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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제60회 임시회 3차 본회의
황삼봉 의원

황삼봉 의원

대수 제4대 회기 제60회 임시회
차수 3차 질문일 199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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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수질오염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구미지역의 공업단지가 들어서면서부터 몇 가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낙동강의 수질오염인 것입니다.
  올해 초 두산전자의 「페놀」낙동강 유출 사건으로 인해 낙동강에서 취수하여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었던 지역에서의 고통은 이루 말 할 수 없었으며, 아직도 그 후유증이 남아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낙동강은 대구, 경북, 경남 일부의 수원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만큼 낙동강은 경북 뿐만 아니라 인근도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수질오염에 대해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은 구미지역의 경우 제공단 제2공단이 낙동강 주변에 자리잡고 있으며 특히 `92년까지 제3공단 입주가 완료될 것으로 보여 「페놀」유출 사건과 유사한 형태의 오염사건 발생 가능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구미시에는 건설부 재산이며 구미시가 관리하고 환경청이 감독을 받는 일원화 되지 못한 체계의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중에 있으나,1일 처리 용량이 12만4,000t 인데 비해 하루 하수처리장 유입량은 13만8,000㎡에 이르고 있어 하수처리 용량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미시 하수처리장은 12만4,000t 규모의 시설로서 구미시의 하수와 제1공단의 처리시설등 9,500t 하수를 처리하며 BOD 즉,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10내지 6PPM으로 낙동강에 유입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3 공단의 전체 수입 이동될 경우에는 12만4,000t 용량의 부족현상에 대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의 이러한 사정을 감안 한다면은 제3공단에서 발생될 공장하수는 하수처리종말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자체 개별 처리되어 낙동강에 방류될 것으로 여겨져 현재의 BOD 및 SS를 기준치에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이한 판단을 하여 어느선까지 상승되어도 무방하다는 수치적 계산만을 일삼다보면은 낙동강에서 취수되는 모든 수돗물은 정수기를 써야만 마실 수 있는 지경에 이르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그런 안이한 행정처리 심히 걱정스럽고 정확한 환경영향 평가가 없이 제3공단이 조성된 경위와 아울러 `94년까지 증설 계획된 하수종말처리장의 구체적 계획 및 `92년 입주 완료되어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완료 예정시기인 `94년까지 약 2년 이상의 기간동안 낙동강 수질을 지금보다 더 오염시키지 않고 생산활동에도 지장이 없이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4대 제60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답변자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대수 제4대 회기 제60회 임시회
차수 3차 질문일 199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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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황삼봉 의원께서 인간의 기본편리인 맑은물,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계획과 구미시 하수처리장 초기 건설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페놀 사건이후에 수질개선을 위한 수질보전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시행중에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수질개선을 위해서 2000년까지 총 5,600억원을 투자해서 전 읍면지역 이상에 까지 36개소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 등의 환경기초시설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며, 현재 낙동강 수계의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수질오염 측정망을 확충하고 상수원수 검사를 강화했으며 환경전문 인력과 검사장비를 대폭 강화했으며 구미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비롯한 4개소의 하수처리장을 추진, 또는 시행중에 있습니다.
  특히, `92년도에는 3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상류지역은 안동과 상주에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대기보전을 위한 저유황유 공급을 확대하고 청정연료 사용을 장려하며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폐수 대기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구미시 하수처리장 건설 계획은 칠곡군 석정면에 1일 12만4천톤 규모의 일단계 처리 시설이 320억원을 들여서 `87년도에 준공해서 현재 이동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2단계 공사를 총 300억원의 예산으로써 1일26만9천톤 규모로 확장을 해서 금년도에 실시용역과 설계를 발주했습니다마는 `94년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제2단계 공사가 소요될 `94년도까지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처리장에서 처리 배출되고 있는 1만4천t에 대해서 환경처의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환경처와 경상북도 그렇게 시·군 합동 단속을 실시해 가지고 오염물질이 낙동강에 내려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미 제3공업단지에 환경영양평가 없이 제3공업단지를 설치한 그 이유가 뭐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제3공업단지는 현재, 개별적으로 환경영양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동양맥주라든지 삼성 「코닝」등에 대해서는 환경영양평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역시 그 환경처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저희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처에서 하는 것이든 어디서 하는것이든 전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제3공업 단지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영양평가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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