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4대 제64회 임시회 3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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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덕 의원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64회 임시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1992-04-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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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치루는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의원의 상식으로는 민주국가의 공직자는 선거에 엄정 중립을 지키는 것이 기본 상식인 줄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선거기간 동안 몇 개 시군을 다니면서 목격한 바에 의하면 일선의 읍 면장은 할것도 없고 시장 군수 심지어 도청 실 국장까지도 그것도 지역을 담당하여 지역마다 파견 근무 하다시피 하였고 하루에도 몇차례씩 어느 후보가 예상 득표가 얼마고 어느 동리는 몇%앞서고 어느 면은 몇% 뒤떨어진다느니 조직적으고도 체계적인 보고 「채널」을 형성하여 경합지역이니 우세지역이니 하며 보고하여 그 대책을 상부에 건의 하였으며 마치 자기가 입후보한 양 적극 개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을 다하여 지원 실시한 총선 결과 경합지역 몇 군데에서 여당후보가 낙선했다 하여 문책 인사가 있다느니 누구는 영전될 것이고 누구 누구는 좌천 대상이라며 좌불안석하는 것을 보니 참으로 딱합니다. 특히 여당후보가 탈락한 영천 안동 상주 점촌 울진 포항 영덕 등 7개 지역 공무원 간부들과 그 곳을 담당하신 도청 실 국장들은 선거의 패배로 인한 문책 인사를 하부에까지 영향을 미쳐 열병을 앓고 있어 하루 속히 정상화를 찾아야겠다는 우려의 소리가 높고 더욱이「X」군은 지난 광역의원 선거시 여당 공천자 3명 모두가 탈락하여 군수가 문책인사를 당한 일 이 있어 이번 국회의원 선거마저 여당후보가 낙선하자 군수 이하 간부들이 줄줄이 문책 인사를 당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여당후보가 낙선한 지역을 담당했거나 그 곳에 근무하는 간부들은 지금 참담하다 못해 비참하게 사기가 저하 되어 몸둘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한다 이것입니다. 또한 선거를 치루기 위하여 관련 부서가 선거업무를 다루는 것은 당연한 이치나마 다른 부서인 농업 공업 등 민생관계 업무까지 마비시키다시피 하여 맡은 바 임무에 충실치 못한 공작사회의 풍토와 기강이 한심합니다. 따지고 보면은 선거도 정치고 모두가 민생을 위해 민생을 위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선거로 고생한 공직자들을 포상은 못줄 망정 불안에 떨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도 시 누가 시켜 한 것이며 누구의 지시로 한 것인데 말입니까? 만일 타의가 아니라 하신다면은 자발적으로 했단 말씀입니까? 선거의 승패가 공직자의 근무성적과 평가기준이 될 수가 없고 목하 점수가 아닌 이상 이러한 풍조는 반드시 기필코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도지사께 다시 묻겠습니다. 사무관 서기관 부이사관 몇 사람을 소위 경합지역에 지원시킨다고 해서 도도히 흘러가는 민심의 물줄기를 돌려놓고 바꿀 수가 있다고 봅니까?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발상과 과잉충성은 마땅히 버려야 합니다. 동아일보 3월 26일자 신문에도 도지사 내무국장은 열심히 지원했는데 그 동안 여당후보를 위해 부지런히 뛰었는데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면서 행정지원의 한계를 느낀다면서 개탄하신 기사가 여기에 있으며 이것이 바로 그 신문입니다. 보십시오! 잠시 보도된 기사의 대목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영천 등 참패 7개 시군지역 공무원 문책인사에 좌불안석, 외풍 없애 정상화 찾아야", 열심히 지원 했는데… 이 신문기사는 동아일보인데 " 이판석 경북지사와 조용수 내무국장은 도청간부들을……25일 새벽 11개 선거구 중 7.8개 선거구에서 민자당 패배가 확실해지자 침통한 표정", 하고 나왔습니다. 또 그 다음에 "행정지원 한계 왜곡된 행정흐름 개탄"… 당국에서 공명선거 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앞뒤로 다 보십시오. 정말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이게 도시 뭡니까? 뭡니까? 도시!! 차라리 이 기사가 잘못된 오보라면 좋겠다는 심정입니다. 만약 이 기사가 잘못 되었다면은 이 나라의 언론이 본연의 사명를 저버렸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참으로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옛 성인들께서 말씀하시기를" 민심이 천심이라 국민을 하늘과 같이 받들라" 했거늘 역사 이래 그것도 선거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관권개입이 명백히 밝혀진 이상 그것도 국민의 공복이란 고급 공무원들이 깊숙히 개입한 선거라 본의원은 도민의 대표인 한사람으로 강력히 규탄하며 도당국의 책임자이신 도지사께서는 마땅히 책임을 지시고 이번 14대 선거에 개입한 공직자들은 부임 초 말씀하신 무책임 무소신에 해당되는 것인바 경중을 가리시고 옥석을 가리시어 징계조치하시고 통괄적인 지휘책임을 도지사 스스로 지시고 현직에서 물러가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공직사회가 계속되는 이 나라가 된다면 이 나라의 장래는 암담하며 민주주의가 진실로 언제 정착되겠습니까? 공직사회에서 책임질 줄 아는 전통을 세워 주시고 이를 반드시 시행하는 용단을 내려 주시기를 도민과 더불어 촉구 하며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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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대 제64회 임시회 3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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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도지사 이판석 | ||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64회 임시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1992-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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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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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덕 의원님과 권오을 의원님께서 지난 14대 총선때 도의 간부 공무원들이 선거에 깊이 개입한 것 아니냐, 그리고 총선 결과에 따라서 문책성 인사가 있을 것으로 우려 하시면서 본인의 답변을 물으셨습니다. 총선 시 간부 공무원의 선거 개입이나 총선 결과에 따른 문책성 인사는 결코 있을 수 없고 있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리면서 본인과 도정에 대한 소중한 충고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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