 확보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늘봄학교 정책사업의 목적은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사교육비 경감, 이 부분은 보통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어서 사교육 쪽으로 돌리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에 좀 조급하게 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처음에 좀 혼란이 있었던 점 분명히 있고 또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못 한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초에 교육부에서 5개 시군을 시범 공모를 하겠다 이렇게 공모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지원을 하게 된 것은 우리가 사실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교육 소비자인 학부모님에게 혜택이 가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또 이것을 시범운영 1년을 하고, 시범운영을 하는 동안에는 사실 좀 무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범운영을 1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일반화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시범 과정에 우리 교육청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가 시범 과정을 통해서 좋은 모델을 만들어내자는 그러한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시범교육청에 우리가 신청을 하고 선정이 되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교 108억을 받았습니다. 지역의 여건과 학교 특성을 살린 경북형 늘봄학교 41개교를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늘봄학교 시범운영 만족도 조사를 해 보니까 학생들은 97.4%, 학부모는 98.5%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요자의 만족도는 이렇게 높은 반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교사의 업무 부담과 인력 부족 등 여전히 해결해야 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출생률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인구 위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지역소멸을 얘기합니다만 사실 가장 먼저 피해를 받는 것은 학교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부터 피해를 가장 먼저 받게 되어서 이것을 “보육은 학교의 할 일이 아니고 지자체의 일이다.”하고 서로 이렇게 떠넘기는 그런 단계는 아니고 서로 협력해서 노력하고, 정규 인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안정적인 인력 확보 문제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4시간, 5시간 시간제. 원래 돌봄이 아이들 정규수업 마치고 오후 1시나 2시부터 해서 5시 전에 마칩니다. 그래서 실제 근무시간은 4시간 정도 이내인데 사실 이것을 우리가 8시간 다 한다는 것은 다른 일반 공무직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후에 나와서 몇 시간 하고 전일제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무직끼리도 여기에 사실 그런 이야기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좀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6시간으로 늘렸습니다, 4시간, 5시간 하던 것을. 9월 기준으로 도내 돌봄전담사 644명 중에서 85.2%가 6시간으로 확대하는 데 찬성하고, 어떤 분들은 또 오래 근무를 하지 않겠다는 분도 계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65.2%가 증가하고, 이렇게 시간을 확대함으로써 교사의 돌봄 업무 경감은 물론 돌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함께 점검해서 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정규인력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정규인력을 쓰면 제일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있고, 전문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아이들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 돌봄 아이들도 앞으로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규직·무기계약직을 한번 뽑아놓으면 아이들이 줄어도 이분들을 바로 이렇게 해임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규직 확보가 좋은 줄 알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정부에는 요청을 했습니다. 내년 1월에 행정직 17명, 또 정규 교원으로 해 달라 요청을 했는데 만약에 어려우면 기간제 교원이라도 확보하자는 그런 방향으로 이야기해 놓고 있고요.
자원봉사자들이 전문성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농어촌 지역의 상황을 보면 자원봉사자들 구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 분야의 인력난 때문에 외국노동자를 우리가 많이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원봉사하는 분조차도 구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자격까지 붙여서 하는 게 실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앞으로 정규 교원, 퇴직한 분들, 이런 분들 많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향후에 늘봄학교 지원특별법이 제정이 되면,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늘봄 전담교사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와 지역 돌봄기관들과 연계를 하고 미래교육지구를 확대하는 등 학교 밖 우수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늘봄학교 정책에 대한 의원님의 관심과 고견에 감사를 드리며,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정규직 확보를 하고, 또 학생·학부모·교직원 모두가 만족하는 그런 늘봄학교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12대 제343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답변자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대수 제12대 회기 제343회 제2차 정례회
차수 1차 질문일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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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건설도시국장 박동엽입니다.임기진 의원님께서 청송군 공동주택 건립 및 도시지역 확장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많은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청송읍 주택 공급 부족해소와 원도심 인근으로 신규 이주자 유입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완화 등 경북도의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송군은 행정안전부가 정한 대표적인 인구감소지역으로 총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고령인구와 가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주택 수요 또한 오히려 늘고 있는 수준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송읍 지역에는 공공기관이 많아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 유입이 다른 지역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이 부족하여 청장년층 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청송군 월막지구 공동주택 건립은 원도심 내 공공기관과 가깝고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젊은 세대와 지역민 모두에게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해 2월 청송군에서 월막지구에 대한 주택 공급과 신규 이주자 유입을 위해 용도지역 상향과 도시지역 확장을 청송군 관리계획 변경안에 포함하여 우리 도에 승인 신청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현재 국토계획법에 따라 신청안에 대한 관련 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면 도시지역을 확장하는 부분과 원도심의 미개발 주거용지에 대한 분석을 면밀히 검토하여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입니다.
도에서는 청송군 인구유출을 막고 지역민의 생활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도시계획 측면에서 적극 검토하여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12대 제343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답변자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대수 제12대 회기 제343회 제2차 정례회
차수 1차 질문일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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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입니다.임기진 의원님께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정부에서는 1968년부터 정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운용 규모는 총 2조 2000억 원에 달하며 가격안정과 수급 조절, 농산물 유통 개선, 소비자 유통 활성화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부터 추진 중인 채소가격안정제 사업을 통해 현재 고추, 마늘, 양파 등 가격 변동 폭이 큰 7개 품목에 대하여 기존 가격보다 시장 가격이 하락할 경우 평년 가격의 80% 수준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농가에서 계약 물량을 약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17%의 농가만이 수혜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농가 홍보를 통해 더 많은 농가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에서도 2016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사업과 예비비로 소득 안정과 가격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우박 등 잦은 기상재해로 인한 저품위 사과 수매 67억 원, 마늘 시장격리 10억 원, 원료용 수삼 가공지원 20억 원 등 11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산지출하 조절 시설 확충과 농축산물 자조금 조성 등 농축산물 가격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지방 차원에서의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청송을 비롯하여 13개 시군 또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을 조성, 운용 중에 있습니다.
정부의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은 출연금과 운용 수익 등으로 지속성이 담보되는 한편 지방 차원의 기금 운용은 소규모로 운용되어 실질적인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에 대하여는 지난 2020년에도 한 차례 검토한 바 있으나 지방재정 여건상 현실화되지는 못 하였습니다. 장기적으로 제도 도입을 위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사업에 차액보전 사업이 포함되도록 노력을 촉구하신 데 대하여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도 올해 중앙부처에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이 제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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