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11대 제320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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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춘 의원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20회 제2차 정례회 |
| 차수 | 4차 | 질문일 | 2020-1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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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7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박태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320회 제2차 정례회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이 행복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철우 도지사님,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매진하시는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등 우리 모두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도민 여러분, 힘내시기 바라며 경북도에서도 코로나19를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북도청신도시 활성화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16년 경북도청은 ‘경북의 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 아래 이곳 안동·예천의 경북도청신도시로 이전하였습니다. 경북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경북도청신도시의 활성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숙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구 10만 자족도시를 목표로 하는 도청신도시의 전반적인 문제를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도청이전 5년차에 접어든 도청신도시의 현 상황을 살펴보면 11월 말 현재 실 거주 인구는 2만 4000여 명, 65개 기관·단체가 이전하였고, 학교 4개, 보육시설 35개, 음식점, 학원, 마트 등이 들어선 상황입니다. 그러나 계획된 신도시가 어설픈 도시계획 탓에 교통체증, 문화환경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지사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신 행정과 문화, 비즈니스가 어우러진 세계적인 명품도시 조성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체증 및 불법주정차 문제입니다. 최근 본 의원이 신도시 주민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민원사항이 교통체증과 불법주차문제입니다.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사진 1] 우방센텀(1086가구), 코오롱하늘채(869가구) 입주민 출퇴근 시간 혼잡한 모습 본 의원이 지난 11월 20일, 아침 8시 출근길 시간대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지난 7월 입주를 시작한 코오롱하늘채 주 출입구 쪽 도로입니다. 이곳은 코오롱하늘채 869세대와 우방센텀 1086세대, 상록 644세대가 함께 이용하고 있는 편도 2차선 도로입니다. 2600여 세대가 함께 이용하고 있는 출근길 교통체증으로 이곳 주민들은 출근지옥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참조) [사진 2] 신도시 내 출근시간 교통체증 모습 및 공공기관 조롱 현수막 도청서문까지 차량으로 평상시 3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가 출근시간대에는 통상 30분 정도가 소요되어 민원이 폭주하는 상황과 공공기관을 조롱하는 현수막 등을 보면서 본 의원은 이곳이 과연 계획된 명품도시가 맞는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교통체증에 대해 경상북도에서는 제대로 된 해결책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외에도 도청신도시 1단계 왕복 4차로 관통도로는 경찰청 남동방향 삼거리에서 호명초등 사거리까지 약 2.1㎞ 구간으로 이곳에는 아파트 11개 단지 8618세대와 상가, 점포, 학교 등이 밀집되어 출근시간 도로 전체가 주차장으로 변하기 일쑤이며, 신호등은 50∼100m 이내에 과다하게 설치되어 심각한 정체로 신도시 주민들은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경상북도가 주도하여 안동시, 예천군, 경북개발공사, 경찰청 등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순환도로 신설, 우회도로 건설 등 신도시 교통체증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나가야 할 것이라 판단합니다. (참조) [사진 3] 신도시내 불법 주정차 모습 또한, 도청서문을 나오면 식당 등 편의시설들이 들어서 있지만 주차공간이 없어 편도 1차선 도로의 양쪽 모두는 불법주정차 차량들로 통행이 어려운 실정이며, 도청신도시 내 공영주차장은 중심상업지구 내 총 2개소 188면이 전부로 공영주차장 야간 주차수요 242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대형마트, 주거지 등에도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주민들은 매일 주차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조) [사진 4] 신도시 내 야간 불법 주정차 모습 이러한 신도시 주차문제와 교통체증 등의 사태해결을 위한 경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지사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시외버스터미널 건설 및 버스노선 확대 관련한 사항입니다. 도청이전 5년차에 접어든 신도시는 여전히 사회기반 시설이 부족한 상황으로, 특히 시외버스터미널이 조성되지 않아 간이정류장을 이용하고 시외버스 노선도 14개에 불과하는 등 시외버스터미널 건설 및 노선확대 또한 시급한 실정입니다. (참조) [사진 5] 신도시 간이버스정류장 전경 도청신도시 시외버스 이용객은 지난 2017년 7500여 명에서 2019년 2만 3000여 명으로 급증했지만 간이버스정류장만 있어 무덥고 추운 날씨에도 야외에서 버스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버스터미널은 외지인들이 처음 접하는 신도시의 얼굴인 만큼 조속한 시외버스터미널 건설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경상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도청신도시의 또 다른 문제는 바로 양질의 교육문제입니다. 30·40대 젊은 인구가 83%에 달하는 신도시의 특성상 많은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우수한 교육시설 등 대도시에 뒤지지 않는 보육여건과 교육환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신도시가 경북의 교육 수도로 발돋움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교육시설이 필요하며, 이는 신도시 성장의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현재 신도시 내 교육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유치원 5개소, 초등학교 2개교, 중·고등학교 각 1개교 등 총 9개교에 3715명의 학생이 교육받고 있으나 문제는 신도시 내 중학교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지난 제316회 정례회에서 존경하는 안희영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통해 지적한 바와 같이 중학교는 신도시 내 안동지역 풍천중학교 한 곳이 유일한 상황입니다. 신도시 교육발전을 위해 20세 이하 96%가 거주하는 신도시 내 예천지역에 중학교 신설이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는 함께 답변바랍니다. 더불어 신도시 내 대학유치를 위한 부지가 있는 만큼 국내외 유력 대학캠퍼스를 유치하여 경북 제1의 교육도시로서 발돋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교육시설 유치 및 확충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송평천 오염 문제입니다. 도청신도시를 가로지르는 송평천은 신도시 주민들에게 운동과 휴식공간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시설입니다. 사진을 봐 주십시오. (참조) [사진 6] 신도시 송평천 전경 본 의원이 찍은 우방 5차 아파트 앞과 하나로마트 수변점 주변 송평천 사진입니다. 유량이 부족하여 강은 곳곳이 바닥을 보이고 있으며, 고인 물은 썩어 악취를 풍기고 하천 옆 인도는 곳곳에 물이 말라 흉물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이처럼 신도시 주민들에게 사랑받아야 할 쉼터가 주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어놓은 시설조차 행정부재로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것에 본 의원은 안타까움을 넘어 크나큰 분노를 느낍니다. 송평천 활용방안에 대한 경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도청신도시의 맑은누리파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 도청신도시의 많은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반대 속에 도청신도시와 영주, 문경 등 도내 북부권 11개 시·군의 쓰레기처리시설인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이 첫 가동을 시작한 바 있고, 오염시설에 대한 주민 반감을 줄이기 위해 가동 한 달 뒤인 11월, ‘맑은누리파크’로 명칭까지 변경하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맑은누리파크는 하루에 가연성쓰레기 390톤, 음식물쓰레기 120톤 등 총 510톤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표를 봐 주십시오. (참조) [표] 맑은누리파크 소각로 가동중단 횟수 문제는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맑은누리파크의 가동중단일이 1호기 57일, 2호기 78일 등 약 145일, 48%에 달하고 있습니다. 가동중단 사유는 설비, 보일러, 컨베이어 파손 등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준공 1년이 채 되지도 않은 새 건물이 가동 10개월 중 절반인 5개월 가량이 멈추어 섰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설계 및 시공불량 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시설건립에 2097억 원의 막대한 돈을 퍼 넣고도 이렇게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상황이 도민들에게 도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어 본 의원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보일러 수처리과정 설비 고장 등으로 145일간 가동 중단에 대해 전문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각장 수처리 설비 자동시스템 필터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보일러와 스팀터빈에 들어가는 수질과 대기로 방출되는 연도가스는 제어가 안 되는 상태로 배출되고, 정수처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의 물이 보일러에 공급됨에 따라 생산된 스팀도 터빈을 때리는 등 부적절한 상태로 계속 가동한다면 앞으로 지속적인 고장과 설비의 손상이 생긴다.”는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고장의 원인에 대해 명확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판단하는데 잦은 고장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다음 사진은 본 의원이 지난 11월 11일 아침 6시 30분에 1차 촬영한 사진입니다. (참조) [사진 7] 맑은누리파크 전경(11월 11일 오전 6시 30분경 촬영) 새벽 시간대에 불꽃으로 추정되는 붉은색 모습과 검은색 연기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조) [사진 8] 맑은누리파크 전경(11월 20일 오전 6시 30분경 촬영) 본 사진은 지난 11월 20일 아침 6시 30분에 2차 촬영한 사진입니다. 흰 연기가 올라오고 불꽃으로 추정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꽃 추정 물질과 검은색 연기로 인해 신도시 주민들은 몹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경북도의 명확한 답변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본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속 상임위원회에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서면답변 자료를 바탕으로 신도시 주민들과 함께 확인 과정을 거쳐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행정 사건·사고, 비위 대책 등 교육행정에 대해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뉴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지난 8월 김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같은 학년 여학생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경북교육청 성폭력 매뉴얼에도 학교가 성폭행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학교 측은 이를 지키지 않았고, 도교육청은 사실 발생 한 달이 지나서야 해당 학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등 도교육청의 늑장대응은 도민들의 큰 비난과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결국 피해 학생과 그 가족의 2차 피해로 큰 고통을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도 도내 기간제교사가 연루되어 있었음에도 도교육청은 이러한 사실 파악조차 못 하고 있었습니다. 4대 강력범죄 등 도교육청 소속 교직원들의 비위 사실도 2016년 217건, 2019년 261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는 등 본 의원은 도교육청 교직원들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하며, 도교육청의 안일한 대처가 공교육의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교육감님께서는 소상히 답변 바랍니다. 영상 봐 주십시오. (동영상 상영) 영상에서 보듯 돌봄의 부재로 형제가 화상을 입고 결국 동생은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취약계층 아동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취약계층 아동·보호자를 발굴하여 돌봄 공백이 발생된 아동들에 대해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등을 연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도교육청 내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지자체와 협력하여 아동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돌봄시설에 대리 신청하거나 긴급 돌봄이 필요할 경우 전담공무원이 이용시설과 연계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여 이러한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 보는데 이에 대해 도교육청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세계 146개국 학생들의 신체 활동량을 조사한 결과 불명예스럽게도 우리나라가 청소년 운동 부족 국가 세계 1위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도내 학생들 체육수업 현황은 초등학교는 주당 3시간, 중학교는 주당 2∼3시간, 고등학교는 주당 1시간 내지 2시간에 불과한 현실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규칙적인 운동, 체육활동은 주의력과 집중력 향상은 물론 우울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능력 개발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자살을 예방하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초·중·고 정규 체육수업 시간은 한국의 두 배 수준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따뜻한 경북교육이 글로벌 시대에 맞게 이제는 변해야 산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청소년 운동 부족 국가 세계 1위에 대한 대처방안, 체육수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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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대 제320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 |||
|---|---|---|---|
| 답변자 | 도지사 이철우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20회 제2차 정례회 |
| 차수 | 4차 | 질문일 | 2020-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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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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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춘 의원님께서 경북도청 신도시 활성화, 맑은누리파크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박태춘 의원님은 문화환경위원회의 위원으로 독도수호특별대책위원과, 많은 정책적 대안을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폭넓은 식견과 끊임없는 연구로 경상북도 아동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2020년 청년친화헌정대상을 수상하시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경북도청 신도시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시고 끊임없는 연구를 하시고, 또 현장을 누비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매우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1단지가 130만 평인데 도로를 좀 더 넓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봐도 저도 답답합니다. 그런데 건설하고 난 다음에 새로 도로를 넓히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도 의원님이 주관해서 코오롱하늘채에서 부설도로를 만드는 것은 10월 22일 날 우리 개발공사에서 안동시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도로는 하나 더 만드는 것으로 했다는 말씀 우선 드립니다. 신도시가 되려면 산업단지하고 같이 만들었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이 그겁니다. 일자리가 있어야지 사람이 이사 올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안동 바이오산업단지를 빠른 시간 내에 더 확장해서 기업을 늘리고, 대마특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대마특구에 지금 22개 기업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 기업들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공항이 되고, 또 낙동강에 관광단지가 더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야지 인구 유입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는 아무리 가서 하소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이 돈이 돼야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도 더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 답답해서 우선에 골프장이라도 하나 만들자. 그래서 골프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도 지난번에 보고드렸고. 더 한 것은 이 지역에 새로운 주택환경을 만드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것을 연구를 해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주택환경이란 이제 베이비붐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코로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니까, 또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굳이 복잡한 수도권에 있을 필요 있느냐. 여기서 그런 분들을 환경 좋게 쾌적하게 모시고, KTX도 연말에 개통이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출퇴근한다든지 비대면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주택정책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공무원 수준으로서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용역을 주고 새로운 방법으로 찾아야 되지, 여기에 지금 200만 평이 있습니다, 200만 평. 제가 어제도 검무산에 올라가서 한숨을 쉬고 내려왔습니다. 이것 200만 평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지사 한 사람 바꿔서 될 것 같으면 제가 언제든지 양보해서 새로운 사람 해 봐라,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이것은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같이 노력하고, 또 운이 따라서 경기가 활성화되고 돼야 되는데 수도권은 전세가 1억 올라갔다 하는데 여기는 집값이 1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과거에 우리 선조들의 그 영광이 있었는데 우리 때 와서 이것이 뭐냐. 그래서 대안을 찾자. 아이디어 산업, 아이디어 내야 됩니다. 그래서 도의원님들도 정말 새로운 주택, 새로운 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연구해서 함께 만들어 가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체증은 정말 저도 아침에 보고, 신호등을 아까 경찰하고 연구한다 했는데 아침에 출근할 때 신호등을 꼭 다 켤 필요 있느냐. 그 나오는 것은 조금 더 일방적으로 하는 그런 제도도 한번 검토를, 우선 도로 만들 때까지 저희들도 경찰하고 꾸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주차장이 주간에 419면, 야간에 446면, 이것 공급하는 것 보면 중심상가에 충분한 주차공간이 있는데 야간이 되니까 밑에 상가에는 다 문을 닫아서 활용을 못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합의해서 야간에 그것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것이 없겠느냐. 그래서 공영주차장도 좀 더 만들고, 상가지역 부설 주차장 이용률이 5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더 지역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외버스터미널 노선 확대, 이것 아주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지금 2021년까지 2개 노선을 더 신설할 예정으로 있고, 또 시외버스터미널도 계획을 해서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터미널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KTX역이 여기 가까이 오기 때문에 한 15분 내에 KTX역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터미널의 역할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것을 꼭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태춘 의원이 현장에 살면서 꼼꼼히 챙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시설은 이것 앞으로 문화교육입니다, 사실. 그래서 교육감님하고 상의해서 중학교 하나 더 짓는 것 검토를 하고, 제가 일고등학교, 뭘 좀 도에서 지원해 주면 일류 고등학교가 되겠느냐. 교육감님하고 여러 차례 상의를 하는데 역시 공립학교의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원을 해서 여기가 정말 명문학교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학 유치는, 이제 새로운 대학 만드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불가능합니다. 학생이 엄청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있는 대학도 10년 내로 반 줄여야 됩니다, 10년 내로. 있는 대학도 유지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도대학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도대학에 대해서 많은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새로운 대학 유치는, 그것은 정말 자신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IT라든지 문화라든지 특성화된 것을, 현재 있는 대학들을 여기에서 옮겨서 할 수 있는, 새로 신설이 아니고 이전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연구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안동에 바이오가 강하기 때문에 바이오 관련, 생명공학 관련,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전략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제 나이 드는 사람들의 평생교육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전문대학, 도립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분야도 학교를, 부지가 있으니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송평천 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현장에 가 보니까, 돈은 120억이나 들여서 해 놨습니다. 수량이 부족해서 현재 문제가 있으니까 중앙호수공원에 펌프를 설치해서 물을 좀 더, 유량을 늘리는 그런 작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박태춘 의원님께서 낱낱이 짚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도지사도 고민을 엄청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 사람 접근도 하고 새로운 도시를, 이제는 땅이 있는 게 큰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새로운 형태의 주택문화가 생겼을 때, 다른 데는 갑자기 땅을 살 수 없고 닦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망만 하고 있을 게 아니고 새로운 형태의 주거문화를 만들어 보는 그런 것들도 여러 사람을 접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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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대 제320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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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교육감 임종식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20회 제2차 정례회 |
| 차수 | 4차 | 질문일 | 2020-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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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춘 의원님께서는 신도시 내 예천지역 중학교 신설, 교직원 비위 방지, 취약계층 아동 지원대책과 체육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의원님께서는 전반기 교육위원으로서 평소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며, 후반기 문화환경위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도시 중학교 추가 신설 문제인데 사실은 더 급한 게 안동의 강남지역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신설 학교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초등학교는 4000∼6000세대, 중·고등학교는 6000∼9000세대당 1개 교의 비율로 공동주택 분양공고 후 교육청 자체 투자심사와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거친 후 설립할 수 있습니다.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는 전국적인 이런 상황 때문에 중앙투자심사를 거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신도시에 중학교 1개 교를 추가로 설립하려면 최소 1만 2000세대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향후 공동주택 3000세대 이상 추가 분양 시에 중학교 설립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에 있는 풍천중학교는 완성 학급 32학급, 학생 수 792명 규모로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신도시 내 학생 수가 가장 많아지는 2025년에는 중학생이 최대 1041명으로 추산되나 현재 유휴 교실, 증축 교실로 수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의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인근에 있는 풍산중학교, 올해 신입생 74명 중에 57명이 신도시 내 풍천중학교 학구 학생들이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1학년이 한 학급 있던 학교가 3학급이 되는 그런 성과를 거두었는데 풍천중학교의 과밀학급 해소는 물론이고 폐교 위기에 처한 풍산중학교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매년 52명씩 풍산중학교로 입학을 하면 풍천중학교 과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둘째, 교직원 비위 방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천 관내의 고등학교에서 발행한 성폭력 사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1일 담임교사가 피해 학생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성폭력 사안을 인지했습니다. 담임선생님이 상담을 깊이 하면서 이런 내용을 인지한 것은, 참으로 상담을 열심히 하는 선생님인데, 그러나 피해 학생이 학부모님께 알리고 신고하는 것을 극도로 거부를 해서 설득하는 과정에서 신고가 이틀 지체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학교의 성폭력 사안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그런 사례도 있어서 선생님들이 피해자 보호와 신고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담임선생님도 이때 스트레스를 받아서 지금 병휴직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교육청에서 특별감사가 늦었다고 늑장 대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이런 성폭력 사안의 경우에는 감사·처벌보다 피해자 보호와 사태 수습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2회에 걸쳐 학교를 방문하여 지도·수습을 하고 9월 15일 특별감사를 통해서 학교 관계자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 학생에 대하여 상담을 계속 했고, 학생이 희망하는 기술 관련 교육을 지원해서 학생이 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성폭력 사안의 경우에는 피해 학생 보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언론에도 저희들이 각별히 좀 부탁을 합니다. 이후에 도내 전 학교를 대상으로 성폭력 사안 처리 공문을 재안내하고 교육청 및 학교 업무 담당자 연수를 실시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사안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n번방과 관련된 성비위 교원 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학교 선생님이 사실 정교사였으면 징계위원회를 열고 하면 빨리 보고가 됐을 텐데 기간제 교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인지한 바로 다음날, 8월 28일 계약을 바로 해지했습니다. 그러고는 계약 해지했으니까 신고를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학교에서 신고를 하지 않아서 도교육청에서 파악이 늦어졌습니다. 해당 학년에 대해서 피해조사 결과를, 혹시나 싶어서 조사를 했는데 다행히 더 다른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후 조치로 경북관내의 모든 학교와 법인에 공·사립 교원 및 기간제 교사의 성비위 수사개시 통보 즉시 관할청에 보고하도록 공문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앞으로 성범죄 교원 교직 배제와 징계 강화 대책에 따라 징계 양정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며,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에 따라 가해 교원 재발방지 교육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취약계층 돌봄공백 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의 보도사항을 보니까 경북에서는 저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부터 긴급돌봄이 운영되면서 비대면 원격수업으로 맞벌이 가정이나 취약계층 학생 등의 돌봄 신청이 늘어나서 돌봄교실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서 저학년 교실이나 특별실 등 돌봄 겸용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고 인력을 지원하여 돌봄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전원 수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계층 학생 중에 학대 고위험군 아동이 돌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 아동학대 신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학교, 지자체 담당자 간에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부모 동의 후 돌봄서비스 대리신청이나 시설 연계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세계보건기구에서 청소년 신체활동을 매일 평균 60분 이상으로 권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청소년 94.2%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학교체육 진흥법 등 관계 법령과 지역적인 여건과 실정을 고려해서 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학교 체육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 높은 초등학교 체육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별 체육 전담교사를 지정하고 초등 스포츠 강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정규 수업시간 외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을 의무화하고 교내 스포츠리그 및 도 단위 스포츠클럽 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학생 선호 종목을 학교 스포츠클럽에 의무 편성하여 여학생의 학교 스포츠클럽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특색사업으로 바르게 걷기, 여학생 체육 활성화, 7560 플러스 운동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하여 일선 학교로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학생들의 체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학교체육 활성화에 많은 고심을 하시고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교육 발전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의원님의 고견과 제안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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