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4대 제60회 임시회 3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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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호 의원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60회 임시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1991-11-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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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년도 대통령께서 연두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복지 사회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3백만의 도민의 혈세를 받은 예산 중에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얼마나 책정이 되어 있는지 또 그 예산이 현실적으로 복지 증진의 기대에 만족하고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는 `88올림픽을 성공으로 선진국 문턱에 들어선 3백만 도민의 현재 `91년도 도정의 총 일반예산 중 노인복지 부분이 0.8%, 청소년 복지 부분이 0.23%, 장애자 유아 시설 복지부분이 0.24%에 불과하며, 사회 복지 예산 중 9% 정도의 예산은 형식적인 예산편성으로 회관건립과 관리를 할 수 없는 복지예산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인구 10만의 소도시에서도 노인복지회관과 청소년 유아 복지회관등 한 두 개가 아닌 많은 회관들이 산재되어 있으면서도 그 운영관리비를 충분히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며 노인 인력은행이 운영이 되어서 노인의 매표소 운영, 부근의 청소, 교통안내등 사회 윤리와 도덕을 선도하면서 일자리를 알선해 주고 건강관리를 위해서 건전한 생활체육인「게이트볼」를 많이 보급해서 사회정화와 신뢰받는 이정표를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 노인의 증가가 매년 증가하는 현실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상북도의 복지사회 정책을 위해서 노인, 부녀, 청소년, 장애자, 유아 복지회관 신축 예산과 관리운영이 원활히 하도록 사회복지 예산을 증액할 예산은 없는지 지사께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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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대 제60회 임시회 3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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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기획관리실장 김정규 | ||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60회 임시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1991-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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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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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호 의원님께서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한 도 예산의 규모와 노인, 부녀 청소년 회관 등을 확대 설치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예산을 증액할 의사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책정된 예산은 도 전체 예산의 13%인 932억원으로 도민들의 복지 기대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지예산의 사업별 내역은 영세민 보호사업비 405억원, 사회복지시설지원비 62억원, 노인 아동등 가정복지사업비 108억원, 보건의료사업비 109억원, 환경위생관리사업비 248억원 등입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한꺼번에 많은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는 어려우므로 점진적으로 긴요한 분야부터 복지예산을 늘려 가면서 독지가와의 자매결연유도등 간접적인 복지수요 확충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전세금 지원사업비 875명이 후원을 하여 매월 3만원 내지 5만원씩 연간 3억1천5백만원 상당을 지원하고 있고 입식부엌 개량사업에도 출향 인사들이 많은 지원을 하여 영세서민에 큰 도움을 주고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확대설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도내에서는 노인회관 23개소, 여성회관 4개소, 청소년복지회관 1개소, 종합사회복지회관 1개소등 6개소를 추가 설치하였고 내년에는 노인회관 1개소, 여성회관 1개소, 종합사회복지사회관 1개소를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예산 사정을 감안하여 각종 사회복지회관을 건립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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